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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정부 경제의 실상 (퍼옴, 재업) 1. 2018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7번째. 미국(1996년), 독일(2002), 중국(2005), 일본(2006), 프랑스, 네덜란드(2008), 한국(2018))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미국의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가 관세와 철강 품목별 쿼터제 면제를 받아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와 끈질기게 협상한 김현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치하. 또한,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조치도 면제 받아냄. 이 역시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까지 치하. 2.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역대 7번째 돌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3. 2018년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11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4,031억 달러이며 세계 9위. 4.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달러(국채 15조 매수, 2019년 5월 말까지 7조 매수) 작년 세계 경기는 둔화세로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 감소했으나, 우리는 전년 대비 17% 증가!) 5.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계속 유지 중 2019년 7월8일 무디스 연례신용분석보고서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적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 신용등급 관련해서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 2019년 8월8일 피치 연례신용분석보고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 지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을 보면, G20 국가 중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는 작년 유일하게 한국만 흑자였다. 6. 순 대외금융자산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대외금융자산이 1조 5,73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이어갔고,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4,3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대외채권도 9,148억 달러로 대외채무를 뺀 순 대외채권 역시 4,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9.4%,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 31.9%로 건실하다. 7.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2019년 1월31일 0.32%로 사상 최저 기록 8. 은행의 연체비율 2019년 5월 말 기준 0.46%로 세계 최저 외환위기 때 10~15%였음. 한마디로 은행이 1,000개의 대출을 해주면 4.6개가 1개월 이상 연체된 것 뿐. 9. 2018년 고용률 OECD기준(생산가능인구 15~64세) 66.6% 지난 10년 간 최고 2019년 6월 고용률 15세 이상 61.6% 역대 최고 (고용 좋다는 미국은 60.6%), 15~64세 67.2% 역대 최고, 경제활동참가비율 역시 64.2%로 역대 최고 (미국은 63.1%), 6월 취업자수 증가 28만 1천명으로 올해 최대치 10. 2018년 자영업 폐업률 11% 사업자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저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감소. 프랜차이즈 매장의 과잉 출점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과당경쟁 와중에, 갈수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오프->온라인으로 변화해서 오프라인 vs 온라인(E-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에서 뒤처진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오히려 알바를 고용하는 업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이나 보조 지원도 확대돼 늘어났다. 11. 국민연금 수익률 2017년 7.26% (41조원), 2018년 -0.92% (-6조원), 2019년 4월 말까지 6.81% (51조 2천억) 무려 700조 기금을 굴리면서 단 4개월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 12.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김 2018년 실질 GDP성장률 2.7%이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51.9%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의료비 지출을 깎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교육비 지출 깎아주고 (4년제 국공립 입학금 폐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강화, 사립학교 반값 등록금 확대), 통신비 지출 줄여주고(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도입), 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5% 인하, 2019년 6월까지 3.5% 인하율로 연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부 보조금 확대, 유류세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인하, 4개월 더 7% 인하율로 연장) 양육비 지출 (아동수당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 최저임금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지원 및 카드수수료 획기적인 인하, 상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로페이 도입, 지역화폐 확대 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기본소득 강화 근료장려세제,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 강화 13. 2018년 하반기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 62.7%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 상용직이 늘고 임시, 일용직 감소가 요인. 14.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감소, 5분위 배율도 처음으로 5배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2년 23.9%, 2016년 23.5% => 2017년 22.3%, 2018년 19% 5분위 배율(1분위-5분위 소득격차) 2008년 5.33배, 2012년 5.47배 => 2018년 4.67배 실제로 2016년 가계소득 60%층까지 소득이 후퇴했으나, 2018년 2분기부터 40%까지 후퇴, 4분기부터 하위 20%층까지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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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입된 불화수소의 행방 불명.. https://www.youtube.com/watch?v=QjsAmm9roTk&list=WL&index=2&t=29s 끝까지 읽어 보세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 요약 >-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윤상직의원이 40톤의 불화수소가 사라졌으며, 북한으로 밀수출되었을 가능성 제기 - 유명희 통산교섭본부장은 그럴리 없다고 답변 - 이낙연 총리는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인정하는 듯이 답변하자 윤상직 의원은 걸렸구나 생각하고 신나게 공격- 잠시 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40톤은 업체에서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처리한 것이라고 확인함 더욱 놀라운 것은 !!!!통상교섭본부장의 남편이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356732026?did=NA&dtype=&dtypecode=&prnewsid=유명희 본부장이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소송에서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WTO 문제제기와 소송 대응도 유명희 본부장이 지휘합니다. 부인은 나라를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고,, 남편은 나라팔아 먹는 토착왜구당이고.. 아... 정말 혼란의 카오스다... -
[정치·경제·사회]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앞서 FDNN님의 의견에 글을 남기며 개인적인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댓글로 작성하다 길어지는 바람에 게시글로 글을 남깁니다. 1. 영리병원의 의료민영화 수순에 대하여.지금 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은 소득상위계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상위계층의 국가의료보험탈퇴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력 또한 반드시 있구요. 지금 유치원3법만 보아도 교육비의 잘못된 쓰임을 막자는 취지에 발 벗고 반대하는 당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이어야할 병원에 이미 서비스발전법이라는 법을 발의하여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의료호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의 시도가 바로 그런 것이며 당시 시정연설에서는 의료법 개정,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을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직계약(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봐야 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들립니다. FDNN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부분이나 누군가는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것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그 법을 바꿀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법이 바로 기존 법에 대한 대항으로 의료민영화를 시도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법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바뀌어 간 예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 많은 사람들이 첫 시도조차 연결시키려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더군다나 당시의 한미FTA의 상황에서 외국영리법인의 영리병원투자에 대하여 보험지정제가 ISD제소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렇게 걱정없다던(이명박정권) ISD제소를 두 건정도 받았죠. 더군다나 당시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정책을 믿고 외국 투자자가 영리법인을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면 그걸 기초로 손해를 봤다고 제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 ISD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링크를 넣겠습니다. 2. 어차피 현행법상 영리병원이 설립가능한 곳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된다며 주장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은 당시 제가 님과 같은 게시글을 쓰신 분과 댓글로 말씀을 나눈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새만금(군산)"등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곳이며 광역시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게시글을 남겼는데 정부관계자와 직접통화를 시도하여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영리병원 홍보를 위해 홍보부를 직접 만들었기에 전화를 걸어 몇 통화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답변하는 것 같다가 제가 경제자유구역이야기와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가 없다며 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 "허가"제이기때문에 우후죽순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이 부분은 당시에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이트를 보고 직정 정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인데 대체로 통화내용은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2102&category_id=fact§ion_id=fact&call_from=extlink이 곳에서는 공감코리아 사이트 부제목에서도 " 국내 규정,절차 준수해야 설립가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충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법인이 절차와 규범을 지켜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기위해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비서실로 연결되는게 의외였긴 했는데 그 비서실이 어느 비서실인지는 모르겠네요. 담당자는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결국 담당자 비슷한 사람과는 연결되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사실이라기에 그러면 규정, 절차를 준수한 법인은 대부분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갑자기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담당자가 없다를 시전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FTA에 관련된 논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충격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이 링크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쓰게 되네요. [이 글은 원래 정경사로 가야할 글이지만 엽기유머에 "제주도 1호 영리병원 근황"이라는 게시글과 관련된 글입니다. 옮겨져야 할 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글에 댓글을 달았던 분들이라도 보실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
[엽기유머] 3월 26일 지구촌 오늘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재단 ‘엘 시스테마’를 창설한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향년 79세의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카라카스의 오라토리움 앞에서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벚꽃이 활짝 핀 2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치도리가후치 해자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미 철강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중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前)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덴마크에서 독일로 향하다 독일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25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푸지데몬 전 수반 체포에 항의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과 충돌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행 스캔들을 폭로한 스토미 대니얼스가 출연한 CBS의 '60분' 방송이 25일(현지시간) 공개된 가운데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주말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마린 원 헬리콥터가 워싱턴DC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 3주년을 맞은 2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한 주민이 휴대폰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 지붕이 뚫린 주택을 촬영하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26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투표소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다. 28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재선에 도전하는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선거 결과는 오는 4월 2일 발표된다. 필리핀 마닐라 남부 카비테시 상리포인트의 해군기지에서 26일(현지시간) 일본이 필리핀 해양경기능력 강화를 위해 무상 대여한 일본 자위대 훈련기 TC90 3대가 인도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부패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정치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브라질 남부 상미구엘 두웨스트에 도착한 가운데 룰라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버스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있다.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 25일(현지시간) 종려주일 미사가 열린 가운데 미사에 참석한 한 어린이가 종려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 영국 런던 버로우 마켓의 네트워크 철도벽에서 25일(현지시간) 지미 C로 알려진 호주의 거리 예술가가 8개의 하트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두 여성이 200개의 빈 통을 맨 채 수영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 외곽 타와칼 실향민 캠프에서 한 여성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우주비행사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나를 소유스 MS-08 우주선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트럼프도 제2의 클린턴 되는건가.... -
[정치·경제·사회] "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한미FTA 빅딜 성공 '호평' 마음 졸이던 산업계도 "잘한 협상" 논평 줄이어(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미 양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우리측의 방어 전략이 효과를 거둔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미국측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철강과 자동차 수출 부문에서 실리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자동차 부분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받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초 개시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자동차 양보 불구 실제 영향 거의 無미국에 양보한 부분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수출 관세 강화, 미국산 수입 쿼터 확대다.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대신 철강 관세 면제와 농업·차부품 등 시장개방을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철강 관세 부문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 물량을 이전 3년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을 수용했다.하지만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에 그쳐 쿼터 설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쿼터에 따른 물량 제한은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할 것으로 통상 당국은 분석했다.우리 측 요구사항이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결국 투자자에 의한 남소방지 등 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미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과 함께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농업 분야 역시 통상 당국의 약속대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다만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자국과 다른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두 배 늘려 5만대로 확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다.이 역시 우리 자동차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등 1만대 미만에 불과하다.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제작사별 미국산 수입물량은 1만대 미만인데 이것은 중요한 팩트(사실)다"라고 강조했다.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화물차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현재 우리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산업계 "사실상 현행 유지" 호평 잇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역시 농업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평가했다.산업계도 이번 협상 결과를 호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통해 "사실상 현행 유지를 위해 힘쓴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한국무역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통상학계나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좋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고 한미 FTA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응을 잘 한 협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성 교수는 이어 "철강 수출량 쿼터 설정 등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피해는 있지만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미국 무역전쟁 등)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방했다"며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 부과 등을 열어주지 않았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국 픽업트럭 관세연장에 우리가 합의해 준 것도 협상에서 잘 활용한 것 같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다만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안전·환경 규제 완화 쿼터를 두 배로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게 단초가 돼서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환경·안전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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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 3국 통상장관 회담서 "정상 건의" 합의(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안에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12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라고 각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박태호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3국 간 FTA 체결이 무역·투자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종합적·구조적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는 3국 산·관·학 공동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다.3국 장관은 또한 "우리는 또한 조만간 열릴 3국 정상회의에 FTA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국은 즉각 국내 절차 개시와 실무 단계 협상을 포함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본부장은 "올해는 중일 관계 정상화 40주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3국 관계에서 중요한 한 해"라며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에다노 경제산업상도 "우리가 세계 경제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이의 협력은 경협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긴밀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FTA 추진의 의의를 부여했다.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다.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다.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게 된다.'연내 협상 개시' 합의에는 일본의 적극적 요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최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속도를 내자 동북아 경제 주도권 약화를 우려해 대안으로 한·중·일 FTA 조기 추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일본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FTA까지 성사시키면 자동차, 전자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편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이 개시되면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과의 양자 FTA와 한·중·일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려 한·중·일 3국 FTA보다는 한·중 FTA 체결에 더 주력하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한·중 FTA가 먼저 성사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는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아울러 일각에서는 총리 교체가 잦은 일본이 민감한 FTA 협상에 임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FTA 확대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뜩이나 양자 FTA에 비해 복잡한 한·중·일 FTA 논의가 순항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5611287 이건 반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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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교수, 김종훈의 정곡을 찔렀군요... 조국 교수, 김종훈의 정곡을 찔렀군요... [산물아이님 글] 사실... 이번 18대 국회와 MB정권 4년 동안에 가장 많이 변화하신 분 중에 ........ 그 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주문하신다면, ((mb는 물론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되기 전이나....되고 나서나... 지금이나..... 일관성(??) 하나 만큼은 정말 끝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ㅎㅎ~)) 바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MB에게 고배를 마신 후, 한동안 칩거에 들어갔다가..... 전주시 재보궐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뒤늦게 입성했는데요. 정 의원의 변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좋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분 그다지 좋은 신뢰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원이 되고나신 후, 국민들이 아파하는 곳에는.... 그곳이 부산이든...제주든... 비가 오나...눈이 오나....가릴 것 없이.... 아스팔트 위에 정 의원이 앉아 계시더군요. 처음에는..... 몇 번 이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 의원의 행동에서........ 뭐랄까요?? 진지함과 서민들에 삶에 대한 치열함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 의원이 요즘 말하는 걸 보면....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반면 가슴 속을 때리는 호소력은 더 강해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분의 새로운.... 기분 좋은 변화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항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꾸준한 그런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3번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된 곳입니다. 진보민주세력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죠. 상대 새누리당에서는 FTA맹신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강남을에서 한미FTA를 놓고 재격돌하는 양상을 띄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있었던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교수가 한마디 했는데요. 김종훈의 정곡을 찌르는 따끔한 작살멘트를 날렸습니다. MB정권이 4년간 억압한 표현의 자유가 자신을 온라인 논객으로 변화시켰다 고 피력하며,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에 대해, "나 같으면 강북으로 가서 승부를 걸었을 것. 한미FTA를 심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반대가 심했고 피해를 볼 지역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심판이냐, 꽃가마 타겠다는 것이지..." 틀린 말 하나 없군요. 1%를 위한.... 부자를 위한... 대기업을 위한.... 아메리카를 위한.... 한미FTA가 아니라면, 반대가 가장 심한 곳에서 당당하게 FTA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도리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쩨쩨하시게 강남이 웬말입니까. 정말 쪼잔들 하십니다~ 정동영 의원이 전주를 떠나 서울 강남을 결심한 것도 대단한 용단이고요. 문재인 이사장 역시 부산 사상을 선택한 것 또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광주에 출마해서 도전해 보겠다는 것과 같게 보아도 될만한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분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이런 도전은 절대 못하시겠죠.....ㅎㅎ~. 어제 저녁 KBS 9시뉴스에.... 정 의원과 김종훈 후보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을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도해 주더군요. 별거 아닌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후보에게서 확연한 차이점이 제 눈엔 보여지더군요. 김종훈 후보가 지역주민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눌 때 선거도우미가 뒤에서 우산을 김 후보에게 씌어주더군요. 정동영의 경우에는 홀로 비를 맞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악수와 인사를 건네며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영혼을 파는 알바들은 이것 같고 딴지 걸 생각은 마시고요. KBS뉴스 보도 화면에서 보여진대로만 말한 것 뿐이니까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저에게는 누가 서민을 위한 후보인지.... 아니면 1%만을 위한 후보인지.. 생각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제가 넘 소심한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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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위터 민심] 서울 강남을 총선 [트위터 민심] 서울 강남을 총선 [SNS민심 서울 강남 을] 김종훈 ‘비판’ 일색, 정동영 '응원’ 압도 - 공천확정 이후 3일간 '김종훈' '정동영' 관련 최다 RT 30건 분석 - 트위터 '정동영 응원하겠다' ...김종훈에는 부정적 트윗 RT횟수 높아 18일 새누리당 강남을 후보로 공천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트위터에서는 부정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라이벌인 정동영 의원에는 긍정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김 후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홍보회사 미디컴이 소셜여론분석서비스 트렌드믹스(trendmix.net)를 통해 김종훈 전 본부장의 공천소식이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19일 정오까지 '김종훈' '정동영'에 관련해 작성된 트윗 총량을 살펴봤다. 관심도에서는 정동영후보가 앞섰다. 정후보가 8천9백22건 언급되었고, 김후보는 6천2백59건이었다. 내용분석을 위해 최다 RT된 트윗 각 30건(하루 당 최다 RT 10위까지 총 10건 X 3일 = 30건)씩 두 후보 총합 60건의 트윗을 대상으로 트윗민심을 파악해봤다. 김종훈 전 본부장 최다RT 30건 전부 '부정적' 먼저 김종훈 전 본부장에는 공천확정 이후 3일 간 상위 RT된 30건 전수가 부정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RT 30건 中 부정트윗 30건, 총 2102 회 RT) 트위터에서는 김종훈 전 본부장에 대한 부정론이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부정여론의 원인은 역시 '한미FTA'였다. "강남을 한미FTA 공공의 적 김종훈이 출사한다고 한다. 애국과 매국의 대회전이다" (@mettayoon, 72회 RT), "FTA찬성 김종훈과 FTA폐기 정동영과의 한판승부. 이 대결은 백범 김구선생과 매국노 이완용의 대결" (@korea486, 31회 RT) 등 공천된 김 후보에 투표결과로 한미FTA의 책임을 묻자는 비판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선대인 세금혁명단 대표 역시 강남을 선거를 'FTA맞대결'로 정의했다. "정동영을 최대 집중지원 후보로 밀도록 논의하겠다"는 그의 트윗은 총 1백 69건의 지지를 얻었다. "김종훈 강남을 출마 확정이군요. 경제주권 미국에 넘겨준데 심판의 한 표 던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는 허재현 한겨레 기자의 트윗 역시 총 1백 50회 이상 RT되며 확산됐다. 트위터 "정동영 살아 돌아오라" 최다RT 25건(90%)이 정동영 '응원' 반대로 대결상대자가 김종훈 전 본부장으로 결정된 이후 정동영 의원에 대한 여론은 응원 일색이었다. '한미FTA' 한판승부가 된 강남을 선거에서 정동영 응원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견이 트위터에서는 큰 지지를 얻고 있다. 3일간 '정동영' 관련 작성된 상위 RT트윗 30건을 분석한 결과 30건 중 25건이 정 의원에 긍정적으로, 부정론은 4 건으로 적었다. (총 30건 중 긍정트윗 25건, 총 1264회 RT / 부정트윗 총 4건, 총 115회 RT) "정동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이 어려울 때 언제나 그곳으로 달려가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정동영을 치켜세운 아이디 @keynoteone의 트윗은 총 1백 45회 RT됐고, "김종훈과 맞붙는 정동영 의원 기억해주세요. 거기서 이기면 정말 볼만할텐데..."라며 정 의원에 관심을 촉구한 진중권의 트윗 역시 69회 RT되며 관심을 얻었다. 새누리당 텃밭인 강남에 도전한 정 의원을 응원하는 트윗도 있었다. 아이디 @mettayoon이 작성한 "진보진영 후보들이 모두 강남에 겁을 먹고 무섭다고 하더라. 정동영은 최초로 무서워하지 않은 후보였다" 는 트윗은 총 54회 RT되며 트위터에 확산됐다. ---------- 이 트위터 민심을 표로 연결할 방법은 뭘까요? 그것도 강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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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천 개입 안한다던 박근혜, 궁지에 몰려 송영선, 공천 4일전에 "박근혜가 남양주 출마 지시" 공천 개입 안한다던 박근혜, 궁지에 몰려 18일 경기 남양주갑에 공천이 확정된 송영선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 나흘 전인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 전략공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박 위원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송 의원은 “박 대표가 백의종군하지 말고 남양주에 가서 민주당 자리를 탈환하라고 해서 낯설고 물선 데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대 공천자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송 의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표현에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었던 것같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비례대표인 송 의원은 당초 대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대구 등 새누리당 강세지역에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공천위 방침에 따라 대구 출마가 무산되자 강력 반발하다가 18일 지역적 연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남양구갑에 공천을 따냈다.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전대란 당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혼란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던 극우 성향의 친박 의원이다. 그는 또한 2006년 9월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사령부 산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송 의원은 또한 지난 2004년 6월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한나라당 의원 신분으로 참석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엉망진창 공천 새누리, '총선 심판' 자초 FTA전도사, 4대강전도사, 무상급식반대론자, 언론탄압인사 새누리당 공천위가 18일 한미FTA 전도사, 4대강 전도사, 무상급식 반대 우익, 언론장악 핵심인사 등 논란 인사들을 무더기 공천, 4월 총선에서의 '심판'을 자초했다. 비대위 출범때 내걸었던 'MB와의 차별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공천위 주도로 'MB와의 공조' 공천이 완성됐기 때문이다.정홍원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은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32명의 지역구 공천자와 8개 경선 등 9차 공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공천위는 우선 MB의 '4대강사업 전도사'인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대구 중남구에 낙하산 공천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공천을 신청했던 경북 군위의성청송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 '꼴등'으로 낙천하고도 새누리당 텃밭 대구에 공천을 받아, 청와대 낙하산 공천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 해운대기장을에는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선봉을 섰고, 불과 지난연말까지 '한나라당 해체와 신당 창당'을 주장해왔던 극우인사다.강남을에는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비대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그는 한때 강북 공천설이 나돌자 "어디 저 컴컴한 데에서"라고 강북을 비하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초갑 이혜훈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을 받은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도 문제 인사다. 그는 MB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8월 정연주 KBS사장이 검찰에 전격 체포된 다음 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의원 등 여권 실세들과 함께 'KBS관련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력의 소유자다. 그는 검찰 재직시부터 MB최측근 권재진 법무장관, 노환균 법무연수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전형적인 검찰내 MB인맥이다. 이번 9차 공천 역시 '친박 챙기기'는 여전했다. 송파병에서는 친박연대 출신의 김을동 의원이, 남양주갑에서는 대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밀려난 송영선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받았다. 노철래, 김정 의원 등 전형적인 친박, 특히 서청원계가 대거 공천을 받은 셈. 성추문 논란에 휩싸여 경선 중단 결정까지 내려야 했던 부산 수영구는 유재중 의원이 여론조사로 공천을 받아 박형준 전 수석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 의왕과천에서도 안상수 전 대표를 밀어내고 법조계 MB 인맥인 박요찬 변호사가 공천을 따냈다.이밖에 대구에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MB 최측근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친박 이한구, 서상기 의원의 공천은 확정됐다. 대구 동구갑에는 MB정권 출범 당시부터 재정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류성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공천을 받았다.경기 성남분당을에서는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가, 용인을에서는 정찬민 경기도당 대변인이 각각 공천을 받았다.기자들에게 돈 살포 혐의로 손동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경북 경주에서는 친박 정수성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또 7군데에서 경선을 실시했던 경북에서는 김성조 의원을 제외한 현역 전원이 공천을 받았다. 김 의원을 꺾고 경북 구미갑 공천권을 따낸 이는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이다. 심 전 단장은 경선에서 김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으나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아 역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자위대행사참석에, 미국에서 성희롱발언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해군의 골프장에서 골프치던 이 사람을 정말 의원후보로 남양주에 공천을 한거 맞냐? 옛날 돌발영상에서 당직자를 뺨때리던 모습보고 할말을 잊었었는데... 자질이 안돼도 자기사람 챙기는게 공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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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 넘인가요 아니면 일본 넘인가요? 미국 넘인가요 아니면 일본 넘인가요? 소문은 사실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미FTA 협상 미 외교문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 당시 김현종 전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청와대 회의 내용까지 낱낱이 보고하고, 핵심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유익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힘썼다고 한다. 한미FTA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협상 당시 개성공단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훈령마저 무시했으며, 심지어 2007년에는 대통령도 모르게 한미FTA 대가로 미국 측에 쌀 개방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 한다. 온 국민이 거부했던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MB 미국방문 대가로 수입재개 되었다 한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 대사관이 지난 4년간 본국으로 보낸 1만2000여 외교문서 중 공개된 것은 보안등급이 낮은 1800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1만여 건 이상의 기밀에는 더욱 엄청난 굴종외교의 실체가 존재할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미 의회 통과를 전제로 쌀 뿐 아니라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는 2008년 4월 쇠고기,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으로 현실화 되었다. 이는 곧 쌀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미디어오늘 http://j.mp/FOO6Oh 이런 자가 강남(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낙선대상 1호입니다. 김종훈은 너네나라로 가라 !! 국회의원 출마 ? 미친소가 웃는다 !! 김종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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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공천 속빈 강정? 비공개 면면이 관건 새누리당 공천 속빈 강정? 비공개 면면이 관건 새누리당의 공천신청자 명단이 발표되자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19대 총선 공천 경쟁률이 3.97대 1을 기록한 데 대해 “숫자만 많았지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공천신청한 사람 중에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없으니 너도 나도 이렇게 신청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16일 공개한 지역구 공천신청자는 972명.이중에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 27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비공개 명단 안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다. 이들 비공개 신청자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바라고 공천이 되면 공개되지만 공천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청에 응한 사람들이다. 때문에 강남등 전략 지역에 영입대상으로 꼽힌 후보들이 대부분 이 비공개 신청자 안에 포함돼있기 마련이다. 실제 속빈 강정인지의 여부는 공천결과가 발표돼야만 알 수 있는 일인 셈이긴 하다. 정 의원은 ‘용퇴설’이 나왔던 중진의원들의 76.9%가 신청한 데 대해선 “공천과정에서 자르면 되지 용퇴하라고 말할 것 있나”라면서도 “공천신청을 보니까 내가 용퇴를 안 해도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 생각을 바꾼 것이다. 버티면 되겠다 싶으니까 용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인기가 없고 신청한 사람들이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당이 처음부터 해체수준으로 가서 재창당을 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고 그냥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공천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심위원들이 무능해서라기보단 당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신청들을 제대로 안하니 연장까지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강남을 전략공천설에 대해서도 “FTA에 대해 심판 받자면서 왜 강남에 내보내나”라며 “강남은 비례대표 1, 2번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선되는 거니 심판받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의지가 있으면 당당하게 내가 어디 강북에 가서 심판 받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면서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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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한미FTA' 김종훈 영입 논란 새누리당, '한미FTA' 김종훈 영입 논란 조동성 비대위원이 주도, "한미FTA 반대가 70%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종훈(60)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총선 후보로 영입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전 본부장은 7일 "최근 새누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제안받았고, 당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출마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그의 영입은 조동성 비대위 영입위원장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06년 4월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했고, MB정권 출범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재협상은 없다"던 말을 바꿔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뒤 이를 지난해 11월 22일 강행처리케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문제는 지난해말 문화관광부 자체 조사결과 한미FTA 반대여론이 70%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의 상징인 김 전 본부장을 영입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마당에 농어민과 영세상인, 서민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한미FTA 주역을 영입한 것은 자충수 중의 자충수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김종인 비대위원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FTA가 대한민국 경제를 아주 굉장히 참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며 "대부분이 분쟁을 해 국제 조정에 가 전부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경제 원리대로만 판결을 하면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미FTA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아직 김종훈의 영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그의 영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아직도 민심과 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비대위원은 "조동성 위원은 이밖에도 탈북자 영입, 부동산전문가 영입 등을 추진하는 등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해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며 "김종훈 영입 등이 어떻게 쇄신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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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쳤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미쳤구나................. [guerrilla-frequency님 글] 김종훈 fta 통상교섭본부장............ 당신 미쳤구나................... 오늘 뉴스를 보니 확실히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 뼛속까지 매국노임을 알겠다............... 미국 소고기를 연령제한없이,........ 모든 부위를 ( 미국인들 안먹는 광우병위험부위 포함)...........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 한국인들이 미국 소고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사료규제조치에 대한 연구를 해줘야 한다고 ?.............. 바보 아니냐 ?............ 미국 소고기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측이 누구냐 ?................. 미국 축산업자와 정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의 이익을 위해 ................ 다시말하면 그네들 소고기 잘 팔리라고..................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 그들의 사료규제 조치를 연구해서 선전한다고 ?.................. 미쳤나 ?.............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 -------------- 대한제국에는 이완용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김종훈이 있다. 그래도 이완용은 국민의 먹거리까지 쥐고 흔들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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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FTA변 전문입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FTA변 전문입니다. [그대여부르라님 편집] 이 글은 법원내부 게시판에 올린 내용으로서, 펌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온 이유는 한미FTA를 반대를 하든, 아니면 찬성을 하든 한미FTA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대나 찬성을 해야하겠지에... 퍼왔습니다. 정독 하시면.. 무엇인가... 느끼실 겁니다. ==============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 보수...보수...보수... 난 보수란 단어를 보면 눈으로는 보수라 읽지만... 마음 속으로는 양심에 털난 도적놈들...으로 읽어 왔습니다. 이글의 내용에도 몇가지 부분적인 곳에서는 그렇게 읽혀진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란 탈을 쓴 인간들의 일반적 특징인 정치적 사고가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배척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색깔론으로 입을 닫게 만드는 짓거리를 하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 관점에서 바라보려 한다는 점에서 이 글쓴이(판사)에게만은 양심에 털난 놈이란 호칭은 삼가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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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