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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본소득에 대하여(feat.농업직불금) [장문주의]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오래전부터 지지해 왔고 그 지지의 이유는 놀랍도록 저와 일치하는 생각과 정책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불로소득과 복지정책은 상층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복지정책이 중요하지만 불로소득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래전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불로소득은 부자건 가난하건 잘못된 현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돈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경우도 불로소득이고 직원만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사장님도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땀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저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농업직불금 제도입니다.농업분야에는 직불금이라는 기본소득 수준의 정책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이 취약하긴 하지만 매년 농업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분야는 식량안보 문제와 농촌지역의 근간이 되는 산업분야이고 농업인 또한 가장 취약한 직업군중 하나로 분류되기에 다른 산업분야와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직불금 제도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취업도 안 된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 못할까요?? 일단 농사는 돈이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 유통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또한 농사를 배우려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해야하기 때문이겠죠. 즉 시장성, 비전, 접근성 모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그런 구조일가요?? 땅이 작아서 영세농이 많아서?? 과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잡하니 아래 계산해놓은거만 보시면 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농지면적은 2,239,692ha, 농업인 14,421,730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15ha(465평)수준입니다. 2020년 농지면적은 1,564,797ha, 농업인 2,314,064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67ha(2,028평)입니다. 사실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중 취미농(은퇴후 혹은 은퇴전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삼아 조금씩 하는)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순 농업경영체로만(agrix조회) 해보면 2020년 농지면적 1,465,228ha, 농업인 1,730,905명으로 농가당 평균 농지면적이 0.84ha(2,500평). 거기에 70세 이상 농업인구가 36%가량 됩니다.(agrix상 다른 통계자료에서는 나오는데 거기는 지역별 중복이라 대략적 비율만 계산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70년대는 상당수가 실제 영농가능 한 전업농 비율이 대부분이고 2020년에는 허수(취미농, 고령농)가 껴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70년대 : 2,239,692ha ÷ 14,421,730명 = 0.15ha(465평) - 2020년대(70세미만) : 1,465,228ha ÷ (1,730,905명 × 0.64) = 1.32ha(3,968평) 약 8.5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을 제외한 이유는 고령농 비율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높은(36%) 이유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직불금과 각종 보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재배의 경우 기계화가 99%가까이 되기에 같은 마을 농업인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자기 논도 같이 작업 해달라고 합니다. 영농을 해야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돈이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 벼농사 3천평 기준 잘 벌면 700만원정도 벌수 있습니다. 근대 과거 직불금을 받으면 2~300백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익형직불제라 기준이 바뀌어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만 전체 소득의 20~30%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벼농사가 워낙 단위면적당 수익이 적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 고령농들이 나이들어서 힘들어도 농사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는 청년농들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계속해서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일 기존의 보조정책을 끊어버리고 청년농 위주로 새롭게 정책을 편다면 개인 창농 구조보다는 법인화를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즉 일본이나 유럽처럼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귀농하여 혼자서 부딪힐게 아니라 농업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배우며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농업회사는 선진국에서처럼 유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과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라고 여겨졌던 유통업자들만 줄어들겠죠~ 어떻게 정책의 전환만 했는데 시장, 비전, 접근성이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사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복지정책은 오히려 그 분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수당이라는게 이 직불금과 유사한 제도이기에 반대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직불금 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된다면 특정 산업분야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불금과 기본소득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전해주며 산업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직불금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오히려 농업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역할 중 산업분에 도움이 아닌 퇴보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불금제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소득을 보전해 준다면 농업분야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로운 농지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강화되며 소비자 농산물 가격은 낮아질 것입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고 농촌지역에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와서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미 우리가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 등에서 이와 유사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사회적 불안감에 돈을 저축하거나 도박과 같이 엉뚱한 곳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기한을 가지고 써야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며 가계부담도 줄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기에 법적인 보완장치를 더 마련하여서(카드깡처럼 불법 현금거래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농업직불금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보조금 중 중복된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면 됩니다. 아마 농업분야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산업분야에도 이런 보조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런 복잡한 보조제도를 악용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농업직불금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각지자체와, 읍면사무소까지...신청받고 확인하고 선별하고 그 절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신청부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수많은 정보 등을 다써야하기에 일일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알려줘야 하고 선별과정에서 걸러내는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해본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것과 선별 과정대비 최소 1,000배이상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수는 최소 수천명이며 이를 행정적 비용으로 산출해보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정부정책은 다 필요 없고 세금만 걷어서 나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수당은 말 그대로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초석을 깔아 놓은 것 일뿐 그 위에서 훌륭한 국민들이 영위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겠죠. 요약1.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되므로 위험하다.2. 이와 유사한 농업직불금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오히려 망가져버렸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3. 그러나 기본소득을 농업직불금 등 더 불완전한 복지정책의 대체로 적합하며,4.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봤기에 도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5. 기본소득에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실시하면 되고 기존 각 분야의 선별적 복지를 통폐합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6. 세금 걷어서 n분의1해서 놔눠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 되기 위한 초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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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9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며 국감 보이콧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때까지 자신의 단식 투쟁은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계속 불참하기로 했으니 대표님 체면이 영... 아무래도 단식만이 살길?...
2. 청와대가 지난 23일 특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특별 감찰관실의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므로써 특별 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한 안종범 수석 내사 사실 등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군... 머리가 좋은 건지, 재주가 좋은 건지... 하는 짓 보면 정말 재수 없다는...
3. 경찰청이 고 백남기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렸습니다. 신고된 집회라도 천막 등 분향소 설치 용품은 미신고 용품이므로 차단하고,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면 미신고집회 개최라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것들... 수사는 미진해도 이런 건 잽싸다니까,
4.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특조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정시한인 3개월 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특별법 조항은 훈시 규정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굶고 계신 분이라 안쓰러워 그랬나 보다... 그런겨?
5.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원고 본 제출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금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교과서에 뭘 실었기에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는 건지... 누가 좀 갈쳐주실래요?
6.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명도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는 짓이 꼭 미.친 말 뛰듯이 했네... 과연, 마사회답다... 다워~
7. 검사장 출신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사장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냐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대답하면 또 돈인데 말야... ㅋ
8. 세계 38개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서한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을 촉구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근데 그걸 하실 의향이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9. 부정청탁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28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으로 그동안 몰래몰래 이뤄졌던 과도한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영란법 때문에 혼란 운운하시는 분들~ 얻어먹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건 아니고?
10.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임'이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편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내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모임 관계자들은 사죄의 편지가 있어야 한일 회담에서 합의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표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보다 훨 낫다는... 왠지 막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러지 않아?
11. 과도한 우상화 작업이 될 것이라는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생애 재조명, 업적현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념사업 방향을 모색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정당성이 없으면 이런 난리를 죽이는 건지... 이해한다 이해해~
12.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이 발행한 ‘대학 전공별 진로가이드’에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어과는 플라맹고 댄서, 철학과는 웨딩플래너, 가정교육학과는 바텐더, 불문과는 소믈리에, 독문과는 브루마스터 등의 황당한 직업 추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만든 가이드북 아닐까? 아주 신선해~
13. 창업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종사 업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 숙박업의 경우 1년 내 절반이 폐업하는 등 생존율이 저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야...
14. 미국에서 문제 학생에게 벌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명상'을 시켜 큰 변화를 거둔 학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명상 교육법이 문제 학생들을 차분하게 교실로 복귀시키고 있으며, 이후 정학을 받은 학생 수가 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앉아있기는 했는데... 그건 명상이 아니었지 아마?
15. 최근 영화 '부산행'의 흥행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배우 마동석 씨가 할리우드에서 '러브콜'을 받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언제 미국으로 건너가 관계자들을 만날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마동석의 할리우드 진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 멋진 걸~ 축하해요... 근데 미국까지 ‘배달통’ 들고 가는 건 아니겠지? ㅎ
16. 수억 원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시가 8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포함해 총 14억 원 상당의 외제 차 5대를 압수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직업이 없으며, 부모가 사 준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수저의 광란이구만... 압수한 차량은 살인 무기이니 절대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봐~
17. 영국의 한 연구팀이 '십대 때 여드름이 많이 났던 사람들이 이후 동안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했습니다. 여드름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라는 성분을 훨씬 더 길게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방에 훅 갔던 모양이네... 흑흑
18. 40년 전 도난당한 경남 고성 옥천사 '시왕도'의 일부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제2초강대왕도'는 한 프랑스인이 1981년 인사동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뒤 35년간 보관한 것을 소정의 기증 사례비를 주고 옥천사로 환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환수도 환수지만, 인사동의 고미술상이 누군지도 밝히고 도둑놈도 꼭 잡아야... 우리는 정의가 너무 느려~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발부, 충돌 예상. 참 너무들 하네...
@경북 경주서 규모 3.1여진, 그동안 총 440회 발생. 큰일이네...
@헌재, 사법시험의 운명 오늘 결정. 과연 누구 손을?...
@홍콩언론, ‘탈북 수학영재, 홍콩 떠나 한국 도착’. 어서 와요~
@'모녀사망' 실종 초등생, 다리 아래서 숨진 채 발견. 에휴...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 아 꼬습다...
@대학가 고 백남기 씨 추모분향소 설치 확산. 이제 어쩔?
@김영란법 첫날 ‘교수한테 캔커피줬다’ 신고 '1건'. 웃자고 그런 거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류관순 -
어제는 96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 온 류관순 열사가 18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고모할머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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