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6);
-
-
-
-
-
-
[정치·경제·사회] 이제 입 단속들 하세요
위키리크스를 다룬 책을 보자면 이명박이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신들의이익을 위한 접선을 시도하고 게임 플랜을 만들어나가서 쇠고기, FTA, 미제무기,아프간 5억달러 지원, 아프간 직간접 지원 등을 이루어내었다고 말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 여당의 합작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이제 FTA나 쇠고기는 찍소리 못하고 해줄테고, 5억달러 무조건지원에 대한 반대?절대 못하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아마 이명박은 지금 껄껄껄 웃고 있을 겁니다. 내년 내에 진보성향 언론 통제, 나꼼수 체포, 아청법을 이용한 민간인 불법 사찰, 높아질 범죄율, 범죄율과 일본의 우익화, 김정은을 이용한 공포정치, 십알단에서보듯이 엄청난 댓글 조작단 + 댓글 감시단, 국정원을 이용한 국민 감시말하다 보니 빅 브라더의 탄생이네요.2~3년차에 대통령은 연임제로 변모할테고, 일본과 부산 사이엔 터널이 뚫리고, 4대강 보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과학, IT, 공학, 우주산업은 싸그리 후퇴할 것이고 인천공항과 같은 모든 공기업, 준공기업들은 민영화가 될 겁니다.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대학 등록금은여전히 동결, 혹은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말만 죽어라 할 줄 알지 실천가가아닌 걸 지난 5년동안 보아왔거든요. 이제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이외수, 공지영, 강풀,김제동 같은 사람들은 5년간 제대로 못 보겠네요... 국정원녀 사건, 불법선거 십알단 사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이명박에 대한 비리의혹모두 이제 안녕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우매하니 그에 걸 맞는정치인과 대통령을 가지게 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엄청난 변화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미국의 종속국 이하로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쩝. 모두 수고하셨고, 이제 야동 다운받지 마시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안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듯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이 우매하게보이고 역겹게 느껴지지만... 어떻하겠어요. 이렇게 된거 5년간 또 꿀먹은 벙어리로지낼 수 밖에요. 그리고... 오늘은 윤봉길 의사님의 서거 추념의 날이었습니다.
-
-
-
-
-
-
[정치·경제·사회] 한나라당 - 우리법연구회 해체- 입법으로 관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324104012692&p=ned
한나라당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좌파성향 모임' 해체를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헤럴드경제가 24일 단독입수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회 내부 회의문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근 이념판결 및 법원
내 사조직 문제로 논란이 된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시간이 경과해도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 해
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건은 '법원내 사조직 자정노력 촉구'라는 항목을 통해 "우리법연구회는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해산하거나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에 의하여 해체하기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구체적 실천
안을 제시했다. 또 "법원내의 순수한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외에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사조직은 국민들에게 불
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라며 해체 입법화 방침 배경을 설
명했다.
입법화에 필요한 관계법령도 적시했다. 문서는 법관의 재직중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49조'를 들어 이
에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종류의 법원내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하위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법 49조
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6가지를 법관의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과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면서 자숙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엔 입법으로 해체 작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회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대법원에 권고하는 수준에만 그쳐왔던 한나라당이 이젠 최후 수단
인 입법절차를 통해 물밑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해체 입법화 작업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사법부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문건은 이밖에 ▷대법관 증원 대한 입장 ▷법관평정제도의 실질화 방안 ▷법관인사위 구성 및 기능강화 등 10가지 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 한나라당 사법제도 10대 개선안 > 항목┃개선방안┃개정관련법령(법원조직법)
1. 신규법관 임용제도 대폭개선┃법관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
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로 함(단, 현실적 문제 감안, 시차를 두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5년 안에 전면시행)┃42조(법관의
임용자격)
2. 법관인사위 구성 및 기능강화┃ㆍ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과 각급 고등법원에 설치, 그 위원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이 추
천하는 9인 내외로 해 대법원장이 임명 ㆍ위원회에 법관임용시 심의기관, 일반인사에는 의결기관 기능 부여┃25조(법관인사
위원회)
3. 법관평정제도 실질화┃법관의 근무성적, 자질,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후 인사에 반영┃44조(근무성적의
평정)
4. 법관연임제 실질화┃인사위와 대법관회의 통해 법관연임 결정하되 평정결과 따른 연임기준 마련┃45조(판사의 연임)
5. 대법관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ㆍ대법관수 24명으로 증원 ㆍ3분의 1은 비법관 출신 임명 ㆍ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기
준 강화 ┃4조(대법관)
6. 합의재판 원칙화 및 합의부 강화┃ㆍ형사재판 경우 합의재판을 원칙화 ㆍ재정합의(3~5명의 단독판사로 구성) 재판 활성화
┃32조(합의부의 심판권)
7.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 도입┃ㆍ영장결정에 대해 신속한 불복제도 마련으로 검사의 영장재청구 남용방지┃형사소송
법 201조(구속)
8. 양형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양형기준법 제정검토┃ㆍ양형위 대통령 직속기구화ㆍ양형기준법 제정┃81조(양형위 설치)
9. 법원내 사조직 자정노력 촉구┃우리법연구회 해체 입법으로 추진┃49조(금지사항)
10. 판결문 공개 원칙화┃제1,2심 판결문과 결정문 공개화┃57조(재판의 공개)
자료: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새터데이작성일
2010-03-24추천
3
-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이 퇴진해야 하는 154가지 이유
이명박이 퇴진해야 하는 154가지 이유
이명박이 퇴진되어야 하는 154가지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저랑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약한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있고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명박이 취임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건 지적해주세요.. 빠진건올려주시고요
경 고
이글을 보고 토할수도있으니.. 흥분하시지 마시고.. 보세요
전 이거 쓰는데 토하는줄알았음..
1 한반도 대운하 (국토 조각내기)(우리나라 행정부에서 할거라고 영국다녀옴)
2 공기업 민영화 (수도물 민영화등 모든 부처 통폐합 준비)
3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료보험 민영화)
4 747 대선 공약 못지킨다고 취임 두달만에 발표 대외여건이 않좋아서 하늘도 도와주지않음
성장으로 간다고 하더니 한은 금리동결 (물가안정이 우선..대선공약과 틀림)
5 대통령 연임제 (장기 집권)<이건 수정요청하셔서.. 이건 노무현대통령때 합의 되었음 그러나 명박이가 추진할것임 > 이건 확실이는 모르겠지만 이번 임기때 처리의논한다고 했으니 없는사실은아니겠죠
6 혁신도시 재 검토 (공기업 통폐합으로 전면중단된건 아시죠 지금 다 준비들어갔는데 공사못하고)
7 공교육 자율화 (공교육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8 대학입시 자율화
9 자사고 100개 추진 (우리나라 학교를 학원화 할건가)
10 영어 몰입 교육 (우리나라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칠려다 안됐죠 할지도모릅니다.. 오렌쥐..)
11 근본 대책 없는 등록금 정책 (등록금 상한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처리 안하죠 )
12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대기업들의 은행의 사유화 imf의 원인) (문어발식경영)
13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보험회사가 회원들의 돈으로 기업을 사죠.. 그러다 망하면 )
14 종부세 완화 (부동산 갑부들 좋겠다. 서민들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
15 소득세 인하 (왜 잘사는 사람들돈 덜걷어서 뭐할라고.. 복지예산없어서 난리인데. 그네들 평균연봉이. 1억 얼마라던데 1%로만 내려도 100만원이상이다.. )
16 세금안내는 서민층 세금 걷기 (100만명한테 걷는다던데 예산부족으로)
17 상속세 인하 (부의 세습화 )
18 법인세 인하 (대기업만 노났지)
19 중소기업 도움별로 없음 대기업 위주 (==요거 지원금 범위를 3/4에서 4/4로 확대한대네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없어져서 난리인데. 중소기업이살아야 나라가 산다 더지원해주세요
20 특소세 인하 (그래 부자들 마음놓고 써라 돈지랄하겠지)
21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철폐 (서민들 죽으라고)
22 각종 기업 규제 철폐 (기업들 맘대로 하겠네..
23 중국인이 집회중 폭력써도 구경하는 경찰들...(중국에서 차라리 수입하자)
24 신문의 방송진출(조.중.동은 좋겠다)
25 언론통제 (벌써 인터넷 뎃글 삭제.. )(집회인원 축소 등)
26 mbc 민영화 (pd 수첩방영했다고 .. 쪼잔하게.. 니들말안들어주니 난리쳐)
27 이중국적 허용 추진(군면제자 줄을 서겠구나)
28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대통령도 수입하고 싶다)
29 뉴라이트(친일 우익단체) 근현대사 교과서 체택 (북한하고는 아에 척질려고 하던데. 김정일 이렇게 적어놓고)(일본하고 잘지낼려고)저 좌익 아님. 확실이 해둠.. 군대에서 오년동안 안보교육받음
30 아프칸 경찰 병력 파병 (테러한다던데.. 어찌 감당할려고)
31 이라크 장기주둔 (미국이 요청하면 아에 뺄생각업다던데. )
32 미국 중고 무기 구입(미국 md참여)
33 한미 한일 fta (해야지 근대 걱정되 우리 비준다 해놓고 미국이 다시 협상하면 또 끌려다닐거잔아)
34 노동시장 유연제(대량해고 준비) 노동부장관 계념없이. 지금도 해고하기 십다..
또 임금협상을 2-3년마다 해도 된다고.. 지금도 임금협상에 불만많은사람얼마나 많은데
그럼 물가올라도 협상 못하겠네 신뢰.. 이렇게 해놓고 신뢰라.
35 실용주의 대북 정책 (북한하고 등돌림) 실용 좋아. 근데 북한이 말듣냐. 그러다 미국하고 붙어서
둘이 협상하고 미국이 우리보고 이렇게 협상했으니 니네는 따라와라 하면 우린 네할거잔아 찍소리 못하고...
36 연락사무소 개설(참 하겠다) 북한은 우리랑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이다 흡수통일.. 그런데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북한을 한나라로 인정하겠다는건가.. 당신은 통일 안할건가.. 우리는 한민족이다
37 북한 선재 공격위해 미사일 구입(남북관계 악화)
38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다른 어느나라도 우리만큼 미국에 지원해주는데 드물어요 지금도 많다고요 우린 자주국방 안해요 차라리 소파나 개정하지)
39 공단 조정 요건 완화 (환경오염 심해지고 국토 황폐화되지. 지금 살아나고있는 하천 또 오염되겠군)
40 수도권 규제 철폐 (지방은 다죽어라 이말이군. )
41 생필품 50개 관리 (관리한데며 또 올른다더라. 그리고 오공시대도 아니고.. 잘하시는 말있잔아요 민간에 맞겨야 한다)
42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수도물 못먹겠군 어자피 민영화해서 그런가 아 오염되서 못먹으니 시설투자해야 해서 그돈 민영화해서 끌여들여야겠다 하겠지.. 지금도 예산부족타령이니)
43 환경영향 평가 제도 완화 (시대에 후퇴하는 생각. 지금도온난화로.. 난리인데. )
44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하 (역사의식부족이... 여기서 나네. 지금도 문화재 없어져서 난린인데)
45 과거사 규명 위원회 폐지 (과거없이 미래도 없다.. 반성은 못할망정)
46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투기. 강부자내각이 강북으로 옴길려고 하나..)
47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지금도 탄핵이란 말 못외쳐요.. )
48 백골단(시위진압부대) 부활(70년대로 귀환) (나 잡혀갈듯)
49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작은정부한다면서.. 이제는 돈없다고)
50 대우조선 골드만삭스에 매각 (여기 지사장 이상득 아들 고로 이명박 조카)
51 대우조선 매각하면 대우조선 기술 중국에 유출....
그럼 우리나라 조선산업.. 중국에 따라잡임..
52 대한민국 0교시 (우리학생들 잠못자서 피곤해요... 공부가 단가요 건강이 중요함)
53 우열반 편성 (한나라당에서 그러드만 공부못하는것들은 노가다라 하라고.. 잘라서 협상그렇게 했냐 배운것들은)
54 국민건강주권 미국에 넘겨줌 (나중에 나라도 팔아먹죠)
55 우리의 아이들을 이야기를 괴담으로 몰아 국민불안 심화 (똑똑한애들 한순간 바보 만들어 버림)
56 고소영과 강부자 내각 장관. 수석, 비서관까지..(좋겠다 소고기 때문에 속들어가서 기달려 소고기 끝나면 돌아온다 I'll Be Back )
57 재산 국가 헌납 약속 아직까지 안지킴 (이건 언제 지킬듯 가족것도 같이 헌납하죠 아들딸한테 있는것도 아마 가족에게 있는것 많을듯 아니 당신 지금있는거나 헌납해요)
58 한나라당. 말바꾸기 (양심도 없는사람들 여당되니 말싹바 꾸는것봐)
59 미소고기 광고위해 한해 7억9천만원 사용 (한우농가는 자살하는데 미국농무부 사람같다)
60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조사도 안하고 미루고 있음 (야당만하지말고 공평하게)
61 강기갑, 문국현등 정치탄압 (우리 강달프 모함하면 안됨.. 왕의 귀환할지도)
62 일본사과.. (나는 과거사 용서했다) (우린 안했는데)
63 일본왕한테 천왕이라고 이야기함.. 쪽발이도 아니고 너무 함. 한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해야죠
64 중국유학생들에게 한마디도 못함(경찰 구경함)
65 막발 소고기 위험하면 안먹으면돼지등.. 너무 많음 (내가하면 오해 남이 하면 네거티브)
66 gmo 옥수수 수입 (이건 확실이 안전한겁니까 못믿겠음)
67 미국갔을때 기자 협박...(내가 여기서 박수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개념없다고)
68 우리 과학자들과 정부 관리들 명박이 때문에 양심속이게 만들기 (그들도 말하고 싶을걸)
나는 양심을 속이기 싫다 그런데 .........
69 모든지 민간에게 떠넘김.. 안돼면 오해 아님 민간이 할일이다
70 알바고용 대학생을 모니터요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민심을 분삼시킴
71 광주 5.18 묘지가서 비석위에 발올려놓음 (예의도 없음)
72 청소년 위원회 폐지로 성범죄자 데이터 조회안됨.앞으로 바뀌는 법에의해 앞으로 범죄저지르는 사람만 나오게 되어있어. 과거의 성범죄자 날뛰게 만듬
73 국보법 폐지를 미국이 건의 그럼 당당하게 외쳐야함 이건 내정간섭이라고 . 아마 못할듯
74 숭례문 개방 무분하게 개방해놓고 책임 안짐 그리고 성금모아서짓자고 함
75 골 프 장 규 제 완 화 -> 환경파괴 : 자신과 똘만이들의 취미생활을 위해 강과 개천 가까이에 골프장을 지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골프치러 외국나가기 귀찬으시단다
76 우리나라를 미국의 제 51개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부는 미국의 농무부 대변인
oie기준에 안전 합니다 그러니 드세요..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 있습니까 말도 못하면서
그럼내가 사줄테니 먹을래요 장관 많이 먹겟습니다..
77 홍수때문에 수로 공사라고 대운하 공사가 아니고.. 오해라고..
78 지금 우리가 하는게 정부 이번에 이사건이 이분노가 훈련이라고.국민우롱
79 미국도 못믿고 못막는 소고기를 막을수 있다고 장담했기에 100분토론에서 나옴..
80 a.i 서울까지 침투.. 소고기 막느라 에이아이 방역실패.. 그러면서 광우병은 어떻게 막아.
81 형님 공천.. 이상득부의장 형님공천으로 말많잔아요.. 노무현 대통령이하면.. 코드인사
지가 하면 정당한 인사..
82 깨끗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 올라갈수 있다는걸 어린 꿈나무들에게 보여준점..
83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거 알면서도 덮고 높은 자리로 올린죄
84 일왕한테 고개숙인죄.어느대통령이 일왕한테가서 머리 숙였나요.
85 우리가 소고기 수입 반대라고 말하는걸 훈련이라고 말한것 우리가 당신들 훈련시킬려고 이렇게 글쓰고 하는줄알아요.. 너무어이없어요 오늘 기자들 만찬에서
86 작은 정부 슬림화 한다며 공무원수 줄인다더니 5급에서 7급만 줄임
전정권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무더기로 자름.. 작은정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방공무원들 인원 모잘라서 1인 소방대도 있고 하는데.. 인원모잘라서 식품 검열도 못나가면서
검역 철저히 한다면서 34명잘르고. 말이 안맞안아요 높은사람좀 자르죠
87 노무현대통령이 못하는줄 알았는데. 명박이가 더못는걸 가르쳐준죄
지난날 우리가 엄청 잘못했구나.. 느끼게 해줘 가슴 한구석에 멍을 가르쳐 것..
88 캐나다소 미국에서 100일만 있으면 미국소로 인정해준점. 그리고 숨긴것
해명은 협정문 제출하지도 않았으면서 협정문에 나와있다고 한점.. 미국거 보고 알음..
정보 차단.. 그리고 기자들이 보고 알줄알았다고 한점 우리도 미국에 100일있음 미국사람되냐.
89 100분토론나와서 말도 못하는애들 내보내서 국민들 더 열받게 한죄 녹음기인줄알았음
90 미국말은 무조건 믿어야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무역을해. 이렇게 개념없는애 내보낸죄
91 이시간까지 국민들 잠 못자게 한죄
92 국민들 울분에빠지게한죄
93 북한의 선전포고 가능성 시사 (북풍으로 몰려고 하는중)
94 우리에게 고양의 최씨가 있다는걸 가르쳐준점... (끓여먹음되지않냐고)
95 '육회수공정'(AMR) 가공육과 '분쇄육'... 미국에선 "고기도 아니다"
이건 소세지나 이런데 들어가는데 과우병위험물질이 50%정도들어갈수있데요
우리나라만 수입 그들이 주장하는 oie에서도 금지권고 한거
96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정지먹은적있음
97 현대건설의 실질적 부도의 원인...
98 한우농가 대책 미진..(전 솔직히 뭐가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99 우리 아이들에게 구속이니 뭐니 집회의 자유 발언권의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으며
한나라당의 한의원은 공부못하는것들은 노가다나 하라는등
100 토지 박경리 선생님 빈소 찾아가 맞춤법 틀림.. 고히로 적음 고이 가 맞음저도 틀릴거 있음
그러나 전 일반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번이 두번째임
한번은 대선 후보때임
여기부터는 뎃글로 올려 주신것..
101쿠르즈 유전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외교분쟁 소지 제공/
102 이재오 의원 총선 지원성 은평 뉴타운지역 방문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103 PD수첩에 민.형사 소송
104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105 교회.성당 문화행사에 1천만원 지원
106 무디스의 강만수 질타 (잘못된 인사)
107 국민의 질병정보 무단으로 보험사에 공개 (지구상 어떤 국가에서도 한 적이 없는 일.)
108 대운하 반대교수 성향조사 등 색깔론. 공안정국 부활
109 美국적자 총영사 임명
110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111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112.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113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114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115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116.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117.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118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19.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20.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123.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124.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125.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26.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127.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128.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129.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130.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131.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132.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133.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134.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135.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136.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137.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138.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139.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140.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141. 한국에 '카미카제 위령비' 반대한다!->왜 이것이 생겨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142 소고기 수입 중단하면,수입 중단시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 정부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보복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143 소의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화장품 수입완화도 협의=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정리한 ‘합의요록’(기타 교역안전 제품)에는 소에서 유래한 혈액과 혈액제품, 소 이외의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
144 의심 소 사료 금지’ 美관보 - 정부 설명 다르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미국이다..
ㆍ미국, 금지조치 어겼다면 재협상 불가피…정부, 졸속협상 판명땐 거센 비난에 직면미국이 광우병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내놓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돼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내놓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 △30개월이 넘은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에 불합격하고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30개월 이상의 소 등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일지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금지물질(CMPAF)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30개월 이상된 소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어떤 부위라도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했던 내용보다 강화되기는커녕 완화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2005년에 입법예고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는 30개월 미만 소라 할지라도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소는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들을 또한번 속였다. 니들이 그렇게 믿으라하던 미국말이다
146 화장품,의약품알약캡슐등== 바르면 죽는다 이게 괴담이라고.. 아니.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원료가 소에서 추출한는 젤라틴으로만드는거다.147 인터넷방송 (iptv) 개별사업자로 된다.. 이렇게 되면 채널별로 살수 있다
그럼 큰 대기업 일명 하나로 통신같은데서채널별로 싸게 구입해서 쓰게 된다
그럼 채널은 제값을 못받아 콘텐츠가 약해지면 싼값에 채널을 살수있는 대기업만 돈벌게 된다..
148친박 검찰 수사..`靑 개입설' 논란 = 박 전 대표는 일부 여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친박 당선자 대상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한 일도, 개입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나아가 "심지어는 친박 수사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매일 검찰에 전화를 넣는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설까지 주장했다. (== 한나라당부터수사해라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지만,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말을 믿을사람 몇이나 될까..
149 차원에서는 지난 2006년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 물 산업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지난달에는 물 산업 관련 7개 계열사로 구성된 ‘코오롱워터’라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선보였다.코오롱워터’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물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이웅렬 회장이 친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패션 부문 계열사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이 왜 자신있게 물산업에 뛰어 들었을까.. 수도 민영화 발표 전인데.. 이유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첫번째.. 회사들어간곳이 코오롱이다. 감오죠..
150 우리군식탁에서 수입소고기 사라진다.. (=== 눈속임이죠.. 몇년은 할까.
이유가 거창합니다. 소고기 농민을 도와주기위에 군에서 사들인다.. 과연 앞으로수십년을 한우로만 사들일수가있을까요.. 나중에 아무소리없이. 미국산 소고기로바뀌겠조.. 군장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미리 그러는거겠지요.
151 운송노조 파업. 소고기 수입반대하며 운송노조 파업 뉴스에는 유류값때문에 파없했다고만 나옴.. 진실을 묻었죠
152 농업진흥청 폐지.. 아.. 우리 나라 농업을 발전시켜야지.. 넌 우리 나라 농업도 팔아먹을거냐
1차산업없이 3차 산업도 있냐.. 3차만 가지고 있음뭐해 1차산업없음 말장 도루묵인데.. 어느날 갑자기 미국이 우리한테 1차산업물품 안판다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개발할래.. 어느나라도 농업을 포기한 나라른 없었다..
153 사회에 재산기부한다고 해놓고 그거 재단만든답니다... 그 재단을 맡을 사람은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니까 재단을 만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더군요
154 어느 알바의 고백 대우조선 매각하는 이유... 대운하자금 100조를 마련하기위해라는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7392
그래서 미친듯이 민영화 하는거래요... 젠장..
이명박 하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파멸을위해 달려가는것 같다..진짜 이렇게 사시지마시고요 서민들을위한건 없나요.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 멈춰주시기바랍니다.. 이거적는데 오래걸리지도 않았음.처음80개로 시작해 매일 하나씩 터트려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적을게 너무 많아지네요.. 제가 심심할까봐 그러시는겁니까..
이많은 이유로 이명박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두달만에 이룬업적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08-05-23추천
3
-
[무서운글터]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당이다"라는말에대한 반박문!!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나도이해안됀다 니네 친일파야?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5) 국통21 : 1명 반대(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필자주. 이건 정말 어이없네..니네 다 일본으로 꺼져주셈
<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_-;;
<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2014p),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필자주- 위에 경제쪽은 제가 잘모르지만 서민경제는 파탄...인건 잘고있음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또보네 여옥~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총 공사비 100조원(이명박 측은 14조라고 주장)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 홍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분열이구나~!
필자주- 운하에 다니던 유조선이 구멍뚫려서 기름이 한강에 순식간에 퍼지면..식수 맛있겟당??
유조선 못다니게한다고?? 그럼 일반 물류수송선은 물로 가냐?? 기름 안쓰니?? 태안이나 한강이나..
물류100%하겠다 -> 관광도 좀 시키겠다 -> 물류20%, 관광80%로 수익올리겠다..(말..잘도 바꾼다)
전문가가 물류비용 계산결과 컨테이너 1개당 100만원꼴의 비용 부담되서 결국 1년에 운하로인해
9800억원(쉽게말해서 1조라고..!!)씩 적자볼것으로 예상됨-전문가가 뻥칠리는 없겠지??
근대 청계천도 1년에 230억씩 적자래 ㅡ;; 그럼 운하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짐이될거야..
< 민생 문제 해결>-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말이되니?? 이게 한나라당 이명박의 서민 복지야..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vs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
--개눔의 새리들...부정과부패로 얼룩진놈들 사람을 아끼고 보살펴야될 국회의원 맞는거냐?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3불 정책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입학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이 3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3不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이명박, 박근혜)--아무래도 *거 같애...사교육비 대량유발...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ㅡ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vs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개쉑덜..
< 언론 보도 왜곡 논란 >ㅡ 보도되는 모든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참여정부가 비난받고 지지를 잃도록, 일부 언론들이
심각한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는 논란
노무현 - 언론들의 왜곡 보도와 근거없는 비난을 정면으로 비판조선일보가 노무현을 호되게 비판한 "노무현 초호화요트" 실체 사진
ㅡ
-
[엽기유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질 않길 빕니다.
[ 능력있는 ceo ??? ]
◆ 이명박의 무리한 이라크 공사 수주,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 원인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978년부터 이라크에 진출하였으나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이란과의 전쟁, 1990~91년 걸프전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외지불능력에 결정적 문제가 생겼으며 이는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금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것이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80년부터의 8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외국기업들은 1차 탈출 행렬을 이루었고, 90년 초 걸프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이라크를 떠남, 그럼에도 불구 현대건설만 꿋꿋이 이라크에서 무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사를 강행.
▶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당시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기업 미수금 총액의 90%, 이라크 진출 전 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명박 측은 현대건설 부도가 2001년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1992년까지만 현대건설 ceo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재임기간 중 수주한 공사에 대해 재임기간 중 끝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남긴 채 회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ceo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bbk 부도
1998년 선거법위반로 국회위원직 사퇴후2000년 금융전문가 김경준과 투자금융회사를 설립, 이명박은 한국내 인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함
2001년 3월 역외펀드 운영보고서 위변조로 금융감독원이 bbk에 대한 투자자문업 설립 허가를 취소.
이명박 - 사건이 불거지기 일년전 신문사와의 인터뷰 "bbk를 창업한 바 있다.나를 믿고 투자하라" 사건이 불거진 후 "bbk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의 투자반환 소송에 이명박, 김경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 현재 법정 공방중
이명박은 '사실 저도 피해자' 운운하나 김경준이 10월에 미국에서 들어와 조사 받기를 자청하고 있음
▶ 어쨌거나 이명박 100억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침 / 이명박이 운영에 관여했던 회사 부도
◆ 현재 직업 부동산 임대업
현재 직업은 '대명통상(영포빌딩)', '대명기업(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대명주 빌딩)'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위 3개 사업장에서 최소 2억 3천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
2000년 7월~2001년 6월,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도 낮은 94만원으로 신고
월 건강보험료 1만3160원 납부
'부동산임대이명박'사업장에서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관리직원의 복지를 외면
[ 정치행적 ]
* 1992년 민자당 전국구의원 보장받고 평생 주인으로 모셨던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등에 비수를 꽂음. * 1995년 신한국당서울시장후보경선시 내부방침 어기면서까지 경선 참여 후 패배. * 1996년 서울 종로에서 이종찬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 불법유인물(허위 비방, 무료자서전등) 유포 및 법정선거비 초과사용이 밝혀져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단연 전국 꼴찌
당시 전국이 평균 4.1% 성장하는 동안 서울은 불과 1.1% 성장에 그쳤으며, 울산 4.8%, 인천과 대전 3.3%, 광주 3.1%, 부산 2.6%, 대구 2.0%로 6개 광역시는 서울보다 2~5배 빠른 성장
2002년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대전, 강원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음
◆ 회계조작으로 서울시 부채를 줄임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고 주장해 마치 능력 있는 기업 ceo출신인 것처럼 뽐내왔으나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3조원 준게 아니라 부채가 3조원 이상 증가
이명박은 고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의 부채 증가분 6조5000억을 누락시켜 마치 자신이 부채를 3조원이나 줄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부채를 줄여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게 바로 분식회계이고 형사적 처벌 받는 사기 범죄.
오세훈 시장 취임후 sh공사의 부채를 즉각 부채에 포함시킴
◆ 흑자 재정을 만들기 위한 꼼수들
* 뚝섬 서울시 부지를 1조 2000억에 판매
* 사회복지예산 삭감
* 지하철9호선 착공연기로 이명박임기 내 회계에 포함 안 되게 함으로 분식회계
* 학교에 지원하여야 할 보조금 2,000억 이상을 지원거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권행쟁의를 청구
◆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역은 이명박
* 2006년 2007년 재산신고 배교해보니, 부동산으로 1년만에 재산을 100억 늘림(종부세, 양도세 폐지 주장)
* 수도권 부동산 폭등 조짐이 있을 당시, 이명박 스스로 "정부가 부동산에 어떤 규제와 제한을 내걸더라도 서울시 재개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염려는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발언
* 강남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했다가 물리는 등으로 강남집값 요동치게 만듦
* 서울시 하수도요금 36% 대폭 긴금인상
* 서울시 택시요금 19% 기습인상 (택시기사들도 반대, 택시업체사주들만 창성)
* 서울시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일제히 공공요금인상에 나서는 부작용
*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자신과 사돈관계인 대기업에 사업 몰아줌
*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지원금 삭감
◆ 대선용 치적 쌓기에 혈안
▶ 청계천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 양수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중간부터 흘려보내는 방식. s자가 아닌 직선으로 만든 인공하천으로 자연 하천을 복원하지는 못했다는 근복적 한계.
하천 침식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오염물질이 쌓인 하천 바닥을 방수제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쌓은 구조.
비가 많이 올 때면, 바로 옆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이 흘러들어 물고기 떼죽음.
2005년 발표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유지 관리비용.
▶ aig에 1조 시세차익 제공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서울시가 aig에 각종 특혜 제공.- 건물 완공 후 바로 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을 건설 완공시점(2013년)이 아닌 계약시점(2005년)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완공 후 2년만에 매각 가능
-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가 aig에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서울시는 aig 아시아본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aig는 자회사인 부동산회사의 한국사무소만 입주시키기로 함
이명박 전 시장 퇴임 20여일 전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을 개최
이명박 아들 이시형 2006년 aig와 관련된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타(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 * 인사청탁 의혹
▶ 이명박은 대선 홍보 효과를 aig는 1조 시세차익을 챙김
◆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을 영입
안병직 재단이사장이 본인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 이라 함
뉴라이트 교과서 가 하는 말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경제발전을 해줬으므로, 일본은 조선의 은인이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감사해야 한다"
◆ 사대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한나라당은 꼴사나운 외교 추태를 벌여 국제사회의 면전에 나라?탔?nbsp;시킴
9월 28일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이명박이 10월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조지 부시와의 면담을 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오히려 미국 측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명박을 반박
◆ 제 1공약 한반도 대운하
* 내수경기 반짝 상승용 대규모 토목공사
* 꾸준한 일자리 창출 안됨
* 대규모 토목공사 공사대금 차이 심함 (현재 17조* 일부 주장:70조, 새만금 사업* 처음: 1조, 현재: 8조)
* 이명박이 말하는 민자 유치는 실현가능성 희박(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학자들도 운하사업 반대) 100분 토론에서 민자로 유치하나 통행료는 받지 않겠다고 발언
* 갑문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배가 산맥을 넘어야 함
- 지속적인 관리비용 소요 -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하로 3일 정도 소요 예상 (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1일 )
*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 강물이 어는 겨울철 선방 운행 차질
* 최근 한나라당 당내에서 조차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부정적인 축재 ]
◆ 부동산 투기로 재산 축재
* 도곡동 땅 차명계좌인 것은 확인 * 충북,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됨
* 위장전입 5차례
위장전입 실토 전엔 '세상이 날 죽이려 한다' 하였으나 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실토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무관, 수원소재 중앙기독초등학교, 소화초등학교: 수원, 서울, 용인, 분당 출신)
* 한나라당은 2002년 7월과 8월에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문제로 국무총리 서리의 신분에서 낙마 시킨바 있음
◆ 전과 최소 8범 이상
# 전과기록
위장전입 5범, 부정선거, 위증교사, 범인해외도피 등
[ 이명박의 언행 ]
* 슬리퍼 신은 아들을 서울시 행사에 데리고 와서 초대 손님 히딩크와 독대케 하는 등 물의 일으킴
* 전두환 전대통령을 vip로 초대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술마셔놓고 초대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다 사실 확인 들어가니까 초대한 사실인정
* 대기업법인세폐지주장( 30조원이상의 세수감소예상)
*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무료요금제 철회시사(자본시장논리를 이유로..)
* 청계천 아이디어내고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 양부시장 수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 현대건설재직당시부터 노동자해고 등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 태도로 악역자임하며 승승장구
*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최대지지기반인 기독교 등을 염두에 둔 행보. 박근혜에 묻혀 보도되는 양 극히 미미)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 (=해고를 쉽게 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시장경제주의 강조)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등에 반대
* 2003년 8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 2003년 11월2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서울지하철 파업 시 소방관을 투입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기관사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모른다. 이 점이 드러날까 봐 (노조는) 파업도 못할 것.”
*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 2005년 2월24일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
* 2005년 3월12일 미국 방문중에 특파원간담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했는데 나보다 더 돈을 펑펑 쓰더라.”
* 2006년 11월 21 한양대 강연에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김영삼 정권 말기 한국 imf
* 2007년 1월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 2007년 1월 23일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 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 2007년 5월1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장애인들의 항의에 그의 측근이라는 정두언 의원 “이 농성 장애인들 민노당이 보낸 것 아니겠느냐” 발언
* 2007년 5월 13일 광주 5.18묘역에서 5.18 묘소에 들렀을 때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고 있는 사진은네티즌들로부터 ‘무례하다’거나 ‘몰상식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몰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서는 묘지 참배 시 물 한 동이 가져가 작은 바가지로 묘지석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참배를 하는데 그곳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밥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때에도 5.18묘소에 갔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파안대소 하는 사진이 찍혀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 2007년 5월16일 kbs 단박인터뷰 (5월7일 노동폄하 발언에 대한 해명) “노동자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해 일급을 받지만,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고,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교수 노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잖아요?”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청주 합동연설회 전 귀빈대기실에서
충북지사 정우택이 ‘옛날 같으면 관기(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터인데” 운을 뗀 것에 대해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 2007년 5월 18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 방문시 (영화 '마파도'에 대해) "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 "젊은 배우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냐"
* 2007년 8월 5일 광주에서 열린 공약발표 간담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5.18사태"로 지칭
* 2007년 8월 6일 3.15 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기원제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 로 지칭
* 2007년 8월 15일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나는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 2007년 8월 28일 신문사 국장단과의 식사에서 “(현대건설 재직 당시 타이)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
* 2007년 9월 11일 용산구 이태원 거리 청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시장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 사실은 전날 미리 청소를 해놓은 쇼로 밝혀져.
* 2007년 9월 14일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워크숍 "사찰에서 본 부처님 눈은 모두 내 눈을 닮았더라"
* 2007년 9월 27일 저녁 직장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발언.
* 2007년 10월 3일 자신이 시무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청계천 사업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을 가리켜 ‘곧 죽을 사람', '저런 놈'이라고 거친 언사
* 200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 * 2007년 10월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시장원리를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니 말만 왔다 갔다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 ]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 부동산 안정 정책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vs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5) 국통21 : 1명 반대(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한나라당*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 민생 문제 해결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vs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 뉴라이트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한나라당,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이명박,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박근혜, "뉴라이트의 나라사랑에 힘보탤 것"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