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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161127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1116&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 1년 사기죄적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ㅈ ㄴ 굥 정 한 사 회
딜부족법사
작성일 2023-11-16
추천 22
[정치·경제·사회] 경찰, 법원 판결 뒤집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무혐의'
공정과 상식 ㅋㅋ
가투소 대장
작성일 2023-05-21
추천 50
[정치·경제·사회] [속보]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통장잔고 위조',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마지막 변론에 나선 안씨 측은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대해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열렸다.두번째 재판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 전날인 12일에 4월로 연기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얼륙말궁둥이
작성일 2023-01-27
추천 26
[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1 . 국짐당 자중지란 - 비주류 또는 본인관련 논란으로 비주류로 밀려났다가 한몫 잡으려고 윤석열 옆에 섰던 윤핵관과 갈라치기,세대포위론 같은 쓰레기 짓을 일삼던 이준석이.. 서로 패배에 책임론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사이좋게 나가리 되지 않을까,, 2 . 프로광팔러 안철수 - 처음 청춘콘서트 투어를 다니며 안철수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사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신선하고 혁신을 할것 같았던 그 이미지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의 이상한놈으로 전락했다. 영화속의 이상한놈은 매력이라도 있지.. 이 시점의 안철수는 만정이 다떨어진.. 사람들에게 ‘혹시..?’ 하는 기대감도 실망감으로 바꿔 안겨준..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생각된다. 3 . 본부장에게 정의 구현 - 윤석열 , 김건희 도 논란 및 구설수가 많지만, 장모 최은순같은 경우 돈과 이권을 위해 동업자 배신해서 이권독차지하고 서민들 핍박하고 사기치고 온갖 쓰레기짓을 일삼아 왔는데.. 사필귀정이란게 있다면.. 반드시 정의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됨. 4 . 부패검찰과 기레기언론들 적폐청산 - 자신의 본분을 잊고 권력에 기생하고 이권을 탐하는 검찰과 언론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세력들.. 대한민국이 인정받기 시작한 경제력에 이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생각됨.
똘츄No3
작성일 2022-03-09
추천 15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장모 이번엔 연600% 고리사채 정황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305000048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 이라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5일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긴 뭐 파도파도 끝이 없냐
마산앞피바다
작성일 2022-03-05
추천 42
[정치·경제·사회] 법이 알아서 피해가는 권력자가 전과가 없다고 깨끗하다?
1)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 및 무혐의 종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에 수사했었는데 무혐의로 종결됨 그런데 최근 경찰 내사 보고서 유출된 덕분에 다시 재수사하니까 일당 5명 다 구속되었네요? 2년동안 뭐했는지 참 신기하다 정치권 흔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길래…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6303811i 2) 재수사했는데 김건희 빼고 다 구속되어 첫 공판 출석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302008489243[뉴있저] 김건희 지워진 금융거래 정보...소환 전망은? / YTN 재수사하면 뭐하나요?주가조작 일당 5명은 다 구속되서 첫 공판 진행하고 잇는데 김건희는 소환조차 못함 3) 2017년에는 왜 최은순씨는 무혐의 처리되었나? 장모 최은순.. 공범들은 2017년 유죄판결 났는데 최은순만 기소 안됨. 추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여 2020년 11월이 되서야 불구속 기소당시 윤총장의 장모 사건 수사 개입은 검찰이 각하함. 와 2017년에는 또 뭘 했길래 최은순씨만 제외되었을까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5909 "윤석열 장모 무혐의 근거 된 각서는 위조" 동업자 주장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개요https://www.yna.co.kr/view/GYH20201124001800044 4) 윤석열 부친 집 매입한 김만배 누나, 로또 수준의 우연이라고? 윤석열 부친 집 매매한 동네 가다…“로또 수준 우연의 일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256.html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조사 중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863.html [단독] 정영학 녹취록 추가 입수해 김만배의 ‘윤석열 카드’ 발언 맥락 봤더니…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216170001082 국짐당이 김만배 누나와의 주택 매매 거래는 “로또 수준 우연의 일치” 라던데최근에 김만배 녹취록에 “ 형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나왔는데 그럼 로또 1등이 2번 당첨된 거네요? 곽상도는 아들이 이용해서 뇌물먹다가 들켜서 구속되었는데 딸 이용한 박영수는 자택 압수수색도 안하고 있고, 요즘 아들/딸 친인척 이용해서 뇌물 먹는 유행인데 곽상도는 참 운도 없네요? 전두환도 법이 다 알아서 피해가던 시절에는 깨끗하게 보였겠지요.
코카코로나
작성일 2022-02-19
추천 16
[정치·경제·사회] [2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추가내용 있음)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판단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어메이징 추가내용윤석열 후보의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얼륙말궁둥이
작성일 2022-01-25
추천 46
[정치·경제·사회]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35%, 윤석열 29%
한겨레 https://news.v.daum.net/v/20211223113611605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들의 흐름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재명에게도 분명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윤석열에 비하면 댈 게 아니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으나 특정 시점을(국민의힘당 전당대회와 컨벤션 효과) 지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자연스레 빠지고, 또 본인의 셀 수 없을 정도의 막말과 헛소리로 지지율을 까먹었습니다. 게다가 이젠 본격적으로 아내 김건희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당대표와의 관계도 어렵게 봉합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권 김종인 선생이 이제 와서 ‘입단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쉽사리 해결될 리가 없겠죠. 하루가 멀다 하게 터지는 본인의 망언과 김건희의 허위 이력들을 과연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또 오늘은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 위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모 최씨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도 아직 진행 중인데, 정말 이 모녀.. 끝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 정말 재밌습니다.
GitS
작성일 2021-12-23
추천 13
[정치·경제·사회] [단독] "군수 승인 받은..." 윤석열 장모 개발부담금 증발, 양평군수 정말 몰랐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기업인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미부과(0원)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6677?sid=100 몰랐을까요?
다나모키예프
작성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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