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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2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의혹은 민주당에서 지어낸 가짜뉴스이며, 이때문에 고속도로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 하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의혹 반박에 대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원장관의 가장 주요한 주장이 “김건희 처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반박하자면2003년 2008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일가 일대의 땅을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을 했습니다.부동산 투자를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의 지목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부동산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선산인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은100% 개발을 염두 해뒀다는 근거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100600015 - 경향 여담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생을 보낼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셔서 400여평의 농지땅을 매입해서, 지금 건축 설계중인데 설계사에게 듣기로는 농지에서 대지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400평 농지 기준 약 3000만원 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소유한 임야의 경우 용도변경도 국가에서 산지 보존 차원에서 허가가 까다롭고 비용도 상당합니다.만약에 집안의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선산으로 쓰일 땅이었다면, 굳이 돈 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대지로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재 김건희 땅으로 밝혀진 땅만 2안 강하면 병산리 종점안 부근에 29개 필지의 땅에만평 이상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약 축구장 5개를 합쳐 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왕릉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선산을 만평이상 조성하는 집안을 주변에 본 적이 있나요??실제로 여주시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이 약 만평 정도가 넘어갑니다. 또한 강상면 병산리는 물론 그 주변인 양근리 백안리 공흥리 까지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ESI&D가 주도적으로 여러 군데에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https://v.daum.net/v/20230707191504047 - 한겨례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김건희 일가가 정말로 순수하게 병산리 주변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아주 우연하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거나 두번째, 김건희와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를 움직여서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설계 변경하도록 외압을 가했거나 위 이미지는 김건희 여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입니다. 남양평IC와 강 건너에는 양평군청이 있지만, 말 그래도 논 과 밭 밖에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IC가 2008년에 개통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그 주변으로 농지 외에는 거의 개발 되다 싶이 한 곳이 없습니다. 온통 농지밖에 없고 거의 개발도 안되다 보니, 당연히 김건희 일가에서 땅을 싼값에 매입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김건희가 소유한 땅 역시 어마어마한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항간에 강상면 종점안이 확정된다면, 강남에서 양평까지 20분안에 주파 할 수 있고 고속도로 IC 일대를 서울로 출퇴근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강남 부자들 상대로 고급 아파트나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한다는 소문이 양평 일대에 돌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설계변경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고 허가가 났는지 더불어김건희를 비롯 김건희 일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관련된 가족들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어떤 목적으로 양평일대 땅을 매입하고 개발하려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게 가능 하려면특검 밖에 답이 없겠죠, 물론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이끌어서라도 이 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지난 정부 LH직원 투기 사건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은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들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더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을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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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GS 지하주차장 설계도 입수 “기둥 70%에서 보강 철근 빠져”
1. 지난 4월 일어난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차단막에 가려진 채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 기둥이 천장을 온전히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구간이 무너짐, 사고현장의 설계도, 해당 구간의 21개 기둥 중 7개에만 무게를 견디기 위한 보강 철근이 필요하다고 돼 있음 2. 안태상/건축구조기술사 : "유사한 조건 내에서는 비슷한 (철근) 넘버링이 있어야 돼요. 무량판 구조고 지배 면적 비슷하고 하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졌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나." 3. 지하 주차장의 다른 구간을 확인,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의 전체 기둥 399개 중 70%인 284곳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 이 보강 철근은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 설계사무소 측이 협의를 거쳐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빠짐 4. 공사 기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단 이유로 구조를 바꾼것, 그런데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옆 단지를 보면 모든 기둥에 보강 철근이 들어가 있음,GS건설은 시공사인 자신들은 설계가 바뀐 부분만 검토할 뿐,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설계사무소의 책임전가 5. GS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는 부위에 대한 건 검토를 하지만 거기서(설계사무소) 무량판으로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무량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6. 그러나 설계사무소와 발주처인 LH는 GS건설이 100여 개 항목에 대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설계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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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의 키워드는 "부동산"
내가 생각하는 요근래 최대 이슈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경매넘어가 빚을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수억원의 빚을지고 고통속에서 살거나미리 고점에서 손털고 나간사람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과 지자체장까지 모두 “부동산”의 영향 아래 바뀌었음 박근혜정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대출받아 내집장만 하세요” 이래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막풀리기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부동산을 틀어막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으로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에 투기를 잡기 어려웠고지금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음(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봄)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대 대출을 해줬는데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의 영끌족을 탄생하게되는 계기가 됨 이때 다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있었고내집을 파는데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고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원성을 냈고이로인해 LH공사 투기사건을 계기로 47재보선 민주당 참패를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힘당에 빼앗김 사람들은 윤석열이 뒤가 구린거, 와이프가 깝치고 다닐꺼, 천공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능지수준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유주택자들은 규제완화 해주고 집값을 더 부양시켜줄꺼라는 믿음(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꺼라는 믿음이런 부동산에 미친 광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킴 대선때 4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80%에 가까움압도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일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근데 22년 상반기부터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하고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이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은, 대통령이나 정책 전문가와 상관없이 미국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걸 깨닫게 되었음 뭐 재개발 연한 축소시키고, 층고제한 풀어주고 양도세 완화하고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욱 유도하고 있음 가장 문제는 2030 영끌족임 통계상으로 20~21년에 고점탄게 대다수 2030이 40%를 차지함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앞으로 늙고 병들어갈 부모님들을 부양해야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2030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짐, 사람이 허리가 작살나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함 앞으로 우리나라의경제전망이 그러함 08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며, 기업인출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음똑같이 부동산 광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봄여러분은 그 광기와 욕망때문에 나라까지 작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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