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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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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보안 장비

  초꼬슴작성일 2024-08-17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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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미아작성일 2022-02-12추천 0
• [연애·결혼·육아] 요즘 많이 싸웁니다. 머리 하나부터 발끝까지 그냥 싸웁니다.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사람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 잘 구슬릴 수 있을까요? 6차 재난지원금7등급 무직자 대출내일은 국민가수 투표하기내일은 국민가수 투표내일은 국민가수 투표하기

  하루하루니작성일 2021-10-10추천 19
• [음악] 프로그래시브 록 YES의 최고앨범 프로그레시브 록 Yes의 최고앨범으로는 4번째 frangile 앨범이나 5번째 스튜디오 정규앨범 close to the edge가 많은 평론가나 대중들로부터 평가받는다. 각각의 앨범에서 4집에 실린 roundabout과 5집에 실린 and you & i 가 가장유명하다. 5집은 사실 10분이 넘어가는 3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하나가 and you & i 이다 yes의 다른곡에 비해 이해하기가 쉬우며 멜로디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평화롭고 아름다운 호젓한 어딘가에 와있는듯한 느낌을 준다. 그에 반에 roundabout은 조용했다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사운드도 다채롭다 연주실력이 출중하여 프로그레시브의 대표적인곡이 되어버렸다. close to the edge 앨범의 and you & i fragile의 roundabout 악기를 연주하며 분석하는 roudabout 왜 이음악이 위대한가 시리즈 and you & i 라이브

  사무엘s7작성일 2021-05-07추천 0
• [연애·결혼·육아] 나도 잘 살고 싶다.. 정말, 연애랑 힘든 일이다.나도 잘하고 싶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5차 재난지원금 신청5차 재난지원금 대상무직자대출비상금대출신용대출신용7등급대출비상금대출무직자대출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5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5차 재난지원금 신청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루하루니작성일 2021-04-12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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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아주 건장한 남성이 있었다 - 유머   아주 건장한 남성이 있었다 그에게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악. 성. 치. 질  그래서 그는 언제나 똥꼬에 휴지를 꼽고 다녔다.  하루는 목용탕에 갔는데 옆에서 깍두기 형님이 돈 다발을 세고 있는 것이었다. 옷을 다 벗고 목용탕으로 들어갈려는 찰나 똥꼬에 끼워 둔 휴지가 돈 다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남성은 다급하게 휴지를 주워 락카 위로  휙~ 집어 던졌다.  그런데 돈을 세던 깍두기 형님 " 아그야 ~ 그것이 뭣이냐?" 남성 : "예~ 제껀데요~" 깍두기 : 돈이 쪼가 빈다 남성 : 그러랑 상관 없는 건데요 ㅠㅠ 깍두기 : 아그야~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남성은 두렵고 창피한 마음에 피 묻은 휴지를 깍두기에게 던지고는 잽싸게 탕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뒤 깍두기 형님이 탕 문을 열고 외치는 한 마디  "이런 염병할 생리하는 남자 새끼 나와~~" [출처] 웃는 건 공짜~ 재미있는 유머|작성자 한진사다리차 https://financemanager.tistory.com/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www.nis111.co.kr http://www.nis111.co.kr http://www.nis111.co.kr/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metalcd.co.kr https://www.metalcd.co.kr https://www.metalcd.co.kr/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www.metalcd.co.kr/자동차다이렉트보험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metalcd.co.kr https://www.metalcd.co.kr 자동차다이렉트보험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다이렉트보험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다이렉트보험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arar.co.kr/모바일대출 https://www.arar.co.kr/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arar.co.kr https://www.arar.co.kr https://www.bosoukgongju.com https://www.bosoukgongju.com https://www.bosoukgongju.com/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s://blog.naver.com/inuy2k/221594267833 https://blog.naver.com/inuy2k/221594267833 https://blog.naver.com/inuy2k/221594271225 https://blog.naver.com/inuy2k/221594271225 https://www.ddjk.kr/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ddjk.kr https://www.ddjk.kr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s://www.ddjk.kr/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  https://www.ddjk.kr https://www.ddjk.kr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 https://www.ddjk.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자동차보험료계산기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www.ddjk.kr https://www.ddjk.kr 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sinatravel.kr/태아보험비교사이트 https://sinatravel.kr/태아보험비교사이트 태아보험비교사이트 https://sinatravel.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sinatravel.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sinatravel.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sinatravel.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https://sinatravel.kr/자동차보험료계산기 자동차보험료계산기 자동차보험료계산기자동차보험료계산기  자동차보험료자동차보험료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계산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계산  https://sinatravel.kr/온라인햇살론 온라인햇살론 온라인햇살론온라인햇살론  https://blog.naver.com/jwj7517 https://blog.naver.com/jwj7517 http://www.passnjoy.co.kr http://www.passnjoy.co.kr http://www.gogirlz.co.kr http://www.gogirlz.co.kr http://www.generaldoctor.co.kr http://www.generaldoctor.co.kr https://loan-bohum.tistory.com https://loan-bohum.tistory.com https://loan-bohum.tistory.com/17 https://loan-bohum.tistory.com/17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2&docId=344371539&qb=7J6Q64+Z7LCo67O07ZeY66OM67mE6rWQ6rKs7KCB7IKs7J207Yq4&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2&docId=344371539&qb=7J6Q64+Z7LCo67O07ZeY66OM67mE6rWQ6rKs7KCB7IKs7J207Yq4&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http://dongahak.com/성남컴퓨터학원추천 http://dongahak.com/성남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분당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판교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모란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단대오거리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금광동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신구대컴퓨터학원 http://dongahak.com/성남컴퓨터학원-/모란역위컴퓨터학원 성남컴퓨터학원-/모란역위컴퓨터학원성남컴퓨터학원-/모란역위컴퓨터학원  성남컴퓨터학원추천성남컴퓨터학원추천  분당컴퓨터학원분당컴퓨터학원  판교컴퓨터학원판교컴퓨터학원  모란컴퓨터학원모란컴퓨터학원  신구대컴퓨터학원신구대컴퓨터학원  금광동컴퓨터학원금광동컴퓨터학원  단대오거리컴퓨터학원단대오거리컴퓨터학원  성남-동아컴퓨터학원성남-동아컴퓨터학원  성남컴퓨터학원성남컴퓨터학원  성남-금광동-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대비반-정보성남-금광동-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대비반-정보  https://blog.naver.com/nbu98ljm/220974948455/성남-금광동-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대비반-정보 ttps://blog.naver.com/nbu98ljm/220974948455 성남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반-&lt;동아컴퓨터학원&gt;성남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반-&lt;동아컴퓨터학원&gt;  https://blog.naver.com/nbu98ljm/220956943139/성남컴퓨터학원-자격증시험반-&lt;동아컴퓨터학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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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1작성일 2020-02-11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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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영화 "다크나이트"뒷 이야기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08년 다크나이트영화 속으로 GO~GO~  01. 히스 레저가 맡은 조커 역에 관심을 보인 배우들.폴 베타니, 러치 험, 애드리언 브로디, 스티브 카렐, 로빈 윌리엄스 등...그러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미 조커 역에 히스 레저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고.   02. 조커의 얼굴 화장은 히스 레저가 약국에서 산 화장품으로 직접 디자인한 것이다.이후 크리스토퍼 놀란의 허락을 받은 뒤 분장팀에서 이를 재현, 영화 속에 그대로 사용됐다.   03. 히스 레저는 역할을 위해 6주 동안 모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캐릭터 연구에만 몰두했다.그 결과, 조커의 모든 틱 증상과 잭 니콜슨과는 다른 자신만의 새디스트(가학) 적인 웃음을 만들어냈다 04. 처음으로 배트맨이 고담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배트맨 영화다.극중 배트맨은 고담시와 더불어 홍콩을 오가며 활약을 펼친다.  05. 배트맨이 *배트랑을 쓰지 않은 유일한 배트맨 영화다.*배트맨이 사용하는 부메랑 형식의 주무기.  06. 홍콩 장면에서 배트맨은 빌딩 창문에 2분 22초로 설정된 시한 폭탄을 부착시킨다.그리고 정확히 영화의 상영 시간으로 2분 20초 정도가 지나자 폭발이 일어난다.  07. 아론 에크하트는 *로버트 케네디를 모델로 하비 덴트를 연기했다.*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와 사법 검사로 활약한 바 있는 미국의 정치가.그리고 1963년 암살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동생이기도 하다.08. 당초 맷 데이먼에게 하비 덴트 역이 제안됐었다.그러나 그는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lt;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 (2009) &gt;로 인해 거절해야했다고.그 외에도 휴 잭맨, 라이언 필립, 마크 러팔로, 조쉬 루카스, 리브 슈라이버, 제이크 질렌할이 고려되기도 했다.09.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 &lt; 땡큐 포 스모킹 (2005) &gt;을 본 뒤아론 에크하트가 하비 덴트 역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10. 미국 상원의원인 패트릭 레이히가 까메오 출연했다.극중 웨인의 파티장에 급습한 조커 일당에게 맞서는 노신사가 바로 그다.열렬한 배트맨의 팬인 그는 이 영화 외에도 &lt; 배트맨과 로빈 (1997) &gt;,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성우로 출연한 바 있기도 하다.11. 조커 특유의 혀 낼름거림은 연기가 아닌, 배우 히스 레저의 실제 버릇이다.  12. 조커의 9분 짜리 테마곡은 단 두개의 노트 D와 C로 작곡되었다.여기서 D와C는 이 영화의 원작인 DC코믹스를 뜻한다고.13. 시나리오 초안 당시, 제 1대 로빈인 딕 그레이슨이 등장 할 예정이었다.극중 캐릭터인 레이첼 도스와 관련되어 등장 예정이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14.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임을 알게된 콜먼 리즈는 빌런 *리들러에 대한 암시다.원작 코믹스에서도 리들러는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점과 리들러의 본명인 에드워드 니그마가이니그마(수수께끼)처럼 발음 되듯이 그의 이름인 Mr. 리즈 또한 미스터리처럼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고.*천재 전자 공학자로, 수수께끼와 퍼즐에 매료되어 있는 배트맨의 빌런.한편 이 역은 배우 조슈아 하토가 맡아 연기했다.  15. 전작에 이어 레이첼 도스 역에 케이티 홈즈를 캐스팅 하려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그 이유는 영화 &lt; 매드 머니 (2008) &gt;에 출연 때문이었다고.이로인해 전편에서 고려되었던 사라 미셸 갤러, 레이첼 맥아담스와 더불어아일라 피셔, 에밀리 블런트가 후보에 올랐지만, 최종 캐스팅은 매기 질렌할로 결정되었다. 16. 2007년 추수 감사절 주말에 고담 타임즈란 이름의 가짜 신문이 배포되었었다.이는 일종의 이벤트 였으며, 기사 내용들은 실제 영화 속 등장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있었다고.17. 조커가 GCN(고담케이블뉴스)에 보낸 두개의 비디오는 모두 히스 레저가 직접 연출했다.심지어 완성된 두 비디오를 본 크리스토퍼 놀란은 굉장히 만족해 했다고.18. 극중 브루스 웨인은 알프레드에게 "범죄자들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다.이는 전작 &lt; 배트맨 비긴즈 &gt;에서 라스 알 굴이 브루스 웨인에게 가르쳐준 말인기도하다.19. 시카고 촬영 당시, 근처에서 영화 &lt; 원티드 (2008) &gt;의 촬영도 진행되고 있었다.이 덕분에 모건 프리먼은 두 영화 모두 동시 출연할 수 있었다고.또한 &lt; 원티드 &gt;의 원작 작가인 프랭크 밀러가 &lt; 다크 나이트 &gt;촬영장에 놀러와배트 모빌에 앉았다가 보안 요원에게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20. 영화는 촬영 동안, 보안과 방해를 막기위해 &lt; 로리의 첫키스 &gt;란 가짜 제목으로 진행됐다.더불어 필름 운반시엔 가짜 상호명인 RFK로고와 프로덕션 사무실 주소를 적어놓기도 했다.재밌는건, 여기서 로리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아들 이름이란 것이다.21. 비번인 시카고 경찰들이 극중 고담시 경찰들로 단역 출연하기도했다.22. 영화 속에는 단 세 장면에만 피가 등장한다.#1. 개에게 물린 배트맨의 팔.#2. 조커가 매달았던 시민의 얼굴.#3. 병원에서의 하비 덴트 베개.이 외의 장면들은 대부분 스크린 밖에서 일어나거나 카메라 앵글에 의해 가려진다고.  23. 극중 조커와 SWAT팀의 추격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 아이 맥스 카메라가 파손됐었다.당시 아이 맥스 카메라는 전 세계에 단 4대 뿐이었다고.24. 최초로 아이 맥스 카메라로 촬영한 일반 영화다.영화 전체를 아이 맥스로 촬영하고 싶은 감독 놀란의 바램과는 달리37분 분량의 6개의 액션 장면과 도시 전경 장면들이 촬영되었다고.25. 조커가 간호사로 위장하고 있을때 그는 '마틸다'라는 이름표를 달고있다.이는 히스 레저의 딸 이름인 마틸다 레저를 의미한다.26. 극중 조커가 병원을 나서는 장면에서, 폭발이 잠시 멈춘 것은 사실 연출이었다.그러나 그때 조커가 선보인 행동은 히스 레저의 애드리브였다.27. 크리스토퍼 놀란과 공동 각본가인 *조나단 놀란, 데이빗 S, 고이어는조커의 '완벽함'을 묘사하기 위해 그의 탄생 배경을 그리지 않기로 했다.*크리스토퍼 놀란의 친동생.28. 법정 장면에서 하비 덴트가 증인의 총을 뺏어해제 하는 과정은 실제 비상 재장전 과정과 완벽히 같다.29. 극중 하비 덴트의 얼굴에 불이 붙는 순간 배트맨 로고 모양의 불이 보인다.30. 크랭크인 첫 4일동안 놀란은 촬영없이 모든 출연진과 스탭을 모아놓고 영화를 보여줬다.&lt; 히트 (1995) &gt;, &lt; 캣 피플 (1942) &gt;, &lt; 시민 케인 (1941) &gt;, &lt; 킹콩 (1933) &gt;, &lt; 배트맨 비긴즈 (2005) &gt;,&lt; 블랙 선데이 (1977) &gt;, &lt; 시계태엽 오렌지 (1971) &gt;, &lt; 제17 포로수용소 (1953) &gt;. 31. 조커와 배트맨이 서로 대면하는 장면에서  이 둘은 단 한번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32. 은행 CCTV에 찍힌 조커 사진 속 날짜는 미국 개봉일과 같은 2008년 7월 18일이다.33. 차량 추격 장면을 촬영할 때 당시 시카고 경찰국에모델 불명의 검은 차량에 관한 실제 신고가 여러번 들어왔다고 한다.34.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포함, 브루스 웨인이 턱시도를 입지않는 유일한 배트맨 영화다.35. 또한 웨인 저택이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영화이기도 하다.그 이윤 전작 &lt; 배트맨 비긴즈 &gt;에서 저택이 불에 모두 타버렸기 때문인데그로인해 이번 영화 속에선 1980년대 초부터 1969년까지 웨인이저택이 아닌 펜트 하우스에서 머문 코믹스를 반영했다고.36. 역대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배트맨 영화다.동시에 DC코믹스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이기도 하다.  37. 심문 장면에서 히스 레저는 크리스찬 베일에게 감정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실제로 있는 힘껏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38. 마이클 케인은 히스 레저가 잭 니콜슨의 조커 연기를 압도했다고 밝혔다.잭이 우스광스러운 광대라면, 히스는 정말로 무서운 정신병자 같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조커로 분장한 히스와 첫 대면을 했을땐 대사를 까먹었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39. 히스 레저는 이 작품으로 모두 32개의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오스카, 골든 글로브,BAFTA, SAG, 등을 포함 )40. 개봉 6일만에 전작 &lt; 배트맨 비긴즈 &gt;의 최종 수익을 넘어섰다.Why so serious  

  천국의천사작성일 2018-07-31추천 21
• [인생상담] 28살 하던 일 때려치고 다른 길을 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다소 글이 지루하고 길어질수도 있지만 인생선배님들께서 읽어주시고 뜻깊은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소개를 하자면28살 현재 2년차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보안장비 엔지니어고 지금 저의 진로방향을 보면 기술영업쪽으로 크고 있습니다.현재기업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 거의 모든일 제 선에서 커버치고 있는듯하고 그에 따라 회사 대표께서도 인정해주십니다돈은 초봉2100으로 시작해서 2번의 연봉협상으로 지금은 기본급 3천 받고 나머지 +@ 입니다.그냥 저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듯 합니다. 만약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여태 하나씩 준비하던 자격증 계속 따고, 영어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차후엔 생각있고,남들 승진하고 좋은 곳 이직하려고 스펙쌓듯이 저도 그렇겠지요. 지금 생각하는 다른 길은....작은아버지께서 창호샷시 사업을 크게하시고 사업수완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업으로 벌어서 현재 상가건물 몇개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그 외 공장에서 제작 및 시공 기술자들은 외사촌 형들이구요. (들어가서 기술 안가르쳐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저희 아버지께서 창립자이시고, IMF전에 당시 금액으로 어음규모만 몇억단위였다고 하니,어렸을 땐 나름 유복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던작은아버지께 그냥 거래처부터 공장까지 대가없이 통째로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부터 외사촌형들도 계속 일하고 있구요. 그후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걸 몇배~몇십배이상으로 부풀린 작은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죠.물론 원래 아버지꺼였으니 내가 가져야 한다 그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서론이 다소 길었고...작은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IT그거해서 뭐 얼마나 벌겠냐. 자기 친구들도 50대 다되어서 지금 다 퇴직걱정한다그런식으로 작은아버지 회사 들어와서 일배우는 걸 돌려서 말씀하십니다.여태까지는 저도 노가다에 편견이 있었는지 별 관심 없었는데 한2~3년 굴러먹으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지금은 일반샷시만 하시는데 하이샷시, 타지역까지 욕심이 있으신듯하고사촌동생(작은아버지 아들)과 저에게 차 후 운영을 맡기는 것도 누나통해서 얼핏 들었네요(누나가 집안 첫조카라 친합니다 같이 살기도 했구요)다만, 저는 월급쟁이 사장정도겠죠. 이것저것 따져보며 작은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향후 10~15년 생각하면1. 현재회사 계열분리 후 한쪽의 계열 운영권승계2. 만약 갈라져서 따로 사업하겠다하면 거래처 등의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정도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주위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열이면 열 전부 왜 안옮기냐고 합니다.물론 위 글처럼 좋은 경우만 생기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불확실성에 비해 훨씬 더 좋겠죠그러나 IMF 때 미수금 처리가 안되어서 집안 풍비박산 나는거보고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 잘되리란 보장을 하기도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큰 고민은 작은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지만 마냥 여기 기대지 않고큰기대 없이 혼자서 혈혈단신 창호샷시라는 그 일에 대해서만, 차 후 제가 할 사업까지 생각해서현재하는 일과 비교하면 어떨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해선 각각 장단점은 있어서 뭐가 더좋다 안좋다는 없는 것 같고, 노가다꾼이라는 수식어는 붙을수도 있겠네요개인적으로 노가다꾼이고 나발이고 돈 잘벌면 장땡이라 봅니다만.... 인생선배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좋은말, 질타, 조언 모두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j쭌_작성일 2018-06-15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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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한자는 상형문자? 부호문자? 유튭 돌아 뎅기다가 한자 조자에 관해서 기존 학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무장하여 한자는 부호문자라는 이론을 설파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으로 흥미진지 하네요. 가끔은 자의적인 해설 같기도 하지만요. 한자해례 라고 하더군요 간단한 예로 검을 현 玄 검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물가물 그 끝을 알수 없다는 훈으로 해석 합니다. 너무 크고 아득해서 가물 가물하다는 거죠. 무당 무 巫 이건. 무녀가 춤추며 소매가 펄럭 거리는 모양(기존학설)이 아니라. 삶과 줌음의 세계를 연결하다. 라는 식 입니다.(이 글자 해석 듣고 소오름 돋았다는...) Q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인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A : 그렇다. 이쪽 분야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선 글자 하나에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예컨대 不(불/부)은 ‘꽃의 씨방을 본뜬 것’, ‘새가 날아올라 내려오지 못하는 모양’, ‘초목의 뿌리를 본뜬 것’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문자는 규칙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한글의 경우 일종의 사용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1940년 이전에 고대글자 모방설, 몽골문자 기원설, 범자 기원설, 문창살설 등 숱한 주장들이 난무했던 것과 같다. 결국 한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Q : 한자는 육서(六書)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라 배웠는데? ?A : 그렇지 않다. 육서설은 하나의 잘못된 이론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요하므로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Q : 그럼 필자가 그것을 밝혔다는 말인가? 이 또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 아닌가? ?A : 조자 원리를 밝혀냈다. [한자해례]에서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자는 그림이 아니라 모두 9개의 기본 획으로 구성된 부호화된 문자다. 이것을 벗어난 글자는 단 하나도 없고, 어디서든 같은 모양, 같은 뜻으로 쓰인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문자라 할 수 있겠는가? Q :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려 하는가? ?A : 한자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육서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 조자 원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한 후 사례를 들어줄 생각이다. Q : 그 몇 가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A : 한자 이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기본 획, 해석 순서, 조자 소재, 훈(訓), 갑골문 · 금문, 해서(楷書) 등이다. 복잡하지 않다. 이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쉽짱작성일 2018-01-13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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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다니던 직장 퇴사후재취업 할려고 기사자격증이랑 토익 준비 중인데 돈이 거의 바닥 났네요. ㅠㅠ 한달에 30만원 정도면 충분해서단기알바나 그런거 해볼까도 생각해 봤는 데 기사자격증 시험이연달아 계속 있고 일단 기사자격증 취득하는 데 올인 할려고 알바는 안 할려고 하고요.  카드론 말고 무직자 대출 받을 만한 곳 없을까요? 카드론으론 6개월 거치, 이자 18% 이거든요. 이것보다 저리로 무직자 신용대출 가능한 곳 있나요? 보니까 햇살론 이런 것은 직장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카드론으로 대출 했다가 취업 후 바꿔드림론으로 갈아 탈려고 하는 데어떨까요?   

  히트맨11작성일 2016-03-31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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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리뷰] 영화 감독 이야기 - 데이빗 핀처 감독 전 영화매니아로 장르는 보고 장르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감독과 배우 이름도 보고 영화를 골라 잼있게 본영화는 몇번이고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 좋아하는 감독으로는 마일클 만, 데이빗 핀처, 제임스 카메론, 마이클 베이, 크리스토퍼 놀란, 가이 리치, 리들리 스콧, 토니 스콧등 배우로는 알 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숀펜, 에드워드 노튼, 에드 해리스, 브래드 피트, 로버트 레드포드, 앤소니 홉킨스,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마크 스트롱, 베네치오 델토르, 짐캐리, 게리 올드만등(떠오르는데로 적어봤어용) 명감독 명배우와 함께 지금 안떠오르는 많은 영화들을 좋아하는데요 주로 스릴러나 SF,액션에 스릴러 요소가 가미된것을 좋아해서 주로 남자배우들만 떠오르네요 ;; 국내상영되지 않는 영화나 독립영화의 감독 이름 외워가면서 영화제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제가 영화 매니아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네요.ㅠ 아무튼 중딩 시절 부터 영화를 꾸준히 좋아하는사람인데요 제마음속에 큰 임팩트를 준 감독중 하나로 데이빗 핀처 감독 영화들을 소개및 추천해보고자 글을 써볼게요- 처음 접했던 데이빗 핀처 영화 [세븐] -  고등학교때 이영화를 비디오로 빌려봤을때는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과 긴박감에 인상깊게 보았는데요 현재 전 30대 초반으로 지금은 많은 신참 형사와 베테랑 형사의 조합을 많이 볼수 있지만 이영화의 조합만큼 완벽한 조합은 못본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시절 학교 가는 전철 안에서 FILM2.0 이라는 일주일 마다 출간되는 1000원짜리 영화 잡지를 매주 사보면서 읽었던 기사중에 이 영화 [세븐] 이후로 신참 형사와 베테랑형사 조합이 유행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영화 내용은 퇴직을 바로 몇일 앞둔 형사(모건 프리먼)와 강려계로 와 첫 사건이라고의욕 넘치는신참 형사(브래드 피트)의 조합에서 출발하는데 모건 프리먼은 퇴직이 코앞이라 간단한 조언만 해주고 퇴직을 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서장의 부탁으로 브래드 피트와 깊이있게 수사를 하게 되며 담당 사건은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잔인한 방법이며 (혹시 앞으로 보실분도 있을지몰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베테랑 고참형사의 차분하며 날카로운 촉과 관련 서적을 읽어가며 심도있고 깊이 있는 수사방법과 젊은 신참 형사의 직선적이며 몸으로 뛰며 감정조절이 힘들어 욱하는 모습이 참 상반되며인상깊은 조합을 보여주는 영화 같습니다. 보면서 주로 떠오르는 색체는 지하의 어두운 붉은 색과 비오는 인적 드믄 거리가 떠오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형사와 연쇄살인범의 추격전의 스릴러를 좋아하는 못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입니다.- 두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파이트 클럽] -아 정말 이영화 또한 주기적으로 보는 영화인데 젊은 청년둘이 무료한 삶에서 벗어나고 삶의 본질 정체성을 찾기위한 도구로 맨주먹으로 싸우는 파이크 클럽을 창설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말만 보면 단순한 액션 영화갖지만 정말 감독의 철학적인 생각을 담기위해 방대한대사와 이영화를 보고 완전한 팬이된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의 완벽한 연기와 조합은 정말로 깊은 여운과 인상을 주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츨수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며 강강추 하는 영화입니다. 화면도 마치 CF같은 세련된 CG 장면이 많은 영화인데요 에드워드 노튼이쇼파를 주문하는 장면과 집에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의 장면등 멋진 장면들이 많고 내용 특성상 깊게 얘기 하지 못하겠네요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저에게는 최고인 영화중 하나!!( [파이트 클럽]을 보시고 에드워드 노튼의 팬이 되신분들은 [프라이멀 피어],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의 연기 스펙트럼에 빠져 드실거예요 )!!잠깐 옆길로 빠져서누구나 그렇 듯이 뭔가 알수 없게 연관되어지는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파이트 클럽]하면 이상하게 같이 기억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바닐라 스카이] 입니다. 장르상 비슷하면서 다른 영화인데요 갑자기 떠올라서 써봤습니다 ^^; 고3때 극장에서 바닐라 스카이 보고 바로 코엑스 가서 O.S.T CD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원 스트리밍으로 가끔듣는 영화 음악 또한 너무 좋은 영화이므로 이영화 역시 멜로 스릴러 영화로써 강강추요 카메론 디아즈와 그때 당시 약혼녀인 페넬로페 크루즈, 라이언 레이놀즈 함께 출현하는 영화예요원작이 스페인 작품인가 따로 있는 헐리우드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세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의 영화 [더 게임] -흠 이영화는 마이클 더글라스와 숀펜이 출현하는 영화 이죠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일날 갑자기 자신에게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살아나기 사투 하는 스릴러 영화 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며 추천을 날리는 영화지만 저에게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강력 추천할 정도로 재밌지는 않더라구요. 억지로 퍼즐을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한영화 지만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에게는 그렇지만 역시 이영화도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꼽는 영화 입니다. 이영화는 사실 세븐과 파이트 클럽 사이에 나온 영화인데 성인되서 3번째로 본 영화이네요포스터는 볼때 마다 참 인상 깊네요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 네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의 영화 [패닉 룸] -하.... 이영화의 일단 내용은 한 아이(딸)의 엄마가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고급 주택에 보안 장비가 철저 하게 설비된 숨겨진 비밀의 방이존재 하는 주택에서 살게되는되요 아이는 폐쇄 공포증이 있는 아이 이고 하필이면 이집에 강도가 들고 강도가 우연히 든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지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였습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 영화의 사람의 정신과 본성과 결부시켜진행되는것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재미없게 본영화네요 감독 팬이라면 보겠지만  굳이 아니라면 비추하는 영화입니다.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42점 드리고 싶구요. 탈락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의 영화 [조디악] -   이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영화 인데요 연쇄 살인범이 살인을 한후에 자신의 힌트가 담긴 단서로 암호문을 신문사에 보내는 미국에서굉장히 이슈화 되었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크게 한방 때리는 임팩트는 약할지 모르지만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긴장을 주는 스릴러로 긴 상영시간이 기억되는 영화이고 도망자2 이후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본 반가움이 기억나는 영화이네요. 고딩 시절 다음 까페 최고였을때 주로 거의 헐리우드 소식을 알려주는 까페에 가이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마약 중독 관련 소식을 많이 봤던것 같네요젊은 천재 배우의 몰락이라는 타이틀의 글들 하지만 실제 성격은 정말 유쾌하며 좋아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격이라고 하는것 같네요. 조디악 보고 인터넷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설수 있었던게 그의 좋은 성격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안떠나고 많은 도움을 줘 다시 일어설수 있었다는 글을 본기억이 기억이 나네요.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요소중 하나가 주위 소중한 사람들을 포함한 인간관계죠 ㅋ잔잔한 여운 남는 스릴러 좋아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선 이영화는 스릴러가 아니라 약간의 판타지가 담긴 드라마인데요 베자민 버튼이라는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서로 만나 함께 자라면서 계속 되어지는 인연과 이루어 질수 없는 현실의 벽을 담은 내용인데 판타지 요소가 담겨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날수없는.... 이영화를 보면서 조디악때부터  데이빗 핀처감독의 생각과 성향을 영화로 표현하는방식 조금 변했다고 생각 하다가 이영화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기존의 사람의 본성과 현실 사회에서의 정체성의 갈등을 파헤치는 영화에서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는 영화로 변해가는구나와 함께 나도 아직은 어리지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본 영화 입니다.- 일곱번째로 본 데이빗 핀처의 영화[소셜 네트워크] -이영화의 내용은 페이스북의 창시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을 탄생 시킨 과정과 그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의 갈등에초점을 맞춘 영화인데 이러한 실화 바탕의 비록 짦지만 일대기 적인 요소가 담겨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원래 일대기적인 내용을 좀좋아하거든요 군대에서 병장때 새벽 당직설때 주로 읽었던 책도 빌 게이츠 자서전같은 책이었구요 제가 영화 만큼 좋아하는게 PC와 스마트 폰같은 전자 제품이라 PC도 부품을 주기적으로 사서 갈아주고 인터넷에서 스맛폰 스펙찾아 보는것도 좋아해서 페이스 북 창시자의 스토리라 더좋아했던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도 좋았고 무엇보다 놀란게 제시 아이젠버그를 좀비 랜드에서 보고 코믹배우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진지한 연기 정말 잘하더군요 그의 표정 말투 억양이 조화가 뭔가 천재적인 돌아이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잘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도 나오고 그의 이미지에 정말 잘맞는 배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냅스터  창시자 숀파크 ㅋㅋPC나 스마트폰 하시면서 전자 제품 좋아하식거나  쇼설네트윅 하시는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잼있게 보실수 있는 영화라 생각되네요^^그리고 어디서 데이빗 핀처가 마크 주커버그의 안티라 그의 이중성을 영화에 담아 내려했다는 글을 본적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마크 주커버그가 이영화를 관람하고 자신이 실제 대학시절 입었던 잠옷바지와 악세사리 그리고 습관등이 똑같아서 감독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칭찬하는 인터뷰 본 기억도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영화 또한 개인적으로 정말 잼있게보고 추천합니다.-그냥 떠오르는대로 막  쓰다보니 장문이 됬네요. 오타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며 저도 작성 면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두번씩 보는 영화들도있고 해서 새롭다긴 보단 이영화를 처음 봤던 시절의 기억들이함께 생각 나네요. 영화와 음악은 그때 당시 추억을 담는 알수없는 힘이 있는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생각나면 또 다른 감독님들이나 배우글 써볼게요 ^^ 모두 좋은  한주 출발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장비래욜작성일 2013-07-29추천 5
• [정치·경제·사회] 지난 IMF와 너무 유사한 패턴을 다시 밟고 있는 한국경제!! 지난 IMF와 너무 유사한 패턴을 다시 밟고 있는 한국경제!!  [잭 런던님 글]     서방 자본주의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개념이 아니다.   동양에서 금보다 비싼 '향신료' 실어오기 위해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고 벤쳐정신이 발로했던 17-18세기 에스파냐의 '대항해'시절까지 뿌리가 닿아있다.   그 시절부터 '투자' , '증권', '지분이전', '보험'의 개념이 이미 생겨났고 수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겪은 다음에야 현재에 이르런 경제 개념이다.   그래서인지, 서방의 투자자들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처럼, 주식의 등락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내지 노름이 아니고 은행이자보다 안전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저 만족할 따름이다. 그렇다. 그들에겐 차익이 아니라 배당에 더 포커스를 둔다.   많은 원인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한국 IMF사태의 근본적 원인도 알고보면 단순하다.   한국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발을 불어봤자, 달러를 꽂은 그들의 입장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냉혹하다. 한국기업들의 배당이 시원찮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아주 번개의 동작으로 자금을 빼버린다.   사실, 내가 가장 우려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 한국의 현 상황은 15년 전 IMF때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가 완전히 실종되고 기업의 수익율이 갈수록 떨어지며 국가적으로도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악조건의 속에서 다시 한 번 금융적 리스크가 돌발할 때, 그들은 15년 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자본을 송두리째 뽑아갈 것이다.   말하자면,   제아무리 넉넉한 외화보유를 자랑하고 건전한 펀드멘탈을 외쳐봤자,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돌아가는 판데기 정황이 이문을 남길 배당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그들은 바람처럼 철수한다는 말이다.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지난 급습한 IMF와 몇 년 전과 너무 유사하지 않는가?

  가자서작성일 2012-11-21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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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바이크] 엔진 오일 이야기               엔진오일은 자동차에 있어서 연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오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가 힘듭니다. 왜일까요? 엔진오일은 성능차이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고 성분이나 제조방법, 자세한 특성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엔진오일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내연 기관에 쓰는 윤활유. 엔진 내부는 고온이어서 공기에 의하여 산화되기 쉬우므로 고도로 정제한 윤활유 유분(溜分)에 산화 방지제, 청정 분산제 따위를 섞어 만든다. 모빌유와 피마자유 따위가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이 한줄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기 어렵지요. 오늘은 엔진오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엔진오일의 역할   1. 윤활 뭐니뭐니해도 엔진오일의 가장 큰 역할은 '윤활'입니다. 엔진 내부 구동부품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금속과 금속끼리 직접 마찰하면 저항이 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열 발생, 조기 마모등 엔진성능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엔진오일은 엔진 내부 부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 얇은 유막을 형성, 부품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2.냉각 일차적으로 엔진오일이 있으면 마찰열 발생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여분의 엔진오일을 엔진 하단의 오일팬에 모아두고 펌프를 이용해 압송시켜 구동부품에 직접 공급하는데, 오일팬에서 식은 오일이 구동부품에 공급되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일쿨러를 추가하면 더욱 좋은 냉각성능을 보여줍니다.   3.밀폐 엔진오일은 엔진 내부의 밀폐작용도 합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은 팽창열 문제 때문에 온도에 따라 간극이 변하므로, 완벽히 밀폐된 상태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 간극을 채우는 일차적인 역할은 피스톤 링이 담당하는데, 엔진오일은 피스톤, 피스톤 링과 실린더 사이의 틈에 스며들어 밀폐력을 더욱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4.부식방지와 세정 마지막으로 부식 방지와 세정작용. 금속으로 된 부품들은 수분에 노출되면 부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엔진오일에는 부식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고 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엔진 내에서 발생한 타르, 카본, 슬러지 등의 이물질을 씻어내고 흡수합니다. 엔진오일이 머금은 이물질은 오일 필터에 의해 걸러지고, 다시 깨끗해진 오일이 엔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죠? 엔진오일을 빼고 시동을 걸면 어떤 엔진이든 수분내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만큼 엔진 컨디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진오일입니다.       무조건 비싼 엔진오일, 합성유를 고집하기 보다는 차량의 운행방식,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용 차량에 값비싼 모튤 300v를 넣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반대로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는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엔진에 그냥 아무 엔진오일을 막 넣으면 고장을 일으킬수도 있지요. 마음에 드는 엔진오일을 발견하셨다면 한가지 오일만 쭉 쓰시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Zordic작성일 2012-06-08추천 22
• [정치·경제·사회] LG엔시스 보고서 "디도스 공격, 정상 방어했다" "디도스 의혹, 괴담 아닌 사실일 수도" LG엔시스 보고서 "디도스 공격, 정상 방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ㆍ26 재보선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테러와 관련, 선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15일 공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 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괴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1차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11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15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작년 11월 26일 선관위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총 36p 분량의 &lt;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gt;이다. 출처 및 나머지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494     '10.26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분석 보고서' 입수...'디도스로 피해 없었다'       LG엔시스가 발표한 '디도스 공격 보고서' (오른쪽 하단 돋보기 클릭시 원본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있었던 '선관위 DDoS(분산서비스거부, 이하 디도스) 공격'에 대하여 당시 디도스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t;위키프레스&gt;는 선거 당일 선관위의 보안 담당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한 'DDoS공격 보고서 현황'을 입수했다. 3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일날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은 맞다. 보고서에는 "오전 06시부터 1시간 동안 공격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됨으로 웹 서비스에 영향을 끼쳤으며, 위 트래픽에 대해 DDoS 장비에서 UDP/ICMP Flooding attack이라는 공격패턴으로 탐지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 하단 돋보기 클릭시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LG 엔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시점에 UDP 관련 DDoS 공격이 있었고, DDoS장비에서 95%정도의 차단 대응하였음을 확인'이라고 밝혔으며, 종합의견에는 '정상적인 웹 서비스에 대한 차단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DDoS장비는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함'이라 밝히고 있다. 바로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많은 언론에서 말한 '디도스 사건'이 성립할 수 없는 지점이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에서 올린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10문 10답'을 보면, '2011. 10. 26. 디도스공격에 의해 홈페이지 등 서비스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투표소검색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접속지연 및 장애현상을 겪었으며, 간헐적으로 홈페이지는 접속되었으나 투표소 찾기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이라 밝히고 있다. 보안을 담당했던 업체의 보고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 측에서는 '디도스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 외부 업체도 아닌 해당 보안 업체에서 나온 보고서와 해당 기관의 주장이 정면으로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 사건은 '10.26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과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시 있었던 '선관위 서비스 장애'는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저질렀던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이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디도스 특검'에서 자세히 다뤄봐야 할 대목이다.◆ '보고서 두번째 페이지의 IP주소 부분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IP주소 부분은 뒤늦게나마 삭제하였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2-02-15추천 6
• [자유·수다] 폐차하며 돈 버는 법 있었네 승용차는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는 수백만원까지…폐차는 언뜻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직접 폐차를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돈을 챙길 수 있고, 자신이 타던 차가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다.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www.kadra.or.kr)는 차를 폐차하려는 차주들과 폐차업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거주지 인근에 있는 폐차장들과 연결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해 간 뒤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 폐차는 번거로운 일로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절차가 어렵지 않고 약간의 돈도 챙길 수 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폐차장에서 지게차가 폐기된 차를 옮기고 있다. / 채승우 협회에서 주선하는 정식 등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관련 진행상황이 전산으로 기록돼 안심이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체납되거나 책임보험과태료가 갑자기 부과되는 경우도 생긴다.차량의 연식과 사고 유무에 따라 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한다. 폐차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수백만원까지도 준다. 알루미늄휠 등 고가의 부품은 폐차 전에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직접 처분하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폐차의 재활용률은 약 90%로, 업체에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인 경유(디젤)차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김학훈 차장은 "무허가 폐차업체들을 잘못 이용하면 차주가 폐차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자신의 차가 제대로 폐차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웃기지마라3작성일 2011-04-06추천 2
• [씨바새끼덜] 성인 게시물로 검색 내용이 제한 되었습니다.

  어필유어셀프작성일 2010-11-1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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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주특기 번호 찾기 ㅋㅋ &lt;육군&gt;   보병   1111  소총 1125  4.2인치박격포  1112  m60기관총 1126  대전차유도탄  1113  50mg기관총 1127  고속유탄기관총  1114  60미리박격포 1131  특전정작  1119  전투경찰 1132  특전폭파  1121  57미리무반동총 1133  특전통신  1122  90미리무반동총 1134  특전화기  1123  106미리무반동총  1135  낙하산 정비  1124  81미리박격포 1136  특전의무    기갑   1211  k1전차조종수 1221  k1전차정비  1212  k1전차포수 1222  k1전차포탑정비  1213  m48전차조종수 1223  m47/m48계열전차정비  1214  m48전차포수 1224  m47/m48계열전차포탑정비  1215  m47전차조종수 1225  전차통신정비  1216  m47전차포수 1231  장갑차승무  1232  장갑자정비    야포   1311  105미리견인포병 1325  m/a운용/정비  1312  155미리견인포병 1330  m/a사지/전산  1313  155미리/175미리자주포병 1331  야포정보작전  1314  8인치자주/견인포병 1332  105미리사격지휘  1315  자주포병/조종수 1333  155미리사격지휘  1316  견인포화포정비 1334  8"/175밀리사격지휘  1317  자주포화포/장갑정비 1335  로켓포사지  1321  다련장운용/정비 1336  음향  1322  어네스트존운용/정비 1337  포병측지  1323  현무발사대운용/정비 1338  표적레이다  1324  현무사통장비운용/정비 1339  자동측지운용/정비    방공   1411  경포운용/정비 1418  비호정비  1412  발칸포운용 1421  휴대용유도탄운용  1413  오리콘포운용 1422  천마운용  1414  비호운용 1423  저고도레이다운용  1415  방공작전통제 1424  휴대용유도탄정비  1416  발칸포정비 1425  천마정비  1417  오리콘포정비 1426  저고도레이다정비    정보   1511  전투정보 1523  ea운용  1512  심리전 1531  영상정보  1513  특수정보 1532  무인항공정찰기운용  1514  정찰 1533  감시장비운용  1521  특수통신정보 1541  보안  1522  es운용    공병   1611  야전공병 1632  다목적굴삭기운전  1612  지뢰설치 제거 1633  교량전차운전  1613  폭파 1634  도하장비운전  1614  야전건설 1641  공기압축기운전  1621  목공 1642  크레인운전  1622  측량 1643  도쟈운전  1623  제도 1644  구레이다운전  1624  소방장비 1645  도로포장기운전  1625  급수 1646  페이로다운전  1626  배관및보일러 1647  굴삭기운전  1627  전공 1651  발전기운용/정비   1628  환경시설관리 1652  냉난방기/모타운용  1631  전투장갑도자 운전 1653  공병장비 정비    통신   1711  야전통신운용 1726  이동통신장비정비  1712  유선시설운용 1731  m/w장비운용/정비  1713  전산기운용 1732  중계/반송기운용  1715  기록통신장비운용 1741  레이다운용/정비  1721  무선장비운용 1742  사진운용  1725  무선타자 1744  암호   항공   1811  항공운항/관제 1831  핼기기체수리  1821  소형공격헬기정비 1832  헬기기관수리  1822  중형공격헬기정비 1833  헬기계기수리  1823  소형기동헬기정비 1834  헬기장착유도무기수리  1824  헬기장착부장정정비          1835  헬기장착포수리  1825  중형기동헬기정비 1836  항공통신전자수리  1826  대형기동헬기정비 화학   1911  화학 1914  화학제독  1912  화생방작전통제 1915  화학탐측  1913  연막   보급   2111  편성부대보급 2121  직물/천막수리  2112  영현등록 2122  군화수리  2113  일반물자시설보급 2123  사무용기계수리  2114  의무보급 2124  세탁  2115  공구보급 2131  조리  2116  유류관리 2141  장비보급  2117  유류시험  2144  특수무기보급   2118  일반물자재고기록 2145  수리부속보급  2146  수공구보급   정비   2211  발칸포수리 2343  m전차사격기재수리  2212  오리콘포수리 2351  자주포수리  2213  오리콘포사격통제기수리 2352  k-9자주포수리  2214  비호수리 2361  장갑차수리  2215  비호사격통제기수리 2411  유선장비수리  2221  다련장수리 2413  기록통신장비수리  2222  어네스트존수리 2421  무선장비수리  2223  현무수리 2423  중계/반송기수리  2224  현무지휘통제장비수리 2424  m/w장비수리  2231  휴대용유도탄수리 2441  레이더수리  2232  천마수리 2442  전자전장비수리  2233  천마사통장비/수리 2443  시청각장비수리  2234  저고도레이더수리 2444  보안장비수리  2311  대전차무기 수리 2445  자동화장비수리  2312  토우정비/수리 2511  경차량수리  2311  총기수리 2512  중차량및특수차량수리  2312  화포수리 2531  유압장비수리   2313  btcs수리 2532  건설장비수리  2321  광학기재수리 2533  발전기장비수리  2322  감시장비수리 2534  공병전투장비수리  2331  k1전차차체수리 2561  용접및철물수리   2332  k1전차포탑수리 2562  기계공작   2333  k1전차사격기재수리 2563  병참장비수리   2341  m47/m48차체수리 2564  화학장비수리   2342  m47/m48포탑수리 2565  의무장비수리 수송   2811  경차량운전 2817  차량정비  2812  중형하이탑차량운전 2818  k-532차량운전  2813  중형본네트차량운전 2821  수송이동관리  2814  중견인차량운전 2813  윈치운용  2815  물자취급장비운전 2832  선박운용  2816  경장갑차운전 2833  화물검수    탄약   2911  탄약관리 2913  탄약처리  2912  탄약검사및정비 부관   3111  행정/pc운용 3123  타악기  3113  인쇄  3124  현악기  3121  목관악기 3125  국악  3122  금관악기   3211  근무헌병 3221  수사헌병  3311  경리행정  3411  정훈행정 3412  시청각장비운용    의무   4111  일반의무 4114  의무시험  4112  치과 4115  x-선촬영  4113  수의 4116  약제   법무 4211  법무행정   군종 4311  군종행정       &lt;해군&gt;   수  병 11 전탐병 15  수  병(의장대) 11-01 통신병 25  수  병(전산병) 11-02 통기병 33  수  병(이발병) 11-03 군악병 36  수  병(조타병) 11-12 군악병(연예병) 36-1  수  병(병기병) 11-13 기관병 43  수  병(항공병) 11-24 기관병(화생방병) 43-39  수  병(전자병) 11-26 기관병(전기병) 43-44  수  병(통정병) 11-38 시설병 46  수  병(조리병) 11-50 전공병 47  수  병(헌병병) 11-61 운전병 48  수  병(특전병) 11-62 (udf) 의무병 49  수  병(잠수병) 11-64 (udt)     &lt;해병대&gt;    보병 17 기본보병 17-1 보병(박격포병) 17-3  (현 17-2)보병(대전차화기병) 17-4  (현17-3 )보병(상륙수색병) 17-5  (현17-4)보병(화학병) 17-7 보병(정보병) 17-12   포병 18 포병(야포병) 18-1 포병(계산병) 18-2 포병(측지병) 18-3 포병(대공포병) 18-4 포병(자주포조종병) 18-5  포병(자주포정비병) 18-6   기갑병기갑병 21 기갑병(전차승무병) 21-1 기갑병(전차수리병) 21-2 상륙장갑병 22 상륙장갑병( lvt 승무병) 22-1 상륙장갑병( lvt 수리병) 22-2   통신병해병통신병 27해병통신(유무선병) 27-1해병통신(케이블수리) 27-5해병통신(중계반송병) 27-6해병통신(전신타자병) 27-8해병통신(통기) 27-10해병통신(전탐병) 27-12 공병공병 19 공병(전투공병)19-1 공병(장비병) 19-2 공병(시설공병) 19-3 병기병해병병기병 23 해병병기병(기계공작병) 23-1해병병기병(총기정비병) 23-2해병병기병(포탑정비병) 23-3해병병기병(화학정비병) 23-4해병병기병(야포정비병) 23-5해병병기병(광학장비정비병) 23-6해병병기병(탄약병) 23-7해병병기병(전차정비병) 23-8해병병기병(lvt 정비병) 23-9 보급병해병보급병 29해병보급(병참정비병) 29-1해병보급(보급관리병) 29-2해병보급(보급조리병) 29-3해병보급(전산운용병) 29-4 차량병차량병 32차량병(차량운전병) 32-1차량병(차량정비병) 32-2 해병헌병병해병 헌병병 65 해병군악병 해병 군악병 66       &lt;공군&gt;     171  항공통제 416-4  항공기무기정비(f-4)  172  항공관제 417-4  항공기탄약정비(f-4)  173  항공운항 418-4  항공기제작정비(f-4)  181  단거리대공무기운용 411-16  항공기지상장비정비(f-16)  182  중거리유도무기운용 413-16  항공기기체정비(f-16)  183  장거리유도무기운용 414-16  항공기기관정비(f-16)  251  항공기상분석 416-16  항공기무기정비(f-16)  300  통신장비운용 417-16  항공기탄약정비(f-16)  301  암호취급  418-16  항공기제작정비(f-16)  302  방공관제레이다정비 421  단거리대공무기정비  304  장거리통신정비  422  중거리유도무기발*비  307  전술항공통신정비(부대관리) 425  장거리유도무기발*비  308  전자교환기정비 461  항공기재보급  310  전산장비정비 462  항공운수  317  전자계산운영 463  차량운전 및 정비  401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 551  토목  407  전자광학장비정비 552  건축  408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 553  비행시설조명  401-4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f-4) 554  발전 및 변전  407-4  전자광학장비정비(f-4) 555  항공설비  408-4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f-4) 556  항공소방  401-16  항공통신항법장비정비(f-16) 557  항공기초과저지  407-16  전자광학장비정비(f-16) 558  화학  408-16  항공기공유압계통정비(f-16) 559  환경  411  항공기지상장비정비  671  회계  413  항공기기체정비 701  총무  414  항공기기관정비 761  군악  416  항공무기정비 762  의정  417  항공탄약정비) 801  항공정보운영  418  항공제작정비 802  특수정보  411-4  항공기지상장비정비(f-4)  811  헌병  413-4  항공기기체정비(f-4) 812  경장갑차운전  414-4  항공기기관정비(f-4) 961  항공의무   - 전투경찰은 1119 이 많다 (특수한 경우 제외, 해경은 해군에 속한다)- 의무경찰은 1111 이 많다 (특수한경우 제외)- 공익요원은 1111 이 많다 (특수한경우 제외)- 특례보충역은 1111이 많다.(산업체 특례는 기술에 따른 주특기를 찾는다)- 의병전역은 예비군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 먼저 확인하시오. 제2국민역은 예비군 아님, 의병 8-9급 전역자중 예비역이나 보충역으로 제대한 자만 예비군임        

  찌니지롱작성일 2010-01-03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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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올라온 엑스레이 권총 사진을 보고 추가 사진 올립니다   기존에 올라온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댓글 다신 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쉬우시라고 추가 적인 사진들을 올려 봅니다.     우선- 사진에 찍힌 권총에 대한 설명입니다.     * 권총을 제작 할때  풀 프레임을 금속 재질로 제작 하면 견고함등은 뛰어나지만, 무게와 제작 단가가 올라 가는데    이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하여 하부 프레임을 강화 플라스틱(폴리머)등으로 제작 하는 제안이 시작 되었고,    충분한 강도를 확보 하게 되면서 일부 부품과 프레임에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상에서 보면 상부 슬라이드와 부품들은 하부 프레임과 투명도가 다른데    이것으로 상부와 하부의 재질이 차이가 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 금속을 사용한 총기로는 Glock,USP,P99등이 있습니다.    * 엑스레이에 금속의 투과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댓글 달아 주신 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과성이 다른 광선을 조사 하면 재질의 특성에 따라 투과 되는 양이 다르므로 명암과 일부 색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 공항등에서 사용하는 검색대의 장비 입니다.    투과성의 차이등으로 검색 했을때 재물품의 강도와 재질등을 유추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위의 사진을 올린 보안장비 업체에서는 Dual Energy X-ray 를 이용한 사진이라 설명 해 주고 있네요.     폭약의 신관이 작동 하는지, 비 활성 상태 인지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급조 폭약물, 신발이나 의유에 숨겨진 비금속 폭발물도 검색 할 수 있다고 하는 군요.

  럭키스타작성일 2009-08-01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