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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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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엔비디아 따위는 그냥 바르는 국내 대기업의 직원복지 21년 코로나 랠리 당시 카카오 직원들 상황 회사의 우리사주 지급에 신난 카카오 뱅크 직원들 너도나도 빚내서 주식 구매함 직원 한명당 최소 10억 -15억에서 30,40억은 당연히 벌거라 생각함 카카오 페이 상황 상장 첫날 : 190,3000원2. 직원들 공모가 90,000원에 340만주 구매 : 보호예수 1년 (1인 평균 8억원어치) 3. 상장 한달 후 임원들 먹튀 : 200,417원 / 대표 469억 이득 4. 상장 1년 후 : 32,450원 → -63% 손실 (8억 →2.96억) 5. 현재 : 26,350원 → -71% 손실 (8억 → 2.32억) 임원들은 보호예수 한달로 최고점에 주식팔고 한명당 수백억씩 먹고 튀고 일반직원들은 보호예수 1년으로 고점에 못 팔고 손실 다 쳐맞음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즈 뭐 할것없이 다 똑같은 과정 겪음 변호사는 요즘 수입어때? 라는 드립 날리던 분들의 후기 어~ 형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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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여동생이 또 대출을 크게 냈습니다 경남은행 대출 6,209,823원 2019.05.22 6.65%2019.12.22 6.27%2020.06.10 8.05% 국민은행저축은행 20,768,318원2021.07.11 13.64%2021.05.13 14.01%2021.04.09 14.01%2021.03.12 6.95%2021.11.23 10.80% 전북은행 10,655,316원2021.11.26 14.4% 애큐온저축은행 5,551,184원2022.01.25 10.9% 카카오뱅크 3,833,3182022.03.22 12.636% 신협적금담보대출 13,500,000원2022.12.21 7.200%2022.12.21 7.200% 국민은행담보대출 8,100,000원2022.08.29 6.75%2023.03.28 6.75%2023.06.08 4.71% 총대출 = 68617959 국민카드 1,021,848원 교보생명 대출잔액 280,000원 총 = 69,919,807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5203042 저번에 쓴글에 대한 답변들은 감사했습니다. 너무 골치가 아프고 울화통이 터져서 미처버릴거 같습니다. 89년생 35살 무직 고도비만 여동생 하나 있는데 10여전 3천만원에 이어 또 7천만원을 대출 돌려막기 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무직이라 개인회생은 안되고 파산도 까다롭고 변호사 선임해야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속채무조정도 전북은행이랑 햇살론 에큐온저축은행?은 안된다하여 머리가 아픕니다. 신협예금이랑 청년희망적금 실업급여 등으로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신협, 국민은행담보대출, 국민카드, 교보생명을 일단 상환하고 나머지 4500만원 가량이 너무 걱정이라..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랑 오늘 가족들이 대출금액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잠도 못자고 아버지도 화가 폭발나고 저도 너무 폭발나서 제가 고함지르고 머리랑 얼굴을 때리면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아버지가 마음약해서 용서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집담보로 4천여만원 대출받아서 증여로 해준다치고 호적에서 판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가족이 대신 변제해주면 안되는데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없을까요 엄마는 학교청소 하면서 150여만원 받고 저도 용역시설 하면서 200여만원 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겨우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고 의욕이 상실되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차량 등 담보로 잡을 재산이 암것도 없는데 성인이 신분증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로 수천만원을 쉽게 받을수있는 이런 은행 시스템이 이해가 안됩니다. 연체가 한번도 되지않아 집에 독촉장이나 대출영수증 같은게 오지도 않고 물어보고 추궁하면 끝까지 거짓말하고 저한테는 교보 300만원 환수금이라고 계속 거짓말 했는데 엄마가 추궁하니깐 2천넘게 나오고 갑자기 7천되서 너무 열받고 폭발해서 머리랑 얼굴 엄청 때렸습니다. 작정하고 거짓말해서 끝까지 숨기고 속이면 대출을 얼마냈는지 가족들은 알수가 없어 미칠노릇입니다. 저는 술담배 도박 코인 투자도 안하고 살아오면서 사고치거나 범죄를 저지른적도 없고 집에 매달 생활비 30~100만원씩 내면서 돈좀 아껴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 C발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될까 싶고.. 제가 생각한 이 C발년의 가장 문제점이 같이 어울리는 시집못간 C발 친구년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은행 용역 콜센터 다닐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부산에 동호회 참석하고 먹고 놀고 소액대출받고 이 C발 친구년들이 진짜 문젠데 왜 좃같은 C발년들이랑 엮여서 가장파탄을 내는지 확 다 찔러 죽여버리고 싶고 최초로 소액대출 받았을때가 콜센터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때 쯤이네요. 대출 사용한 출처를 물어보면 놀고 먹고 쿠팡택배 화장품 생필품 주문하는데 썻다는데 불분명합니다. 쓰다보니 너무 잡설이 길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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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계좌 털렸습니다 휴대폰+신분증 절대같이 놓지마세요휴대폰(비번없음)+신분증 도둑맞았는데 오픈뱅킹에선 저도모르게 도둑이 비대면으로통장을 개설해버리네요 카카오뱅크 통장만들고 150만원 빼갔습니다 피해구제방법은 없다네요 토스는 비번걸려있으니까 안심이겠지했는데 비번바꾸기가 입출금 알림되어있으면 넘 쉽게 뚫리더군요199만원 빼갔습니다 소액결제로 23만원빼갔구요 휴대폰 비번안걸어놓고 편하게 찜질방에서 자버린 제가 참싫어지고 창피하고 보안에 넘 무식했습니다 찜방에서 3일머무르는동안이틀은 휴대폰만 들고 쉬러갔는데 3일째되는 마지막날 넘피곤해서 걍 다들고가서 정신잃듯이 자버리고 사고터졌습니다 짱공에선 오픈뱅킹 무서운지아시고 저같은일 당하지마시라 글남깁니다 휴대폰 비번필수+신분증관리철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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