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13)
-
-
[정치·경제·사회] 그만 좀 잘라네고 이제 다시 좀 모아 보시길.. 문정권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들 잘라네는데만 정신 없었던건 아닌가 싶으요.. 비문은 이래서 안되고 정의당은 저래서 쓰레기고. 양대 노총은 뭐 이래서 상종 못하고.. 진보 지잡들은 태생이 글럿고.. 뭐 이러니 저러니 열심히 갈라네는 동안.. 김종인이 한일은 그냥 망나니들 입단속 시킨거 밖에 없어요.. 결과가 이렇네요. 정의당 당원인 저도 뭐 요즘 정의당 꼴아지가 보기 좋은건 아니에요. ㅠㅜ 어디가서 조용히 환경운동이나 해야 하나 싶고 그러네요. 뭐 하여튼 최근들어 한 선거중에 젤 재미 없었어요. 공약이 뭐 대단히 다른것도 아니고. 뭐 선명한것도 아니고. 주구장창 서로 부동산 이야기만 죽어라 해대고.. 아휴..
-
[정치·경제·사회] 정의당 오늘 브리핑..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95차 상무위 모두발언이정미 대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활비 양성화 방안 합의는 특활비는 그대로 둔 채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 다할 것”김영훈 노동본부장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 위해 오늘 서울 방문하는 북측대표단 따뜻한 동포애로 환영…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남측 양대 노총과 직총의 3자연대가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이현정 생태본부장 “제주도는 1112도로의 삼나무림 벌목을 즉각 멈춰야…지금이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데 힘쓰길 바란다”일시: 2018년 8월 9일 오전 9시 30분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은산분리 완화 방침 관련)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입니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더민-한국 양당 특활비 양성화 합의 관련)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의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입니다.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양심도 찔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올해 4천 5백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입니다. 이 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처를 밝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이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습니다. 꼼수 특활비도 물론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내일부터 8월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를 위해 북측대표단이 오늘 서울을 방문합니다.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대표자들, 양철식 6.15북측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일꾼,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친선과 우정을 다져갈 경공업과 건설 분야 노동자동지 여러분을 따뜻한 동포애로 환영합니다.대회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대 노총 지도부와 실무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1999년 4월 경색국면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고자 방북했던 민주노총 대표단은 조선직총과 회담을 성사시키고 조준호 대표(당시 금속연맹 통일위원장)의 제안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개최가 합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창원 대회 이후, 실로 11년 만에 남녘 땅을 밟는 북측노동자대표단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할 것입니다.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용산역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참관과 마석모란공원 참배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큽니다.무릇 모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실현에 앞장서는 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모쪼록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남측 양대 노총과 직총의 3자연대가 더욱 굳건해 지길 기원합니다. ■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장제주도는 1112도로의 삼나무림 벌목을 즉각 멈추십시오.어제 제주도 1112도로의 삼나무 벌목 현장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길은 2002년 국토부가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산족이오름의 절취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한 바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삼나무림을 없애고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목적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제주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당부분 삼나무림이 훼손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2018년 8월 9일정의당 대변인실 ======================================================요약.. 1. 은산분리 건들지 마라. 2. 국회 특활비 없애랬지 언제 영수증 처리 하랬냐?3. 제주도 비자림 1112 도로.. 훼손 당장 중지 해라. 모두 찬성
-
[정치·경제·사회] 경남 양대노총 간부 '문재인 당선'맞손 민주·한국노총 전·현직 대표 등 민주당 도당 노동본부 참여 2017년 05월 01일(월)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노선과 조직 운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보수 집권'을 막겠다는 각오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민주권선대위 안에는 4월 16일 '공동노동본부'가 꾸려졌다.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지도위원)을 비롯해 김은겸 한국노총 경남본부 총무기획본부장, 설재형 전 해송엔지니어링 위원장(한국노총), 이현우 KR모터스 위원장(한국노총) 등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노동자 밀집지역을 돌며 '노동자 벨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현직 대표와 간부 240명 이름으로 문 후보 지지회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 .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해서 문 후보를 지지 후보로 정했다.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 후보 공약도 문 후보와 거의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책이 좋지만, 당선 가능성이 너무 낮다"며 "아쉽지만, 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문 후보가 적폐 청산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6770 영남에서 야당 후보 역대 최고 득표 기대되네요~ 투대문~화이팅~
-
[정치·경제·사회] 신자유주의 사상에 가까운 안희정 안희정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가깝고 이런 신자유주의 사상은 2천년대 초반이라면 통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부작용들이 다 들어난 상태고, 이런 사상은 민주당 보다는 이명박 쪽에 가까움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경제정책 기조로 들고 나왔다. 이는 사실상 야권의 금기를 깬 ‘우클릭’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감해왔지만 이를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못했다. 양대 노총과 연대하고 있는 야당과 야권주자로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구조조정 작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안 지사는 20일 개설된 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혁신·개방을 키워드로 한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안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의 하나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일부에서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한계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절벽에 부딪힌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안 지사는 “정부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라며 “한계기업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기업회생 절차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안 지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면 아픔이 따를 것”이라며 고통분담을 요구한 뒤 “정부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구조조정 이슈를 당시 새누리당보다 먼저 선점한 바 있다. 단 구조조정에 나서되 근본적 실업 및 고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안 지사가 이날 밝힌 공약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구조조정 기조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구조 개편 시 따르는 희생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의원의 구상이 안 지사의 산업구조 개편 공약에 투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안 지사는 혁신경제 정책을 주장하며 △벤처캐피털 금액 한도 기준 합리화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과학자 중심의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기초원천연구 적극 투자를 제안했다. 또 개방형 통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외채 및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남북경협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적 부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이 같은 안 지사의 공약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이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며 “군함 발주 등을 통해 서서히 회복할 시간과 산업이 개편될 시간을 줘야 지역경제 침체와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 확장에 방점을 둔 안 지사의 기존 행보에 이어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까지 ‘우클릭’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진보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문 전 대표와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안 지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978137 -
[정치·경제·사회] 9월 6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미 - 김, 이완배 - 이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예 안녕하십니까~김 - 예 드디어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에서 총파업을 선언했군요.이 - 네, 그렇습니다. 22일부터 이제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김 - 이거 상당히 큰 규모가 될텐데 ...이 - 그렇습니다. 성과급 제도 반대를 하는건데요. 사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최동석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건 아니구요.김 - 예.이 -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이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족노조들이 이 시급한 시국에 파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구요.김 -예.이 -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좀 길게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김 - 예.이 - 이걸 이제 좀 길게 브리핑 소재로 삼은 이유는 ... 물론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이 총파업을 선언한 것도 있지만 ... 최근에 김용민pd님꼐서 독자분꼐서 보낸 메일이라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독자분꼐서 김용민 브리핑을 거의 매일 들으시는 애청자 분이신데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게 바로 대기업 노조파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김 - 예...이 -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노조들이 파업을 하면 바로 그런 말이 나오죠?? 귀족 노조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다. 하청업체와 비교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오셨구요.김 - 예.아 - 이 문제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고 공격적이고 또 본질적이기도 해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조쪽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저희 편집부장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봣고 또 정흥재 기자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봤어요.김 - 예.이 - 사실 세 사람 다 대답은 정해져있습니다만 이걸 대중들에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려워서 한 30분동안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ㅎㅎ김 - 아...ㅎㅎㅎㅎ이 - 그래서 그 답을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대답을 드려볼까 합니다.김 - 음...이 - 이 질문의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노조가 귀족노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있다는 일반 보도진영의 이데올로기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김 - 예.이 - 제가 브리핑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김 - 예예.이 - 일단 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 이 와중에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 선언 '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습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 이 와중에 '... 라는 부사어 하나만 가지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을 참으로 개떡같은 상황으로 몰아부쳐서 문제시 해버렸죠. 김 - 음....이 - 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한진 사태로 국가물류체계의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와 지하철, 시중 공공금융 노동조합들이 오는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사회적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양대노총 공공금융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피해연봉제 중단촉구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 음...이 - 우선 이 논리는 그냥 바보같은 논리인겁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국가물류체계에 비상이 걸린거하고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도라고 하는 악랄한 제도에 반대하기때문에 총파업을 하는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거잖아요.김 - 예.이 - 그런데 이제 문화일보는 이 두개를 엮은겁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떄 보수언론에서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걸 봤어요. ' 가뭄으로 농사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파업이냐 ' 이런 기사가 나온걸 봤어요.김 - ㅎㅎㅎㅎㅎ이 - 제가 그걸 보고서 진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지금 한진하고 연관시키는게 뭐가 다릅니까... 올 여름 폭염으로 온 국민이 고생하는데 공공부문은 왠 파업이냐... 이런 논리하고 아무것도 다른게 없는겁니다.김 - 예.이 - 한진해운 사태는 최은영씨한테 책임을 물려야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리고 그것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하고... 이런 문제인겁니다. 그거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하는거하곤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죠.김 - 예.이 - 저는 이럴때 보면 보수언론 편집자들은 뇌가 무슨 라면으로 채워져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김 - ㅎㅎㅎ이 -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스텝씩 나아가보겠습니다. 귀족노조, 대기업노조, 금융기관노조에 대한 일반민중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 민중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민중들 사이에 없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살면서 왜 파업하냐... 특히 이게 제일 심한곳이 현대차예요. 현대차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을 보면 귀족노조가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값이 비싸다.. 이 개샛기들아...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의외로 이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은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려는게 아니구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경제학 공부할 때 로보트 라이시의 암소론... 이라는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이 농부에게 나타나서 " 니 소원이 뭐냐? " 그랬더니 " 저한테 암소 한마리를 주세요. " 가 아니고 "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거죠.김 - 음...이 - 우리가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할 때 과연 이런 측면이 없었느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도 못구하는 우리 청년들보다.. 비정규직으로 사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6030원을 받는 알바노조보다도 훨씬 생계가 나은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냐는거에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쇼. " 야.. 쟤네들 연봉이 7000이래... 연봉 7000 받으면서 왠 파업이냐..." 이런 심리인데요. 한국의 재벌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얘들이 무슨 사회복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김 - 음...이 - 마약에 노동자들에게 연봉 7000을 준다면 7000보다 훨씬 많은 돈을 뽑아먹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봉이 7000이라면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착취를 당하는거죠.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면 연봉 4000 밖에 못받는다. 마트에서 일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월급이 120만원이다. 이 논리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느냐...김 - 음...이 - 상식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연봉 7000짜리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연봉 4000밖에 못받는 사람들..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연봉 7000으로 올려야되는 겁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연대해서 싸워야되는거죠.김 - 예.이 - 이걸 대기업 노동자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결책도 아니에요. 내 이웃집 암소를 죽이는건 대안이 아니라는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부당한 소득을 받고 있는 재벌들과 싸워야될 문제인거죠.김 - 예.이 - 귀족노조라는 말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귀족노조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00명 있으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10명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OECD 국가중에 꼴찌 수준입니다.김 - 음..이 - 그래서 아마 우리가 대기업 노조..귀족노조라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귀족노조가 아닌겁니다. 노동 조합원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인데 귀족노조가 아니고 노조원인겁니다. 나머지 90%는 노조가 없는거죠.김 - 음...이 - 그리고 그 노조원들이 노조가 없는 회사에 비해서 처우가 괜찮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노조를 중심으로 싸워왔느냐 안싸워왔느냐의 차이인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우리 생각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거부감을 느낄 일이 아닌것이 ... 이 노동자들은 1980년대 그 엄혹했던 탄압을 뚫고 노조를 결성했고 식칼테러를 당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얻은 지금의 지위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예.이 -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 음...이 -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김 - 예.이 - 가끔가다가 보면 회사가 적자인데 왠 파업이냐...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회사가 심각한 적자이고 정말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다.. 그런데 파업을 하는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파업을 할 때 보면 임금 인상을 내세웁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 민중들의 반발이 제일 심하죠.김 - 음...이 - 그런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봐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도날 지경의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실제로 내세우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만 파업을 할때는 ... 일종의 뻥카 같은겁니다. 협상용 카드예요.김 - 음...이 - 실제로 협상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처음부터 솔직한 카드를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김 - 예.이 - 각자 최대한 블럭킹한 카드를 들고 와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깍아나가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도 위기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떄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지만요.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 지키고자 하는건 임금인상이 아니고 동료노동자들을 해고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김 - 음...이 - 더 쎄게 불러놓고 노동자들 해고를 막겠다는거죠.김 - 예.이 -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해가 없으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주장이 조금 다 미워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김 - 음...이 - 한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강성노동조합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해외로 자꾸 나간다. 이건 정말 개떡같은 논리인겁니다.김 - 음...이 -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은 10% 라니까요... OECD 평균이 30% 예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중 잘사는 국가들을 보면 다 4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김 - 음...이 - 노조 자체가 거의 없는 지경인데 무슨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는 이미 망했어야죠.김 - 음..이 - 이런 관점이 왜 생기냐면 노조를 보는 관점과 철학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냥 노조하면 역사적으로 경영에 방해가 되는 존재...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반대로 노조가 발달한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조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이것도 옛날인데요. 2003년에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신문들 다 재벌 기관지 격이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친재벌 신문들이 노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리즈 기사를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 제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 노조가 경영 관여한 독일 유럽의 병자로 -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 독일의 실패에서 배운다 - 한국경제신문 기사였구요. - 노동자천국 독일 성장률 뒷걸음 실업자 400만 넘어 -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김 - 예.이 - 이게 뭐였냐면 국내 노동단체들이 그때 조합이 경영참여를 하겠다. 독일식 노사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런걸 노무현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이 보수언론들이 독일경제가 지금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데 ... 그게 다 노조때문인데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느냐... 노조들이... 이러면서 이런 시리즈들을 내면서 자극적인 제목들을 붙인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노조의 강력한 힘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노동자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니 독일 경제가 망했다.... 뭐 이런 주제로 기사를 썼던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걸 독일대사관에서 이 기사들을 다 본거예요.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김 - ㅎㅎㅎ이 - 주한독일대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으로 주한독일대사관이 정식으로 이걸 반박을 합니다. 그 때 크리스티나 다이노프 주한독일대사관 상무관이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였죠. 미디어포커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냐면 " 한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독일경제의 악화는 노조가 원인이 아니다. " 이렇게 정식으로 반박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 독일 노조는 약 100년 전통의 노사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사회복지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축의 역할을 했다. 노사공동결정권은 독일내에서 파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노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듯이 독일경제의 주요 경쟁우위로 자리잡았다.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상관이 없다. "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 그 당시의 독일의 경제침체는 노조때문이 아니고 노사공동결정권 떄문이 아니고 동독과 통일을 한 이후에 통일비용을 대다가 생긴 후차적인 문제다. "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때 독일경제 침체를 보고 한국언론이 주장해야 되는건 노조가 공동결정권을 가지는건 비판할게 아니구요. 통일 대비를 잘 해야한다.. 뭐 이런 시리즈를 썼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저렇게 왜곡을 하고 보도를 한다음에 결국은 주한독일대사관에게 뒈박을 맞는 창피까지 당한적이 있었죠.김 - 음...이 -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의 차이라는겁니다. 우리가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판할 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노조는 경영에 해가되는 조직이야... 경제악화를 부르는 조직이야.. 이런 .. 오랫동안 보수정권이 우리에게 주입해온 이런 선입견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김 - 음...이 -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긴 브리핑을 요약하면 대기업 노조는 정당하게 싸워서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정도를 찾아온거구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그들의 암소... 사실은 암소도 아니죠 송아지 정도 되는것을 내놓아라...라는 선동에 동의를 해서는 안되구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 연대를 구하고 더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의 삶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한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김 - 음...이 -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도 논리는 맞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썩 이 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대기업노조.. 한국노동자들의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에게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대기업 노조를 설마 귀족노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않은 현실... 이 현실이 왜 벌어지는가를 용기를 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김 - 예.이 - 예를들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경제학자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요... "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한다. 그 양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 "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김 - 예>이 - 조금 의외로 들리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이 작년에 프레시안하고 한 인터뷰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개혁의 흐름상 구조조정을 피해갈수는 없다. 대신 정규직은 임금삭감... 비정규직은 임금상승등으로 여파를 줄일 수는 있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건 사회적 타협이다. 민주노총은 마치 재벌과 한 몸 인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인사이더가 됐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싸운적이 있나? 사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은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쉽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임금을 전체적으로 줄여야하는데 지금은 거시적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야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연대를 주장해야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노조가 상대적으로 덜 올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자고 주장해야한다. '김 - 음...이 - 임금연대를 하자고 하는 얘깁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요... 저는 정태인 소장님의 말씀에 심정적인 동의가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임금을 덜 올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는 임금연대를 하자는 주장이요...김 - 음...이 -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기업 노조분들께서는 들으시면 아프게 생각하거나 기분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동현장이 대기업노조들은 자기보다 약한 비정규직.. 하청업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뜨겁게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 받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가지 사례일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파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데 원청대기업 노조위원장이 그 하청업체 파업노동자들한테 시위현장에서 김밥 한줄씩을 점심으로 주면서 " 아.. 나만큼 하청노동자들 노조원들한테 잘해주는 원청노조위원장이 어딨냐.." 이런 말을 현장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김 - 아...이 -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비참하더라구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싸워야할 동지들에게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주면서 나만큼 하청노동자들 노조원에게 잘해주는 원청노조위원장이 어딨냐는 발언이 저는 정말로 슬펐구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김 - 예.이 - 그러니까 정태인 원장님 말씀처럼 민주노총이 그동안 말로만 비정규직을 옹호했지 실제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운적이 있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월급은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심지어 노조도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기업노조..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싸워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언제나 그랬다고 답을 못하겠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대기업 노조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기 생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쉽게 파업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김 - 음...이 - 왜냐하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지금의 대기업 노조로 성장한 그것은 그 노조들 자신만의 투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한게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함께 연대하며 투쟁했었던 민중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노조가 강한 노조로 클 수 있었던 존재의 바탕이 됐던겁니다.김 - 음...이 - 지금 대기업노조의 지위도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겁니다.김 - 음...이 - 그렇다면 지금 대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도 없는 90% 약자의 맏형 역활을 해줘야 됩니다. 더 헌신적으로 비정규직 투쟁하고 하청업체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줘야 해요.김 - 예.이 -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오랫동안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면은 이게 반드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판 주인이 이미 손해배상을 걸었어요. 1년 넘게 그 추운 시절에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규엽 동지.. 최정명 동지.. 우리가 동지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김 - 예.이 - 법원이 지금 집에 처들어와서 모든 물품에 가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김 - 음...이 -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요... 그런데 제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아차 본사노조가 연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청업체 소속인 한규엽. 최정명.. 두 동지가 오롯이 다 떠안게 할 문제가 아니란겁니다.김 - 음...이 - 물론 이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본사노조와 하청업체노조 사이에..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아차 본사노조가 맏형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함께 연대해서 풀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이름은 안밝히겠지만 하급단체에서 노조를 조직할때 본사노조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급단체 노조를 인정해주면 본사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침해된다는 이유죠. 하청노조가 투쟁할 때 본사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처참하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선거를 할 때요... 사전투표를 할 때 민주노총 후보들을 선정을 할 때 투표를 막상 해보면 저 사람이 하청출신이냐.. 본사출신이냐가 선거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일이 슬프지만 있습니다.김 - 아...이 - 제가 이 문제를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벌어진 이 옳지 않은 현상들이 ...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 하면 의외로 이게 " 대기업 노조는 귀족노조야!! "... 라는 보수진영의 프레임에 걸려버릴 것 같기 떄문입니다. " 야 그것봐라.. 진보진영의 이완배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대기업 노조들은 귀족노조라고.... "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한번도 말씀을 안드린겁니다.김 - 음...이 - 하지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취자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높은 수준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분들 귀족노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 노조들의 투쟁을 반드시 연대를 할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 또한 맏형으로써... 대한민국 노동자의 상위 10%에 속하는 노조로써 100%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느냐... 저는 감히 그렇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노조가 조금 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민주노총 대기업노조.. 그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당연히 연대를 해야될 일이구요.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그 연대의 손길 위해서 오늘의 노동조합을 세웠따면 역자들을 위해서 더 큰 연대의 책임을 어깨위에 져 주십쇼.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기업 노조분들에게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함꼐 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김 - 음...이 - 이게 참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김 - 예. 귀족노조.. 이기주의.. 경제파탄.. 아.. 이게 뭐... 한 단어 같아요. ㅎㅎㅎ이 - 그렇죠 ㅎㅎㅎㅎ 한 단어처럼 사용이 됩니다.김 - 그리고 매번 큰 파업 나올떄마다 고장난 축음기처럼... 귀족노조.. 경제파탄.. 이기주의.. 예.. 매번 나온다는건 매번 속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이 - 그렇죠. 그 프레임에 갇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구요.김 - 똑똑한 시민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이 - 맞습니다.김 -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EBS가 지들 맘대로 방송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며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이 노엄 촘스키, 토마 피게티 등을 인터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재'에 대한 다큐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송인 출신이 그나마 독립적인 방송을 지맘대로라고 하면 웃기지 말입니다. 2.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의 감사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서 의원 사건이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길... 3.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파동의 분수령에서 여론을 의식한 극약처방 대신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택했습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유예 결정'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소만 돼도 출당이라더니... 화장실 갔다 오신 모양입니다~ 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명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 찬성이요~ 특히 공기업, 국가기관부터 시행했으면 딱 좋겠어~ 5. 세월호참사 당시 과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철근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세월호에는 모두 2,215톤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가 승인받은 987톤보다 무려 1,228톤이나 과적한 것입니다. 검경 수사는 다 엉터리? 이러니 특조위 해산하라고 그 난린 게지... 6. 북한 해군이 서해 NLL 인근에 배치한 초계정 등에 미국산 '개틀링 기관총'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접 전투 때 우리 해군에 상당한 인명 피해를 줄 목적으로 노후 기관포를 교체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거네... 근데 이건 어디서 샀데 그래~ 7.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인 투표 참여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투표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선관위 할 일 아닌가? 8.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많은 영국 젊은이는 ‘어른들이 미래를 망쳤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정작 젊은이들의 브렉시트 투표율은 저조했습니다. 65세 이상의 투표율은 83%에 이르나 18∼24세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구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꼭 투표해야 한다니까~ 9.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오존 탓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권역이 '보통'이었던 24일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연일 오존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다 오존까지... 이거 겁나서 밖에 나가겠나... 누굴 탓하겠어~ 10.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는 소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라자나... 그럼 안돼~ 11. 게임·인터넷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미국 소아과학회가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5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목숨 걸고 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잠시 즐기는 걸로~ 12.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총 147억 달러(약 17조4천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배상 27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함 보자고요... 대충 넘어가려고만 해봐봐 아주~ 13. 정부가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피 먼데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대체 휴일 한다고 누군 쉬고 누군 못 쉬는 것 보다는 좋은 방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로 다친 근로자 6명이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로 밝혀지면서 기업의 외주화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과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역 정비 작업자 사고도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외주화는 살인행위라고 봐야 할 듯... 외주화, 비정규직 철폐!! 15.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 대표가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브로커들과 수차례 만났고, 이들은 정 대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배달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암튼 힘 있는 인간 입맛 맞추는데는 대한민국 검찰이 역시 최고~ 아무래도 검사님 방에 CCTV 한대 놓아드려야 겠어요~ 16.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여부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3년 7개월만입니다. 종편만 봐도 매일 선거 운동하고 있지 않나? 에브리데이 말이야~ 17. 안동 간고등어 생산자협회가 경북 안동시의 안동 간고등어 생산공장 마당에서 침묵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파동 이후 시중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망도 판매 자체가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등어 팔아주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이게 뭐니 그래~ 18. 경영난으로 각종 경비 절감에 나선 거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공짜로 제공해온 아침, 저녁 밥값을 받기로 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28일 삼성중공업 측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에 따르면 회사 측이 복지 차원에서 시행해 온 각종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예정입니다. 부부싸움도 밥은 먹어가며 하라고 했는데... 밥은 먹여가며 합시다 네~ 19.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앞두고 7년 연속 동결 주장을 꺼내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반발했고 알바노조는 경총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왜~ 아주 깎자고 그러지... 세계적인 추세에는 못 미쳐도 흉내라도 좀 내 봐라 응? 20. '갑질' 피해자 10명 중 6명 ‘그냥 참고 넘어간다’ 그럼 또 당함.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8년 만에 동결. 환영~ 남한서 적응 못 한 탈북자, 북으로 돌아가려다 구속. 쯧쯧... 경찰청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는 전보 조치에 그쳐. 이딴 짓 그쳐~ 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다시 한 번? 서울대공원, 22년 만에 아기코끼리가 탄생. 추카추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 공자 -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역시 행동하는 것이 최고인 모양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답니다. 먹을 것 많은데 더위는 먹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OECD 1위에 빛나는 저임금고용 비중 이러면서 가족같이 일 할 사람은 어지간히들 찾지요 ㅋㅋ 4명 중 1명 중간임금의 3분의 2도 못받아낮은 최저임금과 연관…"최저임금법 개정해야"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 낮았다.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이 계속 상승하면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과 무관치않다.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문제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천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인 2천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여기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아예 법상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되고 있고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19대 국회의 제1호 입법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정말 타이밍 죽이는 기사. 긴급]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 108쪽 전격 공개 오세훈-이혜훈, 양대노총, 언론계, 공기업 사찰, "방해세력 제거하라" 2010-11-22 22:12:00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의견보내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친이 공성진 의원, 친박 이혜훈 의원 등을 사찰하고, <YTN><MBC> 등 언론,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KT 등 공기업 등 각계를 전방위 사찰한 뒤 '방해세력 제거'까지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사찰 파문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 MB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판도라 상자'가 열린 셈이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22일 밤 단독입수해 보도한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수첩’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문제의 수첩은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폭로됐으나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문제의 수첩은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확보한 것이어서, 검찰의 불법사찰 축소은폐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세훈, 이혜훈, 공성진, 원희룡 사찰<서울신문>이 보도한 문제의 <원충연> 수첩에 따르면,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어, 지원관실이 오 시장의 대선 동향을 꾸준히 파악·보고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혜훈 의원 건은 (2008년)11월 10일자로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YTN을 집중 사찰한 내용 중에는 ‘YTN VITO 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00(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 등이 기재돼 있다.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도 불법사찰정치권 외에 노동계, 언론계, 공기업 등도 불법사찰한 기록도 확인됐다.노동계의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KBS-MBC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을 사찰했다. 수첩에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방해세력 제거하라", 호남출신 집중 제거대상동향 파악 내용을 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도 나온다. ‘(2008년)7.31 동향보고 수신자’로 ‘경찰청-이○○, 국정원-양○○, 사회수석실-최○○, 인사〃-장○○, 국정원-가○○’의 이름이 올라 있다.이와 함께 수첩에는 현 정부 내에서 걸러낼 인사들을 사찰한 뒤 ‘살생부’를 작성한 정황이 곳곳에 나온다. 2008년 9월 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 ‘방해 세력 제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또한 ‘08.12.1 회의(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는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돼 있고, 또 다른 면에는 ‘0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도 적혀 있다. 이는 첩보 수집과 하명사건의 요체가 정부 내 방해 세력 제거이고, 그들의 동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 샅샅이 사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생부’는 ‘출신지역’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주로 호남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YTN 집중사찰수첩에는 ‘YTN 감찰 보고’ 등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면에 등장한다.‘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완수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명기돼 있다. 노조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여러 사항이 적혀 있다. 특히 ‘대안’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YTN 노조와 관련해서는 ‘촛불 세력’에 투입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찰때 망원경·카메라 동원하기도 수첩에는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나온다. 수첩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지원관실에서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첩에는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 원 전 사무관 등이 ‘비선라인’이나 사찰 내용 등을 함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원관실 근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기록한 뒤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다. ‘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목숨 걸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 팀원들은 사찰 경과에 대해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문제의 수첩을 작성한 원충연 전 사무관은 현재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 =============================================================================================================== 이런 문제의 기사를 봤는데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제가 편집증에 빠져 음모론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타이밍이 좋은것인 걸까요.. 링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385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을 만악(萬惡)에서 구할 수 있는 길! 대한민국을 만악(萬惡)에서 구할 수 있는 길! [초심님 편집]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왜 이명박이 엄청난 패륜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지할 짓을 뻔 뻔스럽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모두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느다란 눈 사이로 번득이는 그 눈에는 엄청난 독기를 품고 있고, 지칠 줄 모르는 머릿속 생각은 늘 국민들 관념의 속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술수에 국민들이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나찌즘으로 독일 국민들을 전쟁광으로 만들어 온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듯이 이명박은 인간의 가장 약한 경제적 이기심을 건드리며 온 국민 을 부동산 개발광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쌀직불금 파동이 일어났을 때 투기꾼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한때 비등했으나 처벌은 흐지부지했고, 예산안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공고문은 깨알같은 글씨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4대강 유역에 몰려 있는 땅투기꾼들에게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풀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에게 엄청난 공사비를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 약속, 도덕, 순리, 원칙을 모두 흔들며 아예 가진 자들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상가의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외치는 용산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가혹하게 죽이고도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생명을 내걸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쓸어버리고 가두고, 복수노조문제와 노조전임자 문제로 양대노총이 연대투쟁을 벌인다고 해도, 쌀값 파동으로 10만 농민이 상경투쟁을 한다고 하는데도, 충청도민이 세종시법을 지켜달라고 외쳐도 전혀 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몰려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는 어묵쑈를 벌이고, 해외를 돌면서 해외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동영상이나 계속 찍어 대면서 신종플루로 어린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명박이 자신의 반대세력을 쓸어 넣어 버리는 술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은 국민들을 함정으로 쓸어 넣은 뒤 가혹하게 짓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명박은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2의 광주사태도 불사할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촉수에 걸려들기만 하면 모두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 촉수를 건드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명박에게 국민들은 어찌 처신을 해야 하나요? 조직된 강력한 시민주권 운동만이 이 나라를 만악의 근원인 이명박의 구렁텅이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폭력투쟁이 아니라 무한 이기주의의 병폐를 가진 자 스스로가 적어도 그런 짓을 하면 대대손손이 욕을 먹는다는 사실 을 경고하므로서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계몽만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10월 선거 결과를 보아도 민심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 하였습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권력으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도, 깨어 있는 민주시민들의 열화같은 저항운동은 식을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리 에서 밝혔던 수 백만의 촛불이 지금은 수천만으로 늘어나 마음속에서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타오르다 못해 촛농이 목구멍까지 넘처 분노의 열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열기는 각계 각층의 조직된 시민저항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0년의 식민지배를 물리친 간디의 저항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가진 자에게든 못 가진 자에게든 온갖 부조리한 사회현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그러한 세상이 결코 자신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등대의 불빛이 깜깜하고 험난한 파도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살길을 알려 주듯이, 온 국민들 손에 손에 들려지는 촛불들이 이 세상 어두운 곳을 비추어 그 곳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실상을 알림으로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을 혼돈의 세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양심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기심이 덧칠이 되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스크루우지... 그 수전노도 결국은 양심을 되찾고 죽기 전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명박이의 술수에 놀아나 이기심의 볼모가 되어 나라야 어찌 되던 말던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함으로서 그들이 양심을 되찾아 자신이 서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도 더럽고 추악하였다고 자성을 할 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 보다는 열이, 열보다는 천이, 천보다는 백만이, 백만보다는 천만이, 천만보다는 오천만이 밝히는 촛불이 어둠을 더욱 밝게 비추듯이... 우리는 스스로 촛몸이 되고 양심이 심지가 되어 희생한다는 심정으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분명 그러한 희생만이 온 국민을 만악(萬惡)으로 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일 매일 촛불을 켜는 촛불동지들이여! 우리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기어이 새벽은 옵니다. 살아서 온전한 정신과 환한 미소로 그 아침을 맞이합시다. 2009년11월10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http://cafe.daum.net/antimb?t__nil_cafemy=item
-
[정치·경제·사회] 이어지는 독한하루님과 김혜수님의 토론 일단 김혜수님의 글(파란글씨는 제 사족입니다) 내가 바쁜 관계로 오늘 너와 토론 못하고 두가지만 충고해 줄게... 첫째 : 왜 비정규직이 많이 양상된줄 아니 ? 그것은 네가 주장하는 설비투자 즉 생산라인을 자동화로 전환하여 생긴 잉여 인력의 산물이고 정.경 유착이 가져온 폐악이다. 또한 세계화를 외치며 정.경이 유착을하여 외국에 생산라인을 옮기면서 발생된 비극이다... 그걸 방치한게 노동계다... 1990년도 부터 꾸준하게 진행된 기업들의 군살빼기 혁신운동은 곧바로 비정규직 을 양산하는 기폭제가 되었지...이걸 노동계에서 간파하지못한게 원이이다...근데 과연 노동계가 그걸 몰랐을까 ? 둘째 : 내가 주장하는 독한이의 월급 4~~10 배 받는 정규직 노조와 그들의 상급단체인 양대노총이 우선적으로 스스로 같은 노동자입장을 이해하고 양보를 하여 정부와 사측에 비정규직 문제를 (처우개선및 신분 상승)해결하라는 주장에 독한이 넌 나를 조중동 논리와 자본가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매도 하는데 그건 너의 착각일뿐이지.. *** (예)올 초에 전북은행이라는 지방 은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교감을 가지고 정규직 노조에서 먼저 사측에 요구를 하였다... 임.단협을 동결 할테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사측도 협조하라고.... 사측에서 즉시 화답을 하였다...자료 찾아보렴....그게 모델이다... ***독한이 넌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규직 (비정규직들의 월급 4~~10 배)들이 양보를 한다고해서 해결이 될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첫 술에 배 부를수 없는거와 같은 논리다...좋은 해결 방안은 실시를 해야 맞다...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의 이슈가 되어 사측과 정부가 그 흐름에 동참하게 하여야 이땅의 전체 소외 받는 이들의 아픔을 없애줄수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근기법이 아무리 개선 된다한들 그것은 정규직들의 축제일뿐 상대적 소외 계층의 비정규직들의 삶은 더 초라해 질수밖에 없다... 내 경험과 논리에 테클만 걸고 넘어질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래는 이 글에 달린 독한하루님과 김혜수님의 리플들 *독한하루 : 참내..그놈으 방법론이 전 노동자의 저임금화를 추진하고있는 것이라니깐 그러네...예를 들어 전북은행의 비정규직 흡수도, 직무제로의 흡수였다, 그전에 내가 먼저 말했자나.하나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이유는 직무를 통한 임금차별의 존속은 여전하되.정규직 임금만 동결시키는조건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은랭이야 수수료 등의 자본이득이 큰=이윤율이 크기 때문에 노사간 타협조건이 그 이윤율기업을 벗어나기가 힘들고 노동자 또한 그 수가 하청과 파견.특수직 같은 연게된 고용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교섭이었음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별로 그 내용자체가 틀려.,,넌 이것을 무슨 비정규직 해소의 모델인양 설명하고 있는게다 *김혜수 : 에라이...날강도같은 넘아...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호봉. 근속.다 없애고 모든걸 정규직으로 맞춰야한다 ???그런거야 ??너 그걸 주제로 비정규직들과 토론이나 한번 해본 경험은 있는거냐 ? 정규직의 바램은 딱 하나야...인간적대우..돈은 그 다음이야 이 덜떨어진 넘아... *독한하루 : 참 또 물타기를 하고 자빠졌네..인간적 대우는 또 뭐고? 노동조건을 뜻함인가?,,,그따우 헛소리는 교회가서 하란 말여! 저임금 노동자의 가장 첫째 우너인은 노동의 가격추락이고 즉 임금축소의 문제이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론 중 하나가 공적 기구를 통한 사회적 임금확충 방안이며 이를거부하며 인간(노동)소유를 통한 자본의 확대재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 총파업이고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제도적 장치미련인 셈이다,. 너같은 새키들 땜에, 노동단결이 저해되는게야~ 이뭐병아..그럼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하지 못하도록 먼저, 비정규직 채용의 관리 및 정리해고법의 철폐부터 국가에 요구하고, 그후 이윤율 차이의 조정을 여느 한개기업의 모델로서 차별화시킬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준수할 조건을 먼저 내걸어야 모델인게다. 넌 걍,,,정규직 임금동결만 하라고 하고 잇으니 자본가의 편에서 임금축소만 외치는 중이란 말여..이 얼뜨가,,, *김혜수 : 야 이 붕아...내가 정규직 임금동결의 글이 그런 뜻이냐??이녀석 진짜 외통수네.. *독한하루 : 지가 써놓고 지가 부정하냐?,,,늬가 과거 글을 살펴봐..나도 저장해두었으니...넌 임단협을 중지하고, 임금을 동결한후..그것을 비정규직에게 돌린다-라고 주장했어....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생산성 상승분에 한해, 자본가가 적선한다는 내용이다..이 뭐 병아~~(조중동 매일 읽으면서 그런 내용은 안 갈쳐주디?) *김혜수 : 와...이넘 아주 외통수네...잘들어라..우기지좀 말고...하나를 양보하면 3 개를 받는게 협상의 기본이다...이해가 안되니? 한타임 쉬고 *독한하루 : 산별교섭 적용률이 노조율에 국한되고, 더우기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질 뿐더러, 교섭자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대노총이, 그것도 개별기업 단위에서, 비정규직의 해법이 정규직 임금 동결이고, 비정규직의 상승분이 정규직 상승분의 전가라면..당연히 임금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게야..넌 지금 자신이 파시즘적 발언을 하고 잇다는사실조차도 회피하려하고 잇다. 그럼 적극적으로 파시즘적 노동정책을 추구하던가 해라! 그래야..자본가의 소유에 대한 비판이나마 가능하고, 비정규직이 완전해소될것 아니냐..? 넌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탓이다=라는 거짓말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동결이란 자본가의 입장을 전달할 뿐이여. *김혜수 : 뻘소리하네...내가 그런 뜻으로 글 올린건 아니지 ??? *독한하루 : 차리리 그 주장이 너가 근무했던 직장이 어떠했는지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너는 아직도 회사명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잇다, 전북은행은 하나은행의 교섭을 따라했는데,,,그것은 직무제를 통한 흡수라고 바로 전 내글에 이미 말했었다. 그러나 너처럼 노사협조일 경우, 한국 타이어처럼, 임금동결했을 경우, 주주로 보상한다던가 하는 프로그램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게다. 늬 근무했던 회사명이 뭐냐..? 내가 알아보마! (왜 주인님 욕할까비..갈쳐주지 못하겠냐?) *하얀앙마닷(끼어든분-_-;;) : 태클...""정규직 (비정규직들의 월급 4~~10 배)"" 이 부분이 말이 되나???????? *김혜수 : 말이 되지요....현실이니까요.. *독한하루 : 평균을 잡았을때..약...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2%~55%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김헤수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의 책임이다=를 선동하기 위하여 사실조차도 왜곡시킨 것이죠,,, *김혜수 : 독한아..너 8 시간 (주40)기준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비율이 그정도로 보이더냐? 넌 임금 비교는 조중동식으로 하네..그건 무슨 이유냐? *독한하루 : 꼴값을 떠세요~! 통계청의 자료이다. 넌 평균비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깐..나랑 대화조차가 안되는게야.....아까부터 맗했지? 헤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파시즘이 된다고...간단한 산수 문제를 내마. 기둘려. *김혜수 : 븅신...이게 너의 한계야...통계청 자료는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을 낸것이다..이 븅아...후생복지에 따른 임금성부분은 빠져있지..아이고..이 답단한녀석...넌 통계청은 믿네... *독한하루 : 그럼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 명목임금을 통계하지,,,실질임금으로 통계를 잡는거 보았냐?,,,,넌 이상한 궁금증만 잔뜩 가진 넘 같어...늬가 말한 후생복지의임금성 부문이 생산자 복지(사대보험 같은)와 정부보조의 재벙적 복지를 포함한 사회적 임금 부문이다,,,,이런 통계는 아직 한국 사회에 없다@ 최저 생계비를 추산한후,,이와의 차이를 분배율로 표현한 자료가 몇개 있을 뿐이다 *독한하루 : 기업의 정체성이고 머슴들이 정규직이며 소작이 비정규직이며 하청과 파견으로 이루어진 대ㅣ업의 고용구조이다,,그런데, 그 10마지기의 경우처럼 시장경쟁이 약한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비정규직으로 저임금화-를 해야 시장에서 가격경쟁하게된다, 결국, 대기업의 머습들 빼고는 모두,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된다,여기서 과연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자가 만들었단 말인가?,,그래서 머슴들의 임금을 동결한후, 졸라 땅파서 더 한계생산 한 부문을 자본가와 비정규직이 그 상승분을 취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다던가?,,,,,늬가 초딩 자석놈이 잇다면 블럭을 가지고 실제, 나누어 봐~! 이건 완젼 산수이다, *김혜수 : ㅎㅎㅎㅎ 독한이 교육시키기 참 힘들다..독한아..넌 내가 20 년전에 이미 답습한 기초적 강의를 주절대는거란게...그건 맞는 교육이지만 정규직들에게 그런소릴 해봐라..너보고 이상한 넘이라고 한다...대화가 안되지요.... *독한하루 : 정규직을 왜 임금단위로, 그것도 1개 기업단위로 평준화하려고 하냐>? 그럼 다른 기업들은 뭔데?,,,그래도 이윤율 차이 때문에 임금차별은 존속되는게다....과거 노동해방운동은 소유에 대한 비판만 했었고,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힘들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전자가 불가능한 사왕이라면,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도 복지는 가능하단게다. 종부세..법인세,소득세..이런 부문을 누진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기여분담금을 또 증화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전자와 같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자본측이 대안이랍시고 개별단위의 전체 임금량 동결-보다는 더욱 나은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김혜수 : 그랴.궁국적으론 독한이 너의 이상대로 가야 진짜 복지국가가 된다는걸 나도 인정한다..그래야 되는게 맞지...그러나..작금의 노동계는 개혁을 통한 거듭나기가 필요해...노조가 스스로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봐라..그 겨롸는 엄청날거야..그렇다고 무작정 양보를 요구하는건 아니야..일단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독한하루 : 자결적 모습의 부족을 나도 인정하고 그 부문은 헤수와 희망사항이 같다고 말했었다.하지만, 지금 충돌되는 부분은,,,그 대안의 실체가 헤수와 내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임금동력은 총 노동비용의 고정=자본가의 판단.을 뜻하고 결국, 노동자 전체로 보면,,임금이 정체+ 추락(추락은 시장주의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경쟁압력과 제도적 문제 )이 된다는 뜻이므로, 현재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처우나 자영업자의 내수파괴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뜻이다,,,,대안이 서로 달랐다 ↓ 혜수의 대안은 자본가의 선동이었을 뿐이야,,,가능한 해법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 수사를 통한 노동파괴를 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파시즘적 선동이었다는 뜻이니 대안이라기 보다는 양치기소년의 대안이었다 *김혜수 : .이녀석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네... 독한아..나는 야학 강의를 경청하는 학생과 노동자가 아니야...좀더 현실적 대안을 논하자... *김혜수 : 독한이의 1 백만원 노동력과 혜수의 500 만원 노동력이 설전을 피면 그 해답은 절대 나오질 않지요...내가 여기서 주장하는건 400~~1천 짜리들이 다 접고 비정규직들의 사회적 적응과분배적 도움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거야....자본가와 정부가 느낄수 있도록..이래도 내말 이해 못하겠니??????? *독한하루 : ���� ���� ��d���� �뵿������,,��� ������ ���� �ٹ��ϴ� ��d������ �ƴ���, ���밡 d���� �ӱݵ���; ���� �� �뵿����� dü�� �߶�; ������� �ʴ´ٴ� ���̴�, �� ���, ����: ���� �ƹ� �ǹ̾�; �Ӵ�, ������ ��v�� �״�� �̷��� �DZ� �����̴�, ����� �� ��������. �ǹ�� f���� ���� d������ a�� �پ��� �����̰ŵ�,! *김혜수 : 너 시방 쌍욕한거지? ㅎㅎㅎ *독한하루 : 갑자기 글쓰기가 안되는 이유가 ...ㅡ,,ㅡ 이 글에서 리플은 여기서 끝이 났구요. 아래는 김혜수님의 다음 글 9702; 독한하루와 토론을 중단하면서.... [2] 김혜수 번호 225026 | 2008.06.25 조회 90 독한하루의 복지사회 분배 구조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빨리오기를 기다리면서 독한하루와 토론을 맡칠까 합니다. 요 몇일간 독한이와 토론중에 진솔한대화의 중요서을 또 깨달랐으며 댓글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댓글에 부모와 나일 들먹이며 욕설은 삼가해주십시오. 독한하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해못할 댓글은 아고라의 미래와 그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갑자기 독한하루님이 글쓰기 오류가 난 듯해서 토론은 여기서 일단락 됐구요. 지켜본 결과, 비정규직 문제가 지나친 시장화와, 이윤의 분배가 자본가에게 집중된다는데 대해서는 독한하루님과 혜수님이 같은견해이고 그 해결방법론에 대해서 두분의견이 충돌한듯하네요. 개인적으론 독한하루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네요 어쨌든 저 두분 토론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2차전이 기대 되네여 짱공유저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국 노동계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 등에 대한 토론 아고라 논객 '독한하루'님과 '김혜수' 님의 토론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독한하루 ...쇠외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해주고 그들에게 사회적 분배론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호응을 일부 얻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 노동세계를 망각한 처절한 외침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잘못만 부각시켜 대중적 반감을 사게하는 반 노동적 사고를 가진 자로써 성향을 분석해보면 진보도 아닌 아주 극단적 컴플렉스에서 스스로 소외받는 저임금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는 전형적 선동을 하는 선동꾼에 불과함... 독한하루의 노동해방은 무조건 정부와 자본가들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통한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바..이는 아주 위험한 빌미를 주는 투쟁을 요구한다. 김혜수의 저임금및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위 상대적 수혜를 받고있는 양대노총 과 공무원및 공기업.교직원 노조들이 이 땅의 소외받는 저임금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점을 만들어 정부와 경총에 요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독한하루 저 아이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내글에 자본의 개...돈의 노예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이게 독한하루 너와 나의 차이 점인것이다. 연봉 5 천 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모든 후생복지 혜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들이 임금 1~~2 년 동결 시킨다고 가정이 파탄나고 거리에 나 앉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내 경험에서 오는 현실이고 그 동결의 재원과 정부및 사측이 내 놓는 재원을 가지고 저임금과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자본의 개란 말이냐 ? 한국노총 ? 그래 이넘들은 네 말대로 사쿠라라고 치자..민노총은 뭐냐 ? 민노총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스스로 양보하여 대 정부와 사측과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자고 어떤 씨뎅이가 발언 한마디 한적 있냐 ????? 독한하루...너의 비정규직및 저임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줄수있나를 글로 올려라... ** 독한하루 네녀석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적 분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내 놓아보거라... 독한하루.... 현재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화적분배를 또다시 운운하면 넌 개다... ****독한하루. 포동왕자. 갸브리엘. 체게바라 61 우리 화상 토론 하번하자 ***** 그래서 확실하게 얼굴들 보면서 토론하고 아고라에 동영상 올리자. 토론의 주제는 너희가 정하여 이틀간의 시간을 줘라... ** 독한아 잘들어라...내가 재직한 회사는 1999 년도부터 사정이 어려웠다... 임.단협 동결만 연속 8 년째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없었다...왜 ? 그당시 제조업 기업중에 최고의 임금및 후생복지 혜택을 받았지... 독한이 네 말대로하면 회사가 어려워 임단협 동결을 한 노동자도 개... 연봉이 많은 (받는사람은 절대 많다고 안함)..사람들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위해 스스로 임단협을 1~~2년 동결하여 사측과 정부에 압박을 하여 비정규직들의 해결점을 찾으면 이것도 자본의 개 ??? 이런거야 ?이게 경총과 자본의 개 인가 ??? 독한하루님 반론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 인식 노동자측=>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상향 조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장 . 지지정당=진보신당.민노당, 지지단체=알만한 시민사회단체 거의, 지지언론=경향,한겨레, 언터넷 신문=프레시낭 오마이뉴스,레디앙,민중의소리,진보네트워크 등 자본가측=>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정규직 임금 동결, 고용보호 완화 등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 .즉 더욱 정리해고하면 그 자리에 저임금 정규직을 더 고용할수 잇다는 입장임. 지지정당=한나라당, 및 관료집단, 지지단체=자유총, 재향군인회,전경련 경총, 등 지지언론.=조중동, 매일경제.헤럴드경제,세게일보,국민일보,등,,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합 개념임. 흔히 비정규직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임금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저임금 부문과 비정규직 부문은 동시에 고려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1개 기업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수는 없다고 밑의 글에 잠시 언급했었다,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될것 같은가? 고작해야 몇십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 (이 통계는 IMF 통계. OECD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상황이고,,,, 이는 IMF식 구조조정을 취한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볼때,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증가한 것임) 현재 비정규직은 870만 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임금이 정규직의 52%라는 것은 과거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던 점과 비교할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분절된 노동비용정책을 국가와 자본이 강제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동결은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정규직의 임금 축소와 비정규직의 임금 정체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확산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 위기 이후 60%를 깨어 57%대에 이르렀고, 이 금액을 2300만 노동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나머지 몇 마리 안되는 자본가들이 43%라는 배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다수가 못사는 원인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후, 저임금으로의 생존비를 구걸하게 만든 자본의 책임인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정규직의 임금 동결 +비 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모순된 선동을 하고 있다. 둘다 저임금으로 만드는 방법론이,,,,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쪼금,,,정규직 해고 후 취업자의 비정규직 흡수...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수직 상승 (지금 현실과 너무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정규직화는 예를 들어 2006년의 하나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직무제로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로 꼽는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들은 따로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잇는 것이고, 전체 노동자 중에 약 60%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 해당기업의 이윤율이 적다면, 정규직이라도,,,저임금 노동자로 고통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이분법적 경영을 취한후,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근본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 가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 비정규직의 급증은 장기적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윤배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총성장.인 생산성의 정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김헤수란 전경련 알바슉키는., 현재 과거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잇다, 그것도 도요타같은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아에 정규직 임금동결이라는 초강수를 국가와 자본이 행해야한다는 과거 자민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정규직 회피정책은 저임금과 부동산으로의 투기를 양산했고, 거품의 붕괴와 함께 급속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낳았다, 현재 약 1700만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경단련(한국으로 치면 전경련)이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기업에 보내고 있고,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에게 직접보조까지 세금으로 하고 잇다.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참 희안한 일인 것이다, 지금 김헤수와 전경련은 일본이 20여년 전에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잇는데, 이제 그 모방적 자본폭력이 한 공동체에서 정치권력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야, 노동자들을 끌어안을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비실거리기 때문에, 김헤수와 전경련같은 자본폭력적인, 실패로 드러난 자본폭력적 노동시장정책이 반복되어, 조중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잇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자체적 단결력 확충 방안과 김헤수(전경련)의 궤변과의 차이는 밑의 내글에 규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부족은 비판받아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향후 전개될 자본폭력에 대한 현재의 패배적 경제주의를 탈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헤수 같은 자본알바넘들이 몰개념하게 설치게 하는 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촛불도 같이 들고, 비정규직 투쟁에도 같이 해라! 이명박 퇴진운동에도 연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에 연대의 함성을 높여라! 촛불소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보도 아니고,,,,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이다! 퇴진 이명박.해체 한나라당!퇴진 전경련....(퇴진 김헤수!! ㅋ) 요약 : 김혜수님--비정규직 차별 해결방법은 정규직의 희생,양보로 비정규직의 보조 독한하루님--그런방식은노동자들의(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희생만 강요할뿐 자본가의 양보는 없으므로 그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현재, 전체 이윤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는것은 어불성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 현재까지 김혜수님 재반론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
-
[밀리터리] 의무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이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경찰 또는 의경의 정식명칭입니다 전경의 정식명칭은 작전전투경찰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 경찰대 설치법에 나와 있는것을 경찰학교시절 본것 같네요 저는 의무전투경찰순경 출신입니다 일명 새끼경찰이라고도 불리고 짭새 짜바리 포돌이 포졸이 등으로 불립니다 제일듣기 좋은건 경찰아저씨겠죠?^^ 제가 입대할 당시 02년도 월드컵의 4강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월드컵이 끝날무렵 입대를 하였습니다 당시만해도 편하디 편한 그리고 육군의 생활피하려고 선택한다고들 많이 했죠 지금도 그런말은 듣습니다^^;; 요즘은 부대내구타와 가혹행위 폭력경찰 과잉진압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려지더군요 솔직히 저는 의무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왜 이런 제도가있는지도 모르고 해군을 가려고 증명서도 떼고 하던중 운명적인 학교 형님의 권유로 지금지원하면 3개월내에 군대갈수있다 는 말에 솔깃하여 증명서들을 해군이 아닌 경찰서로 넣었습니다 그형님은 지금도 전화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ㅡㅡ;; 그형은 당시 서울2기동대출신 논산에서 4주간의 교육 경찰학교의3주간 교육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자대배치의 순간이 다가 오더군요 혹시나해서 중대명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역한 중대이기에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고로 다행히 서울은 면하고 지방으로 갈수 있었음 서울은 경찰학교에서 기피대상이죠 많은근무와 많은 시위진압으로 너무 고된생활을 알았기에..)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혹행위와 구타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군생활을 빨리적응하라는것이 이유라면 이유였겠죠 또하나는 훈련으로 끝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실전으로 이어지기에 다치지말고 저신차리라는 의미였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힘들게 했던건 각종 시위출동이였습니다 처음 출동에선 너무긴장한 상태라 그런지 현기증과 구토까지 일으킬 정도였으니 그 심리적 압박과 공포는 이루말로 설명할수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각목과 죽창 쇠파이프 발길질 방패를 들고 있을 힘조차 그들을 막아낼 방어 행동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하이바의 턱끈사이로 땀은 가득히 차고 눈앞은 보이지않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 저들이 동의하지않는 정책을 편일도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일도 태어나 처음만난 사람들에게 그런일을 당하는것은 생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언제나 그렇듯 출동후에는 경찰버스안에서의 훈계와 기압 그리고 구타가 이어지곤 하죠 만약 오늘이 시위대에게 뚫리는 날이었다면 그시간은 길어질테구요 겨울날 깜깜한 버스안에서 그렇게 기압을 받고나면 창문안에는 우리들의 땀과 열기??로 김이서려 창문이 뿌옇게 되죠 처음에는 너무 겁에질려있었지만 그것도 적응되니 아무생각이않나더군요 가끔 부모님과 여친이 잘있나 하는 생각?? 그것외에 아프다 군생활하기싫다 고참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런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생활에 점점 길들여지고 나또한 그런 폭력에 무감각해져 가게 되더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또하나 생각을 되도록 하지않으려 한것은 소대장님의 말씀 군인이 생각이 많으면 나라가망한다 명언이죠 시위대가 우리에게 무어라하든 언론이 패륜아 폭력경찰이라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말에 일일이 신경쓴다면 죄책감과 두려움등으로 아마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02년말 효선이 미선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잊혀진 기억중 한켠에 자리잡은 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일들에게 사로잡히고 갇혀 살고 있답니다 시청앞 사거리에서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 내앞뒤로 서있었던 수많은 전의경들 그리고 미국대사관... 아직도 생생하군요..미국딱가리 미국의개 란 소리까지 들으며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수많은 인파들을 보니 신병인 저에게 숨이 막힐듯한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두소녀의 죽음은 저에게도 슬픈일이었지만 대한민국 모두가 느낀 분노와슬픔을 우리전의경들은 방패뒤에 감추어야만 했으니까요 진정 분노와슬픔을 느낀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미군기지앞에서 효선이와 미선이의 추모행사를 한다하고 하는 그들의 행동..여러 모단체들이 모여 진정한 추모의분위기와 그들을 기리는 행동은 3시간이넘는 시위동안 10분이 않되더군요 모두 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주장할뿐..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겠죠 추모를 방해하지말라 폭력경찰 물러가라..그리곤 언론은 자기멋대로 쓰고 말하겠죠 평화추모시위에 경찰들의 과잉진압..... 그날 저희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패도 봉도 진압복도 최소한의 머리를 보호할 하이바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아오는 날에 맞아 이가 부러져 한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도 경찰의 과잉진압이라 하더군요 전북 부안이라는곳을 아십니까? 03년 학폐기장 건설반대를 외치며 주민들이 거센 시위를 했던곳입니다 매일밤 경찰병력으로 군청을 사수해야했고 밤마다 날아오는 돌과 썩은 젓갈 불붙인 타이어 LPG까스통 낫 죽창 그리고 수십명씩 엠블런스에 실려가는 우리대원들 그렇게 한개소대정도가 매일밤마다 다쳐나가고 다친대원들을 보충하러 각중대가 부안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당시 경찰병원의사가 그랬다죠 얘들 얼굴좀 찢지말라고 이제 꿰매는것도 너무많이 꿰매서 동물꿰매는것 같다고 얘들 밥은먹어야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언론의 눈은 시위대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돈이되고 호응을 얻기 때문이죠 그것이 저희들을 더힘들게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전의경인권실태조사이런것 집어치우고 왜곡이나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땀으로 젓어있는 그들에게 눈물까지 젓게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동할때 버스안의 풍경은 간간히 들려오는 무전소리와 고참의 교양소리 그외엔 정적이 흐릅니다 그 고요함에 조용히 요동치는 가슴속에 묻어둔말.. 오늘도 무사히...오늘도 무사히 제발 오늘도 무사히... 전의경 주 5일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전의경은 쉬는날이 없습니다 부대정비라해서 한달에 두어번 나오지만 매번 출동과 겹치게 마련이지요 3달동안 한번도 쉬지못한 적도 허다합니다 쉬는날을 보장하는것은 좋은일입니다만 좋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현역 전의경들과 전역한 분들도 큰 기대하지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빌리자면 현재 상설중대에 속한 전.의경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0.9시간으로 주 5일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의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똑같은 환경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취침시간은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주70.9시간이라 하였는데 하루 10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결과가 나왓는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으론 마약 출동이 있을 경우 8~24시간 뻗치기 근무 출동후 방범교통근무만 하루10시간이 넘습니다 주야는 수시로 바뀌어야하고 새벽4시이전에 들어올경우 기상은 7시입니다. 고참들은 그나마 취침시간이 보장되겠으나 신병의 하루취침시간은 고작 4~5시간이었습니다 불침번이라도 서게된다면 더 줄어들겠죠.. 새벽 2시에 방범근무가 끝났다 치더라도 새벽5시 출동이면 잠은 포기해야합니다 전의경들은 일년에 정해진 진압검열이라 하여 시위진압 훈련을 받습니다 이훈련이 때론 두달이상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출동으로 계속 연기되고 그사이엔 쉬는날이 잡히면 훈련을받죠 훈련이없다해도 관내의 교통이나 방범근무지원을 나가죠 부대정비일이라 쉬는날이라고 정해져있지만 훈련받고 교통근무 방범근무하는것이 쉬는 날이되는 이상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제는 병력수급과 군복무단축으로 인원은줄고 치안수요는 늘기에 이런 현상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출동외엔 보장한다??? 말이안되는 소리죠 저런 시간외에는 보장하겠지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저런경우가 한달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년의 정기적인 시위들이 있습니다 봄이되면 임금협상 그리고 총파업 여름이면 한총련과 통일선봉대의 국토행진 중간중간의 미군기지와 교도소등지의 시위 가을 화물연대와 양대노총들의 파업 겨울이면 농민들의 FTA반대와 각종 상경시위 작은시위들만빼고 얘기해도 1년의 반을 차지합니다 장기출동이라도 걸리면 부대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주5일제보장이라...취침시간이라도 보장되어 우리후배님들 고생좀 들했으면합니다 군복무당시 새여섯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던적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분이 의경복무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담아둔 책입니다 (참고로 새여섯은 당시 대원들의 진압복과장비를 착용하라는 경찰무전암호였다) 그중 한부분을 담습니다 ============================================================================================================= 1987년 8월 21일, 마침내 작가는 시대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갈 수 있음을 목격한다. 버스가 달려오는 굉음 소리에 아차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내 눈 바로 앞에 악마의 눈을 한 버스가 날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피해!" 고함치며 날 옆으로 밀쳐내 난 옆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버스 좌측 앞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허공으로 붕 떠 튕겨나가는 눈에 익숙한 복장의 마네킹 같은 게 보였다. 누군가 급히 방독면을 벗어 던지며 쓰러져 있는 마네킹에게 달려가 마네킹의 머리를 받쳐들고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 마네킹일 것이라며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다. 난 그 마네킹에 가까이 가서야 그것이 동기생 진현이었고 진현이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이 진현이의 분대장이란 것을 알았다. 진현이는 초점없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진현이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방석복을 빨갛게 물들이고 나서야 난 사태를 파악하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고 권진현 대원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의 영안실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여고생이었다. 진현이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헌화한 그 여고생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 숙여 흐느꼈다. '진현아 너는 외롭지 않겠구나….' 경찰국 상무관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날 유족의 조사 중 "시위대 학생이 죽으면 열사가 되고, 진압대원이 죽으면 개죽음이란 말입니까" 하고 절규하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맴돈다... =============================================================================================================== 전의경창설이래 가장비극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동의대 사태과 연세대 사태가 있습니다 동의대사태는 지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희생된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의 넋은 어디에서도 인정받거나 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사태: 범민족대회 남측대표로 간 한총련의 두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추어 통일축전을 열고 판문점으로의 행진을 하려고 처음에 한총련에서 기획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전국의 한총련들이 서울로 모여 들었지만 정부는 집회를 완전 봉쇄를 하려 했습니다.이에 판문점으로의 행진이 좌절된 약 2만여명의 한총련학생들은 연세대를 거점으로 농성에 들어갔고 경찰은 연세대에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그들의 교내밖 진출을 원천 봉쇄했고 경찰은 초기 학내점거를 위해 투입 하였으나 잘모된 작전정보로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사망:1기동대 6중대 김종희 일경 부상: 전의경 890여명 동아대 인공기 게양 사건: (당시투입된 선배님의 글 전의경그들의삶 출처) 어둠속에서 중대들이 섞이고 집중공격을 받으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쫒고 쫒기다가 대원들은 길을 잃고 흩어지고 곳곳에서 포위되어 무장해제되는 대원이 속출했습니다. 무전에서는 자기 중대,소대 위치를 잡고 통제하려는 무전병들이 다급한 외침이 계속 들렸습니다. 완전포위됬다며 도와달라는 비명가까운 무전도 들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고 학교안의 중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져 각 대원들이 각개전투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위당해 쩔쩔매는 부대가 보여도 뒤쪽에 대열을 유지하고 있던 중대들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도와주려고 전진하면 부상자, 실종자가 생길거같으니 중대장들이 그냥 못본체한거죠. 어떤 중대는 1개소대가 사수대에 밀리고 밀리다가 대원들이 아래쪽으로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밀려내려오는데 정말 못보겠더군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원들이 수두룩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터져서 피를 흘리며 부축해서 내려오고... 한 사복대원은 격전중 운동화가 벗겨졌는지 한쪽발이 맨발에...거기 병조각이 수십개박혀서 보도블럭에 피발자국을 찍으며 부축을 받고 내려오더군요 어떤 SY사수는 쇠파이프를 SY총으로 막아냈는지 총신이 확 휘어 있더군요.... 총검술하듯 쇠파이프를 막아내며 개머리판과 탄통쪽으로 돌려찍어가며 빠져나왔답니다 더 내려와서 각 중대 지병은 하단2파로 모여 피해상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단2파쪽으로 가는데 다른 방향에서 진입했다가 부상한 대원들이 파출소 근처에서 후송을 기다리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십명의 대원들이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1중대원이었는데 쌍둥이 형제가 같이 입대해서 저하고 훈련소, 경찰학교 같은 내무반이어서 잘아는 사이었습니다. 원래는 동생하고 같이 사하방순대에 있다가 1중대가 의경으로 교체될 때 1중대로 전출됬지요 달려가서 이름(박재구)을 부르며 어디를 다쳤냐고 물으니 정신이 혼미하여 제대로 답을 못하더군요....정신차리라고 하며 진압복을 벗기고 살펴보니 쇠파이프에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친 듯 보였습니다.... 부상자들을 실어나를 앰뷸런스는 오지않고 대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가슴아팠습니다 눈물이 절로나는데...눈물을 훔치며 파출소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보니 경찰대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소대장 한사람과 소대장 방패인듯한 대원이 서있는데 소대장 방패 대원은 머리통이 터져서 얼굴이 피범벅이고 방패는 위아래가 모두 날아가고 가운데 손잡이만 들고있더군요....소대원은 다 없어지고 소대장 방패가 끝까지 소대장만 보호하면서 끌고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소대장이 갑자기 파출소안으로 화이바를 집어던지더니 그안에 있던 기동대장, 사하서장 등 지휘관에게 욕을 하는겁니다. '야 이 개새끼들이 이게 작전이야!! 우리 1중대...우리애들 어딧어. 우리애들 살려내!!; 이러면서 막우는겁니다....옆에 있던 우리 차하나도 울고...저도 울었습니다... 단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작전에 피해는 너무 컸습니다. 각중대 사수들이 2천5백발의 화학탄을 쏘면서 학내로 진입했고 사수대는 2천개의 화염병과 5만개의 돌(당시 정보보고)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뒷걸음질로 좁은통로를 통해 퇴각하는 중대들을 각 출입구까지 쫒아와서 쇠파이프로 매찜질을 가했고 뒤쳐진 수십명의 대원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각중대 부상자 148명, 실종자 46명..(1중대 30명, 702전경대 4명, 3중대, 159중대 등등) 각 중대는 인원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어디로 실려갔는지 알수도없고(아무 차나 지나가는 차 붙잡고 병원좀 데려가달라고 부상자들 막 실었음) 도대체 몇 명이 학생들에게 끌려갔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압장비는 얼마나 피탈, 분실했는지 셀수도 없었고 심지어 무전기가 10여대와 SY총까지 피탈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79중대는 중대장이 화염병을 맞은 상황이었고, 90중대는 소대장이 쇠파이프에 매찜질을 당해 양 다리가 모두 부러져서 실려내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으나 어떤 중대는 부상자를 끌고 내려와서 방독면을 벗기니 눈알이 튀어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맞은것이지요. 납치된 대원이 수십명에 이르니 이들을 구출하러 재진입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상대원과 피탈장비가 많아서 작전수행이 어려운 중대가 여럿이나되고 학교안의 4천5백명 시위대를 제압하기에는 경력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단순 해산이 아니고 완전 제압하고 납치된 대원을 구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휘부는 불과 3년전 부산동의대에서 있었던 악몽도 떠올렸을것입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 동의대 사건은 지난 89년 1월 입시부정 사건이 발단이었다. 그해 4월 이 대학의 입시부정이 폭로되면서 학생의 항의와 시위및 경찰의 진압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 경찰관 7명이 숨지는등 희생자들이 나왔다. 경찰이 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다가 전경 5명이 학생시위대에게 붙잡혀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감금당하였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책상과 걸상 등으로 쌓놓은 바리케이트에 신나를 뿌려놓고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경찰 7명이 불에 타 죽고 10여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글을 읽는 잠시의 순간에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된 경찰관과 전의경대원들의 명복을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연세대사태 한총련과몸싸움대치 동의대사건 화염병의무서움 시위대화염병공격 경기도 평택상황중 부상중인대원을 돌보는 소대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