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609)
-
[정치·경제·사회] 무속정권 수괴에게 바칩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계엄을 1,000 일에 맞춰서 시전한 무속인들의 노비들 작전명도 8000 일왕계가 영원히 일본을 지배하라는 기미가요에 맞춰서 영구집권을 꿈꿔왔고 12월 3일 3일 10시 30분을 맞춰서 무속인이 시킨듯이 왕.왕.왕! 초대검찰왕국의 왕이 되려했던 썩열이 아니 김건희 수렴청정 상왕정권 받아라! 4월 4일 탄핵 뒤져라 뒤져라 날 탄핵 그리고 12.3 1000일만에 왕의 길일(?)을 선택한 넘의 인생을 끝낼 심사를 할 법정은 뒤집어 321호 법정! 그리고 123일만에 재구속! 무속정권 수괴 아니 수괴의 꼭두각시야 123 다음 숫자가 뭔지 알지? 너 놈이 쿠테타에 성공했으면 나같은 일개시민 나부랭이(?)도 어디 수용소나 바다밑이나 영헌백이나 아님 지금쯤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모를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적! 자유대한민국을 북괴독재정권 으로 만들려던 너네에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속을 축하하며 너와 너의 주인님에게 기원한다 니가 좋아하는 일본이니 잘 알거다 히토바시라가 된 아크로비스타 위에서 사는 무속정권 수괴와 꼭두각시야 너네가 테루테루보즈가 되길 기원한다 토우 알제 순장하는거 좀 아닌거 같아서 사람대신 사람닮은 토우를 부장품으로 넣은거 내 생각엔 태루태루보즈도 그런거 같아 사람으로 하긴 좀 그래서 인형으로 매다는거 그러니 본래는 사람이였을거 같으니 사람으로서 폭우가 내릴때 태루태루보즈가 되십시오 -
-
-
-
-
[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잊지맙시다. 이번선거는 잘못에대한 책임을 묻는것임을. 이번 대선의 본질은 내란으로인한 헌법문란과 국정문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집단이 그럴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탐사보도와 재판생중계, 각종 녹취록과 증인과 심문 과정의 태도등이 적나라하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실질적인 내란과 경제, 외교등 대한민국의 몰락에 책임을 묻는 선거임에도 보수언론이 짜놓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후보들간의 정책토론이나 자질문제, 기존 윤석열을 부역한 잘못등은 전부 뒷전으로 밀리며 후보단일화만 미치도록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단일화가 무슨 큰의미가 있는것 처럼 말입니다. 언론권력을 쥐어진 보수언론들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고 투표하여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
[정치·경제·사회] 어질어질하다 내란범 명단.국방부장관 김용현 (경남 마산)법무부장관 박성재 (경북 청도)계엄사령관 박안수 (경북 청도)방첩사령관 여인형 (경북 울릉)작전본부장 강호필 (경남 김해)안보실장 신원식 (경남 충무)경찰청장 조지호 (경북 청송)서울청장 김봉식 (경북 대구)국힘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전광훈 (경북 의성)+이만희 (경북 청도)+전한길 (경북 청도)+이진숙 (경북 성주)+폭탄테러 협박범 경북에서 검거 +대법원 대법관양승태(경남 밀양)조희대(경북 경주)천대엽(부산)권영준(대구)엄상필(경남 진주)박영재(부산)신숙희(경남 양산)
-
[정치·경제·사회] 재미로 보는 내란당 예상 형량 개인 뇌피셜로 한번 적어봤으나 글을 쓰면서도일반 국민의 한사람인 저 개인이 이많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인 이름을 알고 있다는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상형량) 무기,사형 : 윤석열.김용현,이진우.노상원(내란수괴,적극가담자)10년이상 중형 : 김건희(각종비리)7년이상 : 이상민,김주현,박성재,심우정,이창수,이완규(내란.비리)최소5년 : 한덕수.최상목(내란,직권남용)3년이상 : 이진숙.류희림,김태규(직권남용)3년이하,사면 : 내란 소극적 가담자(예:곽종근)국힘당 : 해산명령 or 최소 선거비 반환수사대상 : 권성동.나경원등 국힘 내란옹호자들 및 명태균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뭐 그밖에도 특검출범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것들은 꼭 저리됬음 좋겠구요 민주당이 쭉 집권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어제 윤석열 첫 형사 재판이 열렸죠.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또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셨을거라 생각됩니다.개인적으로는 지귀연 판사가 ㅈ같은 판결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재구속 촉구 서명을 받고, 차주 월요일 재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이네, 후보가 누가 나오네, 씹팔룡이네, 씹룡이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우리 나라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보다 상식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대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직은 내란 종식이 목표 아닙니까내란 종식을 위해 다시 깜빵으로 보내도록 힘써주시죠!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굥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20436917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과거의 죄>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민주당 수박들아 알긌지? -
[정치·경제·사회] 곽종근 특전사령관 반성문 멧돼지 한마리 때문에 여럿 죽어 나간다..지놈은 관제에서 매일 술처먹고 놀고 있겠지..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년 2월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1991년 3월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 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한강작가 등 414명의 한 줄 성명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51623554403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며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란 말인가 반공청년단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탱크가 활보하는 계엄의 땅이라니, 눈보라를 뚫고 만주, 사할린을 넘어 독립군들이 광장으로 모였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더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탄핵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강경아 시인 *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하라. 민주주의의 소멸을 소멸하고, 법과 양심의 죽음을 죽게 하라.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둠의 노래가 아니라 빛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강계숙 문학평론가 * 이 땅에 하루속히 민주와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죄과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 강기원 시인, 동시 작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한 투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강동호 문학평론가 * 즉각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강벼리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죽음으로 떠민 대통령은 죽음 이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성은 시인 * 일상 파괴자 윤석열, 언어파괴자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파괴자 윤석열에게 유일한 앞길은 파면입니다. 헌재의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강유정 문학평론가 *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강인송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1987년에 태어나 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임을, 싸워야 하는 것임을 뼈에 새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강지혜 시인 * 지금 우리에게 탄핵은 체제와 하나 된 검은 짐승들의 허리, 극우의 망상 체계 한가운데를 베어내는 일 강지희 문학평론가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미루지 말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강혜빈 시인 *시민의 일상을 돌려주세요! 고명재 시인 * 내란의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혁파해야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 민주주의의 물살이 될 거예요.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은 물러가고 탄핵과 파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민주주의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처럼 오고 있습니다. 고선주 시인 *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고영서 시인 * 탄핵 인용 외에 마감은 없다! 고운기 시인 * 윤석열 파면은 정치와 법률 이전에 상식과 양심의 문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고재귀 극작가 * 즉각 파면. 고찬규 시인 *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계엄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갔으나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내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 지금 당연한 현재를 쓰기를 촉구합니다. 공현진 소설가 *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문영 시인 *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저울의 눈금을 세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어불성설의 동조자가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지체 말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구병모 소설가 * 민주주의가 의심받는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리도 오래 지체될지도 몰랐습니다.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젠 제발 일상이 회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선아 에세이 작가 * 우리의 일상은 민주주의의 회복으로부터. 구윤재 시인 *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현우 시인 * 탄핵 없인 삶도 없다. 답도 없는 대통령 그만 보고 싶다. 권민경 시인 *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권박 시인 * 우리는 이미 내란 종식 이후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권창섭 시인 *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권희진 소설가 * 위헌 계엄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기원석 시인 * 파면하라! 국민을 적으로 몬 자는 그냥 둘 수 없다. 길상호 시인 * 윤석열 파면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 김개영 소설가 * 떨어진 놈은 떨어진다. 덜떨어진 놈은 떨어져야 한다. 김건영 시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김경욱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경윤 시인 *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계엄 중독자들의 내란 음모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은 소설가 * 윤석열에겐 말도, 숨도, 쉼도 아깝다. 헌재는 정의의 시계를 늦추지 말라. 김경인 시인 * 총과 내전,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입니다. 김경후 시인 * 괴물 수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수많은 괴물을 거느리고 우리의 모든 빛나는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 수괴를 미친 고개 빳빳이 들고 질질 더러운 웃음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서 빨리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주기를 명한다. 당신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괴물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괴물이 아니라면. 김근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기형 시인 * 아누야, 바르고 옳은 일은 바르고 옳은 일일 뿐이야. 그뿐이야. 김나영 문학평론가 *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남숙 소설가 *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 그건 도무지 한국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언어도 아니다. 김남일 소설가 *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김뉘연 시인 *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억압된 말만 남은 세계에서는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에, 헌법만은 국민의 보루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김다연 시인 *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김덕희 소설가 * 국가를 국가처럼, 국민을 국민처럼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우리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싫은 사람들을 화기로 쏘려다 실패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김도 시인 * 2024년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망각의 수레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목도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내란이다. 벚꽃이 피기 전에 헌재는 그 잘못을 인용하라. 망각의 수레바퀴를 떼어내라. 3월에 피고 질 꽃이 해묵은 그 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수괴의 수레에는 꽃도 떨어지지 말라. 그 자리에 영영 멈춰 있어라. 김동균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김동하 소설가 * 우리는 어둠을 이마로 밀어내며 걷는 얼굴들을, 어둠의 부서짐을 믿는다. 언어는 모든 것을, 모든 시간 안에서 기억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리윤 시인 *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김멜라 소설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물 동시 작가 * 헌재는 국민을 믿고 하루빨리 판결하라. 김미령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민재 * 그날 우리는 함께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들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살아남을 수 있던 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쓰는 일이다. 더하거나 빼는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만 진실이다. 국민이 직시했으니 헌재는 즉시다. 김민정 시인 *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나왔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나와라. 총을 든 당신에게 우리는 눈총으로 승부를 건다. 콩밥과 눈칫밥을 주겠다. 옜다, 삼행시는 덤이다. 윤석열, 석 나가라. 열받는다! 김보나 시인 *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법 아래 만민은 평등합니다. 김복희 시인 * 땅에 떨어진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룩한 상식의 최소한을 지켜주세요. 김사인 시인 * 윤석열이 대통령인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수치다. 김상혁 시인 *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는 더럽히지 말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서령 소설가 * 우리가 쌓아온 상식과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선영 에세이 작가 * 문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폭력과 독재의 공범으로 결정권자들을 지목하기 전에, 광장의 평범한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얼굴에 총칼을 겨누려 한 정권의 패악을 기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십시오. 김선오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선일 동시 작가 * 어린이가 살아갈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독재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면하여 헌법을 올바로 세우고, 다시는 계엄 같은 민주주의 파괴 범행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김성대 시인, 소설가 * 희극이 비극이 되기 전에, 헌재는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 김성중 소설가 *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극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 김소연 시인 * 어린이 시민에게 온전한 공화국을! 김소영 에세이 작가 *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투쟁은 문장처럼 쌓여 한 권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삶과 문장을 내일로 흘려보내며 성명합니다. 김소이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자꾸만 사람들이 피 흘린 채 쓰러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시위하고 전 국민이 끝까지 싸우는 광경. 이상하지요. 그러다 어느새 3월이 되었다는 게.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인간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 도덕과 자유를 지키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김소형 시인 * 인간을 향한 경외감과 역사에 대한 채무감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우리를 맡길 수 없다! 김솔 소설가 *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핵! 김수목 시인 * 무능의 극치 끝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파면을 안 한다면 말이야.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럼 사는 거지. 김승일 시인 * 독선과 무능으로 사람들의 활력을 앗아가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김신식 독립연구자 *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바란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맞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신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민주 시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 선고만이 시민들을 집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제 광장은 규탄이 아닌 즐거움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김아나 시인 * 이 마음이, 이 서성거림이, 이 광장이, 이 한 줄이, 격정이 파면으로, 민주주의로, 평화의 일상으로 김안 시인 * 잠 못 드는 밤, 파면의 종은 언제 울리나. 김안녕 시인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저선을 지켜주십시오. 김애란 소설가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식을 원한다. 상식이 없으면 법도 없어진다. 우리는 무법을 원하지 않는다. 김언 시인 *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 김엄지 소설가 * 탄핵 인용 촉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김연경 소설가 *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김연수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영미 시인 * 망상이 정치인의 신념이 될 때, 세상은 그의 광기 아래 뒤틀린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우리에게 일상을 돌려달라. 김영임 문학평론가 *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 사회정의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김영진 시인 *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 봄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은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설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섬 시인 * 파면이 민주주의다! 김이정 소설가 * 파면이 답이다. 김인숙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서로를 구하는 국민의 힘으로 희망과 정의를 회복해갈 겁니다. 김잔디 에세이 작가 * 헌법과 법률, 도덕과 상식, 일상과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재복 아동문학 평론가 * 그날 잃어버린 건 밤이라는 거처, 밤이라는 온기, 밤이라는 잠이므로, 한밤중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밤만 남도록 작은 불을 밝힌다. 김종연 시인 *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김중일 시인 * 헌법재판관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중혁 소설가 * 우리의 봄을 지연시키는 자들이여! 작고 작은 꽃들의 함성을 들어라. 김지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연 소설가 * 그 밤, 부서지기 직전에 이 세계를 구한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선고하세요. 김지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은 시인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이 작은 꿈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음모 세력을 거부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진희 시인 *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김초엽 소설가 * 탄핵! 구속! 파면! 해체!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나는 목소리의 힘을 믿는다. 밤은 빛나고 걸을수록 희망이 보인다. 김태용 소설가 * 탄핵을 원한다. 김태형 시인 *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하나 에세이 작가 * 들으라.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자를 당장 파면하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김학중 시인 * 2024년 12월 3일 밤의 망령이 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음 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로부터 비로소 멈춘 시간이 흐르고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선고하십시오.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행숙 시인 * 나는 보았고 너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다. 진실의 뿔을 갈아 너희의 어둠을 찢으리. 김현 시인 * 상식이 그릇된 신념을 이기는 날을 바랍니다. 김현우 극작가 * 계엄하고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윤에게만 맞춤형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어서 탄핵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독재국가, 후진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힘이다. 국민은 광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광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형중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혜빈 소설가 *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김혜순 시인 *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김호성 시인 *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자들을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을 선포하십시오. 김호연 소설가 * 이미 말도 안 되게 길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혼비 에세이 작가 * 무능 부패의 완결체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김황흠 시인 * 12.3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고 지지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효은 문학평론가, 시인 * 불면을 밤을 이겨낸 국민은 새 봄날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나종영 시인 * 무도한 윤석열과 검찰 권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를 즉시 파면하라! 나희덕 시인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남현지 시인 *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도수영 소설가 * 골목대장 병정놀이는 이제 그만! 도재경 소설가 * 윤석열 어쩌구의 탄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돌기민 소설가 * 국민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숨통 열기입니다! 마루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윤지 시인 * 불법 계엄자 파면은 역사의 명령이다. 맹문재 시인 * 찬란한 파면의 봄을 기다립니다! 문봄 동시 작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옛날 나라님들은 살길 찾아 도망칠 때, 민초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꾼 민중들이 피 울음으로 키워냈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 모든 이가 함께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이소 어린이・청소년소설가 *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문지혁 소설가 *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극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미깡 만화가, 에세이 작가 * 사람이 될 것. 민구 시인 *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력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병훈 소설가 *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 무능과 독단,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선혜 문학평론가 * 도모하고 읽고 쓰며 투쟁! 박규현 시인 * 지난 12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계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래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자. 박덕희 동시 작가 *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산호 번역가, 소설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상영 소설가 * 윤석열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목이 백 개라도 모자라다. 단 한 번의 파면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박서련 소설가 * 이 모든 좌절도 동력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박서형 소설가 * 내란범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 박선우 소설가 * 붙들고 있지 마시라. 답을 알면 쓰면 된다. 파면이 답이다! 박성우 시인 * 이 땅의 평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박세랑 시인 * 탄핵을 즉시 촉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활전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박세미 시인 * 일상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부디 믿고 싶다. 박소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소민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박소희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라. 박솔뫼 소설가 * 법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시나? 법을 갈아드시나? 박순원 소설가 *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박승우 아동문학가 * 박수는 없고 벼락을 보낸다. 떠나라, 민주주의의 적! 박시하 시인 * 국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되찾아주십시오. 박연 시인 *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촉구한다! 박연준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화국을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려는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유린재판소'라는 오명과 함께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은 곤두박질칠 것이고 국격은 바닥을 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공화국의 명운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하루가 길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용하 시인 * 밤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만다. 박은율 시인 *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버렸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나라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은정 시인 * 조각난 세계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인성 문학평론가 *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 법을 이용해 법의 언어를 더럽히는 자, 위법과 폭력을 획책하는 자, 윤석열 씨를 하루빨리 파면해주십시오. 법을 사랑하고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법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장호 시인 * 헌재에서 자꾸 미루면 새재로 갈지도 몰라,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 그러니 빨리 파면하쇼! 박정대 시인 * 헌법 수호, 정의 실현! 탄핵은 국민의 권리! 박지웅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엄벌하라. 박지일 시인 * 계엄의 추위가 사라진 봄날을 맞이하고 싶은 평범한 시민의 요청. 박진규 소설가 * 그는 국민의 안온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불구의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나라와 국민이 필요한 사람이다. 애초에 양심, 도덕, 책임감, 선량한 뜻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혼란의 정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박춘석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하빈 문학평론가 * 헌법을 지키는 우리는 늘 옳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탄핵된다. 박해람 시인 *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처단하려 시도한 이가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박현옥 소설가 * 불법 계엄 내란죄,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파면하라. 박형숙 소설가 *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문학평론가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자. 배미주 시인 *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와 친구들의 퇴근 후 독서 모임은 사라졌으리라. 상식적인 일상을 능욕하는 자, 민주주의의 수치,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배수연 시인 * 나는 그날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봤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백민석 소설가 *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백수린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세요. 헌재! 백수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온유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우선 시인 *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상식, 두 주먹을 꼭 쥐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 백은선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백희나 그림책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변윤제 시인 *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서 말을 막고 손발을 묶는 계엄 정권 파면하라. 부희령 소설가 * 우리의 시간은 줄곧 광장에서 흘러왔다. 지금 이곳의 우리를 마주하라. 서고운 소설가 * "악하지 않은 인간이란 무균질 인간의 삶이 아니라 각별한 수치심을 가지고 안절부절못하면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서윤후 시인 * 부디 올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기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서이제 소설가 * 꼭 파면. 서정원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호준 시인 * 앞서 죽은 자들의 명예와 사랑을 더럽히지 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서효인 시인 * 만인이 그날 직접 목도했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 더는 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설재인 소설가 * 한 줄이 아니라 만 줄이라도 쓰겠어. 탄핵탄핵탄핵 파면파면파면. 그러나 이 한 줄로 족하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즉각 파면. 성기완 시인 * 헌법을 무시한 채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도모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성윤석 시인 * 하루빨리 내란범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훼손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 *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성현정 동화 작가 * 바깥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음은 여전한 추위 속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소유정 문학평론가 * 평안하다, 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이 단순한 소망. 윤석열을 파면하라. 손보미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송수연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아직도 탄핵이 안 됐다니. 송승언 시인 * 박완서 작가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소설이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파시즘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은 시민의식의 베이스이겠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불안이 나를 슬며시 옥죄입니다. 송재학 시인 * 헌재야! 봄 온다. 꽃 핀다. 송종원 문학평론가 *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송지현 소설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의 중함과 올바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송희지 시인 * "껍데기는 가라" 감옥 가라. 술 중독 미신 중독 권력 중독 등 온갖 중독과 아집을 치료하고, 제발 책 좀 읽어라. 헌법부터 다시 읽고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라. 신동옥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미나 시인, 소설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신샛별 문학평론가 * 시인이라고 주변에서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걸 바란 적 없고 큰 혁명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신이인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재섭 동시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종호 시인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이 망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서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자의 파면 선고를 서둘러주십시오. 신해욱 시인 *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신형철 문학평론가 * 오늘 며칠? 지금 어디? 무슨 생각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심민아 소설가 * 또다시 두렵기 싫습니다. 000라 불릴까 굴복하여 비판의 입을 다물기 싫습니다. 더 이상 원통하기 싫습니다.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무릎 꿇고 호소하기 싫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주세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원통함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멈춰주세요. 심보선 시인 * 국민의 염원입니다. 파면 선고를 원합니다. 심진규 동화 작가 * 한국은 일부 엘리트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초들의 나라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사익을 위해 전쟁을 도모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파면하라. 안덕희 소설가 * 빠른 탄핵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안미옥 시인 *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 안웅선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안유선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순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저함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안인수 시인 *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혐오의 행동과 언어가 더욱 뻔뻔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태운 시인 * 파면이 정의다. 안현미 시인 * 시와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의 편. 우리는 기다립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작합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 윤석열의 파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형 소설가 * 국민은 불면의 밤을 끝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 윤석열 파면만이 국민의 살길을 여는 길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양선희 시인 * 더 이상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안다 시인 *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양연주 아동문학가 * 폭력은 두려움으로 세워지지만, 용기로 무너진다. 양윤의 문학평론가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즉각 탄핵하라. 엄지혜 에세이 작가 *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그만 가라. 윤석열은 이미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루속히 탄핵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하루바삐 탄핵해야 한다. 여태천 시인 * 내란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예소연 소설가 *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 오성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합니다. 오세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연경 문학평론가 * 아직 2024년 12월 3일에 삽니다. 겨울에 삽니다.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떠올리며 삽니다. 처단의 공포 속에서 삽니다. 인권과 함께, 자유권과 더불어, 평등권을 헤아리며 살고 싶습니다. 2025년을 살고 싶습니다. 봄에 살고 싶습니다. 앞날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은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계엄령을 통해 국회 장악, 언론, 사회 경제를 장악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엄령이라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난 분열과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기를 바랍니다. 오은경 시인 *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못 쓴 소설 같은 현실 덕분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지 못했고, 거리로 내몰린 국민은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당히 마땅한 일로 채워진 봄을 맞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오정연 소설가 * 이 나라와 민주주의는 나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나를 지키기 위해 지치지도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다영 소설가 * 폭력과 거짓, 협잡으로 짓밟아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은주 시인 * 어거지는 이제 그만. 원종국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위수정 소설가 * 우리에게는 모든 국민과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위해준 동화 작가 *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파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되는 선고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재는 부디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유계영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순예 시인 *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유영은 소설가 *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계절이 바뀌도록 여전히 분노하며 뜨겁게 울부짖고 있다. 이 나라는 왜 국민을 이렇게나 오래도록 거리에 세워 두는가. 탄핵 심판을 미룰수록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이 힘들게 일궈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두렵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유이우 시인 *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다하라. 유재영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진목 시인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을 탐하지 마라.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하정 아동문학가 * 불면의 밤은 스스로 내려오길 자처하지 않는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지켜내고자 온 마음이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목격한 자로서 탄핵을 온전히, 당연하게, 마땅히 촉구한다. 유현아 시인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무도한 자들이 일으키는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헌법의 등불을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8:0, 윤석열을 파면하라." 유형진 시인 *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모든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당장 인용하십시오. 이것이 헌법의 주인인 우리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유희경 시인 *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육호수 시인 * 자유발언, 깃발, 노래로 염원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윤경희 문학평론가 *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 윤성희 소설가 *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윤슬빛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유나 시인 * 어리석고 폭력적인 대통령의 기만으로 인해 유례없이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이 기이한 국가폭력의 시국을 헌재는 당장 멈춰주세요. 윤석열의 대통령직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윤은성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윤지양 시인 *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윤초롬 * 주장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윤해서 소설가 * 헌법 위반, 국민 우롱,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은경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불가능한 것은 기필코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은모든 소설가 * 우리는 살아 있는 블랙박스다. 기억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은유 르포 작가 *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은희경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라! 이갑수 소설가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봄처럼 우리의 봄도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꼭 이깁니다. 이경수 문학평론가 * 내란 수괴, 탄핵이 정답입니다. 이규석 시인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근화 시인 * 올바른 국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결산이다. 꼬리가 긴 거짓을 그만 늘어놓고, 후안무치를 인정하고, 법과 시민의 목소리를 따르라. 이기리 시인 *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다. 이기성 시인 * 그날 밤을 잊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가 시민이다. 잊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기호 소설가 * "파면". 한 줄도 너무 길다. 이동욱 소설가, 시인 *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레 아동문학가 *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100일이 지나도 계엄의 밤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국민이 목격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이고 국민이 보호자인데, 수술동의서에 명문이 필요합니까? 통합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즉시 선고뿐! 오직 법과 원칙뿐! 이민하 시인 *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이병률 시인 *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면하라. 이상호 시인 *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수괴, 공화국의 적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이새해 시인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2025년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24년 12월의 어둠이다.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긴다. 그러나 그 빛을 되찾아 오는 일이 이토록 늦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침략당할 것이다. 이서수 소설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서하 시인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온과 악덕의 씨앗이 이 땅에서는 결코 돋아날 수 없으며 결코 돋아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필사의 힘을 스스로 다지고, 용납해서는 안 될 사악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선영 시인 * 윤석열,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모든 압제에 대한 탄핵에 찬성합니다. 이설빈 시인 *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고매하고 거룩한 판사님들의 방망이를 지켜보며 거리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가야 하는 게 이 나라 백성이구나. 나의 뱃속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는, 백 년도 훨씬 전 동학 농민들의 그것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알겠다. 이성아 소설가 * 이제 그만해! 이소 문학평론가 * 차별과 혐오의 칼날에 베이는 날에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봄, 꽃들도 잎 벌려 외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봄처럼 곱게 말할 때 말 좀 들었으면.... 이소연 시인 * 상식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소연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 아래 시민은 모두 중요하다. 이소호 시인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무도한 시절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되뇝니다. 이 마당에 책이 뭐람, 작업이 뭐람, 예술이 뭐람! 온 마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상식적인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즉각 촉구합니다! 이수지 그림책 작가 * 파면이 자유다, 봄이다, 시작이다! 이숙현 동화 작가 * 대한민국은 눈먼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은 소설가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복잡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피 흘려 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 파괴될 수 없다. 이영주 시인 * 안온한 생활을 망가뜨리고 이웃과 험한 얼굴로 마주 보게 한 죄, 가난한 밥상에 한숨만 더하고 좋은 내일을 상상할 수 없게 한 죄.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요? 이제 그만 계엄의 겨울밤에서 봄으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이용임 시인 *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내란에 동조하는 자, 모든 세력을 처벌하라. 이우성 시인 * 지체할 이유가 없다. 문밖에 정의가 와 있다. 사람은 다시 탄생하라. 봄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으니. 이원 시인 * 난 전쟁이 싫어요. 펑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은송 시인 * 계엄 친위 쿠데타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녕 모든 영역을 파탄으로 몰아가고도 몰염치하고 비루하게 남 탓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민주 사회 회복하자! 이은주 소설가 * 국지전을 유도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이런 명백한 위헌을 방치한다면 향후 누가 헌법을 준수할 것인가? 법 기술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시비에 휩쓸릴 사안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십시오. 이장욱 시인, 소설가 *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자들을 정의와 상식으로 심판하자. 이재연 시인 * 해마다 봄이 오면 이 역사를 한 사람씩 기억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재훈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이정연 시인 * 민주주의의 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정호 아동문학가 * 민주주의의 수호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니 시인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이주란 소설가 * 우리에게 이후의 삶이 있기를. 이주빈 시인 * 길고 긴 겨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비로소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봄이다. 이주혜 소설가 *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무장 군 동원한 자를 석방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이지혜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지호 시인 *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이진양 시인 * 민주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 절실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채원 문학평론가 * 강물처럼 흘러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퐁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뜨거운 겨울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하나 르포 작가 *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의제 아래 광장에 한데 모인 이들이 서로의 더 많은 참담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고, 탄핵을 매달던 염원의 깃대들은 결국 시대의 핏빛에 스러져 간 이들의 애도를, 소외된 이들에게 건네는 푸르른 연대를 이곳에 흩날리게 될 것이다. 이하진 소설가 * 윤석열 수괴를 조속히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현승 시인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 「낙화」에서. 아름답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인간답게. 끝내 사랑은 지지 말고, 책임은 져라. 이현호 시인 * 빛이 멀지 않습니다. 이혜미 시인 * 헌재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십시오. 계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혜인 그림책 작가 *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개인의 평화와 자유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효림 시인 * 국민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방아쇠를 마저 당기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후경 소설가 *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동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임경섭 시인 * 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주십시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임선우 소설가 * 당연한 것을 어째서 사람들이 온 힘 다해 외쳐야 하는 걸까.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솔아 시인, 소설가 *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임수정 소설가 *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망가뜨린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이어가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무도하게 짓밟은 자가 대통령이다. 나는 그로부터 내 일상을 되찾아오고 싶다. 임승유 시인 * 제발 파면 좀. 임유영 시인 * 국가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재정 시인 *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임정민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및 구속하라! 임지은 에세이 작가 * 우리는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지은 시인 *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열했지. 임현 소설가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장강명 소설가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장류진 소설가 *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광장을 어둡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나라,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은 우리는 함께 모여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장미도 시인 *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장석남 시인 * 불법 계엄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윤석열을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하라! 장세정 아동문학가 *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다! 장승리 시인 *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다! 파면하라! 장시우 시인 *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다정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른 사람의 다름을 서로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윤석열과 윤석열로 표현되는 모든 폭력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장안아 시인 *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촌철살인으로 찌질한 독재와 이별하자. 장이지 시인 * 뜬금포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과 국가를 공포와 혼란의 상태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대통령,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재수 만화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성진 에세이 작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 탄핵하라. 전승민 문학평론가 *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영규 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저리 가야 봄이 이리 온다!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전욱진 시인 *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휩싸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하영 소설가 * 우리가 대통령한테 언제 뭐 그렇게 큰 걸 바랐습니까. 최소한 헌법은 좀 준수하고 국가도 좀 보위하라는데. 전혜진 소설가 * 미래가 태어나려면 필요한 일들. 탄핵. 그리고 심판. 정미래 소설가 *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정보라 소설가 * 감옥에서 쓴 에세이가 제일 잘 팔리던데 벌써 부럽습니다. 정성은 에세이 작가 * 그들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임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권력은 달콤한 순간이지만 민심은 영원한 역사로 기억된다는 것을. 이 싸움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쟁! 정여울 문학평론가 * 위헌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영수 소설가 * 삶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쓰러진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파면. 정용준 소설가 *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재율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재은 동화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종배 시인 *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 파탄 가속하는 무능 부패 시대착오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한아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남주 소설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고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울분이 더 쌓입니다. 조말선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동조 세력,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온전히 쉬고 싶다! 조병완 시인 * 지상의 명령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 조성국 시인 * 12월 3일 밤 국회에 헬기와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의 눈들이 이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만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호해야 할 헌법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신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시인 * 폭력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수일 시인 *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촛불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라. 조시현 시인, 소설가 *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조예은 소설가 * 묻습니다. 지금 헌재의 고민 안에 국가와 국민이 있습니까? 헌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조용미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만이 살길입니다. 조은영 그림책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인숙 극작가 * 우리는 식민 지배 외국인으로부터의 자유, 왕조의 지배자와 같던 독재자로부터의 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 독재로부터 자유 쟁취를 위해 행동해왔으며, 우리의 어린아이가 자유인으로 성장하기에 해가 되는 부당한 억압을 거부해왔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민주 자유 시민을 위협하고 관리하려 드는 선출직은 탄핵 파면됨이 마땅하다. 조정 시인 *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해주 시인 *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반국가세력이 되었고 근거도 없이 종북 세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독재와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 폐허 위에서라도 군림하려 했던 진정한 반국가세력, 무능하고 비정한 윤석열의 파면을 강고히 요구한다. 조해진 소설가 * 내란 세력에게 고함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요./ 살짝 조금 봐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 악의 뿌리들/ 자기의 구차한/ 목숨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매판매국 독재와 부패/ 내란을 결행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 피로 쓰여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지울 수 없다./ 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옷소매도/ 찬란한 햇살에 빛난다. 조현옥 시인 *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조형래 문학평론가 *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잘못된 역사 속에 과오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조혜은 시인 *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주민현 시인 * 망가진 우리나라가 원상복구 되기를. 주연오 소설가 *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은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 (우리는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진은영 시인 * 신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하라! 진하리 소설가 *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재는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차상훈 *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지당하고 평범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채길우 시인 * 역사가 바로 세워지려면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채영선 시인 * 윤석열 파면하여 민주 정의를 세웁시다! 채희윤 소설가 * 우리는 윤석열 이전이 아닌 윤석열 다음의 세상으로, 12.3 이전이 아닌 12.3 이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천희란 소설가 * 그 거리에, 그 빛에, 그 함성에, 그 노래에, 그 깃발에, 그 발걸음에, 그 트랙터에, 그 버스에, 그 유리창에, 그 고개에, 그 은박지에, 그 눈발에, 그 밤에, 그 바람에, 그 꽃망울에, 그 눈물에, 그 웃음에, 그 아침에, 그 하늘에... 우리는 쓴다, 그 너머를. 당신들은 주문하라, 파면을. 최규승 시인 * 전국민이 전세계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시인 * 헌정 질서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줄줄이 무너뜨릴 셈인지. 질서를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최미래 소설가 *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민 단일하지 않은 모든 존재의 민주주의를 부순 내란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더는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저와 광장의 동지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우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지 그림책 작가 * 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능력 없는 친위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최배은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멈춰버린 민주주의 시계를 깨우고, 진실의 시간이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예슬 시인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모두의 삶에 안온이 깃들길. 최유안 소설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은영 소설가 *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있어서 부끄러운 시기이지만, 입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최인호 시인 *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최정호 시인 * 파면. 처형하라! 최종천 시인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최주연 시인 *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최지은 시인 * 광장의 말: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지인 시인 * 불법 계엄, 전국민이 증인입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진영 소설가 * 옳은 것에 대해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일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휘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극우 세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라. 하린 시인 *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 일상 돌려달라! 하아무 소설가 * 계엄의 밤을 닫고 역사의 빛 쪽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권자들이 말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재연 시인 * 내란 수괴 파면이냐, 대한민국 파멸이냐? 헌재는 응답하라. 하재영 논픽션 작가 * 광장의 빛은 꺼지지 않고, 사람의 말은 그치지 않고, 희망은 기어코 계속되니,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혁진 문학평론가 *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소설가 * 떨리는 펜대를 움켜쥐고 그날의 분노와 수치를 기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합니다. 한세정 시인 *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그가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잊힌 것들을 다시 호명할 것입니다. 한여진 시인 * 잘못을 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연희 시인 *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영인 문학평론가 * 폭력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한영희 시인 *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한정현 소설가 * 역사가 지켜본다. 지체 없는 정의의 실행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함정임 소설가 *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허유나 소설가 * 어둠에 어둠만 낳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허유미 시인 * 나는 요구한다, 시인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심장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정의의 빛을 어서 따르라. 나는 요구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우리 존엄과 일상을 회복하라. 허은실 시인 *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인 옷차림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나라의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기대하려면 파면 말고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홍관희 시인 *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홍성희 문학평론가* 12월 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멎었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인찬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정은 소설가 -
[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