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2

기노시타쇼죠 작성일 23.07.11 01:42:52 수정일 23.07.11 0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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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 의혹은 민주당에서 지어낸 가짜뉴스이며, 이때문에 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 하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의혹 반박에 대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1. 원장관의 가장 주요한 주장이 “김건희 처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반박하자면

2003년 2008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일가 일대의 땅을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의 지목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로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선산인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은

100% 개발을 염두 해뒀다는 근거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100600015 - 경향

 

여담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생을 보낼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셔서 400여평의 농지

땅을 매입해서, 지금 건축 설계중인데 설계사에게 듣기로는 농지에서 대지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400평 농지 기준 약 3000만원 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소유한 임야의 경우 용도변경도 국가에서 산지 보존 차원에서 허가가 까다롭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만약에 집안의 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선산으로 쓰일 땅이었다면, 굳이 돈 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대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재 김건희 땅으로 밝혀진 땅만 2안 강하면 병산리 종점안 부근에 29개 필지의 땅에

만평 이상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약 축구장 5개를 합쳐 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왕릉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선산을 만평이상 조성하는 집안을 주변에 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여주시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이 약 만평 정도가 넘어갑니다.

 

또한 강상면 병산리는 물론 그 주변인 양근리 백안리 공흥리 까지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ESI&D가 주도적으로 여러 군데에 땅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https://v.daum.net/v/20230707191504047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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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혹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김건희 일가가 정말로 순수하게 병산리 주변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거나

 

두번째, 김건희와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를 움직여서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설계 변경하도록 외압을 가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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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김건희 여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입니다. 남양평IC와 강 건너에는 

양평군청이 있지만, 말 그래도 논 과 밭 밖에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IC가 2008년에 개통 되었는데, 아직 까지도 그 주변으로 농지 외에는 거의 개발 되다 싶이 

한 곳이 없습니다.

 

온통 농지밖에 없고 거의 개발도 안되다 보니, 당연히 김건희 일가에서 땅을 싼값에 매입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김건희가 소유한 땅 역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항간에 강상면 종점안이 확정된다면, 강남에서 양평까지 20분안에 주파 

할 수 있고 고속도로 IC 일대를 서울로 출퇴근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강남 부자들 상대로 고급 아파트나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 한다는 소문이 양평 일대에 돌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설계변경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고 허가가 났는지 더불어

김건희를 비롯 김건희 일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관련된 가족들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양평일대 땅을 매입하고 개발하려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게 가능 하려면

특검 밖에 답이 없겠죠, 물론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을 이끌어서라도 이 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지난 정부 LH직원 투기 사건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들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더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을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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