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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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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정재성, MBC 새 금토극 ‘판사 이한영’ 캐스팅...지성 아버지된다
명품 조연 배우 정재성이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에 캐스팅됐다. 정재성의 소속사 인연엔터테인먼트 측은 “명품 조연으로 대중에게 사랑 받고 있는 배우 정재성이 드라마 ‘판사 이한영’에 캐스팅되어 전격 합류한다”라고 밝혔다. ‘판사 이한영’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검사 이한영(지성 분)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로 2018년 연재된 동명의 웹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정재성은 극 중 주인공 판사 이한영의 아버지인 ‘이봉석’ 역을 맡아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시민으로 평범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깊이 있는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명품 조연’으로 사랑 받고 있는 정재성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헌트’ 등 굵직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감빵생활’ 명교수, ‘나의 아저씨’ 윤상무, ‘부부의 세계’ 공지철, ‘빅마우스’ 박윤갑,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왕흥인, ‘굿파트너’ 오대규 등 다수의 작품에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 시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한 만큼 정재성이 ‘판사 이한영’에서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정재성이 캐스팅을 확정 지은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2026년 1월 2일 첫 방송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0/0001099022
월월왈왈작성일
2025-1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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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 캄대남이랑 '제왕해룡'이 우기는 이재명 부동산 폭등설
🧩 1️⃣ 이번 정책의 성격: “총체적 수요억제”이건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 기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핵심은 “돈 빌려서 집 사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에요.항목내용효과규제지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전매·대출제한·청약 제한 강화 → 거래 위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동일 13개 지역 신규 지정실수요 외 매수 금지 → 투자 수요 억제주담대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고가주택 매수 차단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3%)실질 대출가능액 대폭 감소중산층·자산가 모두 영향전세대출 DSR 반영전세 갭투자 원천 차단임차인 겸 매수세 위축위험가중치 상향 (은행권)대출공급 자체 위축은행 대출심사 강화➡️ 즉, 매수세의 “자금줄”을 죄는 정책입니다.경제학적으로 이건 명백한 수요 억제형 긴축 정책이며,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정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폭등할 것” 주장의 논리 구조 분석‘제왕해룡’ 같은 주장은 아마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규제가 강하면 거래가 줄고, 매물이 잠기며, 결국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폭등한다.”하지만 이건 단기 거래절벽 착시를 인과로 착각한 주장이에요.거래가 줄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착시는 생깁니다.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하거나 정체합니다.과거 9·13대책(2018), 6·17대책(2020), 8·2대책(2017) 모두 시행 6~12개월 후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 실거래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즉, “매물 잠김으로 단기 호가 방어”는 가능하지만,실질적 가격 폭등은 유동성·금리완화·공급제한이 함께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3️⃣ 이번 대책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요인현재 상태 (2025년 11월)가격 영향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 유지, 인하 지연하방압력대출규제강화 (LTV, DSR, 전세대출 포함)하방압력거래량2024년 말 대비 20~30% 감소세하방압력공급2022~2024 착공 부진으로 중기 공급위험 존재상방압력(지연형)정부 메시지“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하방압력시장 심리정책 피로감 + 대출막힘하방압력👉 단기(6~12개월): 가격 안정 또는 하락👉 중기(2~3년): 공급 부족 시 재반등 가능성👉 장기(3년 이상): 금리·정책 완화 시점 따라 순환적 반등 가능📊 4️⃣ 과거 유사 정책의 데이터 패턴정책시행 후 6개월시행 후 1년비고8·2대책(문재인, 2017)서울 거래량 –40%가격 상승률 둔화2018 중반까지 안정세9·13대책(문재인, 2018)거래 –60%수도권 가격하락2019 중반 이후 완화 시 반등6·17대책(2020)거래 –50%2020 말까지 보합이후 저금리 + 유동성으로 반등이번 10·16대책(이재명, 2025)예상: 거래 –60%예상: 가격 –5 ~ –10%유동성 제한 + 금리 고착➡️ 폭등이라기보다는 냉각–조정–후속정책 전환 후 재반등 패턴이 가장 유력합니다.🧠 5️⃣ 결론 요약구분내용단기 (2025 Q4 ~ 2026 상반기)거래 급감, 심리 위축, 일부 지역 하락중기 (2026 ~ 2027)공급부족 + 완화기대 시 재반등 가능장기 (2027 이후)금리인하·세제완화 전환 시 순환적 상승 가능‘폭등’ 가능성전국적 폭등은 낮음. 강남·분당·용인 일부만 단기 반등 여지✅ 요약하자면:이번 이재명 정부 정책은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보단 억제하기 위한 긴축 대책입니다.단기적으로 거래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폭등”은 공급·금리·정책 완화가 동시에 돌아설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완화 정책이랑 정반대로 부동산 떨어트리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asd작성일
2025-11-08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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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임영웅·우기·이준호·김혜윤·스키즈·니쥬, '10주년 AAA 2025' 인기상 확정[공식]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임영웅, 우기, 이준호, 김혜윤, 스트레이 키즈, 니쥬(위부터) /사진제공=AAA 조직위원회 임영웅, 우기, 이준호, 김혜윤, 스트레이 키즈, 니쥬가 '10주년 AAA 2025'의 인기상 주인공이 됐다. '10주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5(10th Anniversary Asia Artist Awards 2025, '10주년 AAA 2025')'는 "지난 5일 자정까지 진행된 인기상 결선 투표 결과 임영웅(남자 솔로 가수), 우기(여자 솔로 가수), 이준호(남자 배우), 김혜윤(여자 배우), 스트레이 키즈(남자 그룹 가수), 니쥬(여자 그룹 가수)가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혔다.인기상 투표는 예선 투표 결과 30%, 결선 투표 결과 70%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임영웅은 남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 최종 결과 82만 3356점을 얻으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은 결선 투표에서 무려 109만 7937표를 기록했다. 이로써 임영웅은 6년 연속 'AAA' 인기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썼다. 여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는 아이들 멤버 우기가 최종 결과 15만 3830점을 받아 1위에 올랐고, 남자 배우 부문에서는 이준호가 최종 결과 35만 4767점으로 인기상 수상을 확정했다. 여자 배우 부문 인기상은 김혜윤이 최종 결과 27만 7561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AAA' 인기상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다. 남자 그룹 부문에서는 스트레이키즈가 최종 결과 60만 5055점을 기록했고, 여자 그룹 부문에서는 니쥬가 최종 결과 10만 4292점을 받으며 1위에 등극, 2년 연속 'AAA' 인기상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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