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판례를 볼 수 있나요?

뚜비카레 작성일 22.11.15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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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절도에 관한 판례들, 폭행에 관한 판례들 등등 이렇게 사건별로 볼 수 있나요?

 

있다면 이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원에 직접가서 발급해야하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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