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0);
-
-
[정치·경제·사회]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오주르디님 편집]
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정원
정보공개 목록을 보니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라는 대분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클릭하면 ‘정보공개’라는 중분류 항목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자세를 밝힌 문구가 등장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말일까.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걸까.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은 ‘정보공개’ 항목의 ‘정보목록’이라는 소분류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았다.
2006년
2067건이던 ‘공개 문건’, 2012년에는 0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연간 1000~2000건의 문건이 ‘공개’로 분류돼 오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현저하게 감소한다. 2006년
2067건이었던 것이 2010년 506건, 2011년 266건으로 급감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0건으로 ‘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 정권
당시(2005~2007년)에는 목록에 등재된 문건 중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된 경우가 60~70%에 달해 정보공개가 충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MB정부 들어 공개 비율이 급감한다. 2012년부터는 단 한 건도 ‘공개’로 분류하지 않아 현재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건의 100%가 ‘비공개’로 돼있다. 이토록 꼭꼭 싸매두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온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개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였다. 정작 필요한 정보의 태반을 목록에 올리지도 않고, 등재했다 해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면서 유독 대화록은 불법을 무릅쓰고 공개한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생산
문건 태반 누락? 왜 감추는 걸까
정보공개 목록에
등록되는 문건의 수도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 당시 2911건이었다가 MB정부 들어 급속히 감소해 2012년에는 688건에 불과했다. 노 정권
때보다 3배나 감소했다. 국정원이 매년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목록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문건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을 리 없으니 생산한 문건의 태반을 목록에 누락시킨 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쉬쉬해야 할 사연이 많은가 보다.
그나마 목록에
올려놓은 문건의 정보 가치도 크게 부실해졌다. 법으로 정해 정보목록을 공개하라니 어쩔 수 없이 게시하는 흉내만 내겠다는 식이다. 정보공개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다.
게시된
‘정보목록’ 황당, 노 정권 때와 천양지차
국정원이 게시한
‘정보목록’을 보면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똑같은 문건의 제목이 반복해 등장한다.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패턴이다. ‘일일
국제상황’ ‘Daily 국외정보’ ‘오늘의 테러정보’ 등 세 가지 제목이 한 묶음이 돼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서도 100%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노 정권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다.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생산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다양한 정보가 생산됐다는 게 한 눈에 들어온다.
영구보존 문건도 상당량 공개로 분류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2006년
5월 1일 정보목록을 보면 ‘러시아 최조 바이오에탄 공장 건설계획’ ‘북한, 인도와 공보협정 체결’ ‘주간 북한 주요동향 일지’ ‘중국 무한시
통관절치 개선조치 단행’ 등의 유용한 정보가 ‘공개 문건’으로 분류돼 게시돼 있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현정권의 국정원에
의해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해 놓은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문건을 100% 비공개로 설정해 일반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 해제해 ‘공개’로 분류
그러면서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건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이제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지시와 방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가 2주일 뒤 “대화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2007년 대화록에 의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물론 서해 연안이 적(북한)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려 김정일에게 전달한 NLL 등면적 지도>
<국정원이 '노무현 NLL 포기' 주장하면 그린 지도>
정치선동
그만두고 노 정권 국정원 본 받아야
하지만 2007년
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하며 김정일에게 전달한 문건에 포함됐다는 ‘NLL 지도’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NLL 기준 등면적 지도’와 국정원이 멋대로 그린 지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이 NLL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정쟁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100%를 비공개로 묶어 놓고, 최고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문건으로 재분류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NLL 논란을 부추겨 여당과 청와대에게 어부지리를 주려는 정치게임을 그만두고, 노 정권 당시처럼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정보공개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7-16추천
18
-
[정치·경제·사회] 국정원, 4대강 관련 뉴스타파 최신 보도
국정원, 4대강 관련 뉴스타파 최신 보도
[자로님 정리]
7월 11일 밤 11시에 업로드 된 뉴스타파 N 13회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속이 꽉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본업이라할 간첩사건 수사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올 1월 일부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탈북자 1만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간첩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는 많은 젊은 탈북자들에게 모범사례로 부각돼 온 인물이었다. 북한에서 준의사로 지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무원이 됐다. 그러나 유우성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화교였던 것이다. 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년에 몇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등을 하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여동생이 자백한 오빠의 간첩혐의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오빠처럼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로 신고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그녀 앞에는
혹독한 심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2년 10월 30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씨는 지난 4월 26일까지 17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며
수사 아닌 수사를 받아야 했다. 수용된지 일주일 만에 화교 신분이 드러난 유가려씨는 이후 오빠와 아버지 , 그리고 자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고 오빠가 전해준 탈북자 정보를 세차례 보위부에 전달했고, 오빠가 5차례 밀입북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백했다.
여동생의 자백내용을 기초로 국정원은 유우성을 1월 초 구속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 유우성씨는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여동생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 거짓자백 강요당했다”
드디어 4월 26일 오빠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인신구제신청 재판 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를 나왔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자백이 구타와 회유, 기망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찧고, 구두굽으로 허벅 다리를
차거나,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유가려씨의 자백을 근거로 짜여진 수사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수사결과의 여러 문제점을
취재했다.
언론보도는 탈북자 1만명 정보 전달->기소는 200명 전달->실제는
25~30명?
일부 언론은 탈북자 만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200명 정도에 그쳤다. 더구나 검찰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유우성씨가 메일 등으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정도다. 그나마 검찰이 제시한
명단도 중복자가 많고 한국 출신자도 상당수 들어있다. 또한 명단을 전달했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명단도 많아 실제는 국정원 주장처럼 주소까지
있는 탈북자 명단은 25-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세차례의 명단 전달 중 두 차례를 QQ메신저로 전달했다고 했는데 뉴스타파가 유씨의 QQ메신저 가입시기를
확인한 결과 명단 전달 시기 이후인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5번 밀입북 주장, 유씨 남매 “중국으로 이사해 북한 갈 일 없다”
국정원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우성씨가 5번이나 밀입북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05년 5월 모친
사망 당시에 장례 참석차 북한에 들어간 경우 외에는 밀입북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엄연히 중국 연길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밀입북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결과라고는 믿을 수 없는 허점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왜 보위부 공작원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유가려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유씨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
국정원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받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국정원은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유가려씨를 무려 179일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 유가려씨의 간첩자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간첩수사라면 무슨 일이든 눈감아주던 시대에 횡행하던 비민주성, 무능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라는 희대의 독재 체제를 대적하다 스스로 그 체제와 닮아버린 듯한 국정원의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에 고스란히
담겼다.
탈북자 기록 9천건 미국에
넘겨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보고서 9000여건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넘긴 사실이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2007년 7월 9일 미 국무부에 보낸 2급 비밀전문을 통해 DIA 한국지부가 국정원과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비밀 전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 정보기관에 넘긴 탈북자 관련 기록은 모두 9180건으로, 1997년부터 2007년 전문을 보낼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다.
1997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91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정보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기록 전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록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다며, ‘하모니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요청했다.
하모니 데이터베이스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수집된 알카에다 관련 기록등을 미 육군사관학교 대테러센터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테러와의 전쟁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 프로젝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정보기관이 수집한 자료 전체를 건네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 기록물 목록조차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목록의 문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국정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된 기록물 목록을 단 한번도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하는 비밀기록물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생산,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정원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같은 주요 기록은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기록물에 대한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문서건수도 2007년 1941건에서 2008년 1520건, 2009년 1038건, 2010년 1028건, 2011년 920건, 2012년
6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보목록에 오른 문서는 모두 비공개
문서였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국정원과 참여정부
관계자 사이에 생산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본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비밀기록물 목록 등을 제대로
통보하고, 국가기록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 후대의 역사적 평가도 기록물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관리비용증가, 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정치
감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 새무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도 모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4대강 조사 위원회에 4대강 찬성론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민관 합동의 4대강 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마치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Qh83HZY6cw&feature=player_embedded
뉴스타파가 제대로 된 언론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99% 시민들을 위한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7-12추천
15
-
-
-

[엽기유머] 서울대 한 여대생의 성생활 정리
※ ㅋㅋㅋㅋㅋ 데이타까지 냈네 ㅋㅋㅋㅋ 논문 발표할 기세
-----------------------------
제목 : 제 성생활과 만난 남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우선 즐거운 연애 혹은 성생활 하고 계신지요? 저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네요ㅠㅠ...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작년 한 해 결산을 내다가제 성생활 통계가 급 궁금해져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0. 현재까지 관계한 사람 : 29명성생활 기간 : 만으로 약 4년 5개월, 올해 5년차* 참고 : 첫 자위행위로부터 계산하면 약 11년 7개월, 올해 12년차현황 : 사귀는 사람 없음, 파트너 2명
1. 연도별 관계한 사람2008 : 1명2009 : 6명2010 : 6명2011 : 7명2012 : 15명* 연도 기준이므로 중복 있음
2. 인간관계 유형별 분류사귐 : 3명친구 : 1명원나잇 : 17명파트너 : 8명* 관계 당시 기준으로, 파트너였으나 현재 연락 않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된 사람도 있음.썸씽으로 시작했으나 잠자리로 끝나버린 경우 횟수에 따라 원나잇 혹은 파트너로 분류.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관계를 가진 경우는 유형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재분류하지 않음.(추가 : 어떤 분 말씀처럼 그래도 사귄 경우에는 점만으로 허무하게 남기고 싶지는 않네요.)
3. 키160대 : 4명170초반(70-73) : 10명170중반(74-76) : 6명170후반(77-79) : 3명180대 : 6명
3.1. 관계시 남자 키에 대한 주관적 생각160대 : 귀엽거나(어린 거 말고) 풋풋한 매력이나 짐승같은 몸매, 괜찮은 외모를 동반한 적극적 자세 등
반전적 매력이나 섹시한 지성이 있으면 색다른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이 중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으면 좀 그렇다. 긍정적으로 볼 점이 한두 개만 있으면 별미 요소.170초반 : 평이하며 (상대의 키에 대해 별 생각이 안 난다) 약간의 친근감을 준다.170중반 : 상당한 정서적 안정감 및 친근감과 어느 정도 육체적 만족을 준다. 연애감정을 품게 함.170후반 : 높은 육체적 안정 및 만족을 준다.
(주관적으로) 177~78이 좋은 체격/몸매와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이다.180대 :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큰 감이 있다. 위압감이 들 때도 가끔 있다.
무조건 그 자체만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다.
4. 국적한국 24일본 2대만 1코카시안(‘백인’) 2* 부기 : 개인적으로 코카시안에 가점을 줄 요소를 찾지 못하겠음.
표본이 적은 탓인지 취향 탓인지
5. 미니미S 3명M(12~13) 15명L 8명XL 3명* 기준은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다.
1~2cm 차이를 자로 재 본 것도 아니고, 굵기와 그립감 등 종합적 요소로 평가했고,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키가 아니라 덩치라 할 수 있다..
굳이 기준을 세우자면 보통 M 사이즈가 한국 평균인 12~13에 해당한다고 봄.
굵기와 강직도는 기억이 안 나서 제외.
5.1. 관계시 미니미에 대한 주관적 생각S : 플라토닉하게는 잘 맞는 사람이 여기 해당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M : 평이하다. 모양에 따라 애정이 가는 경우도 있다. 느낌은 가끔 온다. 불만은 없지만 가끔 아쉽다.L : 가산점이 붙는다. 느낌이 온다. 모양이나 그립감도 좋으면 더 좋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XL : 모양/굵기에 따라 엄청 아프기도 하고, 아픈데도 좋아서 잊을 수도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테크닉에 달린 것 같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눈과 손과 입으로 한껏 달아오르게 해 놓고
막상 시작하면 너무 아파서 즐기지 못해 짜증날 때도 있다. 관상, 핸들링 및 시식용으로 좋다.
5.2. 부기- 귀두 모양이 화살표처럼 날카로운 경우 아프다. 너무 둥글어도 느낌이 덜하다.적절하고 즐거움을 주는 모양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묘사할 방도가 없어서 추후 탐구를 요한다.귀두가 기둥보다 큰 버섯 스타일도 있고 작은 크레용 스타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요한다.- 굵기의 경우도, 미니미 기둥의 상/중/하 세 부위가 모두 균일하게 굵은 사람이 있고,
중앙이 굵은 배흘림기둥 스타일도 있다. 전자는 만족스럽고 후자는 자극이 달라지므로 리드미컬하다.
중앙만 평균치고 상/하부는 얇은 턱걸이평균 스타일의 경우 조금 아쉽다.
드물게 하부가 살짝 더 굵은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프다.
요즘 길이와 더불어 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굵기는 길이와는 달리
모양이나 재는 위치 등 3D적인 요소가 많다.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일 굵은 곳과 제일 얇은 곳 그리고 귀두 굵기 세 가지를 제시한다거나,
귀두/기둥상/중/하 4개를 제시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 상/하/좌/우로 휜 것은 최근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 포경수술 여부의 경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은 없는 듯하나,
수술하지 않은 쪽이 살을 안 잘라서인지 굵고 통통한 경향이 있다.
촉각/시각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신선한 액을 많이 분비하므로 가점을 줄 수 있다.
수술하지 않은 표본은 10명으로 적고 반례도 있어서 일반화는 시기상조다.
적절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하여 과락을 맞는다.
6. 체형깡마름(뼈가 앙상) : 1명마름(조금의 살) : 7명마른몸매+근육 : 2명보통(평균적 살, 걍 보통사람) : 10명보통몸매+근육 : 4명비만(너무 심하게 쪘다) : 5명
7. 관계 당시 상대의 나이20초반(20~23) : 5명20중반(24~26) : 15명20후반(27~29) : 8명30대초반(30~32) : 1명이상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만족도 같은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그때그때 컨디션 따라 달라서 정리를 포기했어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3,5,6번과 그 상관관계일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 그려서 올리는 것엔 서툴러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3차원으로 세 변수를 다 넣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우선 3번과 5번, 키와 미니미 데이터입니다.
있네 없네 말은 많고 그렇게 상관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저는 키L - 미니미L 집단이나 키M-미니미L 집단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역시 키엘...개드립)2L-XL 2명 중 1명은 대박이어서 아직도 가끔 생각나고1명은 약 20센치는 될법한 몽둥이를 달고 있었는데도 싫었어요.다음은 5번과 6번, 미니미와 체형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마르면 크다는 설이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제가 미니미 사이즈를 매길 때는 굵기나 통통함도 보는데, 말라도 굵고 통통한 사람도 있더군요.어떻게 생각하면 몸에 지방이 적으면 미니미도 마찬가지로 얇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하고 보니 참 쓸데없는 뻘짓이기는 한데 그간의 제 생활이 이랬구나 싶어서 스스로를 다잡게 되네요.
8. 마지막으로 쓰기 애매했던 잡다한 것들!- 관계시 좋았던 것 : 적절한 배경음악 선곡, 창틈으로 쏟아지는 햇빛, 매력적인 향수/비누/바디클렌저 냄새,
상대의 칭찬, 웃음, 장난, 특이한 장소(상대 부모님 외출한 빈집이나 창고), 줄줄 흘러내리는 땀, 날것 남자의 체취,
예쁜 배렛나루, 귀에 닿는 중저음의 진짜 신음, 터질 것 같은 상대의 표정, 정성어린 혀놀림 등등..- 깨는 것, 빡치는 것, 나쁜 기억 : 방안에 진동하는 강아지 냄새
(토할 것 같았는데 심지어 강아지가 자꾸 침대에 올라와서 방해했음),
시끄러운 TV뉴스나 예능소리, 찰지지 않고 걸쭉한 욕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쩌는 자부심,
힘 딸려서 자꾸 리듬 끊는 것, 아픈데 그냥 넣는 것,
조금 조였다고 바로 찍 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자모드 돌입하는 것,
차근차근 하나씩 안 벗고 바로 사무적으로 속옷까지 훌렁 내리는 태도 등등.- 성병/바이러스 없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음. - 29명 중 서울대 학생은 6명 남짓.- 관계 횟수는 세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사귄 사람이랑은 많이 했습니다. 표본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제 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제 주관적인 정리내용이긴 하지만 내 키는? 내 미니미는? 하면서
고민하시는 남학우 제위와, 내 남친은? 하면서 궁금해하는 여학우 제위에게 약간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현의 지적 부탁드립니다. 푸른색 표는 오타가 나서 숫자를 수정했습니다.누군지 아신다면 조용히 개인적 경로로 귀띔이나 패스 부탁드려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떠벌리고 티내는 일이 거의 없고 그럴 수도 없다보니
실제로 알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나약한 사람인지라 그래도 댓글 보면 마음이 섬짓하긴 합니다.
부디 연민의 감정으로 보아넘기고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롭게 썼지만 신상 털리고 싶어 안달나 쇼한 것은 아니니까 너그러이 봐 주세요. 익명의 고백입니다.저도 자랑이 아닌 것은 압니다. 화려해 보일지 더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부분적으로는 유쾌했고 부분적으로는 눈물겹게 애처롭고 한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처라고 하면 웃기지만 제가 생각해도 어느새 이만치 왔나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저걸 따져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던 저도 우습고, 정보가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내밀한 부분을 익명의 힘을 빌려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매매를 한 적은 없지만 부정을 저지른 적은 부끄럽게도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지금 역시도 이런 삶의 방식이 딱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앞날 생각 안 하고 취해서 물건 깨부시듯 저지른 일입니다.
무절제와 자존감 바닥의 결과물이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중입니다.
솔직히 맛도 좀 들여버렸구요. 그나마 병이 없는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원나잇 자괴감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냥 썼습니다.
데이터 제공이라는 핑계를 붙여서요. 덤덤합니다.
-

[엽기유머] 서울대 여학생의 고백
제목 : 제 성생활과 만난 남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우선 즐거운 연애 혹은 성생활 하고 계신지요? 저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네요ㅠㅠ...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작년 한 해 결산을 내다가제 성생활 통계가 급 궁금해져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0. 현재까지 관계한 사람 : 29명성생활 기간 : 만으로 약 4년 5개월, 올해 5년차* 참고 : 첫 자위행위로부터 계산하면 약 11년 7개월, 올해 12년차현황 : 사귀는 사람 없음, 파트너 2명1. 연도별 관계한 사람2008 : 1명2009 : 6명2010 : 6명2011 : 7명2012 : 15명* 연도 기준이므로 중복 있음2. 인간관계 유형별 분류사귐 : 3명친구 : 1명원나잇 : 17명파트너 : 8명* 관계 당시 기준으로, 파트너였으나 현재 연락 않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된 사람도 있음.썸씽으로 시작했으나 잠자리로 끝나버린 경우 횟수에 따라 원나잇 혹은 파트너로 분류.사귀다가 헤어진 후에 관계를 가진 경우는 유형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재분류하지 않음.(추가 : 어떤 분 말씀처럼 그래도 사귄 경우에는 점만으로 허무하게 남기고 싶지는 않네요.)3. 키160대 : 4명170초반(70-73) : 10명170중반(74-76) : 6명170후반(77-79) : 3명180대 : 6명3.1. 관계시 남자 키에 대한 주관적 생각160대 : 귀엽거나(어린 거 말고) 풋풋한 매력이나 짐승같은 몸매, 괜찮은 외모를 동반한 적극적 자세 등 반전적 매력이나 섹시한 지성이 있으면 색다른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고, 이 중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으면 좀 그렇다. 긍정적으로 볼 점이 한두 개만 있으면 별미 요소.170초반 : 평이하며 (상대의 키에 대해 별 생각이 안 난다) 약간의 친근감을 준다.170중반 : 상당한 정서적 안정감 및 친근감과 어느 정도 육체적 만족을 준다. 연애감정을 품게 함.170후반 : 높은 육체적 안정 및 만족을 준다. (주관적으로) 177~78이 좋은 체격/몸매와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이다.180대 :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큰 감이 있다. 위압감이 들 때도 가끔 있다. 무조건 그 자체만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다.4. 국적한국 24일본 2대만 1코카시안(‘백인’) 2* 부기 : 개인적으로 코카시안에 가점을 줄 요소를 찾지 못하겠음. 표본이 적은 탓인지 취향 탓인지5. 미니 미 mini meS 3명M(12~13) 15명L 8명XL 3명* 기준은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다. 1~2cm 차이를 자로 재 본 것도 아니고, 굵기와 그립감 등 종합적 요소로 평가했고,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키가 아니라 덩치라 할 수 있다.. 굳이 기준을 세우자면 보통 M 사이즈가 한국 평균인 12~13에 해당한다고 봄. 굵기와 강직도는 기억이 안 나서 제외.5.1. 관계시 미니 미에 대한 주관적 생각S : 플라토닉하게는 잘 맞는 사람이 여기 해당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M : 평이하다. 모양에 따라 애정이 가는 경우도 있다. 느낌은 가끔 온다. 불만은 없지만 가끔 아쉽다.L : 가산점이 붙는다. 느낌이 온다. 모양이나 그립감도 좋으면 더 좋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XL : 모양/굵기에 따라 엄청 아프기도 하고, 아픈데도 좋아서 잊을 수도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테크닉에 달린 것 같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본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눈과 손과 입으로 한껏 달아오르게 해 놓고 막상 시작하면 너무 아파서 즐기지 못해 짜증날 때도 있다. 관상, 핸들링 및 시식용으로 좋다.5.2. 부기- 귀두 모양이 화살표처럼 날카로운 경우 아프다. 너무 둥글어도 느낌이 덜하다.적절하고 즐거움을 주는 모양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묘사할 방도가 없어서 추후 탐구를 요한다.귀두가 기둥보다 큰 버섯 스타일도 있고 작은 크레용 스타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요한다.- 굵기의 경우도, mini me 기둥의 상/중/하 세 부위가 모두 균일하게 굵은 사람이 있고, 중앙이 굵은 배흘림기둥 스타일도 있다. 전자는 만족스럽고 후자는 자극이 달라지므로 리드미컬하다. 중앙만 평균치고 상/하부는 얇은 턱걸이평균 스타일의 경우 조금 아쉽다. 드물게 하부가 살짝 더 굵은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프다. 요즘 길이와 더불어 굵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굵기는 길이와는 달리 모양이나 재는 위치 등 3D적인 요소가 많다.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일 굵은 곳과 제일 얇은 곳 그리고 귀두 굵기 세 가지를 제시한다거나, 귀두/기둥상/중/하 4개를 제시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 상/하/좌/우로 휜 것은 최근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 포경수술 여부의 경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은 없는 듯하나, 수술하지 않은 쪽이 살을 안 잘라서인지 굵고 통통한 경향이 있다. 촉각/시각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신선한 액을 많이 분비하므로 가점을 줄 수 있다. 수술하지 않은 표본은 10명으로 적고 반례도 있어서 일반화는 시기상조다. 적절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하여 과락을 맞는다.6. 체형깡마름(뼈가 앙상) : 1명마름(조금의 살) : 7명마른몸매+근육 : 2명보통(평균적 살, 걍 보통사람) : 10명보통몸매+근육 : 4명비만(너무 심하게 쪘다) : 5명7. 관계 당시 상대의 나이20초반(20~23) : 5명20중반(24~26) : 15명20후반(27~29) : 8명30대초반(30~32) : 1명이상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만족도 같은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그때그때 컨디션 따라 달라서 정리를 포기했어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3,5,6번과 그 상관관계일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 그려서 올리는 것엔 서툴러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3차원으로 세 변수를 다 넣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우선 3번과 5번, 키와 mini me 데이터입니다.있네 없네 말은 많고 그렇게 상관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저는 키L - mini me L 집단이나 키M - mini me L 집단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역시 키엘...개드립)2L-XL 2명 중 1명은 대박이어서 아직도 가끔 생각나고1명은 약 20센치는 될법한 몽둥이를 달고 있었는데도 싫었어요.다음은 5번과 6번, mini me와 체형 데이터입니다.이것도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마르면 크다는 설이 어느 정도 맞는 걸까요?제가 mini me 사이즈를 매길 때는 굵기나 통통함도 보는데, 말라도 굵고 통통한 사람도 있더군요.어떻게 생각하면 몸에 지방이 적으면 mini me도 마찬가지로 얇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하고 보니 참 쓸데없는 뻘짓이기는 한데 그간의 제 생활이 이랬구나 싶어서 스스로를 다잡게 되네요.8. 마지막으로 쓰기 애매했던 잡다한 것들!- 관계시 좋았던 것 : 적절한 배경음악 선곡, 창틈으로 쏟아지는 햇빛, 매력적인 향수/비누/바디클렌저 냄새, 상대의 칭찬, 웃음, 장난, 특이한 장소(상대 부모님 외출한 빈집이나 창고), 줄줄 흘러내리는 땀, 날것 남자의 체취, 예쁜 배렛나루, 귀에 닿는 중저음의 진짜 신음, 터질 것 같은 상대의 표정, 정성어린 혀놀림 등등..- 깨는 것, 빡치는 것, 나쁜 기억 : 방안에 진동하는 강아지 냄새(토할 것 같았는데 심지어 강아지가 자꾸 침대에 올라와서 방해했음), 시끄러운 TV뉴스나 예능소리, 찰지지 않고 걸쭉한 욕설,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쩌는 자부심, 힘 딸려서 자꾸 리듬 끊는 것, 아픈데 그냥 넣는 것, 조금 조였다고 바로 찍 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자모드 돌입하는 것, 차근차근 하나씩 안 벗고 바로 사무적으로 속옷까지 훌렁 내리는 태도 등등.- 성병/바이러스 없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음. - 29명 중 서울대 학생은 6명 남짓.- 관계 횟수는 세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사귄 사람이랑은 많이 했습니다. 표본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제 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제 주관적인 정리내용이긴 하지만 내 키는? 내 mini me는? 하면서 고민하시는 남학우 제위와, 내 남친은? 하면서 궁금해하는 여학우 제위에게 약간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현의 지적 부탁드립니다. 푸른색 표는 오타가 나서 숫자를 수정했습니다.누군지 아신다면 조용히 개인적 경로로 귀띔이나 패스 부탁드려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떠벌리고 티내는 일이 거의 없고 그럴 수도 없다보니 실제로 알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나약한 사람인지라 그래도 댓글 보면 마음이 섬짓하긴 합니다. 부디 연민의 감정으로 보아넘기고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롭게 썼지만 신상 털리고 싶어 안달나 쇼한 것은 아니니까 너그러이 봐 주세요. 익명의 고백입니다.저도 자랑이 아닌 것은 압니다. 화려해 보일지 더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부분적으로는 유쾌했고 부분적으로는 눈물겹게 애처롭고 한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처라고 하면 웃기지만 제가 생각해도 어느새 이만치 왔나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저걸 따져서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던 저도 우습고, 정보가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내밀한 부분을 익명의 힘을 빌려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매매를 한 적은 없지만 부정을 저지른 적은 부끄럽게도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지금 역시도 이런 삶의 방식이 딱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앞날 생각 안 하고 취해서 물건 깨부시듯 저지른 일입니다. 무절제와 자존감 바닥의 결과물이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중입니다. 솔직히 맛도 좀 들여버렸구요. 그나마 병이 없는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원나잇 자괴감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냥 썼습니다. 데이터 제공이라는 핑계를 붙여서요. 덤덤합니다.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던 글이라고 함. 흥미롭네요.섹,스가 자료가 된다는 것이 사랑의 행위, 가 아닌 어떤 둘상관의 놀이,가 되버리는...개인만족에 그치는게 되는 거 겠지만..이분은 덤덤하다고 하시네요. 끝까지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고학력집단에서 섹.스가 이런식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더군요. 제 주위에선....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성급한 일반화의오류금지.
콜드하트작성일
2013-03-03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애플의 굴욕, 한국 IT는 생존의 위기
애플의 굴욕, 한국 IT는 생존의 위기 [TwilightZone님 글]
혁신의 몰락
불과 얼마전 스티브 잡스 타계 이전 애플은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의 상징이었다.
1988년 iMac으로부터 2007 iPhone을 거쳐 2010년 iPad까지의 12년의 기간 동안 신제품
은 계속 새로운 혁신의 연속이었다.
With Steve Jobs’ comeback in 1998 to the Apple Company, he has only brought the company forward with his novel gadget ideas and innovative developments.
스티브 잡스 사후 애플은 추가적으로 몇개의 모델이 나왔지만, 그것은 그 이전의
제품이 나오면서 거듭했던 Innovation 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방향이었다.
잡스가 새로운 제품들을 시연하면서 경쟁사들을 "카피캣"이라고 조롱하던 그 특유
의 억양이 더 생각나게끔 한다. 카피 캣들이 제품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장난 같은 개발 수준의 신모델 출시와 다를 것 없는 애플의 이노베이션 실종은
스스로의 입지를 카피캣 수준으로 만들었다.
주가의 흐름 역시 불안하기 짝이없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19일 한때 705.07불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지난 주말 종가가 439.88달러로
최고치 대비 40%가까이 폭락하는 양상이다.
스티브 잡스 사망 때 주가 377달러까지 내려도 이상할 것이 있느냐하는 실망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분위기이다.
혁신의 몰락, 그 자체이다.
삼성전자의 사상최대 실적
그러한 애플의 실망감이 나오던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은 이제 완전히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굳히며, 영업실적을 또다시 사상최고치로 올려세우는 공식
실적발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경쟁사의 몰락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마치 토요타의 과거 몰락이 한국 자동차에 수혜로 돌아왔듯이?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 역시 시장에서는 애플과 비슷한 대접을 받는 형국이다.
애플의 주가 보다는 하락폭이 적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10% 이상 하락하였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단순히 주가 흐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한 한국 IT산업에는
생존의 위기로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애플의 이노베이션을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이 이어지는 경쟁 기간 동안은 상호간
의 발전으로 승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잡스
사망 이후 애플은 혁신이 종말을 맞았고, 앞서나가던 주자를 쫓아잡은 2등은 애시당초
혁신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스마트폰 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고, 증권사의 의견도 양분화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하이엔드 제품은 차별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성장성의 문제는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증권사는 항상 한발 늦은 분석이 주류를 이룰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이번에도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노베이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예전 피쳐폰 산업의 버블 형성 이후 몰락의 모습
을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감이 더 크게 든다.
더군다나 이노베이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벗어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진짜 카피캣이 다가온다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의 실적발표가 나오던 그 때 IDC는 2012년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집계 수치를 집계하였는데,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롭다.
정말 무서운 놈이 다가온다.
아래의 표를 보면 3위의 중국 화웨이의 등장이 이채롭다.
피쳐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의 세계 3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LG와 일본의 소니를 넘어선 순위에 들어 선 것이다.
그 성장률 89.5%의 수치는 삼성전자를 앞지른다.
화웨이가 그동안 애플이나 삼성이 진입하지 않았던 저가 시장을 공략해왔다고는 하지만
저가 시장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이엔드 장벽까지도 진입할 계획이어서 이는
상당한 시장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이노베이션이 멈추면 시장의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진다.
중국이 손대면 생산 과잉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산업의 흐름이었다.
조선, 철강 등의 굴뚝 산업이 그랬었고 최근에 태양광 산업이 또 그러한 몰락의 길을 갔다.
그러한 중국이 이번에는 스마트폰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은 이미 애플의 생산공장이 있었던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바로 스마트폰 산업에 정말 무서운 카피 캣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나온 IDC의 또 다른 집계를 보면 쉽지 않은 전망이 또 나온다.
스마트폰 수요의 BIg 5 국가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 시장은 상당히 입지가 축소된다. 중국 역시 점차 정점 형성 이후 줄어들며 인도나
브라질 등의 여타 신흥국의 점유율이 커지는 예상이다.
이 역시 향후 시장 구도 변화에서 애플이나 삼성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이 점유율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2016년까지도 최대 시장이다.
바로 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올라온 중국 기업이
바로 화웨이라는 것이다.
혁신없는 모방의 한계를 넘어서야
최근의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IT와 자동차 산업의 부진한 전망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못하다. 그러한 요인에 엔화의 약세와 원화의 강세 요인을 거론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
된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
원화가 절상되어 온 것은 2010년 이후 지속되어온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그 동안 지속적
으로 성장하였고 사상최대 실적은 바로 지난 2012년 4분기까지 지속되었다.
환율의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성장해왔던 산업의 환경 그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수익이 얼마 쫌 더 늘었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은 모방도 창조라고 외치면서 1등과의 경쟁의 구도였다고 보았을 때 2등의 입장
에서는 정말 쉬운 발전의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1등의 위치에 올라섰다면 이제는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잡스 없는 애플이 이노베이션의 몰락으로 진입하였다면, 애플없는 삼성이 스마트폰 산업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 동안 보여준 모습에서 삼성에 대한 기대 보다 더 큰 불안함
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산업의 핵심은 여전히 IT하드웨어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은 더 극대화
되는 양상이다. 그 핵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스마트폰 산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워낙이 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왔다. 그렇기에 그 동안 쉬운 길을
달리면서 삼성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갔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막연히 기대하기에 쉽지 않은 과거 흐름이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환율 타령이나 하면서 정책에 또 국민들에게 징징 대면 안된다.
또 지금은 징징 댄다고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이제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혁신없는 모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골목에서 자국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어깨에 힘주는 골목대장이 아니라 진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래야만, 잡스 생전에 겪었던 카피 캣의 모멸감을 스스로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1-28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언론이 이제서야 정신차렸나? 전자개표기 이용 개표조작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언론이 이제서야 정신차렸나? 전자개표기 이용 개표조작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선관위
선거사무 허점투성이…“부정선거 논란 자초” (신동아 2012.5.25)
선관위 2012/06/12 20:02 |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선거를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 24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도,
헌법 114조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두도록 한다’는 것도,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관위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도 선거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이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단 한 표라도 국민의
주권행사가 굴절되지 않도록 적법, 공정, 정확한 개표 사무관리를 해야 한다. 규칙과 절차를 정하고, 선거 관계자들이 이를 지키는 것은 그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기자도 그동안 그렇게 믿었다. 적어도 4·11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는.
‘신동아’는 4·11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강남을구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들여다봤다. 지난 선거 개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입수해 국민의 주권행사가 굴절되지
않는지도 따져봤다.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들여다본 개표과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와는 사뭇 달랐다.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과거의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개표의 절차를 규정한 개표관리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월 11일 오후 서울 경기상고 체육관에
마련된 종로구 개표소에서는 한 개표참관인과 종로구선관위 직원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투표지분류기는 100%
정확하다니까”
한 참관인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
전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 봉인을 요청했다는 말이 발단이 됐다. 종로에 출마한 두 후보(정통민주당 정흥진, 자유선진당
김성은)가 투표일 직전 사퇴한 만큼 표가 섞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투표지분류기는 100% 정확합니다. 수천 번 넘게
테스트했어요.”(박철성 관리계장)
“기계가 100% 정확할 수 있나요? 사퇴한 사람의 표를 특정 후보 표로 취합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완벽을 위한 요청인 거죠.” (참관인)
“아 그럼, 우리는 기분 나쁘죠. (개표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100% 정확합니다. 2002년부터 써왔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원칙대로 안 하면
가만있겠어요?”(최병호 사무국장)
투·개표 절차는 100% 원칙대로 한다는
선관위 직원의 말은, 그러나 2시간이 채 안 돼 허언이 됐다. 투표 마감시간이 지나고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자 참관인들은 투표함의 봉쇄(封鎖)
봉인(封印) 봉함(封緘) 유무를 확인했다. 그러나 철제 투표함인 재외국민투표함과 부재자투표함은 투입구가 봉인, 봉함돼 있지 않았고, 부암동
제3투표소 투표함 등 골판지 투표함 3분의 1 가량은 투표함 겉 뚜껑 봉함이 돼 있지 않았다. 자물쇠는 채웠는데, 투표함 모서리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함은 이중
봉인을 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입구를 봉인하고, 여기에 다시 덮개를 씌워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 이때 조립식 투표함의 틈이 벌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서리 등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날인을 한다. 과거에는 철로 제작된 투표함을 사용했으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골판지로 조립해 만든 조립식 투표함을 사용했다.
종로구선관위 직원은 “투표지 투입구와 겉
뚜껑은 봉함해야 하지만, 이미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
측이 봉함 과정에 참여했다는 참관인을 데려왔지만, 그 역시 “투입구가 봉인됐는지 몰랐고, 이미 덮개로 씌워 봉쇄를 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입구가 봉인돼 있지 않은 걸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참관인들의 ‘극성’을 나무라는 듯한 모습에 기자는 적잖이 의아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었다.
봉인·봉함 안 된
투표함
개표가 시작되자 개표장은 부산스러워졌다.
개표사무원들은 개함부 6곳, 투표지분류기운영부 6곳, 심사·집계부 6곳 등 18곳의 개표 테이블에서 바쁘게 손을 놀렸다.
‘4·11 총선 개표관리매뉴얼’(이하
개표매뉴얼)에 따르면, 개표는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는 투표용지를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분류한 뒤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고 △심사·집계부는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8인의 심사위원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날인한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 방식은
투표지분류장치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가 연결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쌍방통신을 하며 제어·구동하는 전자개표시스템으로 일명 전자개표기(이하
전자개표기)를 이용한다. 투표지를 같은 방향으로 간추려 전자개표기에 넣으면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에 따라 투표지분류장치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스캔해서 그 이미지를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에 전송한다. 컴퓨터는 이를 판독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분류하지 못한 표(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해 지정된 포켓(적재함)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를 계수, 집계해 그 결과치인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전자개표기에서 분류한 후보자별 유효투표수에 합산해 최종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현행법상 수개표가 원칙이다. 개표 방식에
대한 논란은 기사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종로구 개표소로 돌아가 보자.
오후 7시, 개함부에서 정리한 표가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넘어가면서 전자개표기가 운용되자 개표장은 더욱 부산해졌다. 일부 개표사무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지 못해 당황했다. 종로
지역구에서는 자유선진당 김성은 후보와 정통민주당 정흥진 후보가 투표일 전에 사퇴했지만, 한 사무원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별도 분류하다가 제지를
받았고, 심사·집계부의 한 사무원은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100장 표 묶음을 한 장씩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계수기에서 장수만 확인하는지를 묻는
등 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개표매뉴얼에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하고 2,3번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 중에서 다른
정당·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여 있지 않은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 한 개표참관인은 이미 개함한
빈 투표함 속에 투표지 1장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해 위원장에게 신고하기도 했다. 참관인의 감시가 없었다면, 종로구 주민 1명의 주권행사는
물거품이 될 뻔했다.
빈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1장
개표에 앞서 종로구선관위 최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정확해도 심사·집계부에서는 한 장씩 확인해 투표지 효력을 심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니까 그동안(이전 개표)은 심사·집계부에서 ‘약식’으로 했다. 이번에는 두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니 일일이
다 (원칙대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약식’은 투표지분류기가 100장 단위로 분류한 것을 빠르게 넘겨 눈대중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였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날 개표장에서도 규정에도 없는 ‘약식 검사’가 눈에 띄었다.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말한 ‘100% 정확하다’는 전자개표기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용지를 1분에 220여
장, 1시간에 1만3000~1만5000장의 속도로 판독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식장치는 모든 투표지를 읽고 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동시에 기표된
위치를 가려 ‘표’를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해당 후보자 포켓으로 분류되지 않고, 미분류 포켓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숭인1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개표할 때는 투표용지 1369장 중 420장(31%)이 미분류투표지로 분류됐다. 기기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화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1892표)보다 1장 많이 계산돼 전체를 재분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표상황표를 확인해보니, 재개표 결과 이 지역 정세균 후보의
표는 첫 분류할 때보다 3표 적은 1057표로, 홍사덕 후보 표는 4표 많은 743표로 분류됐다. 그 표차가 현저하자 한 개표사무원의 입에서
“전자개표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러한 표 차이는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읽지 못해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했거나,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심사·집계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개표매뉴얼이
“심사·집계부는 정당·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확인하고, 특히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중점 확인하라. 그것도 2,3회
번갈아가며 정확히 다시 심사하라”고 명시한 것도 그 중요성 때문이다.
현실은 달랐다. 전자개표기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한 표는 한 장씩 육안으로 다시 분류했지만, 대부분 1회에 그쳤고, 일부 개표사무원은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100장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빠르게 넘겨가며 눈대중으로 본 뒤, 계수기를 통해 장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앞서 선관위
직원이 말한 ‘약식’이었다.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짜 돈이 섞여 있는지 돈다발 속을 살펴보는 장면과 흡사했다.
강남을 개표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경우 투표지 중간 부분이 찢겨 있거나 두 곳 이상 기표된 무효표를 찾아내기 어렵고,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약식 개표는
심사할 표가 밀려 있거나 개표 시간이 늦어질수록 자주 눈에 띄었다. 심사·집계부의 한 개표사무원은 “왜 규정대로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눈대중으로 확인하는 ‘약식
개표’
“기계가 정확하게 분류했으니 미분류된
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분류된 표는 장수를 확인해 빨리 넘겨야 할 거 아닌가. 표가 계속 넘어오는데, 어떻게 꼼꼼히 보나. 규정(매뉴얼)은 잘
모르겠다.”
신형 개표기를 운용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6반 사무원들은 분류한 투표지가 포켓에 쌓이지 않아 개표 내내 진땀을 뺐다. 포켓으로 향하던 투표지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거나, 자주 ‘잼’을
일으켜 사무원 2명은 서서 개표를 했다. 6반 책임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에게 “6반 사무원의 수당을 2배로 올려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개표기 측면에 부착된 ‘검수
(성능시험) 확인표’에는 선관위와 제작업체 직원의 서명만 있을 뿐, 성능시험 결과란에 ‘합격’ ‘불합격’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전날
전자개표기를 수천 번 확인했다는 선관위 직원의 말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신형 전자개표기는 최대길이 31.8㎝의 투표용지까지 인식할 수 있어,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31.2㎝)를 전담 분류했다.
종로구 개표소에 설치된 6대 중 2대는 신형 개표기였다.
전자개표기를 지나 심사·집계를 마쳤다면
이젠 심사위원들이 나서야 한다. 정당 추천인 2명을 포함한 8명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집계부로부터 인계받은 투표구의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한 뒤 개표상황표에 각자 서명날인해야 한다. ‘16개의 눈’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절차이지만 이 역시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한 개표사무원은 무악동 제1투표소
개표상황표 유효투표수(1602표) 기입란에 무효표(21표)를 기록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모두 날인을 했다.
기록·검토석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직원이 이미 위원들이 최종 날인한 상황표를 들고 급히 담당자에게 가서 정정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사유란에 ‘단순 오기’로 적고 정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원 8명 모두 개표상황표의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잡아낼 수 있는
오기였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것. 개표 결과가 그대로 입력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기자가 “수정했느냐”고 묻자
직원은 “무효숫자를 모두 수정해 입력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개표사무원의 서명이 빠진
개표상황표에 위원들이 모두 날인을 해 이를 뒤늦게 발견한 직원이 또다시 상황표를 들고 서명을 받는 일도 있었다.
“위원 날인이 다 돼 있는데 다시 수정을 하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급히
자리를 피하면서 “제대로 못 본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기자가 위원들의 검토·날인 시간을 점검한 결과 심사·집계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가 밀려
있을 경우 위원 1명의 검토·날인 시간은 5~10초에 불과했다. ‘암산왕’이 아니고서는 각 후보자의 분류·미분류 표의 합계가 정확한지, 담당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위원 날인한 개표상황표 들고 수정하기도
개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참관인 역시
워치도그(watchdog·감시견) 역할보다는 전자개표기 모니터에 집계된 투표소별 득표수를 확인해 후보자에게 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공직선거법 181조는 ‘개표참관인석은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2m)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로구 개표소의 참관인석은 개표장과 멀리 떨어진 출입구 쪽에 마련돼 있어 ‘꼼꼼한 참관’이 어려웠다.
서울 강남을 개표소는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 봉함되지 않아 정동영 후보 측 참관인이 참관을 거부하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 후보 측은 선거무효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강남을 개표소 역시 심사·집계부 사무원들이 한 장씩 표를 계산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본 뒤 계수기에 넣어 장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개표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런 일은 더욱 잦아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악의 경우
전자개표기의 집계가 최종 투표 결과로 확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사무원들의 실수를 본 기자의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개표는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통해 표출한 주권행사를 집약하는 과정이다. 결과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돼 임기 동안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개표사무는 엄중해야 한다. 개표매뉴얼 첫 페이지에도 “개표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요구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이다.
“개표사무원이 빨리 개표사무를 마치려고
눈대중으로 확인하거나, 급한 마음에 봉인·봉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이 제대로 확인도 않고 날인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투·개표
사무원 교육을 시키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구별 선관위마다 6~10명 정도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솔직히 선관위의 기본 임무인 투·개표에
소홀했다는 반성도 한다. 부끄럽다.”
개표를 참관하면서 기자가 가장 의아해한
것은 선관위 직원들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맹신이었다. 이러한 맹신은 ‘신동아’가 입수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랑구선관위 개표소
동영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투·개표 기본임무
소홀…“부끄럽다”
당시 제7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개표가 시작되자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한 장씩 넘겨가며 그 투표지가 제대로 기표되었는지 여부를 규정대로 심사하려고 하자,
중랑구선관위 김철 사무국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기계는 100% 정확하다”면서 대충 확인해 빨리 넘기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음은 김
사무국장이 개표사무원에게 말하는 대목.
“기계(전자개표기)는, 죄송하지만은 기계가 정확하잖아요. 100%.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분류했으니)
그러면 (투표지 묶음을 한 손에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며) ‘드르륵’ 해 가지고 이상 없다면 끝나는 거죠. 기계가 한 거는 100%
정확해서요. 그러니까 확인해봐도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시라고요. 100%라니까. 100%.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드르륵’ 이게 빠르다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있잖아요. 저쪽에 계수기 돌리는 사람이,
돌리면서 한 번 또 확인한다니까.”
심사·집계부는 개표기가 분류한 표를
육안으로 2,3회 재확인해야 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오히려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표기는 100% 정확한 걸까.
통계학적으로는 100% 신뢰도는 계산된 투표지 수를 무한 횟수 시험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종로구 개표소의 사례처럼, 같은 양의 투표지를
넣어도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실제 2003년 3월 27일에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사건(대법원 2002수12호) 재검표 결과 노원구(69장), 서대문구(77장), 부평구(101장), 의정부시(35장),
안성시(25장) 등에서는 표가 섞인 ‘혼표’가 발견됐다. ‘쌍둥이 투표지’가 당시 노무현 후보의 표 묶음에서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 쌍둥이
투표지는 인쇄한 것처럼 위치와 방향이 동일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말한다.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1장씩을 받아 직접 기표하면 그 위치와
방향까지 동일하게 기표될 수 없다. 당시 선관위는 가인기(일련번호 인쇄기)라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는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 가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장비다. 이 기계에 특정후보란에 기표되도록 기표용구를 고정시켜놓고 작동하면 인쇄하듯이 빠른 속도로 다량의
쌍둥이 투표지를 찍어 낼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례에도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맹신은 자신들이 만든 개표매뉴얼을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다.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한 가지 짚어야할
대목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6항에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제5조 2항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 방식의 개표를
실시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자개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항에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하는 데 대한 근거는 없다.
법적 근거 미비한 전자개표기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의 구분,
계산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칙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위임규정이어서 그 이해당사자인 정당,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 현행법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신동아’가 국회 회의록과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2002 회계연도 중앙선관위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 보고서에서 전자개표기 예산 지출 근거는 현재의 주장과 다른
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이었다.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2002년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선관위가
명명한 전자개표기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슬그머니 투표지분류기로 바뀐다. 2006년 3월에는 6개 일간신문에 7200여만 원을 들여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라고 광고를 했다. 이듬해에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라는
공문서를 작성해 하급선관위에 시달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명명한다.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적 장치에 의해 개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된다. 앞서 지적했듯, 전산조직을 이용했을 때는 보궐선거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가 하면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처음 도입할 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하다가 이런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뒤늦게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전자적으로 개표를
한다는 뜻이 돼 부칙 5조 1항에도 위배된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분류만 하는 기기인데, 선관위가 분류기 도입 초기에 명칭을 잘못
정했다. 분류기의 도입 근거인 ‘투표지의 구분, 계산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역시 임의
규정이고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
(법 개정을 하기에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것은) 전자투표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으로 봐달라.”
“임의 규정인 만큼 법
개정 필요”
그러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판결은 대법원 2003수26호 대통령선거무효사건. 당시 재판부는 2004년 5월 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사건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후보자별 유효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되었다.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기계장치일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할 때 따라야 하는 각종 위원회 의결과 각종 규칙 제정에 따른 법률 논란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산조직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자회로를 이용해 계산을 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모아서 이룬 체계 있는 집단’을 뜻한다. 윤봉규 국방대 교수(산업공학 전공)의 설명이다.
“단순히 칩이나 버튼을 이용해 기기를
돌린다면 단순 기계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개표기같이 집계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와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연결돼 있다면
전산조직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지낸 고현철 전 대법관이었다. 피고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던 유지담 전 대법관이었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겸하다가 2000년 7월 퇴임한 이용훈 변호사였다. 이용훈 변호사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돼
2011년 9월 퇴직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에서는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재판부의 시각은 개표 현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선관위 직원부터 전자개표기를
맹신하는 상황에서 심사·집계부 사무원은 오히려 전자개표기를 보조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 씨 등 3명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등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자개표기 도입 당시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했다. 수개표를 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개표사무원은 2만8359명이었으나, 전자개표를 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3만2125명으로 오히려 3766명이
늘었다. 4·11 총선 개표사무원은 4만2000여 명으로 선관위는 추산한다. 당초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
개표사무원은 오히려
늘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숫자가
증가하면서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사무원을 증원했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인력을 더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만큼 사무원 수당과 전자개표기
운송 설비비 등이 늘게 돼 예산 절감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 현재 선관위가 보유한 전자개표기는 1861대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분류기로 이름을 바꿔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 때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 선관위의 부주의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선거를 독려한다. 꽃을 피우기 위해 적당한 햇빛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바람과 해충을 막는 역할은
선관위와 사무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 공정성 논란을 빚거나, 스스로 규정한 역할을 지키지 않는다면 개화(開花)는 요원하다.
서울 강남을 선거구 정동영 후보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 역시 선관위의 안일함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극소수의 단순 실수, 부족한 인력 탓에 앞서 선관위는 스스로 투·개표
사무의 안일함이 어떤 오해와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왔는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때다.
'선관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4.구속)씨가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1∼2명과 접촉을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이다 (0)
2012/08/03
선관위원 9명 중 6명 좌익성향,
선관위 직원 70% 전공노 소속 (0)
2012/07/22
선관위 선거사무
허점투성이…“부정선거 논란 자초” (신동아 2012.5.25) (0)
2012/06/12
당시 선관위원장으로 있던 '노무현
대선조작의 의혹'이 있는 유지담 대법관이가 '명백한 박지원 관련 증언과 증거'에도 무죄판결을 했군요 (0)
2012/05/24
선관위 야권단일후보 말바꾸기(선거법
선관위부터 어겨) (0)
2012/04/18
재외국민 투표함 조작 의혹 (0)
2012/04/18이상
출처http://sojuman.tistory.com/entry/선관위-선거사무-허점투성이…“부정선거-논란-자초”-신동아-2012525
...........................................................................................................................................한가지
아쉬운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제서야 언론에서 호들갑인가?호들갑을 떨더라도
제대로 떨어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의 핵심은 2002.12.19 치뤄진 16대선이다. 이제라도 언론이 제정신을 차려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세로 돌아와 현재 이나라의 여,야 국회와 사법부,언론,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요직을 완전 장악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16대선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세력을 척결하고 적화위기에 놓인 자유대한민국을 구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아래 현수막'전자개표 부정선거관련 꿀먹은
벙어리 한국언론 기자들은 전원 자폭하라'석종대2007년 7월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서울역 앞 1인시위
석종대작성일
2013-01-12추천
3
-
-
[게임] 게등위vs스타2
게등위가 성인용판정한 사유
[주요사항]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총이나 칼등의 무기를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 혈흔 등의 표현이 사실적임 (폭력성)[기타사항]전투시에 사살, 공격 등의 명령(죽여라, 없애라, 불태워라)등이 쓰이고, 일부 동영상에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음 (언어)[기타사항]로딩 화면과 일부 캐릭터 화면에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로비의 배경이 술집이고,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약물)등급재분류자문회의 결과와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이에대한 해결책??
짐레이너가 맥주대신 오렌지주스를 마십니다.타이커스가 담배대신 사탕을 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관선작성일
2010-05-02추천
2
-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정부가 만든 '기록관리' 칼 맞다
[오마이뉴스 정진임 기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 되었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기준 완화, 이것도 선진화?
▲ 국가기록원 소장 대통령기록물 현황.
ⓒ 정진임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혁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불과 며칠 전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석사이상으로 되어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앞세운 이 논의의 실상은 기록관리 후진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대한민국의 기록이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준 높은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남겨준 선조들의
이야기일 뿐.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기록문화 수준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2005년 공공기관에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국가기록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 이름과 권위가 무색하게도 남겨져 있는
기록물건수가 단출하기 그지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도 곰팡이가 슬고 찢어지는 등 창고 같은 서고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록의 생산부터 폐기되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록관
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니, 기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과거 생산하고도 등록하지 않아 은폐되었던 기록들이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을 통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 있는 국가를 만들자는 정부의 자기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난도질 당한 기록관리 문화
▲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지난 2008년 7월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기록민주주의를 향한 행보는 오래가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일궈놓은 기록관리 문화가
난도질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와 봉하마을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현 정부의 전자기록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MB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갔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공직자들이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던 관련기록을 끝내 열어 버리고 말았다. 대통령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인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관련글 : 논란 핵심은 '유출'아니라 '열람권 확보'. 청와대-봉하마을 진실공방 파헤쳐보니
관련글 : 그 많던 역대 대통령기록은 왜 사라졌나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난도질 당한 기록관리가 이번에 또다시 칼날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번 칼날의 타깃은 바로 기록관리의 주체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 이관, 수집, 평가, 폐기, 공개, 활용 등 기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한다.
기록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록관리 현상만 바라본 채 본질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발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학위와 학벌만으로 자격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문요원이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MB 정부, 아키비스트가 뭔지는 아세요?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불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본질은 기관 업무 및 기능을 조직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과정 상의
'맥락'을 복원시키고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요원의 본원적 임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키비스트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과정에서의 연구와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 기록관리 흐름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북미에서도 기록관리학을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아키비스트협회인 SAA(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전공과목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기로관리 전공 커리큘럼
ⓒ 정진임
정부의 전문요원 자격완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요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
하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든 말든 사람부터 채우고 보자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마지막 이유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학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다.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다. 정부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자체
를 공무원 양성 학원쯤으로밖에 생각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부가 기록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관장해야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를 '행정내부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선진화 발굴과제'라며 내놓은 사안들은 또 어떤가. 정부의 논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파탄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록관리 실무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마저도 이런 사태를 관망한 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데 정신이
없다. 또한 전문요원의 배치를 유예 해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는 스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
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
정 움직임과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수수방관 태도는 학계와 시민사회 어느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록민주주의가 이대로 퇴보해 버린다면, 앞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온전
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역사 앞에 결코 떳떳해 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재테크] 프런티어마켓과 이머징마켓
경제신문을 읽다보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
매일매일 경제 시세를 반영하다보니 신종
용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프런티어마켓과 이머징마켓에 대해서 찾아보았어요 :)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 쉽게 말하면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가랍니다 :)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을 말하고 있어요 :)
보통 이머징마켓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동유럽·라틴아메리카·한국·중국 등이랍니다.
또한 대표적으로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이 있습니다 :)
그러면 프런티어마켓(frontier markets)은 !?
: 역시나 쉽게 설명하자면, 전세계 이머징 마켓 中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쉬어요 :)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를 발표하는
MSCI바라 분류에 따르면 현재 프런티어마켓에 속하는 나라는
26개국으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UAE, 베트남 등이 해당된고 해요,
이머징마켓보다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도 큰 시장이랍니다.
특히 프런티어마켓의 특징은,
전 세계적인 주가 상승랠리의 끝자락에 참여한다는 점이죠 :)
전 세계적인 호황의 끝자락이었던 2007년에도
선진국가 이머징마켓이 주춤했을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곧 50%이상 하락했답니다.
현재도, 3월부터 진행되어온 상승랠리에
뒤늦게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최근 2개월간 수익률이 선진국, 이머징마켓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런티어마켓 특징상 투자에는 조심해야겠죠 !?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수록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선진국이나
이머징마켓에 투자할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런티어마켓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
-
[정치·경제·사회] 국가 경쟁력을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꾀해...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및 수도권규제의 합리화방안 제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책을 내 놓았다.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제도 도입 구상을 밝혔다. 도시계획지침을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지침」과 부처간 정책, 전략 내용과 관련된 「정책지침」으로 구분하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 역량 향상에 맞추어 계획권한의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자 관점의 국토의 관리∙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용도지역제도를 통합∙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가칭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지정기준, 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토지이용 규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된다. 경직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의 편입을 허용하고, 도심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또한 농지․산지 등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르는 각종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며,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복잡․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할 예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공장총량제와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적용 대상 공장을 일원화하여, 규제 대상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토지에 대해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금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10.31)」은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을 하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시장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와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부작용 없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투자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가오니작성일
2008-12-26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동영상] 탈,불법이 판치는 07,2,14 부산시 교육감선거 전자개표현장
[동영상] 탈,불법이 판치는 07,2,14 부산시 교육감선거 전자개표현장
[동영상 감상 포인트]
하나!!!
아래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에서 보듯이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검열위원석은 텅 비어 있고 개표종사자들이 검열위원을 대신하여 8개의 검열위원 도장을 순서가 바뀔것을 우려해 차례대로 정렬 해놓고 찍어대는 직무유기 및 공문서위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수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둘!!! ※미분류 투표지 과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규칙에 '미분류표가 5%이상 발생하는 기계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마저도 어기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가운데 기계가 분류하지 못해 수작업으로 재분류한 미분류 투표지가 적게는 5% 많게는 70%에 달하는 투표구도 있었다.
예) ★투표수:619매 ★분류된 투표지:553매 ★미분류 투표지수: 66매 (미분류율:11%)
★투표수:616매 ★분류된 투표지:181매 ★미분류 투표지수:436매(미분류율:70% 발생)
[동영상보기]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5y-cE6UMmrw$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부정개표에 의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전민모 http://www.ooooxxxx.com
석종대작성일
2008-06-13추천
0
-

[밀리터리] 6함대 기함이자 지휘함 USS Mount Whitney (LCC/JCC 20)
6함대 기함이자 지휘함 USS Mount Whitney (LCC/JCC 20)Blue Ridge급 Amphibious Command Ship함정은 Command Ship/Joint Command Ship/Amphibious Force Command 함정으로 미해군 상륙함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시에는 상급부대의 지휘/훈련 지시를 접수하여 전달하며 대규모 훈련시에는 전체 함대의 임무수행을 통합하고 조직하며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또한 전시에는 원거리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작전의 지휘와 봉쇄 작전, 상륙부대 통합 지휘 임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수반되는 함포, 미사일등과 항공기의 근접공중지원 전단의 운용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상륙지역에 대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장비도 장착하고 있으며 지휘함으로서 광대역 통신 능력을 보유함으로서 각 함정의 지휘/통제부에 전 세계적인 미군부대 기밀 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통신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LCC-20 Mount Whitney호는 원래 AGC-20로 계획되었으나 1969년 1월 1일부터 LCC-20 로 재분류되어 동년 1월 6일 버지니아주 Newport News에 있는 Newport News Shipbuilding & Drydock 회사에서 건조에 착수하여 1970년 1월 진수되고 1971년 1월 취역하였습니다.함정이름 Mount Whitney는 캘리포니아주Sierra Nevada 에 있는 14,505피트의 산으로 미국 48개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함정에는 90일간 승조원들이 충분히 작전할 수 있는 음식을 적재하고 3천명분의 긴급구호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물자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전수시스탬은 하루에 100,000 US gallons (400 m³)이 넘는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여성승조원이 승선할 수 있는 선실을 갖춘 최초의 함정이기도 합니다.2005년부터 LCC/JCC 20로 재분류된 이함정은 6함대 기함으로 이탈리아 La Salle를 모항으로 6함대 기함이자 Commander Joint Command Lisbon과 Commander Striking Force NATO의 사령관함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배수량 : 기준 17,000 t, 만재 18,400 t길이 (189 m) 함폭 (33 m) 만재시 홀수 29 ft, 9 inches 추진기관: 보일러 2기. 기어터빈 1기 최대속도: 23 knots (43 km/h) 총승선가능인원: 930 명 including embarked staff 함승조원: 미해군 170 명, Military Sealift Command 155명 (민간인) 무장: Super RBOC chaff rockets,2 × 25 mm Bushmaster guns,4 × .50 cal. Machine guns,2 × 20 mm Phalanx CIWS 항공기: CH-53 Sea Stallion보다 작은 헬기 운용가능, 통상 CH-60S Knight Hawk.
자료제공 : 유용원의 군사세계
-
[무서운글터] 정경, 외경, 위경이란?
* 정경 (正經, canon)
1) 그리스도교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경전을 가리키는 말.
신·구약성서를 말하며 정전(正典)이라고도 한다. 본래 그리스어(語)의 kanon에서 유래한 말로서, 라틴어 ‘카논’은 ‘표준 ·척도 ·모델’을 뜻한다. 사도 바울로는 이 말을 ‘인간행위의 기준’이라는 뜻으로 썼으며(갈라 6:16), 초대 교회의 교부(敎父)들은 ‘그리스도 교도의 신앙과 행동의 모범’이라는 뜻으로 썼다.
2)오늘날에는 성경 가운데서 최초부터 교회가 “성령(聖靈)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인정한 것을 ‘제1정경(Libri Prodocanonci)’이라고 하고, 일부 교회(특히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2정경(Libri Deuterocanonci)’이라고 한다. 구약성서의 《토비트》 《유딧》 등 7서와 《에스델서》의 일부분 등 몇몇 부분이 그러한데,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이것들은 ‘외경(外經)’으로 여기는 데 반하여, 가톨릭에서는 ‘제2정경’(7권)이라 하여 이것들도 정경으로 삼고 있다. 구약성서의 정경이 지금의 39권(원전에서는 24권)으로 정해진 것은 BC 90년경의 야무니야 회의에서였고, 신약성서의 정경이 현재의 것처럼 27권으로 결정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교회회의에서 였다.
* 외경 (外經, Apocrypha)
1) 외경은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
2) 시대 : BC 2세기 ~ AD 1세기
외전(外典)·경외경(經外經)이라고도 한다. 정경(正經)과 대비되며, 그리스어 형용사 아포크리포스(apokryphos:감추어진)에서 유래한 말로서, 원래 구약의 ‘70인역’에는 포함되고 헤브라이어 성서에 들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처음엔 문학적 용어로 일반대중에는 금지된 책이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BC 2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쓰여진 14권 혹은 15권의 특별한 책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에 속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제1에스드라서》 《제2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델》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야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상(上)》 《마카베오하(下)》 등이다. 영어로 편집된 대부분의 외경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룩서》의 마지막 장으로 취급하여 두 권을 하나로 묶고 있는데, 이 경우 외경은 총 14권이 된다.
외경에 대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명칭도 서로 다른데, 가톨릭 학자들은 외경을 제2정경(正經:經典, deuterocanonical)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정경에 거의 준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은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종교적인 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외경의 형성 경위는 이스라엘 역사 중 바빌로니아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생활을 해야만 하였던 이스라엘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의 재건과 헤브라이어 성서의 정경화 작업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헤브라이어 정경이 율법서(《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언서(《여호수아서》부터 《12소선지서》까지), 성문서(聖文書:그 이외의 《시편》 《잠언》 등을 대표로 하는 문학서)로 확정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규범적인 문서로 등장하였다(90년경). 알렉산드로스대왕이 팔레스티나를 정복하면서 그의 모국어인 그리스어를 당시 국제공용어로 만든 이후로, 점차 모국어인 헤브라이어를 잊어 가던 디아스포라(흩어진 유대인)를 위하여 헤브라이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BC 3세기 중엽), 이 때 원래의 헤브라이어 성서에는 없던, 그리스어의 종교서적들이 삽입되었다. 이 외경의 종교적 가치에 대해서도 신 ·구교가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대 동방교회가 4세기 이래 외경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라틴 교회에서는 외경에 큰 비중을 두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외경에 대한 이해는 루터의 견해를 빌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는 “외경, 이는 성서와 동등시될 수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경은 역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구약외경은 특히 신약성서 이해에 큰 공헌을 해왔다.
* 위경(僞經, Pseudepigrapha)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이 되는 '말라기'와 신약성서가 시작되는 '마태복음'사이에는 적어도 수 백년의 시간간격이 있다.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곧장 이어진 것은 아니다. 수세기에 걸친 시간의 '다리'를 건너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했던 시대를 보통 '중간시대'(Intertestamenta Period)라고 부른다.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구약/신약 중간시대'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간단히 '중간시대'라고 부른다. 이 '중간시대'에 특기할 일은, 유대인들(유다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여러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에서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문헌들이 양산된 것이다. '중간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작된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인 문헌들을 통틀어 '위경'(僞經)이라고 부른다.
'위경'이 양산된 기간은 '중간시대'중에서도 주전 2세기 이후 희랍시대. 로마시대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위경'을 영어로 Pseudepigrapha라고 부른다. 즉 '위서'(僞書)라는 뜻이다. 그런데 '위경'이나 영어명칭은 정확한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僞)라는 말은 허위(虛僞), 위증(僞證), 위계(僞計) 등의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속임', '거짓'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위경'이라면 '거짓성서', '성서로 속이는 거짓책'이라는 대단히 부정적인 뜻이 된다. '위경'이라는 말 자체는 이 책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다분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명칭이다. '위경'에 포함된 책들은 결코 스스로 성경이라고 주장하거나, 허위로 속이는 책들이 아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이 '위경'이라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명칭을 붙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경'이라는 책의 이름은 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명칭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이것을사용할 수 밖에 없다.
'위경'의 한가지 특징은 위경을 구성하고 있는 수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의 책도 정확한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위경의 책들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그 책의 저자로 내세우고 있다.예를 들면,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솔로몬, 엘리야, 다니엘 등 구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을 저자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저자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위경의 책들은 실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들이다. 즉 차명서(借名書)들이다. 오늘날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쓰는 차명(借名)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시대에는 흔히 있던 일이었다.
그러면 위경은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1913년 영국학자 P.H.Charles는 당시까지 수집된 위경의 책들을 영어로 번역, 편집하여 두 권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책을 출판하였다.
'구약의 외경과 위경'(The Apocrypha and Pseudepigeapha)이라는 제목의 책은 1913년 이후70년 동안 위경의 교과서가 되어왔다. 그러다가 1983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Games Charlesworthsms는 그 후에 발견된 위경을 포함하여 새롭게 번역한 두권의 책을 출간하였다(Old Testament Pseudepigrapha). 이 두 학자의 책들은 위경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위경은 부활신앙, 천사론(angelology), 마귀론(demonology) 등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위경'의 범위와 분류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내용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참고
***
외경 논쟁에 대하여
1. 구약 목록의 확정, 얌니야 회의
바빌론 유수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성서 문헌들은, 유다민족의 운명만큼 파란만장한 운명을 가졌다. 성서 문헌들의 원본은 전부 소실되었고, 히브리인들은 전란의 와중에서 성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긴 전란은 유다인 민족을 여러 나라에 흩뜨려 놓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다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와, 신앙을 차츰 잊기 시작했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교의 랍비와 사제들은 성서 문헌의 수집과 보존에 힘쓰고, 또한 이국의 유다인을 위해 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0인역은 바로 그 결과로 생긴 산물이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 원본 성서를 두서없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와중에, 히브리 원본 출처를 알기 어려운 새로운 그리스어 성서 문헌들이 들어가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번역된 70인역은, 히브리어 원본보다 오히려 그 가짓수가 훨씬 더 많았다. 어쨌든, 이 70인역은 이후 일반적인 성서로서 히브리어를 몰랐던 대다수의 유다인들에게 자리를 잡았고, 유다인들은 70인역으로 공부를 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70인역은 일반적인 유다교의 성서였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 성서 인정 목록이 달랐던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오경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문서나, 예언서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원전이 남아있는 성서 문헌의 권위는 높았었고, 그 당시 히브리어 원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비슷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리스어 성서 문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목록이 어떤 것인지는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의 외경 논쟁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루살렘 붕괴로, 제사장들과 사두개 계급이 소멸된 가운데, 바리새 랍비들은 성서 목록의 확정작업에 들어간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어 성서 문헌들의 난립으로, 교계 내에서 경전 사용에 혼란을 겪었고, 나자렛파(기독교)등의 유다교내 이단분파들이 발호했기 때문이었다. 즉, 분파주의 덕분에 유다왕국이 멸망당했다고 바리새 랍비들은 인식하였는데, 당시 유다교 내의 최대의 분파주의자들은 바로 나자렛 당(현재의 기독교)이었기 때문이다. 그 들이 택하고 있는 분파주의의 위험요소가 있는 그리스어 문헌들은 경전중에서 당연히 제거대상이 된 것이다.
이단 분파들이 주로 사용하던 70인역의 권위를 무효화시킨 랍비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원전이 남아있는 문헌들만 성서로서 긍정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전성 부족'의 굴레가 '아가서'에 붙기도 하지만, 이는 히브리어 원전의 존재로서 상쇄되고, 그대로 경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히브리어 원전이 없는 70여권의 그리스어 문헌들은 유다교로부터 경전성을 부정당한다. 그 사유는 일단 원래 대본이 없음으로 인한 '출처 불명확'이었고, 거기에 보충하여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반하는 경전들에게는 '경전성 부족'의 사유가 추가되었다.
2. 불가타 번역작업.
기독교는 그리스어를 쓰는 유다인들로부터 성서를 받았으며, 초기 개종자의 대다수를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찾았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어 성서(70인역)가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공식적인 성서가 되었으며, 신약 성서에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 성서 인용들은 바로 이 70인역에서 따온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 안에 있는 외경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성서의 일부가 되었으나,이 외경들의 정확한 정경적 지위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았다. 사도적 교부들(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에게는 이 문헌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나 멜리토(2세기 소아시아 사디스 주교)가 작성한 구약 성서 목록에는 그리스어 성서에서 추가된 문서들(외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리게네스(약 185-254년)의 헥사플라는 구약 정경을 엄밀하게 22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 공인 이후, 로마의 총주교 다마수스는 라틴어 성서의 확정 작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작업은 당시 그리스어의 권위자였던 히에로니무스에게 떨어졌고, 히에로니무스는 70인역을 기반으로 라틴어 구약 번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70인역의 많은 내용이 오역되어 있고, 출처가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그는, 유다교의 히브리어 본문이 보다 정확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어필시키며, 문헌적인 근거가 확실한 히브리어 성서를 기반으로 하여 불가타 성서를 번역하고자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생각대로 24권의 히브리 성서 목록을 39권으로 재분류하여 번역을 하였고, 70인역에는 있되 히브리어 원전에 없는 성서 문헌들을 '외경(αποκρυφσ, apocrypha)'으로 부르며 따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 문헌들의 경전성에 의구심을 피력하였지만 그의 주장은 다른 교부들의 공명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강력한 반박에 굴복하여 외경의 경전성을 최종 긍정함으로서 초기의 교부갈등은 봉합되었다.
그 이후 아프리카 교회의 초기 공의회들(히포에서 393년, 카르타고에서 397, 419년)은 신약 성서의 목록을 최종 확정함과 동시에, '교회의 책들'(외경)을 성서로서 사용할 것을 긍정하였다.
시리아 동부에서는 7세기까지도 교회가 히브리 정경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집회서(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를 더하고,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를 제외한 히브리 성서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 추가본 등이 합쳐지기도 하였다. 6세기 페시타(시리아 본)의 필사본은 암브로시안 사본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는 마카베오스 3, 4권과 에스드라 2, (때로는 4) 권, 요세푸스의 전쟁사 7권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의 경전확정.
천주교의 제 2경전에 속하는 70인역의 '외경'들은 힙본 공의회와 카르타고 공의회의 성서 확정 이후부터, 별 다른 의구심 없이 경전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히에로니무스 이후에도 가톨릭 내에서 극 소수의 신학자들이 외경의 경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였다. 한편, 초기 불가타의 목록 중에서 마카베오스 3, 4권, 동방의 그리스도교, 시편 151편의 경전성이 가톨릭 내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가톨릭 교리 일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마리아 신심, 성인 성녀의 중보기도, 구원에 있어서의 행실의 중요성, 연옥설 등은 그 주요 타겟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기능하는 토비트서, 집회서, 마카베오스 2서등으로 인해서, 외경 전부는 그들에게 있어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마리아 신심의 경우, 초기 개혁자들보다, 개신교 교리 발전 과정에서 반 가톨릭 경향에 따라서 비판된 경우가 더 많다. 오히려 개혁자들은 마리아 신심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유다교 얌니야 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 유다교의 24권 경전(κανων, kanon)을 재분류하여 39권으로 나누는 히에로니무스의 경전 목록을 인정하고, 교회의 책들, 즉 외경들은 경건문학으로 분류하며, 경전성을 부정함으로서 가톨릭의 일부 교리들을 공격하는 포문을 열었다. 14세기 초의 리라의 니콜라스는 히브리 성서 목록을 진리로 규정하고, 라틴어 불가타를 비판하였다. 이런 전통은, 이후 얀 후스, 울리히 쯔빙글리, 마르틴 루터, 쟝 깔뱅, 존 녹스등의 종교 개혁가들이 그대로 계승하였고, 그들의 자국어 성서 번역본들은 '외경'을 '정경'들과 분리해서 수록하였다.
이에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 측의 주장을 억누르고, 내적인 '정경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었다. 주교들의 회의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사크로 산크타 교령'을 통해서, 교황의 교도권으로 70인역 성서의 목록, 즉 '교회의 책들' 중에서 7권의 문헌을 경전으로 공식 인정하고(제 2경전), 초기 불가타 목록 일부를 제외하여, 구약 46권의 경전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그 와중에서 에스드라스 3권과, 70인역에 없고 불가타에만 있었던 에스드라스 4권과 므나쎄의 기도는 2경전의 목록에 들지 못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개신교측은 정경 66권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성공회와 루터파를 제외한 나머지의 종파는 가톨릭의 사크로 산크타 교령에 저항하여 외경의 교회내 봉독을 금지하였다.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해 처음 그 경향을 확정하고, 나머지 종파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한편 동방 정교회측은 예루살렘에 각국 정교회 총대주교와 주교들이 모여 시노드를 개최하고, 외경의 경전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교회의 책들' 중에서 정경과 작성 연대가 비슷하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논란 없이 이어져온 4권만을 경전으로서 인정하고, 4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불가타 목록에서야 확인되었던 나머지 문헌들은 '외경'으로 둠으로서 경전성을 부정한 것이다.
4. 사해 문서와 외경 논쟁
1947년 사해 문서의 발견은, 종전의 신 구교간의 '외경논쟁'에서 일단 가톨릭 측의 손을 부분적으로 들어주었다. 종전에는 외경(제 2경전)에 해당하던, '예레미야의 편지(바룩)', '집회서', '토비트' 등의 동방 정교회의 2경전 목록에 해당하는 고대 히브리어 필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얌니야 회의에서 외경 배제의 결정적 사유로서 주장되었던 일부 외경 문서들의 '출처 불명확'의 근본적인 사유가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물론, '쥬빌리'나, '하가다'등의 개신교의 '위경(ψευδεπιγραφα, pseudepigraph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문헌도 발견되었으며, 정경의 문헌들과 비교해 볼때, 외경의 히브리어 문헌들의 보존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출토된 외경 문헌에는 정경 문헌과 달리 미드라쉬의 존재가 없다는 점을 놓고서 개신교에서는 단순한 히브리어 문헌 출토가 경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유다교의 경우에는 아직 사해문서와 얌니야 회의의 결정의 연관성을 놓고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