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74);
-
-
-
-
-
-
[정치·경제·사회] 타마리스님 말대로 어제 기자들은 기본 자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국 : KIST에서 증명서 떼줬다KIST : 떼준 기록 없다 KIST “조국 딸 인턴 증명서 발급 기록 없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인턴 이력과 관련해 "연수 증명서 발급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제(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KIST에 가서 활동한 것은 맞고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다"며 "그 이상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이와 관련해 KIST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인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닷새 정도만 나왔던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인턴으로서 그 기간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면 된다. 단순 견학 정도였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이수하지 못한 만큼 공식적인 연수 증명서를 떼준 기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조 후보자의 딸 조 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지원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활동 사항에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3주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8991 조국 :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고등학교 담당 선생이 만들었다교사 : 스펙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 코디네이터 몫이다코디네이터 :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알지 못한다 조국 "인턴십, 고교서 설계"…당시 코디 "내가 했다고?"3일 중앙일보와 처음 만난 한영외고 유학반 전 입시 코디네이터 A씨는 조 후보자 딸이 했다는 ‘학부형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10년이 더 지난 일이라 조 후보자의 딸이 기억나진 않는다”면서도 “학부형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나나 내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아이가 참여한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 모임에서 장 교수 부부와 만났을 수는 있다. 그러나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해서 그 교수에게 우리 가족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딸이 혜택을 입었을 수는 있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턴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영외고 유학반에서 입시 관련 계획을 짜고 컨설팅을 총괄한 A씨뿐 아니라 복수의 한영외고 관계자들 역시 조 후보자 딸이 했다는 인턴십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는 반응이다.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교사는 “유학반 학생들에 대한 입시 지도와 스펙 관리 등은 모두 A씨의 몫이었다”며 “나도 풀타임 교사였지만 수업을 가르칠 뿐 스펙 관리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학부형 참여 인턴십에 대한 A씨의 반응이 의미 있는 이유다.조 후보자 딸과 함께 한영외고를 다닌 한 졸업생은 “학교에서 학부형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학 기간에 운영하긴 했다”며 “그러나 인턴십 같은 개념은 아니고 관심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학부형의 회사에 단체로 직업체험을 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조국 : 사모펀드 이번에 알게 됐다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식인 법조인 선언문에 성명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른다. 사모펀드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 애초에 몰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02540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은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지식인·법조인 선언문’과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했던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처음 공부했다’고 한 것은 그가 7년 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언문에 이름(만) 올리고,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0221471100220 조국 : 법 전공이라 의대 논문 모른다조국 트위터 : 안철수 표절 언급 "법 전공이라 의대 논문은 잘 모른다"며 "당시 시점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3074301292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251536708909293569 오늘 나온 것들입니다 아무리 직접 취재한 기자가 아니었다한들 논란이 터진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이준석한테 문자나 보내는 모양새가 조국이 장관직을 맡는데에 일조하고 있네요 전 어제 보고 기자들이 홍크나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자한당 기자간담회에서는 조국 딸 영어 내신이 작문 6등급, 문법 5등급, 독해 7등급, 회화 6등급+4등급이런 얘기들 떠들고 있네요 나경원 때매 청문회도 못 여는 것들이 -
[정치·경제·사회] 론스타 한국정부에 5조 1000억 소송 론스타가 투자자 국가소송 ISD에 외환은행 매각을 한국정부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5조 1000억 소송한 상태이거 지면 론스타에게 또 5조 천억 바치는 셈.현재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도 400억임.(<-- 소송금액에 비하면 사실 이게 중요한건 아님..)그렇다고 이길상황도 아님.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 론스타가 원래 외환은행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대검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이생기지도 않았을거라고 함“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이 설령 부도가 나고 부실해 BIS 비율이 마이너스 ‘5조%’라 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의거, 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예외 적용도 절대 안 됩니다.” 자격도 안되는 론스타에게 금융감독원은 보고도 가만 있었고 대검중수부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상황이 일을 키움 원래 재판결과가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질의때문에 하반기쯤 결과 나온다고 함. 론스타한테 탈탈 털리고 한번 더 털리게 된 상황임.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 참조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4100014 요약 : 5조 뽑아가고 소송으로 5조 더 뽑아가려는 상황임
-
-
-
-
-
[정치·경제·사회] "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한미FTA 빅딜 성공 '호평' 마음 졸이던 산업계도 "잘한 협상" 논평 줄이어(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미 양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우리측의 방어 전략이 효과를 거둔 성공작으로 평가된다. 미국측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철강과 자동차 수출 부문에서 실리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자동차 부분에서 일부 양보했지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받고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월 초 개시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자동차 양보 불구 실제 영향 거의 無미국에 양보한 부분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수출 관세 강화, 미국산 수입 쿼터 확대다. 한국산 화물차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대신 철강 관세 면제와 농업·차부품 등 시장개방을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철강 관세 부문에서 우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받는 조건으로 철강 수출 물량을 이전 3년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을 수용했다.하지만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에 그쳐 쿼터 설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쿼터에 따른 물량 제한은 지난해 기준 약 3%에 불과할 것으로 통상 당국은 분석했다.우리 측 요구사항이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결국 투자자에 의한 남소방지 등 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미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과 함께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농업 분야 역시 통상 당국의 약속대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다만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자국과 다른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두 배 늘려 5만대로 확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다.이 역시 우리 자동차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등 1만대 미만에 불과하다.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제작사별 미국산 수입물량은 1만대 미만인데 이것은 중요한 팩트(사실)다"라고 강조했다.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화물차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현재 우리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지 않아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산업계 "사실상 현행 유지" 호평 잇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역시 농업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평가했다.산업계도 이번 협상 결과를 호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통해 "사실상 현행 유지를 위해 힘쓴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한국무역협회도 26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통상학계나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좋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고 한미 FTA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응을 잘 한 협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성 교수는 이어 "철강 수출량 쿼터 설정 등에 따라 개별 산업에 미칠 피해는 있지만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미국 무역전쟁 등)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방했다"며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 부과 등을 열어주지 않았고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국 픽업트럭 관세연장에 우리가 합의해 준 것도 협상에서 잘 활용한 것 같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다만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안전·환경 규제 완화 쿼터를 두 배로 크게 열었기 때문에 이게 단초가 돼서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환경·안전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치·경제·사회] 김진표 .. 이거 사고 칠 줄 알았음. http://news.jtbc.joins.com/html/267/NB11474267.html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논란 일단 내용 정리 하면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한다는 이야기글 방송에 흘렸음. 청와대에 확인하니 청와대는 논의 한적 없다고 함. -------------------------------------------------------------------------- 김진표가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때 경제 부총리 하던 양반임. 그때랑 그 후에 민주당에서 정치인으로 이슈 된 짓거리만 아래와 같음(위키)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10.29 부동산 대책직후 분양원가 공개등의 강력한 정부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것은 사회주의적인것밖에 안된다.'고 일축해 논란을 빚었다.[1]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외환은행이 투기성 자본의혹을 받고있던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다. 2010년 5조의 차익을 달성하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으나, 한국법원의 명령때문에 강제철수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한국정부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로 제소준비중이다. *2005년 5월 27일 교육부총리 시절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 *2011년 6월 KBS의 수신료를 올려 광고수익을 종편채널에 할당하려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KBS수신료 인상안을 당대표인 손학규와 합의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여당과 합의하여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상안 합의를 두고 "살다 보면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는 수도 있다. 앞으로 일이 잘되려나 보다"라고 할만큼 만족감을 나타내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여당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3]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는 한나라당, 정부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발효후 피해대책 합의문에 서명한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10월은 아직 국회 비준안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FTA찬성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받았다.[4] *2012년 12월 13일 민주당 종교특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하여 논란을 초래하였다. 이건 언론에 나온것만 나열한 거고 . 나는 꼽사리다에 나왔던 우석훈 선대인 등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 경제 관료 모피아의 수장으로 김진표를 딱 찍어서 주구 장창 깠었음. 노무현 정권시절 경제 정책의 거의 모든 실패는 이인간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함. FTA 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고 환율 정책 유지,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정책 삑사리 등등.. 왜 저인간이 또 저기 앉아 싶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정권 엿맥이네. 뭐 기사 보면 알겠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함. ㅋㅋ 문재인 정권 지키시겠다는 분들. 너무 밖에만 보지 마시고 안도 좀 살피시길.
-
[정치·경제·사회] 2016년 8월 2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예 안녕하십니까~김 - 네 .. 자~ 중국이 사드 관련에 대해 한국에 반발을 표한 것 이건 후문인데.. 한동안 별 일이 없어서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이거 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뻥카 아니냐?? 괴담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제 그동안 설레발을 떨어왔는데 근데 우려했던 상황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연예인 활동 규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이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홍콩에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시스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콩언론 보도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향후 일정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할 예정이다. 관련조치는 8월부터 유효하다. 이미 심의가 통과된 프로그램은 규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쩃든 8월부터 이 규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의 공식발표는 나온건 아니지만 이같은 소문이 이미 업계에 확산된 상태다. 이게 홍콩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김 - 예.이 - 조금 전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보도를 알게된게 어제 아침에 친구가 메신저로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메세지를 보냈냐면... 야 .. 너 좋겠다?? 그래서 .. 왜?? 그랬더니... 니가 예언한대로 되서 되게 좋지 않냐?? ..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 예.이 - 전혀 안좋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구체화되는걸 예측이 맞았다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김 - 그렇죠...이 - 그 조선일보가 비아냥 거리듯이 당장 한 며칠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었으니 진보진영 니네가 설레발친거 아니냐.. 그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제 얘기가 설레발이였으면 좋겠다고 같이 비토했었습니다. 예.. 정말로 설레발이였으면 좋았었겠는데... 보시다시피 그게 설레발일수가 없는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요.김 - 음...이 - 제가 이제 뭐 달라이라마 이팩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은 정말 예정된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그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너무 낮은게 사실입니다. 김 - 음...이 - 홍콩에서 보도된 이 뉴스를 우선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 이 긴 이름의 기구가 뭘 하는곳인지를 알아야합니다. 김 - 예.이 -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재단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2013년 3월에 출범을 한 공식 정부기구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계의 정부 최종결정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기구입니다. 2013년 이제.. 중국은 중국양회라고 하죠. 양회라는게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러니까.. 전인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전인대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게 인민정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의가 매년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합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이 두 회의를 보고서 중국양회라고 하는데... 중국의 일련 의사결정이 대부분 중국양회에서 결정이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단체가 군무원 직속기구로 출범을 합니다. 기존의 신문, 출판, 온라인게임을 총괄했던 곳이 신문출판총소... 그리고 TV 라디오 영화를 관리했던 곳이 국가광전총국인데 이 두 기구를 통폐합해서 중국 문화계를 총지휘하는 거대한 기구를 만든겁니다. 김 - 음...이 - 그래서 이 광전총국에서 내리는 한 마디면 중국문화산업에서는 법이되는겁니다. 어마무시한 단체가 지금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겁니다.김 - 아..예...이 -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될게요 광전총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홍콩보도중에 일정기간 한국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를 한다...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국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겁니다.김 - 국제적인 요인.. 이 - 예.. 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지만요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중국은 사드에 열받았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거예요...김 - 음...이 -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조선일보.. 예... 중국이 경제하고 외교를 분리를 해서 대놓고 보복 안할꺼라고 장담을 해왔죠.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꼭 당해봐야 아는겁니다. 중국문화의 총괄기구가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않고 단지 국제적인 요인.. 이 설명 한마디에 한국 연예인 활동규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거니까요..김 - 음...이 - 아.. 뭐 이건 앞으로 뻔하게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중국경제보복 .. 요 분야가 아니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광전총국이요 ...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한국 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통상법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김 - 음...이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중국과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요... ISD라는게 있습니다. ISD라는게 뭐냐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약자입니다. Investor State Dispute... 요런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요... 두 나라가 무역을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웠냐면은요. 국가끼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겁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분쟁이 있다... 그러면 한국정부에서 나와..미국정부 나와.. 그렇게 해서 정부들끼리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거에요... 그런데 이 ISD는 이름에도 나와있지만 투자자 국가 소송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국가끼리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투자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송 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명시한 조항인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역분쟁이 국가 vs 국가가 아니고 투자자 vs 국가가 될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한미FTA 때만해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투자자라는 것은 당연히 민간의 영역이여서 공적인 영역을 전혀 고려를 안합니다. 돈만 아는 집단인거예요 .. 그러니까 투자자가 국가와 소송이 가능한 대등한 입장이 되는 순간... 국가가 뭔가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투자자가 나서서 소송거는거죠. 야. 하지마~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겁니다. 이게 우리가 ISD에서 제일 두려워 했었던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국하고 분쟁이 있으면 한국정부 .. 미국정부.. 이렇게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오바마가 아니라 미국 월가하고 협의를 해야하는겁니다.김 - 아......이 -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거죠... 월가가 얼마나 지독한 놈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미FTA때 이걸 ISD조항을 최고독소조항으로 보고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었던겁니다. 김 - 음...이 -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FTA가 통과가 되고나서 이후에 많은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보진영 ~ 니네들 그거 도입하면 진짜 큰일날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걱정을 과장했다는 주장인거죠.김 - 예.이 - 실제로 따져보면은요. 한미FTA가 실시된 이후에 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것은 3건 밖에 안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론스타가 들어있구요. 세계적인 돈 많은 재벌 만수르도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에 소송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건 2건 정도 남은거죠. 아니.. 그러니까 2건정도 밖에 안되면 별 거 아닌거야...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요. 왜 한미FTA가 실시된 다음에 국제투기자본이 한국정부에 ISD소송을 잘 안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김 - 하하하하하...이 - 이명박때 FTA 하구요...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우리나가 정부가 국제투기자본의 의사에 반하는 규제를 한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나는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영역 알아서 탈탈 털어서 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기자본들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거죠. 이제는 뭐... 제가 한 번 소개해드렸지만 LG CNS가 한다는 그 스마트팜.... 농업분야에도 영국자본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혀 규제를 안하는데요... 규제를 해야 ISD에 걸리는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기어주고 있으니 규제를 안하고 있으니... 탈탈 털리고 있으니... ISD가 안걸리는거죠. 그러니까 ISD가 별게 아니어서 지금 소송이 없는게 아니구요. 우리 정부가 지금 속된 말로 속옷까지 다 벗고 있으니까 안걸리는 겁니다. 김 - 음....이 -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외에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FTA를 보면은요. ISD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광전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이 시장경제질서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한국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한다면... 제가 보기엔 부당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ISD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되요... 그래서 예를들면 광전총국 방침으로 손해를 보는 대기업 CJ엔터테인먼트... 소송을 걸어야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걸면 이깁니다... ISD조항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대목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CJ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저 소송을 걸 수 있겠냐는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김 - 음...이 - 제가 90% 이상 장담하는데 저는 소송못한다에 한 표 겁니다. 절대로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 이게 중국이 너무도 큰 강대국이기 떄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손해를 입어도 ISD소송을 현실적으로 못겁니다...김 - 음...이 - 황당한거죠... 이제 이 미국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월가는 한국정부가 만만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월가에 반하는 공적영역을 강화하면 대번에 소송을 걸겁니다. 그리서 우리는 쫄아서 공적영역 내주고 있죠. 그런데 다른 강대국이 저런 황당한 규제를 들고 나온다... 그럼 우리도 걸어야되는데 우린 못거는거예요...김 - 하....이 - 이렇게 떄문에.. 한중FTA가 체결된 이유로 무역보복이 없을것이다... 이 말은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김 - 음...이 - 당장 연예규제부터 우리 정부가 해결할 방안이 뭐냐고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한중FTA까지 체결한 마당에... 그런데 억울하다고 땅만치는 방법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김 - 음...이 - 이 사실은 FTA를 이래서 중국하고도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였던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꺼니까요... 결국은 남은 방법은 이런 일이 안벌어지게 해야하는겁니다.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고회의 원칙 아래서 정상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김 - 음...이 - 다행인 점은 중국은 '이경촉정'... 이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확대하는 나라라서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에서 물러서면은요 .. 저런 규제 금방 풉니다...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안타깝게 얘기를 하지만 해법은 하납니다. 사드를 덮을 수 없으면은요 .. 사드를 미뤄야합니다. 다음 정부 이후로요... 1년반만 미루자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때 미국 이야기도 다시 듣고 .. 중국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미국도 심지어 12월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두 강대국 정세가 이렇게 예측불허인데 왜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밀어부치고 있냐는거죠.김 - 예....이 - 중국하고 이 막대한 무역보복을 감수하면서요... 설득력이 지금 한개도 없지않습니까... 지금....김 - 그렇지요...이 -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사드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 안할테니까요... 경제적으로만 보면은요... 일단 미루자구요 일단 미루구요.. 미국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보고 ... 우리도 내년이 되면 정부가 1년밖에 안남았거든요 김 - 그렇죠.이 - 그러면 2018년 새정부 들어서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 - 음...이 -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런 종류의 무역보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텐데요. 우리 경제의 큰 타격이 될테구요.. 제발 부디 야당이 나서서든 사드에 대한 결정을 조금만 뒤로 1년 반만 뒤로 미뤘으면 .... 이런 소망이 굉장히 간절해서.. 다시 한 번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김 - 예. ISD소송에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여나 ISD가 자꾸 운이 되면은 "거봐라.. 왜 FTA를 해서 이 사단을 이르켰냐..."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 - 예..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봅니다.김 - 국내 정치의 손실... 이익... 이런거에 따라서 국제관계를 이렇게 .. ㅎㅎㅎㅎ이 - 그러니까요... 김 -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거예요...이 -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때문에 너무 많은 경제적인 토대들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김 - 예.. 선거보다 국익을 먼저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그 정부를 고르기까지 아직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이 - 아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ㅎㅎㅎㅎ김 - ㅎㅎㅎㅎ 예.. 그 다음 두번째 에피소드는 첫번째 민간인 출신 동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현재 중국관련 사안이 중요한듯한 핑계로 .. 여기까지만 씁니다.ㅎㅎㅎㅎㅎ
-
-
[정치·경제·사회] 경제 얘기좀 해볼까요? 제가 어떤 직종에 있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랫분이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길래 저도 그냥 평소 의견을 적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일단 경제 민주화 정도만 얘기할게요. (직업상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기업의 부실, 부도 등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어디 재무상태가 안 좋더라. 적자가 몇년째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사실 재무상태가 안 좋아서, 적자가 몇년 연속나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유동성이라면 또 모를까)(또한 우리나라는 기업구제에 있어서는 말도 안되는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죠~) 재무상태 악화는 뭐 계열사 지원도 있고 안되면 정부에 손 벌릴수도 있고 장기차입을 할수도 있고 적자는 계열사의 빠방한 이익잉여금도 있고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인 우리나라의 재벌구조에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순환출자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경제가 사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수준이라고 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예금 총액의 5% 정도만 빠져나라도 당장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뺑크런~~~) 제일 큰 K 은행의 자산 총액이 300조 정도니 대충 15조 정도면 지급 불능 (사실상 파산이죠)상태를 만들 수 있죠~(최소한입니다. 자산 중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최대한 15조 언더죠~) 중국의 지급준비율(네이버 찾아보세요)이 20% 정도니 우리나라 은행 지준율 대략 4%는 어찌보면 사상누각이죠~ 하지만 더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은행은 껌도 안될 정도로.....바로 재벌들~ 지분율 3%?? 그정도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사실상 1%도 안되는 지분율로 말도 안되는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보다 더 높은 지분율을 보유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ㅎㅎ우리나라 몇대 재벌이니 뭐니 하는 기업들 그냥 그들 손아귀로 꿀꺽이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이슈가 별 문제가 아니었었죠~(아니 그전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상 유래없는 자산 가치의 하락과 유럽은 사상 유래없는 재정위기 (사실 돌려막기 시마이라고 봅니다)상태입니다.(반론의 여지없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탐욕스런 미국 혹은 서구 금용 자본이 돈벌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최근 이런저런 분야에서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자본이 어디일까요?일본기업?유럽기업?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FTA도 체결된 마당에.... 한국 재벌 계열 시가 총액의 1%만 있어도 단물을 빨 수 있다. 최소한 커다란 밥숟가락은 얹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의 지배구조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입니다. 일정의 자본력만 있어도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호떡 집에 불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배하기 쉽다면 그들도 지배하기 쉬울테니까요. 미국 금융자본이 지들 국민피를 빨다빨다 터진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은 금융위기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채 두눈 벌건채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라고 관대해질까요? '아~ 부지런한 민족이로고~ 내 자비를 베풀겠도다' 할까요? 언제 우리한테 달려들지 모를 일이고 이미 뭐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과장이나 비약 조금 보태면 론스타의 예를 들수도 있겠네요. 정말 확대해석 하면요~) 이러한 위기에서 빨리 건강해지게 수술이라도 하자~ 이런 걱정에서 나온게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취약한 돌려막기가 아닌 계열사별로 튼튼한 지배구조 (상대적으로)를 가지자~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병약한 부분인 순환출자구조가 가장 시급한 경제 이슈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보, 보수 양진영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곪은 고름을 짜내는 것도 좋지만 체질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 진영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걱정되었었습니다. 탐욕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반성도 없는 것이 저들의 금융자본이고 그들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라면 황금알을 낳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중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를 노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수술이라도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면 향후 몇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 어떤 모자란 놈이 지 잘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확률이 높겠지요. 다음에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경쟁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19일, 우리가 한민족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PS. 아~역시 글로 논리를 푸는 건 어렵군요. 꽤나 여러부분에 근거나 판단의 생략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근거냐 물으신다면 최대한 답하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이 대선 기획단 일명 담쟁이 기획단그중에 멤버 이학영. 다들 아실려나?동아그룹 회장집에서 강도짓할려고 하다가 경비한테 걸려서경비 칼빵놓고 도망가다가 잡힌거?3인조 강도집단. 경비원한테 걸리자마자 칼을 무자비하게 찔러대서경비가 중태에 빠졌다고 했는디 징역살이하다가 박원순 캠프에서 깔짝대다가ㅋㅋㅋ최초의 강도출신 정치인 ㅎㅎㅎ이제는 그런 색기를 옆에놓고 일을 한다는게 ㅋㅋㅋㅋㅋ 참으로 맑다. ㅋㅋㅋ사람이 먼저라면서 살인미수 강도를 옆에 앉혀놔? ㅋㅋㅋㅋ안철수 경제민주화? ㅋㅋㅋ 론스타 먹튀를 도와준 이헌재를 옆에 끼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이헌재가 99년도에 카드대란 남발한거 잊었나? 그리고 뭐 중도? ㅋㅋㅋ 측근들을 봐라 좌파인사들인데? ㅎㅎㅎㅎ정치는 김근식이가 가르쳐준대로 하겠군. 햇볓정책 또다시 시작해서 북한에 링겔을 다시 꽂아주겠구나 ㅎㅎㅎ조정래도 있네 ㅎㅎㅎ 빨치산 미화시킨 장본인 아닌가? ㅎㅎㅎ그런데 뭐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다고? 또 중도포기 해본적이 없다고? ㅋㅋ 그래놓고서는 서울대교수직은 바로 그만둬버리네 ㅋㅋㅋ온갖 특혜로 대학원장 된 뒤에 강의 한번도 안하고 튄인간이 중도포기지 뭐냐?ㅋㅋㅋㅋㅋ 구라쟁이결국 두인간의 안보관은 김대중, 노무현하고 똑같다. 둘중하나로 단일화해서 당선되면 북한은 또다시 활력을 얻겠지. ㅎㅎㅎ
-
[정치·경제·사회] 드디어 터진 FTA의 역습! 론스타 한국정부 ISD 제소!!!!!!!!!!! 드디어 터진 FTA의 역습! 론스타 한국정부 ISD 제소!!!!!!!!!!! [잭 런던님 글] 그럴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발빠르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다. (한겨레)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실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는 그렇다.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론스타가 주장한 수십억유로는 국세청의 과세금액 3915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결국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얘기다. 이제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고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조원의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여러 정황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게 정호준 위원의 결론이다.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