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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엉이 모임(현 민주주의4.0)을 아시나요? https://namu.wiki/w/%EB%B6%80%EC%97%89%EC%9D%B4%20%EB%AA%A8%EC%9E%84 나무위키에도 있네요. 친문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뤄진 그룹인데 면면을 보면 당도 높은 수박밭이네요. 이들은 과연 내각제를 원할까요? 아님 대통령제를 원할까요?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유명한 ‘바둑이’ 김경수도 여기 일원입니다. (이하 나무위키 발췌)“전해철 등 친문 중진을 중심으로 50명 친문 인물들이 모여서 조직한 모임으로 현재는 해체되었다” 양정철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최재성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박남춘 인천광역시장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홍영표 의원고용진 의원강병원 의원박광온 의원김종민 의원박주민 의원김진표 의원전재수 의원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현권 전 의원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정재호 전 의원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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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요;;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를 놓고 당내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는 현재진행형이고, 채이배 비대위원의 ‘문재인 대통령 반성문’ 발언을 두고는 당내에서 ‘망언’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17일 초·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여는 등 갈등 진화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6576&code=11121100&sid1=pol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거지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건 아니었지만정말 갈길이 머네요 지금이야말로 똘똘뭉쳐도 모자랄판에 국민의힘 칭찬해야할건(?)자기네들 이익앞에선 정말 기가막히게 똘똘뭉칩니다반면 민주당은 이런게 안보여요…. 지선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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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조국 전 장관 잘못했지만 검찰은 공정했나" “검찰이 공평ㆍ정의 관점에서 수사하는 것 같진 않아”“페미니즘 목소리 높여야…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 현유리 PD “머리에 왁스 좀 바르고 와도 될까요?”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대비해 영입한 ‘청년 인재 1호’ 인 원종건(26)씨가 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 꺼낸 말이다. 원씨는 시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한 ‘극복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이남자’(20대 남성)의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 상암동 드림타워에서 만난 원씨는 영락 없는 ‘이남자’였다. 옷차림부터 50대 남성이 지배하는 여의도 문법과 달랐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교복이라는 파타고니아 재킷을 걸쳤고, 접어 올린 청바지에 스티브 잡스가 애용한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다.성격도 신세대였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원씨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막힘이 없었다. 불공정 논란으로 청년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검찰을 향해서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기조’가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고 잘라 말했다.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어머니와 함께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출연했다. 당시 원씨 어머니가 각막 이식 수술로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 방송돼 시청자들을 울렸다. 원씨는 온라인 쇼핑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재직 중이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 현유리 PD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기초생활 수급자로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고,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달 생활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다만 총선이나 대선, 정당활동 등을 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유권자로서의 역할만 생각했다.”-민주당에서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나.“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웃음). 이후 여러 차례 거절했다. 정치를 떠올리니 생전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갈 때와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한달 반 전에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여동생을 보려고 스웨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예 민주당의 연락을 피하기도 했다.”-영입 제안을 수락한 결정적인 계기는.“영입 제안을 받은 사실을 필담과 입 모양으로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다. 어머니가 한참을 바라 보시더니, ‘정치인이 돼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네 역할에 개의치 말고 도전해 보라’고 하셨다. 그때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평가해 달라.“가장 ‘올드’한 국회는 맞는 것 같다. 끝까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점 때문에 21대 국회의 어디를 수술하고, 어디를 치유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측면도 있다.”-이른바 ‘이남자(20대 남성)’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남녀 구분 없이 20대 전체로 보면, 정치권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치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 3,0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가령 중견기업에 취업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청년과, 부유한 집안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청년의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다.”-20대 남성의 민주당 이탈’ 배경에는 젠더나 공정성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그건 너무 협소한 문제다. 20대 전체를 쪼개고, 다시 쪼개고 들어가다 보면 끝자락에 남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정부ㆍ여당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감이 큰 것 아닌가.“페미니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반영률 자체는 실제 높지 않다. (페미니즘 이슈를) 언론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지, 이를 정치권에서 얼마나 정책과 법안으로 연결시키는지를 점검해서 반영률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 그건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20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와 언행 불일치에 실망해 떨어져 나갔다는 분석도 있다.“조 전 장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했느냐를 반문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회사원 원종건씨가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휠체어를 밀고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20대의 문제는 뭐라고 보나.“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많다. 저처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 가장들은 월 20만원만 추가 수입이 생겨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격 박탈의 압박이 더 커진다. 군 복무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저는 (수급자여서)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는 군대를 갔다.복지 정보가 수혜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저와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실업계고 디자인과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학원은 안 되지만 대학교까진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유예된다’고 얘기해주더라. 너무 충격이었다.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권 논의는 별로 진척되지 않는다.“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청년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청년을 대표하진 않는다. 제가 20대 남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로 청년 얘기를 듣고 싶으면 대학 강의실에 가든지, 아르바이트 현장에 동행하든지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조금 더 뛰어다녀야 한다. 사회적 나이가 젊고,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과거 총선 때마다 청년 정치인들은 홍보용으로 소비되곤 했다. ‘청년 정치인 1명 국회에 입성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제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 한다. 지켜봐 달라.”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원종건씨, 윤호중 사무총장. 연합뉴스-국회의원이 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정치인 생활 겨우 9일째라 지금 제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 어제는 출판업계 관계자를 만났고, 그저께는 유투버인 친구를 면담했다. 유투브를 하는 친구는 직장인이어서 유투버 겸업 금지 규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저장소에 하나 하나씩 넣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공인으로서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을 텐데 부담스럽지 않나.“검증 절차는 당연하다.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기성 정치인 중에 ‘롤모델’이 있다면.“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가 방송됐던 그 해가 ‘각막 기증의 해’로 선포됐다. 당시 선포식에 당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명박 서울시장, 민병두 우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방송 이후 제게 손 편지까지 보냈다. 그 분들이 각막 기증의 해로 선포하고 난 뒤 장기기증이 늘어났다.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다.또 부산상고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업계 특별전형을 마련해 주셔서 저 같은 실업계 출신들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대학교(경희대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하진 않았지만, 그런 제도적 틀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처럼) 후배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게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메커니즘이다.”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55037 -
[정치·경제·사회] '영원한 안식 누리길'..文대통령, 눈물 흘리며 모친과 작별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영면文대통령·김정숙 여사 눈물..영정은 아들 준용씨가31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故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를 마친 후 신도들이 운구행렬을 바라보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엄숙하게 거행됐다. 30분 간 이어진 장례미사에선 문 대통령의 '멘토'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가 강론을 했고 참석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전도 낭독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전에서 문 대통령을 위로하고 모두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전은 낭독 이후 문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강 여사가 과거 천주교 신자들 가정을 섬세하게 챙겼다면서 회고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한다.40여 분 간의 장례미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운구 예식이 이어졌다. 강 여사의 영정을 든 준용씨를 필두로 고인과 함께 성당을 나온 문 대통령과 유족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인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봤다.문 대통령은 운구차의 문이 닫히자 계속 모친을 응시했고 손가락으로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김 여사는 차량에 타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다.오전 11시22분쯤 문 대통령 모친의 장례 행렬은 장지인 경남 양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하늘공원에는 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옹의 유골도 안장돼있다. 강 여사는 문 옹의 옆자리에서 영면에 접어든다. 청와대는 조용한 가족장을 원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장례미사 이후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서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운구행렬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김정숙 여사. 2019.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goodday@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103112482270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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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글 스물여섯의 유시민이 옥중에서 작성한 항소이유서랍니다. 글에서 젊은이 특유의 치기(?)도 약간은 느껴집니다만 ㅎㅎ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지만, 제가 스물여섯때 저랬다면 저런 글 쓸 수 있었을까 싶네요. 당시 판사들이 이 글을 돌려가며 읽었답니다. 엉뚱한 거 말고 이런 글이 역사교과서에 실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정신이 전수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좀 길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항소이유서라고 생각합니다. ------------------------------------ 柳時敏의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류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 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전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초생사건 때처럼) 이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내에 경찰을 수백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확원사찰을 계속 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슬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 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류시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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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지들이 만든 법을 지들이 몰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17587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하고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관련 회동을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 중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 정부안과 달리 여야가 예산안 관련 심사권한이 종료되는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의원발의 법안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포함한 수정동의안 형태의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자동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한 원내관계자는 지난 1일 "순수 예산만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자동부의제의) 혜택을 제일 보게 되고, 부수법안 관련해서는 날짜가 정해져있고 (합의가) 안 되면 자동부의 되니까 여당이 유리하다"며 여당이 자동부의제를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당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는 표 대결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법 95조 5항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과 만난 뒤 "현재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기존 부수법안 중에서 상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야당과 합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물밑접촉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했고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 마지막 날에 와서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기업 고용창출·연구개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합의·수정안을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 막판 혼선의 원인이 된 자동부의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법사위를 통해 30일까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가야 할 듯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뭔가 대단히 복잡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 설명하면자동부의제라는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처음 시행함. 의회는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 까지 마쳐야 함. 하지만 그것을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을 심사를 마치고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여긴다. 즉 이것으로 국회 부의가 되니 여당은 좋다며 시간을 질질 끌며 자동부의 시킴.야당은 여당 좋은 일만 시켰다며 자동 부의 되었을 때 수정동의안에서 토론으로 자신들의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여김. 반전, 그러나 자동부의가 되지 않음. 알고보니 자동부의가 되려면 여야의 수정동의안의 대안이 존재 해야 하는 데 그것이 할리가 만무함. 그러자 여당 야당에서 사이좋게 하루만에 모든 수정 동의안을 끝내버림. 우리나라 국회 아무래도 좀 짱인듯?ps사실 담뱃값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 데 하도 웃겨서 대신 올림. 담배에서 경고 그림은 이번에 삭제됨. 그 이유는 흡연 규제 정책은 담배의 세입과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이로인하여 가뜩이다 담뱃값이 올라 실망한 흡연자들에게 있어 명예 마저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참고로 경고그림 삽입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사항임... 지랄 한다.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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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이 간만에.. 문재인(얼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선동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문 의원이 이를 다시 반박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문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지난 15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오월 광주 치유 사진전’을 소개하는 글에서 “광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의 성과가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문 의원의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은 “공권력이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이들의 트라우마를 정부가 책임지고 치유해 줘야 한다는 뜻이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느닷없이 세월호와 광주를 연결짓는 선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월호와 광주를 연결짓는 정치적 상상력이 놀랍고 그 숨은 의도가 무섭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학살자로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문 의원은 다시 반박 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는 돈이 먼저인 사회에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과 트라우마 치유의 절박함이 광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광주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비판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며 아직도 근본적인 반성 없이 끊임없이 정쟁만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개똥같은 헛소리를 하네요..전략공천때문에 흔들리는 민심 잡으려는 수작인거 뻔히 보이는데 ㅋㅋㅋ문재인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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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벌금 정부? 창작을 할꺼면 구라겟이나 이런데를 가시지 왜 여기서 까부시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4196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서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세입을 위해 단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도 “고가의 사치품을 주로 적발하다보니 세금은 더 늘었다"면서도 "수출입 통관업무로 징수하는 수십조 원에 비하면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교통단속 왜 하나요? 그렇죠~! 벌금 물릴려고 하는 거죠? 세관 단속 왜 하나요? 그렇죠~! 벌금 물리려고 하는 거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폭탄을 먹인데요~! 박근혜 정부 나빠요~! 장난은 그만 치고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http://news.donga.com/3/all/20131018/58294639/1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낸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통계를 근거로 “올해 3분기까지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조6137억 원으로 이미 2012년 한 해 전체 징수액인 1조6412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며 “세수 부족분을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2012년 상반기 199억277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425억9872만 원으로 급증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서민 옥죄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쓰며 ‘서민이 봉’, ‘부자는 감세, 서민은 과태료 폭탄’ 등의 보도를 했다.정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을까? 본보가 17일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니 의원들의 주장은 통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섣불리 인용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늘었다”고 주장한 과태료 부과액은 되레 줄었다. 2012년 부과액은 총 4903억 원이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3638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말한 ‘1조6137억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납 과태료’가 누적된 금액이었다. 운전자들이 범칙금은 대부분 전액을 납부하지만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티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교통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걸려 부과되는 범칙금은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에 넘어가지만 폐쇄회로(CC) TV로 적발돼(과속 신호위반 등)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버텨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도 이것이 벌금으로 여기는 어느 창작 활동가 답변 한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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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재준 어재 엄청난 양의 북한 고급정보를 쏟아냈었죠 남재준 어재 엄청난 양의 북한 고급정보를 쏟아냈었죠 [삶의의미님 편집 글] 남재준 어재 엄청난 양의 북한 고급정보를 쏟아냈었죠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나는냥 오바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김 장관은 다만 “북한의 도발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국방 장관 “북한의 도발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평소에는 언급을 꺼리다가 재보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대북 정보를 쏟아내는 국정원장의 모습은 너무 정치적이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장의 일부 발언 내용을 국방부가 부인하고, 여기에 여당 정보위 간사가 느닷없이 '김정은이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했다'고 말해 순간 국민들에게 일대 혼란을 일으킨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 전 세계 정보기관이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장이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마구 까발리나 어제도 국정원장이 정치전면에 선거죠 나라를 들었다 났다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원 NLL 대화록 거짓 들통… 줄줄이 고발!! NLL 기준 등면적 지도 결정타, 회의록엔 노무현 되레 NLL 고수 국정원 발표한 ‘NLL을 기준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 자체가 허위날조노무현 등면적지도 공개 “국정원 지도까지 거짓말” 결정타 국가정보원이 빗발치던 불법대선개입 규탄 여론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 요구 국면에서 돌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정치개입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줄줄이 고발당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NLL을 기점으로 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허위날조였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노무현 NLL 포기 성명’에 민주, 국정원장·대변인 고발키로=민주당은 정치개입 금지 위반(국정원법)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민주당에 검찰고발을 당한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자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열람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정원 대변인 성명’을 이유로 들었다. 국정원은 성명에서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을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 자체가 허위날조라고 박 의원과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등면적지도 공개 “국정원 지도까지 거짓말” 결정타=특히 국정원 성명 뿐 아니라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 새누리당 주장이 허위라는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노 전 대통령의 ‘NLL 등면적 지도’였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말미에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세권의 보고서 가운데 ‘경제공동체구상’의 공동어로구역 항목에 수록된 이 지도에는 공동어로구역이 NLL을 기점으로 설정돼 있다. 이밖에도 이후 2007년 11월 열린 남북국방장관급회담 때 우리측이 준비해간 지도에 나타난 공동어로구역 역시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으로 설정됐다. 이에 반해 국정원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 기입된 지도를 보면, 강화도 위쪽의 육상 군사분계선을 따라 서해상 서남방향으로 사선으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 해군이 그 선 아래까지 후퇴하는 가설을 세웠다. 국정원은 지도 밑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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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일보 NLL 오늘 보도, 왜곡 수준은 언론이 아니라 범죄! 동아일보 NLL 오늘 보도, 왜곡 수준은 언론이 아니라 범죄! [닥시러님 정리] 동아일보가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메인 타이틀에 갖다 붙인 제목이다. NLL 문서를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 시킨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건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타이틀 제목부터가 사실 전무한 악의적 왜곡 노 청와대 임기 말 이지원 자료 삭제기능 설치…왜? 이지원 내부 자료 가운데 ‘대통령 일정’ 분야의 ‘일지’ ‘주제’ 항목 등이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업무편람 분야에서 ‘업무처리방법 지시사항’, 과제관리 분야에서 ‘과제관리체계 이력’ 등도 삭제 대상에 들어갔다. 온라인 보고 분야에서는 ‘시행경로 초기화’ 기능이 추가됐다. 이 밖에 정책품질관리 분야에서 ‘추진 내용’을, 업무자료 인수인계 분야에서도 ‘개인 간 인수인계서’와 ‘처리한 문서’ 등을 모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53개 항목에 대한 삭제 및 초기화 기능이 추가됐다. - <동아일보>에서 발췌 - 동아일보의 의도된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고발조치해야 동아일보는 정확한 물증하나 없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인용하며, 노무현 정권이 '민감한 주요 문서를 이명박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감한 자료를 넘기기 싫었다면.. 이명박처럼 임기중에 기록물을 전부 소각해 버리면 될 일 아닌가? 박근혜와 새누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과 비난을 해도 무차별 고소 고발을 하였다. 언론 방송사는 물론 일개 네티즌까지.... 김한길 지도부는 조중동의 심각한 왜곡보도가 5공 당시 <보도지침>처럼 심각히 언론 자유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5공화국 언론은 전두환을 필두로 정치군인들의 보도지침에 따라 움직였는데 언론 방송 통제 수준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들어서는 한결 심화된 듯... 계속되는 이들 전파 매체의 일사불란하면서도 반 언론적인 보도 행각 배후에는 부도덕한 박근혜와 친박이 있다. 김한길 지도부는 민주주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를 사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제 1야당을 절름발이 박근혜 새누리 이중대로 만든다는 국민 비난이 당신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가?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와 과거 심각한 왜곡 보도 행위 2004년 3월 20일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박근혜 한나라당에 반발한 국민들이 이른바 ‘100만인 탄핵무효 촛불집회’ 때는 전국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으며, 서울에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남대문 인근까지 30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그 소식은 당시 외신들도 주목해 본국에 타전했는데 당일 촛불 행렬은 장관을 이뤘다. 그런데 정작 광화문에 본사를 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들은 탄핵무효를 외친 촛불 행렬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이를 자사 지면에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아마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검색하는 사람은 2004년 3월 광화문에 수십만명이 운집해 촛불을 든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는 이 같은 기사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곡보도는 사실을 비뚤게 비틀어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흔히 사실을 틀리게 보도한 것을 오보라고 하는데 오보 중에서도 가장 큰 오보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선거 항의집회를 철저히 외면하는 언론 방송들 요즘 광화문 일대에 ‘박근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이 또다시 타오르고 있다. 비단 서울만이 아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도시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불이 붙었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 SBS까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우중에 서울광장 제3차 촛불집회에는 2만 명 가량이 모였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춧불 집회 보도를 외면을 넘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의 ‘물타기’로 불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문제나 NLL 사건은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보도이자 편파보도의 극치라고 할만하다. 박근혜 부정선거의 가장 악질적인 공범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지도를 공개했는데, 해당 지도는 남북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을 지도에 표기한 것으로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노무현 정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들은 윤호중 의원 지도 공개는 아예 뉴스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은 철저히 외면하는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들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를 천명한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틀어 막는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공조자가 되어 있다. 이런 편파방송에 대해 시청료 거부 운동은 물론 이런 악질 매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면 편성 보도에 종사하며 박근혜 불법 당선범에게 부역질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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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오주르디님 편집] 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정원 정보공개 목록을 보니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라는 대분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클릭하면 ‘정보공개’라는 중분류 항목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자세를 밝힌 문구가 등장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말일까.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걸까.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은 ‘정보공개’ 항목의 ‘정보목록’이라는 소분류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았다. 2006년 2067건이던 ‘공개 문건’, 2012년에는 0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연간 1000~2000건의 문건이 ‘공개’로 분류돼 오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현저하게 감소한다. 2006년 2067건이었던 것이 2010년 506건, 2011년 266건으로 급감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0건으로 ‘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 정권 당시(2005~2007년)에는 목록에 등재된 문건 중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된 경우가 60~70%에 달해 정보공개가 충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MB정부 들어 공개 비율이 급감한다. 2012년부터는 단 한 건도 ‘공개’로 분류하지 않아 현재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건의 100%가 ‘비공개’로 돼있다. 이토록 꼭꼭 싸매두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온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개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였다. 정작 필요한 정보의 태반을 목록에 올리지도 않고, 등재했다 해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면서 유독 대화록은 불법을 무릅쓰고 공개한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생산 문건 태반 누락? 왜 감추는 걸까 정보공개 목록에 등록되는 문건의 수도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 당시 2911건이었다가 MB정부 들어 급속히 감소해 2012년에는 688건에 불과했다. 노 정권 때보다 3배나 감소했다. 국정원이 매년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목록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문건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을 리 없으니 생산한 문건의 태반을 목록에 누락시킨 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쉬쉬해야 할 사연이 많은가 보다. 그나마 목록에 올려놓은 문건의 정보 가치도 크게 부실해졌다. 법으로 정해 정보목록을 공개하라니 어쩔 수 없이 게시하는 흉내만 내겠다는 식이다. 정보공개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다. 게시된 ‘정보목록’ 황당, 노 정권 때와 천양지차 국정원이 게시한 ‘정보목록’을 보면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똑같은 문건의 제목이 반복해 등장한다.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패턴이다. ‘일일 국제상황’ ‘Daily 국외정보’ ‘오늘의 테러정보’ 등 세 가지 제목이 한 묶음이 돼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서도 100%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노 정권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다.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생산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다양한 정보가 생산됐다는 게 한 눈에 들어온다. 영구보존 문건도 상당량 공개로 분류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2006년 5월 1일 정보목록을 보면 ‘러시아 최조 바이오에탄 공장 건설계획’ ‘북한, 인도와 공보협정 체결’ ‘주간 북한 주요동향 일지’ ‘중국 무한시 통관절치 개선조치 단행’ 등의 유용한 정보가 ‘공개 문건’으로 분류돼 게시돼 있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현정권의 국정원에 의해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해 놓은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문건을 100% 비공개로 설정해 일반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 해제해 ‘공개’로 분류 그러면서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건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이제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지시와 방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가 2주일 뒤 “대화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2007년 대화록에 의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물론 서해 연안이 적(북한)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려 김정일에게 전달한 NLL 등면적 지도> <국정원이 '노무현 NLL 포기' 주장하면 그린 지도> 정치선동 그만두고 노 정권 국정원 본 받아야 하지만 2007년 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하며 김정일에게 전달한 문건에 포함됐다는 ‘NLL 지도’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NLL 기준 등면적 지도’와 국정원이 멋대로 그린 지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이 NLL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정쟁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100%를 비공개로 묶어 놓고, 최고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문건으로 재분류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NLL 논란을 부추겨 여당과 청와대에게 어부지리를 주려는 정치게임을 그만두고, 노 정권 당시처럼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정보공개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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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제시한 지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지도입니다. 솔직히 오늘 공개전까지도 저는 nll의 주장은 노무현대통령이 평화를위해 순수한 목적에서 할수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2002년 연평도해전 으로 최악의 전투를 벌인후에 nll 평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하는건통일과 평화를 위한 초석으로 생각할수있지만,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까지 설정한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북한놈들 2007년 저 회담하고 나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해서 민간인 사상자 까지 낸놈들이죠.세계유일 휴전국입장에서 nll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어로구역은 좋다쳐도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은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유사시 수시간내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 특작부대에의해 서울 주요시설이 모조리 장악당하거나테러를 받을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NLL지도공개.변희재,국정원,정문헌,국방부 우짜죠? NLL지도공개.변희재,국정원,정문헌,국방부 우짜죠? [또또님 편집글] 조금 전 윤호중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시한 지도 공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지도 쭉 보죠 작년 11월 변희재가 사망유희 토론에서 주장한 지도 오늘 공개 지도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연평도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정문헌이 NLL 포기라면서 주장 지도 거짓이면 국회의원직 사퇴를 말한 분이 말을 바꿔 실질적 nll 포기라며 들고 나온 지도 김정일 발언을 지도로 제작 . 국정원 지도와 동일이고 같은 주장. 덕적도 앞까지 양보를 했다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국정원이 NLL포기라면서 주장 지도 (국방부도 이 지도 동조를 하다 하루만에 180도 입장 변화 , NLL 포기 없었다고 함) 북한 김정일이 한 얘기를 지도로 작성 nll포기다. 그러면서 우리만 해군력 철수라고 하는데 당시 해군력 철수 논의는 전혀 없었고 이뤄진다고 해도 남북 공동 철수, 우리만 철수 아님 하지만 우리가 더 이득.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 외 해주 민간 공단 개발등 포함이라 결국 해주 서해 북한 잠수함 기지와 장산곶 기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라 북한 군사력 후방 철수입니다. (개성공단으로 북한 2군단이 후방 이동. 금강산 관광으로 동해 잠수함 기지가 후방으로 이동 사례가 증명)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시한 지도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중국 어선 단속도 가능 공동어로수역 외 해주 공단 개발 효과로 남북 경협은 물론 북한 잠수함 기지등 군사력 후방 철수까지 겨냥. 북한 주장 경계선까지 양보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를 했고 등거리 등면적은 없었다고 한 사람들 앞으로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변희재 주장과 남북정상회담 지도를 봐도 정문헌 주장과 " 국정원 주장과 " 당신들 주장과 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똑바로 보라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록 김정일 주장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NLL 포기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NLL 인정 후 공동어로구역을 해야 한다는 증명입니다. 대선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NLL포기라고 한 사람들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국정원 국방부는 뭐라고 할지,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뭐라고 할지 지켜보죠!!!! P.S 윤호중 의원 지도 공개 이후 상황입니다. -변희재 트위터 - 윤호중이 공개한 지도 연평도 황금어장 내주고 백령도 윗바다 취하는 제 사망유희 지도와 똑같네요. 저러니 대선때 꽁꽁 숨겨놨겠죠 서해에 연평어장과 대청어장 두개가 있는데 이 두 황금어장 통째로 김정일에 넘겨주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트윗의 친노종북이들 사망유희 지도와 원의 크기가 다르다고 우기네요. 노무현은 nll 아무것도 아니라 떠들어댔는데 그 추종자들은 nll 지켜야 한다는 애국정신 대체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 NLL 지도 필요 없고 대화록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다 -윤상현 대변인- 사전 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중요하다" "참모들이 등거리·등면적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진언 드렸는데도 전문을 보면 '등거리·등면적 하에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윤상현 헛소리는 간단하게 증명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아니랍니다. 1. 정문헌 국정원 지도는 김정일 발언 지도화. 오늘 공개 지도로 거짓 증명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기본 합의서상 경계 연장선상 협의라고 함 2.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 정하기로 함 남북 정상 회담 합의문 보면 공동어로수역 획정은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 하기로 함 3. 이와 관련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권 부여 맘껏 했고 일체의 갈등 없었다고 증언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지침도 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하고 왔다고 인정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했다면 지침을 주고 포기 하라고 압박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 없었음. 4. 김관진 국방부 공보 담당관 브리핑 2007년 정상 회담 후속 NLL 회담에서 등면적 주장을 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것 12일 위용섭 공보담당관(육군대령) "2007년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 즉 등면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 많은 분들이 NLL 지도를 보고 또 헛소리 할꺼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군요!!! NLL 포기라면서 김정일 발언 기초로 지도까지 작성 국내 정치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국방부도 첨에는 국정원 주장 동조를 하다 하루만에 말 바꿔 NLL 포기 아니라고 설명) 대선부터 지금까지 거짓 주장 및 공작에 이용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아직도 반성 없이 헛소리 새누리당 청와대 당신들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처지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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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노의 몰락과 노무현의 가치!! 친노의 몰락과 노무현의 가치!! [바람부는언덕님 글] 지난 5·4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당내 비주류를 이끌던 핵심인물로 친노와는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다. 이와 반대로 친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계륜 의원은 예비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윤호중 의원은 최고의원 선거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당 내 친노세력의 당내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결과를 놓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친노의 몰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민주당내 친노세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망선고를 내렸다. <김한길은 마침내 민주당의 얼굴이 되었다. 그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걸까?> 여기저기서 '친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친노'는 정말 끝난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친노'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용어가 되어버린 '친노'란 무엇일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친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필자는 아직까지도 '친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과 가까운 정치인?, 노무현의 가신그룹?,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맞았던 정치그룹?, 도대체 '친노'의 실체가 무엇일까?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인 총선과 대선을 잠시 살펴보자. ■ 새누리당과 조중동, 민주당 비주류의 '친노프레임' 작년 4.11 총선에서 조중동을 대표로 하는 보수언론들은 민주당의 공천을 일컫어 '친노의 화려한 부활'이라며 다시 '친노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때를 맞춰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 패권주의'와 '계파주의'가 녹아든 공천이라는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다. 그리고 선거결과 새누리당에 압승할 것이라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선거패배의 원인은 '친노'에게 집중되었다. 지난 대선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친노'인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었고, 선거과정에서 보수신문들은 또 다시 '친노프레임'을 들고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민주당 비주류 역시 보수신문의 '친노프레임'에 맞춰 똑같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친노'란 이름은 보수세력에게나 민주당 비주류에게나 '공공의 적'이자 '공동의 적'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친노' 문재인은 대선에서 패배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친노프레임'이 작동했고, 그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지고 말았다. 선거패배 책임론의 중심에 '친노'가 놓이게 되었고 보수세력과 민주당 비주류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던 '친노 패권주의'와 '계파주의'가 두 번의 선거패배로 인해 철퇴를 맞게 되었다. 민주당 대선평가 보고서는 '친노'의 선거 책임론을 대내외에 천명한 공식문서였다. 그리고 5·4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친노'가 몰락했다. <민주당의 대선평가 보고서는 '친노'를 겨냥한 살생부와도 같았다. 출처:구글이미지> 그런데 필자는 몰락한 '친노'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여전히 의문이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살아있는 사마의가 죽은 제갈량과 싸우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세력과 민주당 비주류들이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바탕 씨름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국면에 악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친노'라 일컫어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역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바로 이것이 '친노'에 덧칠되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의 실체는 아닌걸까? ■ '친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친노'는 몰락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몰락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는 헛되이 이름 불려질 수 없도록 폐족시켜야 함이 맞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친노'가 고 노무현의 철학 및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노무현의 철학과 정신은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어야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치인이 노무현이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결국 정치 역시 사람을 살리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결국 정치의 중심에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사람이 하는 정치에 바로 그 '사람'이 빠져있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한 법이고, 따라서 정치는 무엇보다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가치를 확장시켜야만 한다고 믿었던 그였다.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던 그였다. <사람중심의 정치,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은 사람사는 세상이었다. 출처:구글 검색>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지 벌써 4주년이 되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4주기와 맞물려 몰락한 '친노'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 사이비 '친노'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만 한다 이쯤해서 '친노'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대로 '친노'가 노무현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사이비 '친노'라면 이쯤해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친노'는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해서도 안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얼씬거려서도 안된다. 노무현의 가치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이비 '친노'는 진짜 '친노'가 아니다. 사이비 '친노'는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한다. <우리만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출처:구글>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 그가 사랑한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 넘으려는 사람들, 노무현이 못다 이룬 사람사는 세상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을 품으며 미래를 향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친노'일 것이다. ■ 진짜 '친노'는 노무현을 극복해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추모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가 생존에 강조했던 말들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인간 노무현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을 '친노'라 칭할 수 있다면 진짜 '친노'들이 노무현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일이 있다. 노무현을 뛰어넘어라. 노무현을 극복해라. 노무현을 새롭게 창조해라. 그것이 노무현을 사랑한 사람들인 '친노'가 그와 그가 사랑했던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값진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