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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종전과 휴전의 갈림길. 모든 주요 미디어와 매체에서 앞다투어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기정사실화로 보도중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말장난이기는 하나 이번 전쟁을 종전과 휴전을 저울질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 포인트로 느낍니다. 이번 협상안에서 가장 중요 쟁점은 영토할양과 안전보장이라는 두가지 키워드에서 이것이 과거의 뮌헨협정처럼 허울뿐인 평화협정으로 귀결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협상에서 배제되는 유럽과 나토의 불만속에 당연 우크라이나가 납득할수없는 협상안에 철저히 미국과 러시아간의 국익일치라는 접점을 깨뜨릴 변수가 존재하지않음이 냉혹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미국으로선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와 유럽방위에서 지분을 털어낼려는건 당연하고 러시아로선 한번 숨고르기와 다음 전쟁을 향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에 일정부분 만족할수있고 이 부분이 양국의 이해를 이끌어낸것이 아닌가 느낍니다. 안타까운것은 우크라이나의 많은광물 자원과 비옥한 영토가 아이러니하게도 최대의 악재라 생각합니다. 전후 안전보장에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허용할리없는 러시아와 UN 평화유지군이 사실상 속빈강정임을 직관해본 유럽국가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미군이 주둔한다면 지정학적 긴장감을 이유로 마찰이 불가피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납득한다면 미군의 제한적인 주둔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투자금회수와 자원확보에 있어서 일정수준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는것이 유리하고 그 범위마저 미국인의 안전과 기업보호라는 자원확보루트는 명분과 실익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많은 무기와 물자들은 결코 공짜원조가 아닌 세대를 거쳐서 갚아야할 빚으로 남았고 러시아가 코앞에있는 지정학적 불안요소는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크나큰 방벽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입장에선 그간 쏟아부은 자금을 회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가볍게 철군할수있는 라이트한 주둔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지의 군사적 역량집중에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전쟁으로 산업이 초토화되고 인구가 쪼그라든 우크라이나가 대처할수있는 잠재력은 이미 소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유럽전쟁을 끝낼것이라 보는 낙관적 견해는 이미 폐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는데 필요한 10~15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전은 공산권이라는 거대한 파도앞에 전초기지이자 일본이라는 미군자산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부여함으로 그나마 휴전이라는 형태로 마무리 할수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원이라고는 씨알도없는 최대 원조국가중 하나로 원조에 부정적인 미국민들의 따까운 시선까지 겹쳐지면서 한국의 산업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속에 초유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정권이 불가능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리없고 이미 모든 잠재력을 상실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쏟아부을 유럽국가도 전무합니다. 같이 손잡고 IMF에 불려갈 위기에 놓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자국내 갈등과 경제로 그로기 상태이고 독일마저 제조업 부진과 기술혁신에서 밀리면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 우크라이나가 고립될 위기도 농후합니다. 연내전쟁을 끝내고싶은 트럼프와 장기전을 감내하겠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가속화되는중에 터진 우크라이나내 부패사건은 젤렌스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자신의 안전보장이 우선되는 상황인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의 댓가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수있고 그럴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제국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자 개혁을 통해서 러시아 부활을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로 평가받는 고르바초프의 소련해체는 러시아인들에게 멍에로 남았고 제국의 부활을 외치는 푸틴의 행보에서 우크라이나가 벗어날수 없습니다. 전쟁의 마무리가 어떤 형식으로 종결될지가 중요한것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돌발적인 군사행동에 조금이나마 제약을 줄수있나 없나로 마무리됩니다. 종전이라는 형식이라면 최소한 군사행동을 위한 명분이나 조치가 사전징후로 드러날수밖에 없으며 기습적인 재침공에 상당한 제약을 걸수있습니다. 반대로 휴전이라는 형식은 결국 사소한 분쟁이나 충돌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습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유럽각국이 대응할 시간을 늦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리평화협정(베트남전)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 아니냐 반문할수있지만 유럽이라는 조별과제에 처한 각국이 능동적인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상정한다면 러시아가 휴전을 고집할수있다 느낍니다. 수천발의 미사일보다 강력한것은 인간의 의지임을 보여준 전쟁이라 할수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수는 강대국을 상대로 제한전을 시도한것이고 이것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멸망을 각오한 총력전을 시도할수있는 의지는 상대에게 줄수있는 크나큰 두려움이 되지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것인가 생각하면 의아스럽습니다. 6.25는 전쟁에서 인간의 의지가 보여줄수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켰고 월남도 비슷할것이라 생각한 미국이 베트남전에 쓰디쓴 고배를 마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장에서 열심히 분투한 우크라나이군을 폄훼할 마음은 없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갈 리더가 부재했고 권력에 집착한 정치권의 부패속에 그 희생이 퇴색된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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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 반트럼프시위 확산 이 기시감은 무엇? K민주주의 참고해야…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보도 전문 채널인 MCNBC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선 시위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항이야말로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야 할 유일한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엊그제 반트럼프 no kings day 시위는 미국 전역 2700여곳에서 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트럼프 세력 이상으로 트럼프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드니로 같은 전설적 배우가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주는 건 반트럼프 캠페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 드 니로의 핵심 메시지 요약: * 시위의 힘을 멈추지 마라! - 어제 거리로 나온 남녀노소, 백인과 흑인,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 앞으로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저항을 보여줘야 합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분노(wrath)와 국민의 분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그들은 국민의 분노를 더 두려워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정신 차리고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시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 우리는 절대로(cannot let up) 이 시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히는 사람(Bully)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괴롭히는 사람'(일진 깡패)과의 대치 상황입니다. -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그를 물리쳐 후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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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님들 질문있습니다. 형님들 요즘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장 검찰 기타등등 볍신들이었다는게 세삼또 알게됬는데요 이번에 재판장들한테 내란이냐아니냐 물었을때 답변못하는애들보면 문득생각드는게 지금 애네들이 정말 나쁜샏기들이고 볍신들이란건 계속 알겟는데 걍 그걸로 끝인건가요 뭐 계속 아 정말나쁜애들이었구나 라는거밖에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서요 뭔가 앞으로 멀어떻게 조치되는지 잘몰라서 아니면 걍 흐지부지 아 나쁜애들이었구나 하고 끝나는건지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결말은 있는건가요??? 있길 바라는데 ㅜㅜ뭔가 지금계속 고구마만 먹는기분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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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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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삼성 '트라이폴드폰' 핵심기술 유출…65억 받고 중국에 넘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멀티 폴드'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기술 격차 노력 무산…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확대 차질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서 모씨와 김 모씨 등은 65억원을 받고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HKC에 '트라이폴드폰' 핵심 기술을 넘겼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을 여러번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4명이 보안팀과 대동해 서 모 씨와 김 모 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 서랍과 컴퓨터 등을 검사했으며, 해당 직원은 이후 회사 프로필 검색이 되지 않는 등 본사 차원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술을 유출했고, ‘북한꼬마’라는 ID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 폴드’ 기술 유출…생산 공정 까다롭고 난이도 높아 유출된 기술은 ‘멀티 폴드’와 관련된 기술로, 삼성전자가 올해 정식 출시할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에 탑재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멀티 폴드 방식은 기존 ‘폴더블폰’과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난다. 폴더블폰이 한 번 접는 데 그친다면, 트라이폴드폰은 두 번 접을 수 있어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의 정식 출고가를 4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블폰 ‘갤럭시 Z 폴드7’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가 237만9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초기 생산량은 5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IB토마토>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65억원이라는 금액과 더블 폴더 기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D램·OLED 등 핵심 기술 줄줄이 유출 삼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도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으며,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 수석연구원 염 모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원 상당에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염 모 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이번에 유출된 멀티 폴드 기술은 중국에서도 개발되어 선보인 바 있지만, 쉽게 부서지거나 상용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직원들이 기술 유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052&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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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
[영화] 이병헌 (1970), 이은주 (1980) 주연 '번지점프를 하다' 기간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번지점프를 하다Bungee jumping of their own (Beonji jeompreul hada) ㆍ 2001 년 김대승 연출작, 이병헌 , 이은주 , 여현수 , 홍수현 , 전미선 출연작으로 청춘 시절 사랑한 인물을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후 뮤지컬 공연으로도 리메이크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잇츠뉴 채널로 들어가 접속하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공식적으로는 금, 토, 일 한정 공개로 표기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월요일 오전 중에도 공개 종료 조치 전까진 감상 가능한 것으로 추정)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첫 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다루는 로맨스물#번지점프를하다 #이병헌 #어쩔수가없다 #로맨스영화 #이은주 #여현수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김대승[주연]이병헌 이은주[시놉시스]1983년 여름. 첫 눈에 반하는 일 따위는 믿지 않는 국문학과 82학번 서인우(이병헌 분)는 적극적이고 사랑스런 여자 82학번 인태희(이은주 분)를 만난다.자신의 우산 속에 당돌하게 뛰어들어온 여자 인태희.비에 젖은 검은 머리,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당돌한 말투까지 인우의 마음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버린다.그녀의 존재로 가슴 설레여하고, 그 사람의 손이 닿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랑은 무르익어 간다.험한 소리 퍼부으며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뒤돌아 가다가도 금세 혀가 말릴 정도로 그리움에 애를 태우는 그들에게 군입대라는 짧은 이별의 순간이 왔다.그러나, 서로에게 짧은 이별이라 위로했던 그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데...2000년 봄. 사랑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우. 이제 그는 어엿한 가장이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다.그러나 아직도 태희를 잊지 못하는 그의 정수리 위로 다시 한 번 쏟아지는 감정의 소낙비.17년전, 소나기가 쏟아지던 그 여름 자신의 우산 속에 갑작스레 뛰어들었던 태희처럼, 다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그녀처럼 새끼손가락을 펼치는 버릇이 있고,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라이터를 가지고 있고,그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인우는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과 관련하여 KMDB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룬 칼럼이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비상했으나 착륙은 불가능한,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2001 https://www.kmdb.or.kr/story/816/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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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여전히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대한민국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지난 80년 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있습니다.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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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린다 블레어 주연 '헬 나이트' (1981) 공개 중 ft. 전유성 (1949)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잔혹한 장면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다이렉트로 감상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movie/hell-night 1949년에 탄생해 어릴 때부터 영화 보기를 좋아하고, 한창 청춘인 20대 때부터 '쇼쇼쇼'의 콩트 대본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해 TV, 영화, 책, 무대 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개그맨(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인물) '전유성'은 과거 '허리우드극장'에서 일하던 시절 홍보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 활동도 했으며, 한국에서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던 시기에 맞춰 후술할 '헬 나이트'를 심야 상영하는 극장으로도 운영해볼 것을 제안해 단관 개봉 시절이었음에도 KOBIS에 집계된 흥행 기록으로만 한정해도 30만명을 훌쩍 넘는 관객을 기록한 초대박 흥행 성공을 세웠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뉴스 기사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Why] "또라이가 돼보라, 못 보던 게 확 들어온다" https://v.daum.net/v/20151017030322663 헬 나이트HELL NIGHT ㆍ 1981 년 톰 드 시모네 연출작, 린다 블레어 , 빈센트 반 패튼 , 피터 바톤 , 케빈 브로피 , 제니 노이만 출연작으로 당시 대학을 갓졸업한 랜디 펠드만이 자신이 쓴 각본을 여러 영화사들에 보내보다가 채택되어 범인 관련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 4배에 육박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어 나중에 90년대 호러 영화가 '돌아온 헬나이트'라 수입된 경우도 존재) 평론적으로 개봉 당시만해도 전형적인 B급 호러 영화들 중 하나로 취급 받았으나, 나중에는 작중 철부지로 편하게 놀고 먹으며 살아온 인물들과 달리, 아버지 일도 도와며 살아온 주인공이 쌓아온 경험이 큰 도움이 되는 등 서브텍스트적으로도 해석 가능한 면모가 주목 받아 이 작품을 호평하는 평론가들도 나타나고, 컬트 팬들도 형성되어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자신의 큰 유산을 주겠다고 하는 유언을 남긴 팬도 나타났으며, 홈미디어로도 VHS는 물론, 음성 해설 포함 DVD에 이어, 스크림 팩토리에서 4시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수록한 블루레이, 101 필름즈에는 한정판 블루레이를 2020년대에 나오는 등 2차 시장에서도 부가 수익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hell-night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본편을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일부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신입생들의 환영파티가 있던 밤. 학교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전통적인 통과의례로 마티를 비롯한 다른 신입생들에게 흉가에서 하룻밤 머물 것을 제안한다. 신입생들을 흉가로 데려간 뒤, 20년전의 전설을 이야기한다. "가쓰일가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였지만 기형적으로 태어난 살인마 자식들에게 살해당해 흉가가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비상시를 위해 엽총을 주고 사라진다. 그저 단순히 전설로만 믿고 하룻밤을 보내던 중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살해되자 장난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있고 엽총은 장난감 총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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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혐오를 넘어 공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혐중’ 논쟁 우선 아래 글은 저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문장에 표현에 있어 Chat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강조하듯, 극단적 혐오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혐오의 정치를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이 ‘혐중’을 주로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한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합니다. 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현장 차원의 불균형과 불편을 병기하지 않으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정책도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본 글은 (1) 시민·국제 데이터, (2) 해외 현장 경험, (3) 제도·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세 축으로 문제를 재정렬하고, 혐오가 아닌 공정과 규범 집행의 관점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1) 시민·국제 여론: ‘정치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감 국제 비교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수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최근 1년 사이 호감도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5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19%로, 2024년 25%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만의 특수 정파가 만든 감정이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대외 압박은 기업·관광·문화 전반에 실제 피해를 낳았고, 이는 시민 정서에 장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 위 사실들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 시민이 불편과 불신을 체감하는지 설명하는 배경 지표입니다. 방송이 이 층위를 소거한 채 ‘정치과잉’으로만 환원하면, 시민 경험은 무시되고 논쟁은 공허해집니다. 2) 해외 현장 경험: 일반화를 경계하되, 반복되는 패턴은 정책 논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했고 성인이 된 이후 아프리카·동남아 등 다수 국가(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등)에서 장기 파견·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양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대형 엑스포 기간 심야·공공질서 위반(고성방가·실내 흡연 등)으로 다수 투숙객 피해 발생, 호텔의 제지 불응 사례.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 호텔 측의 중국인 숙박 제한(과거 반복적 매춘부 호텔 객실 내 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현지 사회의 불신 고착. 국제공항: 질서 미준수·고성·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현장 회피가 최선인 상황 빈발한 것을 자주 목격함. 이 사례들은 ‘모든 중국인’의 문제라는 일반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질서·사업현장 규범 준수 실패가 누적될 때 현지 반감이 구조화된다는 점, 즉 **정책·관리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반 행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제 연구들도 일대일로(BRI) 참여국에서 기업 관행·불공정 경쟁·공공거버넌스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 제도와 상호주의: ‘친중/반중’이 아니라 공정성의 설계 문제 시민의 불만에는 제도적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혐오를 멈추려면, 이 비대칭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허가제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제한이 강합니다. 한국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상호주의 원칙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했고, 2024~2025년에도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을 정파화하기보다 데이터와 형평 기준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보복 대응: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 경제압박의 부당성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이는 혐오煽動이 아니라 국가·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볼때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생활 현장 소거: ‘정치 프레임’으로 과잉 환원하여 시민 체감 불평등·무질서 문제는 다루지 않음. 국제 지표 외면: 국제 여론·사실관계(호감도 추세, 경제보복 사례, 제도 비대칭)를 병기하지 않아 설득력 저하. 해결책 부재: 혐오 반대만 외치고, 상호주의·규범 집행·시장 질서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대칭성 결여: ‘중국 정부·기업의 행태’와 ‘개별 시민의 혐오 표현’을 동일선상에 놓아 상호주의·법치의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 희석. 제안: 혐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정책 패키지) 무관용 원칙(국적 불문): 공항·호텔·대형행사장 내 공공질서 위반·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벌금·출입제한·비자관리 연동).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금융·보험·조달에서 상대국 규제 강도와 연계한 단계적 관리(허가제·보유세·공시 강화). 대외경제 원칙화: 정치적 경제보복 불수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대체시장·보험·외교 채널) 명문화. 데이터 공개와 시민 소통: 외국인 거래·보험 재정·질서위반 통계의 정기 공개로 유언비어 차단. 균형 비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타국의 불공정 조치도 동일 기준으로 점검, ‘반중/친중’이 아닌 반(反)불공정의 프레임 확립. 맺음말: ‘친중/반중’이 아니라, 시민 체감에 맞춘 공정과 상호주의 저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말하지 않는 ‘반(反)혐오’ 담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 정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근거한 제도 설계입니다. 방송이 이 지점을 함께 다뤘다면, 극우적 혐오의 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의 재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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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