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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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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레전드 TV 또문철 근황
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억울하면 소송걸거나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받아내야 한다고 함.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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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후안무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
표절당한 유재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듯 후안무치 할 수 있는건 제대로 된 처벌을 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적, 금융적 손해 만 없으면, 윤리도덕이나 염치따위 엔 아주 무감각 한, 영성저능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26.html ■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1987년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나 주간지의 특파원으로 활동해온 유씨는 89년께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가제로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와 자료수집, 초고 작성을 해오고 있었다. 유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재일유학생, 한국 언론의 특파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들었다. 전여옥 의원도 특파원 시절 유씨 집에서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를 보고 토론을 했으며, 그 일부를 복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두 달 뒤인 93년 11월 <일본은 없다>를 출간했다. 출간하자마자 일본 유학생과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선 이 책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급기야 책을 낸 출판사의 부사장이 다음해 일본을 방문해 유씨를 만나기도 했다. 유씨는 책에 수록된 글 중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이나 초고를 그대로 뻬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고 출판사 쪽이 묻자, 유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사과도 없이, <일본은 없다>는 12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 의원도 그 유명세에 힘입어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 “틀린 내용도 그대로” 법원은 유씨의 초고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의 자료 수집 등을 도와주었던 김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의원의 책 가운데 20여곳이 자신이 봤던 유씨의 초고나 취재 내용과 동일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문구까지 똑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은 없다>의 126쪽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목은 바로 자신이 유씨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유씨의 애초 취재기록에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썼지만 나중에 다시 취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전 의원의 책에는 애초의 잘못된 내용대로 미조라 히바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기재돼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유씨의 친지인 오아무개씨도 1심 증언에서, 자신이 유씨에게 이야기한 개인적 소감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오씨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라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을 교재로 삼아 한국인 학생들에게 억지토론을 시킨다는 사실을 유씨와 김씨에게 이야기하고 전 의원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사의 이야기 등도 유씨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고 진술했다. ■ 법원,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안 돼” 법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유씨 인터뷰 기사나 관련 칼럼이 전 의원의 ‘표절’을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사에서 주장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대상이 공적인 존재인지,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을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2004년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하거나,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에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군요’ 등이라고 쓴 것도,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칼럼이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쓴 것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되레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이제 유씨로부터 되레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항소심 승소 뒤인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수억원 이상 되겠군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등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도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판결 소식 뒤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전 의원을 비난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곰또곰작성일
2023-09-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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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난 하루 2~3번씩 XX,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본처에 보낸 메시지
상간녀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일부 패소해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H 배우)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업로드됐다.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양양이' 갈무리)또 A씨는 "자정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라며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 H 배우분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sby@news1.kr 관상은 첨단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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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기의 이혼' 중 드러난 '노태우 300억'‥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어… 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마치 영화 <태양은 가득히> 의 엔딩씬에서 끌려나오는 범죄 증거물처럼, 오늘날 또 이런…ㅎㅎ SK 의 사업 밑천이, 노태우가 건네준 300억이었다는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세기의 재산분할금액’ 인데.때마침 검색해 보니까,이미 20몇 년 전 기사에, 웬지 비자금 추정 금액 중 300억이 비어있었다는 얘기까지.ㄷㄷ 헌데,정작 이번 판결의 수혜자이자 승소한 노관장 쪽은 그 돈이 뭔진 모르지만, 적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하는 게 좀…사실 현금만 300억일 뿐이지, 그동안 온갖 유무형의 특혜와 편의가 없었을 수가…ㅉㅉ근데, 최태원은 뭔 깡으로…
[정치·경제·사회] 조국대표의 언론개혁과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요즘 조국혁신당의 광풍이 불어오니 민주당과 갈라치기를 하고있더군요. Q : 언론에 대한 반감이 클 것 같다.조국대표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진보와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사가 있다. 당연한 거다. 나의 정치적 견해나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가 여러 악의적 오보를 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Q :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조국대표 :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재판에서 이겨도 1000만원 정도 배상받으면 다행이다.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5~6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Q :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조국대표 :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를 ‘배달’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다만 영향력은 대다수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 포털도 허위사실이 명백한 기사를 널리 유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조지민!
[자동차·바이크] 레전드 TV 또문철 근황 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억울하면 소송걸거나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받아내야 한다고 함.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
[엽기유머] 건물도 짝퉁으로...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습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뎀건축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54611&oaid=N1007353863&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치·경제·사회] 검단 왕릉뷰 아파트 근황.. 지난 8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1876?sid=102 2심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해 버림!그러자 유네스코에서 그저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34170?sid=102 장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정 탈락을 할지에 대해 실사를 한다 함..박근혜가 싸 놓은 똥이 아직도 국격을 깍아 먹는 중..룬갈통이 국격을 깍아 먹고 있는데, 거디가 더하기를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