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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도권 과밀화의 유일한 해결책은 지방 광역시 집중투자
위 글쓴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함1. 서울 지방간 불평등2. 남녀간 불평등 그럼 누구나 알다싶이 해결책은 1. 지방 광역시를 육성2. 출산하는 신혼부부와 여성의 우대정책 일본이 한창 경제 호황기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고민을 했음, 도쿄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몰리고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문제가 대두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정부에서는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오사카 지방 대도시에 집중적으로투자 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함 실제로 일본에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지방 곳곳에 위치 하고 있음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음, 그래서 나고야 주변 깡촌에 살아도나고야로 출퇴근함, 히로시마 주변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히로시마로 출퇴근해서 지방 대도시는 물론주변 시골 지역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만큼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인구유출이심각하지 않음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움 현재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닥다닥 몰려 살고 있음대다수가 진보진영 지지자이며, 서울 수도권 인구 절반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주 중에 40~50대 이상 연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70~80% 묶여 있음 1인당 생애 주기 소득 그래프를 보자면 20대 후반부터 돈을 모아서, 은퇴시기인 61세 환갑즈음에 급격히떨어져서, 20대 후반 부터 60대 초반 나이까지 번 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함딱 우리 8090세대 삼촌이나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호황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전부 부동산에 몰빵 한 거임,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1. 노후 빈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사실상 쓸돈이 없고 바닥에 깔고 사는거임 이미 2010년대부터노인빈곤 문제가 나왔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 OECD 1위를 기록“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로 악화…OECD 국가 중 최고 수준”(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1/2024031190040.html)우리나라 노인 두 명중 한명이 빈곤에 시달리며, 연평균 소득이 135만원이라는 통계도 있음(https://www.news1.kr/articles/5342780) 2.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함 특히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감 물론 젊은층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노년층에 두드러지는것도 맞는데, 정부와 정당에 정책에 따라서도 집값이 요동을 치니까, 이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키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몰빵하고 부동산 부양에 미친 국민의힘당을 지지 할수밖에 없음(솔직히 민주당은 덜 하긴 하지만 별차이는 없다고 생각함) 3. 점점 부동산과 부를 가진 노년층이 젊은이들을 착취 하는 사회 구조로 변해감 위에 첫번째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임 2030 젊은층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30~50% 이고, 부채비율은 20% 이상임, 그렇다면 앞으로도 젊은층들이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더 비싼 가격에 노년층들이가진 부동산을 매입 해줘야 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부동산 부채의 대물림에 대물림이 계속 유지 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젊은층들은 막대한 부동산 부채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부동산 시장이 커질수록 내수 시장은 위축됨2010년대 말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수십억대 집을 더 이상 막대한 빚을 떠 앉으면서 살 엄두도 안나고여력도 없음, 젊은이들 수도권에 전세 원룸하나 얻기도 힘든데 신혼집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힘듬, 자연스럽게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음,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이마저도 부동산이 미쳐서 불가능한 사회가 됬음 당장에 10~20년 안에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지방에서 젊은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됬는데앞으로는 지방 자체가 사라져 버림, 그렇다고 서울에서 애를 많이 낳는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 출산율이전국 최저 0.59임, 그럼 서울 수도권에 수많은 아파트들 까지도 20년 안에 고대로 받아줄 인구가 없고향후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매물을 받아줄 인구가 없어서 지금 가격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앞에 일본사례 처럼,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과 떨어진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광역시와 전주 청주 원주 춘천같은 대도시를 집중 투자 육성하면 됨, 근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집을 소유한 사람들과 자산 대비부동산 비중이 높은 노년층들이 결사반대 함, 자기 자산이 반토막 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당이 대중들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고, 더민주 입장에서도수도권 표가 달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함부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음, 여기에 우리나라를좌지우지 하는 기득권 강남 부자들이, 자기들도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에대놓고 압력을 행사함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은 못해도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야 함, 그렇다면 향후 수십년을 바라보고지방 균등 발전에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그 역활을 해낼지는 의문임다만 그 첫 테이프를 이재명이 해주길 바랄 뿐,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들다고 보여짐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개혁적 드라이브가 없다면, 정말로 서울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서울 공화국 되는거고 앞으로 젊은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니 안보 경제 정치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이 지금보다 한참 떨어 질 것이고, 인구 소멸로 노령인구는 심화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 지구상 한국인이 아예 멸종해 버릴지도 모름, 사실상 부동산으로 다같이 쳐 망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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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번 총선이 구도가 정말 웃기는게...
지금까지 통념상 여당은 집권당으로써, 집권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국회 다석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와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선거 프레임을 잡고감, 그래서 항상 선거운동은 미래 지향적이고 향후에 어떤 정책과 어떤 정치로 국가와 국민을 더 이롭게 할지 홍보함 야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야당이 국회다석을 확보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 해야 한다는프레임으로 맞서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딱 중간만 해도 야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임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선거구도는 미래지향 VS 과거심판 의 구도로 흘러감 근데 이런 구도가 이번 총선에서는 완전히 뒤집어 졌음 여당 당대표란 인간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유세 하는게 야당 욕 하고, 이재명 욕 밖에 없음 ㅋㅋㅋㅋ지금까지 정부 출범 이래로 2년 동안 집권해왔는데, 지들이 생각해도 떳떳하게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께 하나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을 간당간당 유지하고, 영부인이란 미친년은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니까 대통령을 얼굴 마담으로 삼는 순간 총선 지읏 된다는걸 지들도 알고 있음, 그래서 여당이 야당 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임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예 자취를 감췄음, 어디 뉴스나 매체에서 국힘당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라고직접적으로 말 하는거 봤음? ㅎㅎㅎ, 얘내들 항상 하는 말이 야당은 범법자 무리들이고 무능한 정치집단이라고 말함그나마 대안이 되는 국힘당을 밀어달라는거지 정부 집권 2년 동안 전혀 한게 없다는게 국힘당 세끼들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국민 대다수도 알고 있음이런 세끼들 한테 또 표를 준다고??? 거듭 말하지만 내가 돈을 겁나게 많이 벌고 고오급 아파트 살면서 물려받을 재산도 겁나게 많다 하면 2찍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음, 누구든지 본인이 득이 되는 1인 1표를 선사함근데 가진거 쥐뿔도 없고 근근히 벌어먹고 산다 하면, 최소한 더민주는 안 찍더라도 2찍 하는건살아 숨쉬는거 자체가 민폐니까 걍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권장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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