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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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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MF에 접어드는 프랑스 1.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연금에 드는돈이 너무 많음..(국가부채 GDP의 115%, 우리나라는 47%) 나라 망하기 직전.프랑스 신용등급 2단계 강등됨 2. 마크롱이 정년 2년 늘려서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함. 3. 전국민이 반대함. 3-1. 좌파는 당연히 반대 3-2. 청년들도 그걸 왜 정년을 늘려서해결하냐고 부자들 세금 더 먹여서해결하라고 반대 4. 그래도 강행하다가 마크롱이개혁하라고 임명한 총리 2명국민 반대로 짤림 5. 지지율 폭락하고 국정 안돌아감 6. 마크롱 : ㅅㅂ 걍 안해! 하고 GG침 7. 프랑스는 조만간 IMF맞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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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혐오를 넘어 공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혐중’ 논쟁 우선 아래 글은 저의 생각을 서술하였으나 문장에 표현에 있어 Chat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강조하듯, 극단적 혐오는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저 역시 혐오의 정치를 반대합니다. 다만 해당 방송이 ‘혐중’을 주로 정치적 구도로만 해석한 한계는 분명 지적되어야 합니다. 시민 다수가 체감하는 생활·현장 차원의 불균형과 불편을 병기하지 않으면, 논의는 공허해지고 정책도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본 글은 (1) 시민·국제 데이터, (2) 해외 현장 경험, (3) 제도·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세 축으로 문제를 재정렬하고, 혐오가 아닌 공정과 규범 집행의 관점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1) 시민·국제 여론: ‘정치 프레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체감 국제 비교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수 국가에서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최근 1년 사이 호감도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5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19%로, 2024년 25%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만의 특수 정파가 만든 감정이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대외 압박은 기업·관광·문화 전반에 실제 피해를 낳았고, 이는 시민 정서에 장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 위 사실들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근거가 아닙니다. 왜 시민이 불편과 불신을 체감하는지 설명하는 배경 지표입니다. 방송이 이 층위를 소거한 채 ‘정치과잉’으로만 환원하면, 시민 경험은 무시되고 논쟁은 공허해집니다. 2) 해외 현장 경험: 일반화를 경계하되, 반복되는 패턴은 정책 논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했고 성인이 된 이후 아프리카·동남아 등 다수 국가(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모아 등)에서 장기 파견·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양상들을 목격했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대형 엑스포 기간 심야·공공질서 위반(고성방가·실내 흡연 등)으로 다수 투숙객 피해 발생, 호텔의 제지 불응 사례.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 호텔 측의 중국인 숙박 제한(과거 반복적 매춘부 호텔 객실 내 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현지 사회의 불신 고착. 국제공항: 질서 미준수·고성·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현장 회피가 최선인 상황 빈발한 것을 자주 목격함. 이 사례들은 ‘모든 중국인’의 문제라는 일반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질서·사업현장 규범 준수 실패가 누적될 때 현지 반감이 구조화된다는 점, 즉 **정책·관리의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반복되는 위반 행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제 연구들도 일대일로(BRI) 참여국에서 기업 관행·불공정 경쟁·공공거버넌스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 제도와 상호주의: ‘친중/반중’이 아니라 공정성의 설계 문제 시민의 불만에는 제도적 비대칭이 핵심입니다. 혐오를 멈추려면, 이 비대칭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으로 교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허가제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중국 국적 비중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동시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에 제한이 강합니다. 한국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상호주의 원칙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역가입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했고, 2024~2025년에도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을 정파화하기보다 데이터와 형평 기준으로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보복 대응: 사드 보복과 같은 정치적 경제압박의 부당성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며, 이는 혐오煽動이 아니라 국가·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볼때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생활 현장 소거: ‘정치 프레임’으로 과잉 환원하여 시민 체감 불평등·무질서 문제는 다루지 않음. 국제 지표 외면: 국제 여론·사실관계(호감도 추세, 경제보복 사례, 제도 비대칭)를 병기하지 않아 설득력 저하. 해결책 부재: 혐오 반대만 외치고, 상호주의·규범 집행·시장 질서라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음. 대칭성 결여: ‘중국 정부·기업의 행태’와 ‘개별 시민의 혐오 표현’을 동일선상에 놓아 상호주의·법치의 문제를 정치적 호불호로 희석. 제안: 혐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정책 패키지) 무관용 원칙(국적 불문): 공항·호텔·대형행사장 내 공공질서 위반·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 제재(벌금·출입제한·비자관리 연동).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금융·보험·조달에서 상대국 규제 강도와 연계한 단계적 관리(허가제·보유세·공시 강화). 대외경제 원칙화: 정치적 경제보복 불수용과 피해 최소화 장치(대체시장·보험·외교 채널) 명문화. 데이터 공개와 시민 소통: 외국인 거래·보험 재정·질서위반 통계의 정기 공개로 유언비어 차단. 균형 비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타국의 불공정 조치도 동일 기준으로 점검, ‘반중/친중’이 아닌 반(反)불공정의 프레임 확립. 맺음말: ‘친중/반중’이 아니라, 시민 체감에 맞춘 공정과 상호주의 저는 혐오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불편을 말하지 않는 ‘반(反)혐오’ 담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국적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범, 정치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근거한 제도 설계입니다. 방송이 이 지점을 함께 다뤘다면, 극우적 혐오의 동력을 더 효과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질서의 재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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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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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복 (1945) 80주년 관련 공개작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풀버젼은 아래 링크에서 감상 가능)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2&program_id=PS-2025145750-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3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80주년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을 다룬 작품들, 광복 특집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 중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저작권 기간이 종료된 작품들을 포함해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만세Hurrah! For Freedom (Ja-yumanse) ㆍ 1946 년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커녕 일제강점기로 30년도 훌쩍 넘게 수탈에 시달려왔던지라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빈곤으로 고생한 이들이 한둘이 아닌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독립운동가가 일제 및 앞잡이의 탄압에 맞서는 액션 장르와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된 인물이 나오는 멜로 장르의 내용도 담긴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여 당시 기준으로 큰 성공인 15만명의 관객을 모은 히트작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내용은 유실됐지만 살아남은 필름 파트는 복원이 이루어져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45년 8월 서울.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앞잡이 남부(독은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던 한중(전창근)은 탈출에 성공하여 대학병원 간호부 혜자(황려희)의 집으로 숨어든다. 한중의 지하조직은 예정대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박(김승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오다 일본 헌병에 잡히고, 한중은 박을 구출하고 남부의 애인인 미향(유계선)의 아파트로 피신한다. 한중을 숨겨준 미향은 그에게 매료되어 한중의 지하조직이 있는 지하실로 찾아가 정보와 자금을 전달한다. 그 뒤를 밟은 남부와 현병들에 의해 미향은 총에 맞아 죽고, 한중은 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다. 한중을 사모하던 혜자는 헌병이 잠든 틈을 타 그를 탈출시킨다. 등급정보(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60분 개봉일자 1946-10-22내용정보-다른제목自由萬歲(기타)개봉극장국제(구 명치좌)노트■ 문화재청 제343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8.15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작된 광복영화.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을,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자유461025(2)]■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 -〈자유만세〉DVD [영상자료원 제작]중에서-■ 8·15 해방 직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가하여 만든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정종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극영화. 일제 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전창근, 최인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배우고 돌아온 한형모, 한국영화 조명기사 1세대인 김성춘, 한국영화 최초의 편집기사인 양주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개봉 당시 해방의 감격에 들떠 있던 관객들의 호응으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자유만세>는 시대적 주제의식과 함께 장르에 대한 한국영화 초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자유만세>는 멜로 드라마와 액션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곧 독립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한중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에 따라 진행되며, 교차편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영화다.■ 제작 후 일담-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14)국내[한겨레] 한국영화 100선 (2019)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24)한국영상자료원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고전영화 이름없는 별들Nameless Stars (Ileum-eobsneun byeoldeul) ㆍ 1959 년 이전에 소개했듯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서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 행위를 저지르자 학생들이 집단 항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도 표기)은 제1차 광주학생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여성계의 항의 운동로 계속 진행되며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기념하는 중요한 독립 운동이 됐으며, 시민들도 적극 촬영해 제작된 영화화 작품 역시 30주년이 되는 연도에 개봉했습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209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영화세계' 1959년 11월호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광주학생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항일학생운동사. 독립지사의 아들 상훈(황해남)은 뜻맞는 교우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체인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한문선생 송운인(최남현)이다. 어느 날 이 성진회에 오빠가 고등계형사인 영애(조미령)도 가담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 거사하기로 결정한 날 밤, 형사에게 발각되어 영애가 오해를 받으나 죽음을 무릅쓴 영애의 행동으로 동지들은 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학생들은 모두 봉기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59-10-30 심의번호 제1588호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59-10-31내용정보-개봉극장국도노트■ 시나리오 작가 출신 김강윤의 감독 데뷔작 [조선591104(4)]■“민족 정신 아로새긴 가작”(조선일보)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은 사극의 출현과 성장이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사극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많은 사극 및 시대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이에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족적 사건과 시대들이 영화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참고해야 할 요소는 이 영화가 제작된 해인데, 1959년은 이승만 정권이 노쇠해지고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라는 전략 혹은 구호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항일투사라는 이승만 개인의 이력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 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제작과정에서부터 대규모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광주의 중고등학교, 나아가 전체 광주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촬영되었는데, 그 결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 세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름없는 별들>이 뛰어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세트를 활용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촬영과 편집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데뷔작답게 50년대 한국영화의 상투적인 약점인 스토리 상의 허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극 혹은 시대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또한 시, 노래, 스포츠 등 다양한 민족 문화의 자원들을 적절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가 모범적인 민족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광주학생운동을 다룬 영화로 광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촬영되었다고 한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 아아 백범 김구선생Ah! Baekbeom Kim Ku (Ah! Baek Beom Kim Ku Seonsaeng) ㆍ 1960 년 1960년대에는 백범 김구에게 건국공로훈장이 주어지고, 남산에 백범광장을 조성되며 동상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아오던 독립운동가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예우를 해주었으며, 1960년에는 백범 김구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다룬 장편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으며, 전창근씨가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2/extend/story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씨네팬', '국제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김창수(전창근)는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다.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울분을 느낀 그는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탈옥한 김창수는 민중들을 교육하고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며, `김구'로 개명한다. 다시 투옥된 김구는 가출옥된 뒤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지휘한다. 상하이 훙커우 공원의 윤봉길(윤일봉)의사 의거, 장개석과의 만남, 광복군 창설 등을 지휘하는 김구는 따뜻한 형제애와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8ㆍ15 해방이 되면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온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0-12-29 심의번호 제1700호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40분 개봉일자 1960-12-31내용정보-다른제목백범일지(원작명)개봉극장국도노트■ 동학농민운동에서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이 평면적으로 나열된다. 전창근감독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등 그들이 처했던 인간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표현한 반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보다 거의 1년 뒤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이승만은 친일경찰에게 유혹당하고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전 『백범일지』를 기초로 한 전기영화 쇠사슬을 끊어라Break Up The Chain (Soesaseul-euld kkeunh-eola) ㆍ 1971 년 일명 만주 웨스턴 장르로 불리는 작품들 중 하나로 서로 배신할 수 있는 인물들끼리 보물 때문에 임시로 협력하다가 애국심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다뤄 훗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영향을 줬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41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KMDB에서 이 작품을 다룬 칼럼 및 검열서류도 정리해놨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부업자를 가장한 애국지사인 철수와 깽인 태호,첩자인 달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었으나 금불상을 찾기 위해 서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불상을 찾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느끼게 되어 애써 얻은 금불상을 랑쓰에게 돌려준 뒤 조국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함께 떠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1-09-29 심의번호 제4885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1-11-25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노트■ 당대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들이 등장하는 한국형 B급 액션영화■ 연기자들이 대역을 쓰지 않고 부상을 당할 정도로 열연을 펼쳤으며, 오토바이, 스키, 마차, 자동차 등이 만주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 '그 여름의 이틀' (1982)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외교 문제를 겪던 시절에 2부작 8.15 특집극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KBS 소속 연기자들이 단체로 출연했고, 토크쇼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 홍보되기도 했으며 이후 KBS 계열 채널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연출 : 전세권작가 : 김항명한반도의 광복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한 젊은 독립운동가와 그를 쫓는 일본인 형사의 추적을 통해 당시 우리민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1945 년 8 월 14 일 새벽 . 경성의 제 17 방면군 스가이 소장이 함흥의 34 군 사령부로 급히 달려가고 있을때 8 월 8 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웅기와 나남을 급습 , 13 일에는 청진을 점령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중국 섬서성 서안 비행장에서는 한대의 C-47 수송기에는 광복군의 국내정진군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임시정부 김구 , 주석의 환송을 받으 며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여의도로 향해 떠나갔다 . 한편 서울 성북동 오 병준의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외아들 오혁규가 종로서의 모리형사로 부터 추적을 당해 쫓기고 있었다 . '대리인' (1992) 과거 야만의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도적질, 산적질, 해적질하듯 살육하고 약탈할 수가 없는 시대로 바뀌자, 경제적 침탈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KBS의 광복특집극 작품으로 다국적 기업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를 주인공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꼬집어 친일 행각을 하는 지식인의 굴절된 삶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한쪽은 일본 기업을 돕는 광고를, 한쪽은 그에 맞서 우리 얼이 담긴 광고를 제작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인 손동호는 업무차 다국적 기업인 IBC의 홍보이사 한경옥을 만나게 된다. 한경옥을 만난 송동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친구이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임을 알고 놀란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던 한경옥은 우연히 찾아온 해외입양 기회에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에 의해 대학까지 마치고 훌륭한 재원으로 자라 귀국한 상태이다. YMCA 야구단YMCA Baseball Team(YMCA Yagudan) ㆍ 2002 년 실존 야구단을 모티브로 삼은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장르의 작품으로 당시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글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선비 호창은 젊은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삶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호창의 형은 시대적 울본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개화 세력에 밀려 관직을 그만두고 서당을 운영한다. 어느 날,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정림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 호창은 야구에 대한 호기심과 정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호창의 아버지는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받길 권유하지만 호창은 정림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며, 야구라는 신문물의 매력에 빠져든다. 호창과 호창의 죽마고우인 광태, 일본 유학생 출신 대현, 정림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YMCA야구단'이 결성된다. YMCA야구단은 연전연승 최강의 야구단으로 자리잡으며 황성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비분강개한 정림의 아버지는 자결한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YMCA야구단의 연습장이 일본군의 주둔지로 바뀌게 되자 이를 계기로 YMCA야구단은 일본군 클럽팀 성남구락부와 1차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전날 친일파에 테러를 감행하다 부상을 입은 투수 대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호창 역시 마당의 빨래 줄에 널려있는 야구복을 발견하고 시합을 관전하러 온 아버지의 눈을 피하느라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YMCA야구단은 일본팀에 대패하고 만다. 야구단의 주장 대현은 일본팀의 주장 가츠노리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테러사건의 전모가 발각되면서 대현과 테러에 연루되어 있던 정림은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YMCA야구단은 해체된다. 낙심한 호창은 고향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 서당 일을 돕는데... 제 39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03):영화부문 신인감독상 (김현석)제 10회 춘사국제영화제 (춘사영화제)(2002):신인감독상 (김현석)기술상 (임재영)미술상 (강승용)촬영상 (박현철(박현우))올해의 기획제작상 (심재명)올해의 기획제작상 (이우정)제 2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2002):미술상 (강승용)미술상 (오상만)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02-09-16 심의번호 2002-F266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04분 개봉일자 2002-10-02내용정보-개봉극장메가박스, 대한극장, 시네코아, 허리우드, MMC, 씨티극장, 중앙시네마, 서울극장, 씨네씨티, 씨네월드, 센트럴, 한일시네마, 옴니시네마, 상봉시네마, 신촌그랜드, 녹색극장(서울)수출현황태국, 싱가포르, 미국(2002)로케이션거제동 동부초등학교구천분교, 겸암정사, 경주 불국사, 경주 양동마을, 남산 한옥마을, 담연재, 동구릉, 목포문화원, 서산해미읍성, 서울대공원, 순천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양재 시민의 숲, 임실선거리강변, 장충리 틀야구장, 전주 첨단산업단지 3공단, 전주전동성당, 전주학인당, 전주향교, 철원학저수지, 한국민속촌 '광복절 특집다큐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동포사회가 창립한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 도쿄로 비행해 천황궁을 폭격하라! 상해임시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윌로우스 비행학교! 1920년, 태평양 건너 이루어진 미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동경을 불바다로!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비행학교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공군력 확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간파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대 설립을 준비했다.1919년 11월5일 상해임시정부는 법률 제2호를 통해 해군 비행대의 설립을 천명했으며, 1920년 3월2일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시정방침’ 14개항을 밝히고 구체적인 독립전쟁의 방략을 제시한다. 미국에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 파견해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동경에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로 이미 비행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미주 한인청년들의 독립전쟁 의지와 맞물리면서 결국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탄생시킨다.◼︎ 상해임시정부와 군무총장 노백린과 김종림의 만남1910년 이전부터 전개해 온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하와이와 북미를 체류하며 군인양성을 추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현 국방부 장관) 노백린을 통해 집결된다. 1919년 미국 순회강연에 나선 노백린은 무장독립 투쟁론으로 미주 한인들이 독립의지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비행학교를 다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난다. 노백린은 이들 젊은 청년들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을 도모한다.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 비행대 설립을 추진했던 임시정부와 비행대를 자원할 청년들, 그리고 많은 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 그는 누구인가?191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쌀농사가 시작됐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미국인 지주들의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10% 딜(deal)(十分竝作)이라 불리는 소작 조건은 소득의 90%를 지주가 갖고 10%만을 임대농이 갖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김종림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쌀농사로 성공한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1917년 그는 라이스 킹(Rice King), 즉 백미대왕(白米大王)이라 불렸으며, 191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3천 6백 에이커 (1,442만m²/ 약 436만평)에 이르는 농장을 경영했다. 이는 여의도 넓이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김종림은 1919년 한해에만 120만 불(현재 가치로는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성공한 이민자였다. 그는 흥사단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함경도 대표로 흥사단에 참여한 김종림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 열성이었으며 또한 그가 번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던 것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 후임시정부와 미주 한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러나 1920년 가을, 계속되는 장마로 쌀농사 수확이 어려워지고, 김종림의 사업마저 망하자 재정적 어려움 안고 학교는 몇 개월 못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정신은 계속됐다. 비행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박희성과 이용근 두 사람은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1921년 8월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의 비행장교가 됐다. 박희성은그 공훈을 뒤늦게 인정받아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또 비행학교 출신인 이초는 미군에 입대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등 항일정신을 지켰다. 그는 CIA의 전신인 OSS의 요원이 되어 1945년 미국의 한반도 침투작전인 ‘NAPKO 프로젝트’ 요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종림 역시 어려워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동지회 회장으로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8.15 특별기획 –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8.13. 방송)http://history.kbs.co.kr/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2019)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여 2019년부터 공개된 작품들을 시작으로 #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작가들이 웹툰 작품들로 소개한 프로젝트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에서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ge.kakao.com/search/result?keyword=%EB%8F%85%EB%A6%BD%EC%9A%B4%EB%8F%99%EA%B0%80&categoryUid=10 '광야의 꽃 이육사' (2025)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과 시를 다룬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 전석 무료 초청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로얄오페라단 채널에서 공연실황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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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1. 한미 FTA <— 대_현_종 2. 한덕수 때 관세 25% 처맞음. 대선에 이용해보려고(미국피셜) 난리를 쳐봤지만 아무 실익 얻지 못함 3. 한덕수가 처맞은 25% 관세 이재명이 10% 깎음EU는 6000억불 투자+75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5%깎고(기존 20% 고지->15% 타결)일본은 5500억불 투자로 9% 깎았는데(기존 24% 고지->15% 타결)한국은 3500억불 투자+10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10% 깎음(기존 25% 고지->15% 타결)자, 근데 문재인 때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율로 안 따지고 단순 금액인 ‘400조’ 늘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GDP 대비로 따져야 한다고? ㅇㅋ 인정. GDP 대비로 따져보자.먼저 한국의 투자 3500억불은 일본의 투자 5500억불이랑 다름.구윤철 "조선협력이 美관세협의 가장 큰 기여…대미 수출 부담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naver.me 조선업 투자 1500억불을 빼서 실질 투자 비용은 2000억불.GDP 대비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 비용은 각각 13.7%, 10.7%임13.7%>10.7%응 더 적어 ㅋㅋㅋㅋㅋ 그럼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도 GDP 대비로 따져보자2024년 기준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불, 685억불GDP는 2.14배인데 무역흑자는 동급 ㅋㅋㅋㅋㅋㅋ GDP 대비로 보면3.53%vs1.7%2.076배 ㅋㅋㅋ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본보다 흑자 두배 높은 분야 협상 타결함백번 양보해서 3500억불 기준으로 계산해도 1.3배야 내란견들아 ㅋㅋㅋㅋ 무역흑자는 두배 차이나는데 ㅋㅋㅋㅋ심지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쌀, 소고기 시장을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냄 중도정치. 갤러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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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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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 : 우린 이미, 이 게임을 해봤어요!! CBS가 트럼프를 대차게 비판하는 걸로유명한 스티븐 콜베어의 토크쇼인'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를내년 5월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사유는 '재정적 이유'인데 저 프로가시청률의 TOP 5에 들어올 정도로인기 프로그램이라는거죠... 과연 저 사유를 믿을..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아무도 안 믿습니다.트럼프는 좋다고 트위터에서환호를 지르고 있고,콜베어 포함한 방송인들은죄다 항의 성명 내는 중입니다.. 하긴...우린 이미 김어준을 통해이미 겪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