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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적의 적은 친구이나, 적이 사라지면 서로 적이 됨
역사를 활발히 공부하다 보면,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가까히 2차대전만 봐도,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의 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연합을 했습니다. 주축국의 패전이 다가오자, 미국과 소련은 서로 미래의 지형을 앞다투어 계산하였습니다. 서로 거대 양국이 된 이상, 상호간의 맞대결은 불가피 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축국이라는 주적을 두었으나, 주적이 사라지게 되면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상생할 수 없었으며, 소련은 스탈린 중심의 공산당 1당체제인 민주주의였지만, 미국은 국민이 간접적으로 투표해서 시끌벅적한 민주주의라, 정치 체제도 비슷하면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중국도 보면, 마우쩌둥의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서로 싸웠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의 뿌리는 같아요. 쑨원이 낳은 서로 다른 당이었거든요. 공동의 적인 ‘일본군’ 이 있어 공산당과 국민당은 서로 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국민당의 세력은 막강했기에 마우쩌둥은 장제스에게 휴전을 요청합니다. “중화민국의 공동적인 일본군과 먼저 싸우자." 장제스는 이에 화답하고, 당시 세력이 더욱 막강했던 장제스가 앞서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세력이 약한 마우쩌둥은, 국민당이 일본군과 싸우면서 전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이후 국민당은 일본군과 싸우느라 세력이 초라해 졌습니다. 하지만, 마우쩌둥의 공산당은 말로만 일본군과 싸웠지 세력을 살찌우는데 주력했죠. 또한 국민당은 ‘수박’ 세력때문에 속으로 곯아있었습니다. 결국, 일본군 패전하자 공동의 ‘주적’ 이 사라진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은 세력이 약해져서 패퇴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대만으로 도망쳐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드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당의 장제스는, 마우쩌둥이 ‘공동의 주적’ 과 싸우자고 했을 때 중화인답게 신사적으로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흉한 마우쩌둥은 그 틈을 타서 세력을 불려갔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 많아요. 막강한 주적과 싸우기 위해, 서로 섞일 수 없는 세력은 그래도 섞이는 척 합니다. 그리고 주적을 물리친 이후, 그 두 세력은 서로 싸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전두환을 쫒아낸 이후, 서로 힘을 합쳐 싸웠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합의를 하지 않고 따로 출마해서 노태우를 당선시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표를 합쳤으면 노태우 압살했습니다. ㅎㅎㅎ 안찰스도 어찌보면 지금 조국과도 같은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낀 ‘중도’ 사이에서 스타 정치인이 되었죠.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대안은 안찰스?’ 라며 대서특필 되었죠. 결국 ‘국민의 당' 을 창당하면서 국회의 38석을 가져가 제 3야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아실겁니다. 닭그네를 쫒아낸 이후, 단일화를 하지 않고 다음 대선에 완주하면서 중도 표를 갉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는데 안잘랐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재명이 그러길, ‘우군보다는 아군이 많아야’ 라고 한 기사가 있더라구요.(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318/124029154/1) 그런데 이런 내용이 게시되자, ‘갈라치기’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는 내용이 왜 갈라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군이 많아야 한다는 내용이 왜 갈라치기라고 주장하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XXX을 지키자’ 면서 ‘비례는 XXX당’ 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는 안갑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을 위해 지지하면 되는거지, 지켜야 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세력을 찍어야 한다 그런 논리는 무엇인지요?? 아무튼, 탄핵되든, 임기단축되든, 임기를 끝까지 지켜내든 그 사람의 임기는 정해져 있기에 내려올 것은 사실입니다. 내려온 이후의 지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전, 전대갈을 쫒아낸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양보 안하다가 노태우를 당선시킨 역사적 사실이나, 홍준표+유승민+안철수 의 표가 문재인의 표를 압살한다는 사실이 두렵읍니다. 또한, IMF 이후 이회창+이인제(친박) 표가 김대중 표를 압살했다는 것 역시 두렵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순신을 지키고자 하면, 이순신을 지지해야한다. 뭐 이런겁니다. 오히려, ‘이순신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는 이순신을 찍지만 비례는 다른 사람을 찍는다’ 라는 것이 갈라치기가 아닐까 합니다. 다들 겪어 보셨잖아요. 지역구는 민XX을 찍지만, 비례는 정XX를 찍었더니 국XX의 2중대가 되었던거…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이순신을 지키고자 하면, 이순신을 지지해야한다.
조롱혜룡작성일 2024-03-19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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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도권 과밀화의 유일한 해결책은 지방 광역시 집중투자
위 글쓴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함1. 서울 지방간 불평등2. 남녀간 불평등 그럼 누구나 알다싶이 해결책은 1. 지방 광역시를 육성2. 출산하는 신혼부부와 여성의 우대정책 일본이 한창 경제 호황기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고민을 했음, 도쿄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몰리고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문제가 대두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정부에서는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오사카 지방 대도시에 집중적으로투자 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화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함 실제로 일본에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지방 곳곳에 위치 하고 있음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음, 그래서 나고야 주변 깡촌에 살아도나고야로 출퇴근함, 히로시마 주변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히로시마로 출퇴근해서 지방 대도시는 물론주변 시골 지역까지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만큼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인구유출이심각하지 않음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움 현재 우리나라 절반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다닥다닥 몰려 살고 있음대다수가 진보진영 지지자이며, 서울 수도권 인구 절반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주 중에 40~50대 이상 연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70~80% 묶여 있음 1인당 생애 주기 소득 그래프를 보자면 20대 후반부터 돈을 모아서, 은퇴시기인 61세 환갑즈음에 급격히떨어져서, 20대 후반 부터 60대 초반 나이까지 번 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함딱 우리 8090세대 삼촌이나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호황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전부 부동산에 몰빵 한 거임,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1. 노후 빈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사실상 쓸돈이 없고 바닥에 깔고 사는거임 이미 2010년대부터노인빈곤 문제가 나왔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 OECD 1위를 기록“65세 이상 노인빈곤율 38.1%로 악화…OECD 국가 중 최고 수준”(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3/11/2024031190040.html)우리나라 노인 두 명중 한명이 빈곤에 시달리며, 연평균 소득이 135만원이라는 통계도 있음(https://www.news1.kr/articles/5342780) 2. 집값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함 특히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감 물론 젊은층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노년층에 두드러지는것도 맞는데, 정부와 정당에 정책에 따라서도 집값이 요동을 치니까, 이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키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몰빵하고 부동산 부양에 미친 국민의힘당을 지지 할수밖에 없음(솔직히 민주당은 덜 하긴 하지만 별차이는 없다고 생각함) 3. 점점 부동산과 부를 가진 노년층이 젊은이들을 착취 하는 사회 구조로 변해감 위에 첫번째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50대 6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부채 비율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임 2030 젊은층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30~50% 이고, 부채비율은 20% 이상임, 그렇다면 앞으로도 젊은층들이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더 비싼 가격에 노년층들이가진 부동산을 매입 해줘야 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부동산 부채의 대물림에 대물림이 계속 유지 될 수밖에 없음 때문에 젊은층들은 막대한 부동산 부채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부동산 시장이 커질수록 내수 시장은 위축됨2010년대 말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수십억대 집을 더 이상 막대한 빚을 떠 앉으면서 살 엄두도 안나고여력도 없음, 젊은이들 수도권에 전세 원룸하나 얻기도 힘든데 신혼집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힘듬, 자연스럽게결혼 포기, 출산 포기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음,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이마저도 부동산이 미쳐서 불가능한 사회가 됬음 당장에 10~20년 안에 지방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지방에서 젊은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됬는데앞으로는 지방 자체가 사라져 버림, 그렇다고 서울에서 애를 많이 낳는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 출산율이전국 최저 0.59임, 그럼 서울 수도권에 수많은 아파트들 까지도 20년 안에 고대로 받아줄 인구가 없고향후에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매물을 받아줄 인구가 없어서 지금 가격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앞에 일본사례 처럼,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과 떨어진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광역시와 전주 청주 원주 춘천같은 대도시를 집중 투자 육성하면 됨, 근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다수 집을 소유한 사람들과 자산 대비부동산 비중이 높은 노년층들이 결사반대 함, 자기 자산이 반토막 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당이 대중들의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고, 더민주 입장에서도수도권 표가 달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함부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음, 여기에 우리나라를좌지우지 하는 기득권 강남 부자들이, 자기들도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에대놓고 압력을 행사함 지방 대도시 육성 정책은 못해도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야 함, 그렇다면 향후 수십년을 바라보고지방 균등 발전에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그 역활을 해낼지는 의문임다만 그 첫 테이프를 이재명이 해주길 바랄 뿐,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들다고 보여짐 근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개혁적 드라이브가 없다면, 정말로 서울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서울 공화국 되는거고 앞으로 젊은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니 안보 경제 정치 국가 전반적인 경쟁력이 지금보다 한참 떨어 질 것이고, 인구 소멸로 노령인구는 심화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 지구상 한국인이 아예 멸종해 버릴지도 모름, 사실상 부동산으로 다같이 쳐 망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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