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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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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가세 인상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거임. 이미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 경제 폭망인 상태에서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서 부가세를 올린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임. 결국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들테고 그에 따라 걷히는 세수 역시 줄어듬. 특히나 부가세가 정말 무서운 세금인건 단계를 지날수록 스노우볼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예로 과자 선물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완성된 과자 선물 상자는 당연히 10프로의 부가세가 붙을것이다. 그런데 그 과자 상자에 들어가는 뚱카롱을 구입해서 포장한거라면 그 뚱카롱에는 이미 이전에 10프로의 부가세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그 뚱카롱이 오레오 뚱카롱이라 쳐보자. 그 오레오 과자는 이미 10%의 부가세가 붙어있는 과자이다. 그리고 그 오레오 과자를 만들기 위한 원료(코코아파우더라 해보자)에는 또한 10프로의 부가세가 붙는 품목들도 있었을것이다. 코코아파우더가 여러 가공과 포장의 형태로 최종 선물상자까지 도달하기 까지는 총 4번의 부가세가 중첩하여 들어가게 되고 원재료로만 치더라도 46.41%의 부가세가 붙는 꼴이 된다. 사실 중간마다 이윤이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따른 부가세율 상승액은 훨씬 높을 것이다. 어림잡아도 원재료의 원가수준 이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런상황이라 부가세는 서민물가 유지를 위해 농축수산물에는 붙지 않고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인 김치에도 붙지 않는다. 가공의 경우에 부가세가 붙게 되어있고 판매가격의 10프로이기 때문에 가공의 단계를 거치는 순간 농축수산물에도 부가세가 붙게 되어있다. 앞서말한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윤에도 붙는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에 따라 내는 세금인 법인세나 소득세와 함께 중복과세라 볼수도 있고 이익이라는 부분은 판매자의 몫인데 부가세는 소비자의 몫이기에 이익부분에 대한 과세자체가 부당한 세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가령 똑같은 제품이라도 A라는 제품은 이익은 10원 냈는데 B라는 제품은 이익을 20원 냈다면 B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판매자의 이익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가세로 더 납부하는 꼴인것이다. 뭐 부가세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마다 정책도 다르고 위와 같은 문제로 대체로 주요 선진국은 부가세율이 높지 않다. 부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오를 경우 더 급격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부가세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많다. 홍콩처럼 부가세를 없애는건 반대한다..그만큼 재산세나 토지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으니깐. 그러나 이익에 따라서 내게 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만은 이해할 수 없다. 법인세는 이익이 없으면 안내고 이익이 많으면 많이 낸다.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들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게되면 결국 이익율이 엄청 높다는 반증이기에 위험도도 낮다. 단지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는건 법인세를 많이 내면 향후 정부에서 정책상 이익(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혹은 국가단위의 분쟁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만 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낼것이다. 이렇게 쉬운 세입방법이 있는데도 엉뚱하게 세제개편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정권이 무너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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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직구금지가 문제인 이유 일단 kc 인증을 안하면 들여 올수 없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추정되는것은 kc 검사가 민영화 되는데 kc인증 검사를 많이 받게 만들면 그 기업이 배가 부르겠죠 또 쿠팡등 유통 대기업이 알리 테무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는데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정도인데 또 이 여파는 … 일단 내용을 보면 전자제품은 전선도 막으니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사실상 직구 금지나 마찬가지인데요(이부분은 아닐수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34개 제품 지정인데 제품 코드가 다 있다고 하니..) 중소기업에서 직구로 전기 전자 자재수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가지인데 이걸 각각 인증을 받으면 억대이상이 깨질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성품을 중국에 설계도를 보낸후 완성 시켜서 인증을 받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건 기술유출이라 불가능하고요…. 중소업체에서 자재수급 안되서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망하게 할수도 있고요 사설 휴대폰 수리업체 부품 수급 불가능해서 망할거고요전기 자전거와 기타 전동기기 수리업체들도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물가를 잡을 생각도 안하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하면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서민들 주머니사정은 더더욱 안좋아지겠죠 사실 알리 테무등에서 파는 똑같은 제품을 국내쇼핑몰에서는 4~5배 이상 파는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kc인증 받는다고 안전성이 담보되냐? 가습기 사건으로 1700명이 죽었고 갤럭시노트7 폭발이 일어났는데 kc에서 책임 안졌죠 더군다나 민영화가 되면 사실상 대충 검사하고 돈만 받고 이럴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졸업작품 부품들을 직구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막혀서 난리라네요…중국산 원제품이 많은데 이제 전기 전자 관심 있고 제작 하시는 분들도 곤란해 지겠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도 타격이 크고 물가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민영화되는 kc검사기관과 일부 유통 대기업 배불리는게 핵심입니다 이런걸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계도기간도 없이 다음달에 갑자기 시행한다…? 역시 정신빠진 정권 같네요 여러 커뮤니티 유튜브 포털 댓글들 봐도 관련 업종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고 탄핵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제 주변에도 직구관련해서 부품 수급하는 수리업이나 수입업 하시는 분들도 일 접어야 하냐고 미치겠다고 하시네요…. 국민안전을 위해서 직구 금지한다는 놈들이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ㅋㅋ 방사능 물질 방류도 안전하다고 홍보를 했는지 ㅉㅉ… 저도 개인적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이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부품 수급을 해서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건데 참나… 반발이 심하고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땜에 또 말 바꿀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아무 생각없이 이런미친 정책을 참나.. ------------------------------------------------------------------------------------------------ 내용 추가를 좀 하자면 모든 전자 제품이 아닐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34개 전자제품이 금지인데 이게 제품 코드가 있다고 하고 그 외에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몇군데 전기 자전거 수입업체등에 알아보니 중국업체쪽도 별 문제없을거라고 본다고는 합니다 일단 무역마찰 문제 때문에 시행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 그렇다네요… 어쨌든 두고봐야 겠지만 참…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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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 근황...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적발된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이었습니다.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이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일본산 방어는 약 4.6톤(t)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업체 등 5곳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은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엽기유머] 유럽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 노르웨이 북해의 천연가스와 석유전세계 2위규모 노르웨이 국부펀드1600조(인구는 550만정도) 북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세계적인 황금어장세계적인 수산물 수출 대국 남한보다 무려 6배나 더 넓은 광할한 영토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으로만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96%이상 충당가능함 노르웨이는 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국 중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2022년 기준 노르웨이의 전체 병력은 약 17,000명, 이 중 징집병력은 약 9,800명이며, 징집병력 중 약 34.5%를 여성이 차지 미래에 북극항로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 -
[엽기유머] 제주 흑돼지 맛집 근황 백돼지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파는 등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흔한 판매 1건·거짓표시 2건·미표시 1건·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 (거짓표시 4건)이었다.먼저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A·B·C·D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서귀포 소재 E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 안에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F·G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
[엽기유머] 중국 아나운서의 위엄 중국 관영 방송인 하이난 TV의 아나운서이자 뉴스 진행자인 샤오청하오는 지난 1일 일본 강진 소식을 개인 SNS 방송의 소재로 삼았습니다.그런데 제목을 중국어로 "'바오잉', 즉, 인과응보가 왔나? 일본 돌연 7.4 규모 강진" 으로 달았습니다.[샤오청하오/중국 하이난 TV 아나운서 : 새해 첫날 이처럼 큰 천재지변이 발생했으니 2024년 내내 일본 전체가 먹구름에 휩싸일 겁니다.]지난해 8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서 이번 강진이 발생한거라고, 나쁜 일에는 응당한 화가 따라온다는 인과응보의 표현으로 비꼰 겁니다.[샤오청하오/중국 하이난 TV 아나운서 :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평안무사를 바랍니다.]이웃 나라의 불행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불러왔고, 소속 회사인 하이난 TV는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조치를 내렸습니다.[중국 하이난 TV 관계자 : 가장 먼저 샤오청하오의 영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평론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틀린 말이 있냐?"라며 샤오청하오를 옹호하고 일부 매체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습니다."적지 않은 누리꾼이 오염수 방류 이후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천도윤회, 하늘의 도리로 여긴다"는 겁니다.이런 반응엔 일본 오염수 방류를 강력 비판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다섯달째 풀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를 잘못 처리한 전력으로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번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영태 / 영상취재 : 최덕현 / 영상출처 : 웨이보·더우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오늘. 애를 셋이나 키우는 아빠로써..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데어른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해.. 나라가 갈수록 파탄나고 있습니다. 잼민이 아들놈이 동해가 일본해로 공식 명칭이 바꼈다고 이야기해주니이제 애국가에서 동해물이라는 말을 일본물로 바꿔야 하냐고 묻더군요. 일본에서 방사능을 풀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수산물 수입을 안 하는데우리나라는 왜 계속 수입을 해주냐고 묻네요.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이 이기적인 집단은 건드려선 안될 대한민국의 뿌리를 잘라내려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뻘갱이고, 안중근 의사는 테러범이 되었으며광화문에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마저 철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도적 이란 드라마를 보고있는데요. 저는 아마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99프로 친일파가 되었을 겁니다.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동료도 배신하고 일제에 고개 숙였을 테지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독립투사분들이 이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다 알면서도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매도해선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친일 집단이 대한민국 현 최상류층이고 그들의 정권을 지키기위해 서민들을 삶을 짓밟고, 천공이 경기도 편입하랬다고 김포를 편입하니 마니고작 2년만에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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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리비 8m 천정까지 쌓였다, 한 달만에 日 타격 입힌 中 “가리비 재고가 8m 높이의 보관 냉장고천정까지 가득 쌓였다.”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 (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한 지한 달을 맞으면서 이처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금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시작하자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국수출 수산물인 홋카이도산 가리비의 출하가멈추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산케이신문이 이날 전했다. 오호츠크해에서채취되는 홋카이도산 가리비의 지난해 중국수출 물량은 434억엔(약 3909억원)어치로전체 수출액의 73%를 차지한다. ............................................ 진짜 중국도 개 양아치라고 생각하지만,이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정말 부럽기까지 하다.. 개인적인 생각에곧 각종 마트에서 가리비 젓갈로 보급들어올지도 .. 참 ㅈ랄맞은 정부다 ㅆ발 -
[자유·수다]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손절 할 뻔, 미국과 EU가 손빼려고하는 이유 뉴스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군요. <내용요약> 1.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나라 2. 흑해를 통한 농수산물 수출길이 막히게 된 우크라이나는 육로를 통해 농산물 수출 3. 육로가 지나가는 폴란드, 헝가리등에 엄청나게 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폴란드, 헝가리 농민 파산직전 4. 폴란드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농산물 반입금지 조치내림. 우크라이나는 WTO에 폴란드를 제소 5. 여기에 젤렌스키가 UN에서 폴란드가 뒤로는 러시아를 돕고있다고 비난, 폴란드가 분노함. → 처음엔 무기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총리가 말했다가, 서방이 균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나중에 대통령이 무기제공에 신중하겠다고 선언. (구형무기만 제공) 6.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를 미국 의회가 냉대, 이유는; -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성과가 별로 좋지 못함. - 주된 이유는 젤렌스키 정부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 7.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경우, 푸틴과의 담판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 8.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에서 발 뺄려고 하는데, 별 관련도 없는 한국은 지금부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걱정 됨. 9. 자주국방,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자강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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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 석달간 8.9t 수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26486?sid=102 이야!!!!!씨벌!! 대단한데!!!!!2찍들은 이거 무조건 먹어서 응원해줘라~!! 아?! 이미 [오~~!! 위대한 니뽄제국 용산 총독이신 룬갈통이시여!!]라고 외치면서 먹어서 응원 중이신가들~~?!?!누가 룬갈통 용산총독부 정권 아니랄까봐!! 위대한 니뽄제국 신민으로써 니뽄을 위해서 아주 적극 추진중인가보네!!! 왠지 조만간 [방사능이 정력에 좋다느니! 방사능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먹으면 무병장수하고 건강해진다느니!]하면서 홍보할 것 간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섬나라 오염수 방류 그후... 일본의 지난달 대중국 식료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일본 재무성은 수산물을 포함한 일본의 대중국 식료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1.2% 줄어든 141억8600만엔(약 1300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무성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각 전면 금지했다.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7월 초순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벌여 수산물 통관이 지연됐다.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9304억엔(약 8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7% 줄었다.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수입이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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