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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국가고시 소방관채용 20m 왕오달은 17m로 위조시험이다. 1편 링크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5426/1?search=KumaKwaii&search_type=nick_name2편 링크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7124/1?search=KumaKwaii&search_type=nick_name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는 20m 길이를 레벨 1에선 8km시속으로 7회 달리고, 레벨 2에선 9km 시속으로 8회 달리고, 레벨 3에선 9.5km의 시속으로 8회 달리는 식으로, 계속 속도를 올려가면서 달린다. 이는 심폐지구력 측정의 사실상의 국제 표준 방법이다.턴하는 공간 양쪽 1m 정도를 포함하면, 22m 길이의 트랙이 필요하다.하나의 레벨은 1분 정도이다. 무산소 운동을 최대부하로 했을 때, 지속시간이 대체로 1~2분 정도인데, 왕오달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 먼저 이전글 리플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문체부장관이 성인체력 측정 공간의 규격을 15m로 고시했다고 해도, 20m 왕오달은 별도의 공간에서 측정할 것이다. 라는 리플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실제로 왕오달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국민체력 100 체력측정 시설을 먼저 봐 보면요. 일부 체력 측정시설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해당 체육관의 농구장에서 측정 하기도 하지요. (1편에서 보다시피, 짧은 쪽 길이가 15m인 농구장에서 측정을 하지요.) 대부분은 17m 정도의 공간에 왕오달 트랙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요.**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체력100 측정실이 포함된 도면인데요. 농구장 짧은 쪽이 15m인데요. 선을 그려보니 17m 정도가 되어요. 문이 있는 위치는 국민체력100사무실인데요. 문보다 안쪽으로 국민체력 100이 있으니, 17m를 겨우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 안에 트랙이 있지요. 고양체력인증 센터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이에요. 대여해주는 곳 사정에 따라 트랙 도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광각사진이라 트랙이 어마어마하게 길어보이지만, 20m 안 됩니다.) 도구나 기구를 기대어 놓은 공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22m가 나오는 곳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대강당/대체육관의 농구 코트의 긴쪽(28m)이지요.(핸드볼 코트는 더 크지만, 아주 드무니까요.) 2.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심폐지구력 통계는 도저히 외부에 발표가 불가능한 수치이다. 라는 이전글 내용에, 일본과의 비교만 있다,는 리플이 달렸는데요.37개 국가의 4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메타분석)한 논문이 있어요.(맨 아래 링크에요) 국가간의 비교는 z-index로 해 놓았는데요.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때, 이 z-index를 사용하면, 특정 국가의 평균을 알 수 있지요. 해당 논문에서 수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인데요, 남자는 최종 시속이 11km이고, 여자는 최종 시속이 9.5km이에요.(이건 해당 논문 data와 z-index로 AI에 계산을 시켜보시면, 결과 쉽게 얻으실수 있습니다.)(국가명, 표본수, z-index 순서에요. 참고로 일본 위로도 국가가 많아요. 일본이 살짝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z-index는 표준편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20m 왕오달 테스트는, 문체부장관 고시에 따라, 15m 트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한국 남자의 경우, 마지막 평균시속이 8.25km, 한국 여자의 경우 평균 최종 시속이 7.5km에요.(평균 횟수에 해당하는 시속의 75%에요. 정상 트랙은 20m인데요, 문체부장관 고시에 따라 15m 트랙에서 측정되었으니까요. 링크의 국민체력 측정통계 참조요)왕오달의 시작 시속은 8km인데요. 한국 여자 50%가 왕오달에 아주 낮은 성적을 낼 것이에요 (무산소 운동인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대부분은 200~400m 정도는 달릴수 있어서요. 최대 무산소 운동 지속시간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1~2분은 지속 할 수 있으니까요.) 3.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을 안 해서, 심폐지구력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운동강도 부족과 운동시간 부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에요.먼저 대한민국 사람들 운동시간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봐 보면요. 세계에서 운동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이지요. 해당 논문의 운동시간과, 강도기준은, WHO 권고에 의해 1주일에 최소 중간강도 유산소(aerobic)운동 150분 이상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부터 시작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연습경기 정도가 중간강도 유산소 운동이지요. 보통 걷기 정도를 주로하는 한국 운동강도로는 WHO 기준에선 운동시간이 부족하죠.운동시간만을 비교하면, 한국의 운동시간 자체는 꽤 많은 편이에요. WHO 기준 강도를 못 맞출뿐이지요. 4. 선진국 중, 거의 한국에만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심폐지구력으로 인한, 낮은 일상 작업 능력이 맞을 것입니다.“라는 제 이전글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다 지적하셨는데요.미국 보건 복지부 건강증진국 가이드 라인을 재구성 하면요.”중등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성되어,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가 됩니다.이 이야기는 ”심폐 및 근육 체력이 낮으면, 일상 작업을 수행할 때, 과도하게 피로하면서도, 잘 못 수행한다.(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상된 사람과 비교해서요.)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요.그렇다면 심폐지구력이 낮은 만큼, 일상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일상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육아가 어렵고, 딱 그만큼 출산 및 육아가 어려워 지겠지요.미국 보건 복지부 건강증진국 가이드 라인은 근거 중, 최상위 등급인 클리니컬 가이드입니다. 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5. 별것 아닌 체력인증서 한 장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는 리플도 있는데요.국민체력100 체력측정 결과 한장한장이 모여서, 국민체력 통계가 되고, 그 통계로 체육에 대한 세금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요. 매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20조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전문체육에 몰아주고 있어요.그 전문체육인이 전문선수 은퇴후, 생활체육인(일반인)을 지도하니, 전문체육에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지요. 실상은, 매년 대왕고래 100마리를 국민체육 진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비효율적인 전문체육에만 몰아주고 있지요.세금을 지원하면, 세금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세금지원의 방향을 다르게 해야지요.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세금 지원을 한푼도 안해야 하지요. 그런데 체육에 대한 세금지원효과를 확인하는 것만은, 올림픽 운동에 대한 탄압이 된다고 하지요.(전문체육인들은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요.) 전문체육 자체가 사실은 국민체육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이전글 리플에 대해 답변하는 부분이 꽤 길었어요. 오늘 이야기인, 국가고시인 소방관 20m 왕오달이 실제로는, 17m라는 내용을 봐 볼게요.1. 바닥에 선 그어 놓은게 왜 근거가 될 수 있냐?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은 농구장 코트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 짧은 쪽이지요.- 링크의 농구코트 규격 참고하세요.) .농구장 짧은 쪽 15m + 팀벤치와 간격 2m = 17m가 되지요.따라서 1번에선, 아주 간단하게 17m이지요.(팀벤치 쪽 선은 해당 시간에서만 기적적으로 보이는데요. 갈색의 둥그런 농구장 라인을 고려하면, 위쪽 하얀선은 팀벤치 라인이 맞습니다.) 2.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소방관 체력시험인데요.공식홈페이지에 의하면, 해당 체육관 마루 부분 짧은쪽은 38m이지요.그리고 난간의 곡선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은데요. 곡선부분 철망 칸수는 6칸 이지요. 사진에서 마루부분은 아래 사진 파란선 사이지이요.(a라고 한다.)(난간 곡선 부분 사진과, 대각선 계단 위치를 잘 비교해서 보면요. 아래 링크에서 원본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에요.) 소방 20m 왕오달 트랙은, 아래 사진의, 방송실 창문과, 문쪽 사이이지요. 정면 촬영 사진에서 주황선 사이이지요.(b라고 한다.)a에 있는 기둥의 사이와 b에 있는 기둥의 사이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지요. 그럼 소방 20m 왕오달 트랙 길이는, (b= 9개 / a= 20개) * 38이지요.대략 17m가 나오지요. 오차를 고려해도, 소방 왕오달 1,2번은 거의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18m에도 못 미치지요, 거의 17m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3. 잘 일하고 있는 소방관 모욕한다는 말도 안되는 리플 달릴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소방관 심폐지구력이 지금까지 알려진 수치보다 현저히 낮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좋고 가벼우면서, 비싼장비 사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예산자체가 부족해서, 비싼 소방장비 도저히 사 줄수가 없어서, 악으로 깡으로 일 시켰던 적이 분명히 있었지요. 지금은 소방관 체력자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가볍고 더 좋은 장비 사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참 신기하죠? 문체부장관이 20m 왕오달 측정 공간을 15m로 고시하면, 행안부 소속인 소방방제청에서 국가고시를 20m로 고시하고 실제시험은 17m에서 치러요. 현역 소방관은 매년 체력검정으로 20m 왕오달을 하는데요. 현역 소방관 체력검정부터 일단 20m에서 해 보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 신규채용은 최소횟수를 줄여서라도, 20m 트랙에서 국가고시를 치러야하겠지요. 링크https://sci-hub.se/10.1080/02640410500432193전세계 20m 달리기 퍼포먼스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4)00150-5/fulltext운동부족 논문 - (t)에서 괄호제거 하시구요.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2015/time-spent-sports-countries/유명 통계사이트 국가별 운동시간 통계 농구코트 규격https://www.koreabasketball.or.kr/static/2019%20KBA%20%EA%B7%9C%EC%B9%99%EC%84%9C_20201030.pdf 국민체력측정통계 2024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83&pDataCD=0417000000&pType=07 소방관 17m 1번 유튜브 – 2분 17초https://www.youtube.com/watch?v=bWbmNGeQENE 강서실내체육관 소방관 17m 2번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4IHcV7kGtqI 고양체력인증센터https://www.youtube.com/watch?v=r6uQINPaLA82분 17초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곡선부분 사진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8800&key=20100421.88001000619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정면 사진https://www.yna.co.kr/view/AKR202311211258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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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복지부 장관 추천" 명태균 진술…인사 관여 시도 의혹 명태균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가 자신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사 출신의 전직 여당 의원을 추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장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 함 교수는 ‘명 씨가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추천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의 전직 의원을 추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성득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쓸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뒤 그대로 전달했다”게 명 씨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 함 교수는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이런 함 교수를 통해 장관 인사에도 관여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명 씨의 김 여사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해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함 교수는 이와 관련해 JTBC에 “명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한 전직 의원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내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관여할 힘도 없으니 그런 걸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738 -
[엽기유머] [단독]野 "전공의는 의사아냐" 전공의지원 예산 3700억 감액 주장 https://naver.me/xDJIxOPJ [단독] “판사도 연봉 5천만원인데 돈 남아도냐”…野, ‘전공의 지원’ 예산 3700억 감액 주장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아이돌봄 시범사업 같은 주요 복지 사업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naver.me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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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와중에 최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 3월 15일.. 스팸문자가 하나 발송됨 해당 번호는 현재 삭제됐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복지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문자가 발송된 사실도 몰랐다”며 "말도 안되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9AYG1F 그러면서 뜬 사과문.. 영업사원이 어떻게 영업을 뛰길래 복지부가 모아놓은 개인정보를 구했을까 ㅋㅋㅋ 보건 복지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시월기획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9 세종행복타워 801호, 803호 대충 서로 3km 거리 -
[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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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현재 병원 상황... 20일 오전 전국 각 병원의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곳곳에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은 앞당겨지는 등 우려했던 의료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환자 불편 사례를 취합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34건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휴직까지 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군 병원 응급실 12곳이 민간에 개방돼 민간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한편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
[정치·경제·사회] [속보]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엽기유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미혼 남녀 '자만추' 템플스테이 확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미혼남녀가 템플 스테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모색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찰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2년부터 미혼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33차례 실시해 그간 620여명이 참가했으며 '나는 절로'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74700?sid=103 -
[엽기유머] 요즘 템플스테이 근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74700?sid=103 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찰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2012년부터 미혼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33차례 실시해 그간 620여명이 참가했으며 '나는 절로'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 작년에 조계종 총본산이 조계사에서도 두 차례 실시한 미혼 남녀 템플 스테이는 큰 관심을 끌었고 20명 모집에 2천500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른바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선호하는 이들이 대거 지원한 셈이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식사를 지원하는 '청년밥심(心)-청춘 꽃 피우다'(가칭) 사업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
[엽기유머] 마약 셀프처방 의사, 11만 8천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천여 건이나 되는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감사원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 자격 없는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중독자가 의료행위도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이 해당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는지 점검해보니,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마약에 중독돼 치료보호조치를 받은 844명 가운데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인 ‘펜타닐’에 중독된 상태였는데, 마취과 전문의 자격으로 2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밖에 2020년 이후에만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인 172명이 확인됐는데, 이들 중 120명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현재는 막연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감사원은 면허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한 명을 고발 조치하고, 징계를 임의로 낮춰준 복지부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마약류 ‘셀프 처방’ 11만 8천여 건...관련 의사 3만 7천여 명이번 감사에서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하고 있는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최근 5년간 의사 3만 7천417명이 모두 11만 8천41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연간 50차례 넘게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는 44명이었고, 연간 100회 이상도 12명이나 됐습니다.감사원은 의사들이 ‘본인 처방’을 통해 마약류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현장의 마약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도화해 결격자에 대한 자격취소나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
[정치·경제·사회] 자살 막으려 번개탄 생산 금지.... 이건 이거대로 웃기는 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7988_36199.html (중략) 보다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 물론, ‘그라목손’과 같이 생산 중단 후 사망자 수가 줄은것도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1.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험을 30%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2. 그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했다 → 이건 2019년 10월에 관련 기준이 만들어졌다. 결론 : 자살 위험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방안은 이번 정부에서 만든게 아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해가 갑니다. 자살자 중 많은 분들이 충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단을 찾는다는 결과도 있고 (전체의 약 80%) 그라목손 생산 중단 후, 사망자수가 27% 감면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2012년 기준, 자살자 수 27% 감소)뭐, 그래도 OECD 국가 자살률 1위이고,1/3이면 33.3%인데, 2012년 기사는 27% 정도.....(이것도 비슷하겠지? 이러고 6.3%나 구라치는 기레기들 보면….) 그런데, 열받는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0%이상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방안 중 하나가,이전 정부, 2019년 10월 발의된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 공청회까지 열었던 "제 5차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보면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972" 자살위해물건 (번개탄, 농약) 및 새로운 자살수단(수면제, 진정제, 아질산 나트륨)은 관레치계 강화만하고(관리를 위해 어떻게 강화한다는 내용이나 법령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 개발, 보급 지속 (산림청)' 그런데, 어이없는건, 올해 산림청 과제에는,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에 관한 사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https://ftis.forest.go.kr/ftisWebApp/reqst/prjpblanc/prjPblancMain.do?type=01#AC=/reqst/prjpblanc/prjPblancList.do?type=01&VA=content&cond_stan_yr=) 아니, 그나마 써놓은 정책은 사업도 없네요??? 아, 비슷한 개발 과제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2019년, 정부에서 2024년부터 산화형 착화제 함량 기준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번개탕느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생산 금지 조치는 기존 번개탄에 들어간 질산 바륨의 유해성 때문이며, 자살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보건복지부는 1차원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이전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 '마침 이거 있으니 이거 우리꺼처럼 가져다 쓰면 되지?ㅋ 아니면 전 정부 탓 해야지.ㅋ' 이딴 생각인거 아닐까 예상되네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활은 정부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2찍분들은 겁나 건강하시니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서 좋으시겠어요.니들이 기대한게 이런거였죠?ㅋ -
[정치·경제·사회]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냐" 민간자문위 논의내용 보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적극 진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툭 건드렸다 여론 안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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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서울서 생활고로 모녀 사망한채 발견 https://youtu.be/-Dr6BHTmIPg 1. 서울 신촌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망한거 같다며 신고를해 시신이 발견이됨 2.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들 모녀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을 밀린 사실을 알고 '위기가구'로 분류하고 여러번 찾으려 했음 3. 그러나 모녀의 실제 주소는 광진구였고 방문을해도 만날 수 없었음 그러나 서대문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함 4. 수원 세모녀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이런식으로 실 거주 주소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