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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 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 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 3.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 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이 보고서를 참고 이 보고서 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 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 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 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 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 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 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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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현재 시점에서의 금 투자 비추천 이유 (금에 대해 심도 있는 글)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함 -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서 글이 말도 안되게 길어졌다. 개인적으로 PDF저장 해놓고 평생 보는걸 추천함) 일단 내가 투자판에 처음 입문 했던 때가 2015년 초였는데, 몇개월 투자 해보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되고 의문부호가 달리고 찝찝했던 두가지가 금은 안전자산이다 위기 때 금사자.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위기 때 엔화 사자← 이거 두가지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됐음 그래서 금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고민함 내가 금융시장판에 입문하기 전부터 위 두가지 명제는 뉴스에 항상 나오는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수준의 명제였는데 투자 대가들 말을 들어봐도 ,커뮤니티를 봐도,잡다한 책을 봐도 네이버 블로그 자칭 고수들을 봐도 다 안전자산이라고만 말하고 그 매커니즘에대해서 속 시원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분석글을 한번도 못봤음 근데 금의 50년 차트를 보는데 위기 때 오른다? 아닌 경우가 많았음 그래서 이 가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부단히 금에 대해 공부했고 2016년 초쯤에 거의 완벽히 깨달았음 그때 엄청난 희열을 느낌 그리고 설명에 앞서 대전제를 하나 말할건데 내가 쓰는 금에 대한 개념은 2020년 3월 코로나 이전임 (코로나 이후 유동성 대폭발과, 암호화폐의 대성장, 미국 재정적자와 부채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 대두 등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살짝 틀어짐) 이제 본격적으로 금에 대한 내용을 쓸건데, 정신 바짝차려야함.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따라오기 매우 버거울 것임. 금가격 메커니즘은 대체 무엇인가? 일단 이걸 알아야함 명목금리(국채이자)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명목금리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채금리 그리고 10년물 뿐만이 아니라 30년 2년 5년 등등.. 모든 것을 합산한거임. 다만 솔직히 미국 국채금리가 가장 크리티컬한건 명 그리고 솔직히 회사채 금리도 포함해도 무방.본인은 금가격에 매칭할 때는 대략 7.5년물 정도 국채금리로 설정함)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는 1) 현재 인플레이션, 2)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이 두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함.. 몇대몇으로? 그런 정량화 된 비율은 없음. 심지어 그때그떄 바뀜. 각자의 직관과 직감의 영역) 여기서 실질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솔직히 나는 이걸 속시원하게 설명하질 못하겠음 나는 그냥 체감금리 체감이자라고 그냥 받아들임 경제학 교과서나 검색해보면 그냥 돈의 가치라고들 함 근데 그걸로는 뭔가 진정한 느낌이 잘 안옴 각자 실질금리가 뭔지 잘 느끼면서 생각해보길.. 이제 위에 저 공식보면서 따라오셈 (갠적으로 금리와 채권 인플레이션에 익숙치않은 사람들은 A4용지에 볼펜하나 잡고 직접 써보면서 따라오는걸 권함) 아래가 금 가격 대명제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금가격이 오른다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고..)금은 줄다리기 자산이다 (이게 아트임. 이글 다 읽으면 금은 아트다라고 깨닫게 됨)이제 금가격 상승 트리거들의 케이스를 몇가지로 나눠보겠음 명목금리(국채이자)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오른다만약에명목금리가 하락하면 = 등호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실질금리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등식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데 국채금리가 하락하는데, 1) 오히려 인플레는 오르거나2) 국채금리 하락분보다 인플레가 덜 떨어지거나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함. 그러면 금 가격은 상승함 2)번 케이스를 먼저 설명해보 예를 들면 2030년에 명목금리 5 = 실질금리 1 + 인플레 4 였다가 2031년에 명목금리 2 = 실질금리 -1 + 인플레 3 이렇게 바뀌면 금 가격은 상승함. 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2019년임 당시 상황은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나가고, 미국 경제도 이제 정점인게 아니냐 하는 컨센서스가 지배했었고 (경제가 크게 안좋아 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정점인게 아니냐 하는 컨센서스) 그리고 당시 트럼프도 계속 연준에 금리인하 하라고 압박 → 당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2018년 늦여름에 정접 찍고 하락하기 시직함 (연준의 금리인하 시작 자체는 2019년 6월 정도였을거임) 근데 당시 인플레이션 상황은 금리인하를 굳이 시작해야해? 할정도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였음. 그렇다고 높은 인플레이션도 아니었고…. 그니까2) 국채금리 하락분보다 인플레가 덜 떨어지거나하면 실질금리가 하락 이 케이스에 완벽히 해당 그러면 간략하게1)번 케이스도 알아보자 1)번 케이스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데 오히려 인플레는 오는 상황 이 케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2011년을 생각하면 되는데(당시 연준은 장기국채금리를 최대한 누르는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해서 장기금리는 누르는데, 당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았음. (중국발 5조 +7조 위안 재정정책) 명목국채금리는 연준 양적완화와 경기불황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있는데 인플레이션은 폭등? 당연히 금가격은 2009년~2012년까지 대폭등임 여기까지 1번이 명목금리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2번은 인플레이션 쪽에 초점을 맞출거임 2. 인플레가 상승하면 금가격은 오른다 (이건 1번 명목금리 관점이 아니라 인플레 관점에 더 집중) 이제 명목금리 관점이 아닌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보자 (이걸 깨달으면 금가격-은가격 상승 스프레드 차이에 대해 깨닫고 소름이 돋게 되는데..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게 글 마지막 쯤에 잠깐 언급할 건데, 은 가격에는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것보다 실제 산업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함…) 금 차트를 잘보면 2016년 초에 금가격이 오른걸 볼 수 있음 이때 왜 올랐냐를 분석해보려함 먼저 2012년 말에 금가격이 왜 꼬라 박게 됐는지 부터….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재정부양책 덕분에 중국 및 신흥국 경기는 2011년까진 좋았음 그러다가 약발 떨어진 2012년부터 48개월 연속 중국 생산자물가지수가 급강하 하기 시작 즉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락. 여기서 다시 이 공식을 보자. 명목금리(국채이자)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위에 공식에 의해 좌변에 있는 명목금리도 인플레 하락분 만큼 하락해야 실질금리가 원래대로 있는데 당시 2012년 상황은 미국은 양적완화 끝물로 장기국채금리 하락이 제한된 분위기 유럽은 양적완화 할래 안할래 유로존 국가들끼리 치고 박고 있었고 일본정도가 작정하고 양적완화 스타트 종합해보면 일본 양적완화 + 중국발 인플레'심리'하락으로 글로벌 명목금리를 누를 수 있다해도 중국발 글로벌 생산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의 큰 하락폭보다는 작았음 즉 인플레이션 하락이 명목금리 하락폭보다 커서 실질금리는 상승 → 2012년 이후 금 가격 급강하하기 시작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2016년 초부터 2017년 여름쯤까지 왜 올랐냐? 중국의 리커창지수는 2015년 8, 9월에 바닥을 찍고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도 2015년 12월 2016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각종 원자재들도 V자 반등하기 시작 즉 2012년부터 시작된 4년 동안의 악성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끝이다. 적어도 바닥은 확인했다의 심리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금리 하락으로 금 가격이 오른것 (이 관점에서는 금을 안전자산이라 볼수 없지???? 오히려 경기 바닥찍고 인플레 오르니 금도 오르는 경기순응) 그리고 2016년 초를 보면 금가격보다 은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는데 금보다 은이 더 인플레 지향적임 (정확히 말하면 공급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아닌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은이 더 실물경기 연관성이 높아서 은가격이 인플레발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임 그러면 맨 위쪽에 차트보면 2019년에는 금가격 상승률이 은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지? → 2019년은 인플레이션 발이 아닌 명목금리 발 실질금리 하락이었기 때문에 금이 은을 아웃퍼폼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지? 명목금리발이냐 인플레발이냐로 금가격 은가격 누가 더 상승하냐 스프레드에 영향 미침.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님.. 이제 이 개념들로 금융위기 이후 2009~2012 금가격 은가격 랠리에 대해 각자 분석해보면 팍하고 어떤느낌인지 올거임 그래서 내가 대명제에 줄다리기라고 언급한거 3. 달러 강세냐 약세냐 이제부터는… 좀…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게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려함 … 왜냐하면 사실 달러 가치라는게 글로벌 명목금리, 미국금리, 인플레이션 등과 서로 주고 받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게 통화쪽인데 통화가 꼭 각국의 금리차나 통화량.. 이런거대로 움직이는건 또 아님… 이런건 설명하면 정말 끝도 없음…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달러가 강세면 금가격 하락. 달러가 약세면 금가격 상승. 다만 조심할 것은 은근히 금 가격이 지금 달러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1~2년 달러 가치를 선반영하려는 느낌이 약간 있음.. 사실 말도 안되는 주장인데.. 통화, 외환 시장이 금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당연히 달러 가치가 바로 제대로 현재에 반영되어야 하는건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럼… 전적으로 직관과 통찰력 직감의 영역이라서 4. 통화량, 유동성도 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 유동성을 어느지표로 볼거냐가 문제인데.. 본원통화 M1, M2, M3 등등등…. 정해진 게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통화량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는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하겠음.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산이 오르는건 다들 알거임. 근데 조심할게. 금이 통화량 오른다고 꼭 오르는건 또 아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뿐.. 그리고 통화량은 사실 위의 1번 2번 요인과 인과관계가 매우 밀접해서…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음 5. 위의 명목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이 공식을 집어 치우게하는 순수 수급임. 내가 금에 대해 칼분석해보면서,1990년대 중후반 금가격 하락하는 차트가 유일하게 이해가 안됐음 1,2,3,4번으로 설명이 잘안됐음 당시 인플레이션 변화나 명목금리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미국은 금리인상과 인하를 왔다갔다해서 방향성이 없었음) 이상하게 금가격이 우하향 이거는 100%는 아니고 나의 추론 섞인 분석인데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유럽, 중앙아시아가 90년대중반부터 동구권 몰락 후 대혼란 + 옐친발 역대급 경제 막장화를 겪으면서 통화가치 방어하려고 소련시절부터 모아온 금을 글로벌 시장에 마구자비로 풀어댐 (러시아 +구소련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시장에 금을 막 갖다부음 즉 금가격 결정 매커니즘에 수급도 요인중 하나라는거 근데 이수급적 요인이라는게 우리같은 일반인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불가능함 중앙은행이 금매입 혹은 매도했다? 몇주 몇달 뒤에야 일반인들에게 오픈되는 기사나옴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폭탄 드랍 이런 것도 신흥국들의 달러보유고가 얼마 안됐던 90년대까지의 이야기…지금은 금 안쓰고 달러쓰면됨…) 6. 금융시장의 상관관계가 안보이고 무너지고 트레이더들, 투자매니저들도 자산군별 움직임이 이해가 안갈 때 → 보통 이럴 때 “애라 모르겠다 금이나 사자”하는 심리가 발동된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에서도 오르는 편이다 (근데 6번의 경우는 대부분 초단기적인 금의 움직임이고 중기 장기 추세는 대부분 1,2,3,4번 따라간다) 즉 1,2,3,4번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크리티컬하다. 그중에서도 1,2번 여담으로…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적이고 금리가 높은데도 증시 밸류에이션이 사상최대치 등. 금융 시장 상관관계가 무너져서 금이 더 오버슈팅 하는듯도 싶다. 자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한 기본 개념인 1~6번을 마무리하고 내가 왜 글 초반부에 금에 대한 개념은 20년 3월 코로나 이전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갔는지 알아보자. 2021~2022년 금가격 희대의 수수께끼 (2020년에는 금가격 왜 올랐는지 설명 안해도 되겠지? 근데 당시에도 나를 비롯해서 글로벌 평생을 금 가격만 파온 해외 장인들도. 아니 국채금리 역사상 최저, 통화량 사상 최대, 달러 약세인데 금가격 생각보다는 안오르네? 다들 이상해했음. 당시에는 다른자산인 주식,채권,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만 몰려서, 금 관심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받아 들였음) 자 그러면 2021년의 수수께기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은 적어도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 초초초강세로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걸 설명해도 (사실 인플레가 역대급이었고…명목금리 상승폭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더 높았는데.. 2022년에도 금 가격 하락이 아니라 적어도 약보합으로 버텼어야 했던게 맞지 않았나 싶음..) 2021년은 도저히 설명이 안됨. 2021년을 회상해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이미 2020년 하반기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고, 2021년 상반기에는 이미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들도 오르기 시작함. 근데 당시 연준에서 파월과 브레이너드는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계속 똥고집을 부리면서 긴축은 몇년 뒤에나 할거라고 계속 시장에 연설함. 자 그러면 명목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이 공식에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엄청 오르기 시작했고, 명목금리도 크게 못오르게 연준에서 파월이 똥고집 부리면서 계속 눌러주고 → 실질금리가 아주 (-)인 상황으로 금가격에 최고의 상황임. 그런데 못오름. 정말 희대의 수수께끼 시기임 여기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거는 암호화폐 밖에 없음.. 2021년 암호화폐 가장 전성기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900조 정도였음…. 금 시가총액이 1경 8000조 정도니까 암호화폐 3900조 정도면 금에 대한 파이를 충분히 뺐었다고 볼 수 있음 근데 아무리 암호화폐가 금의 파이를 뺐었다해도.. 당시 2021년의 금에 대한 역대급 우호적인 조건에서는 금 가격은 어느정도는 분명히 상승했어야했음.. 근데 오히려 소폭 하락함… 그래서 희대의 수수께끼라는거 (그리고 당시 기관투자자 쪽에서 금에 대한 자산배분적인 근본적인 의문부호가 제기되는 분위기가 있었긴 했음….) 그리고 이제 2023~2024년 지금까지 금이 우상향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인플레이션은 2022년 말부터 꺽였고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명목국채금리는 그정도까지는 안떨어짐 (미 재정적자 우려, 각국 중앙은행의 신중한 태도 등) 명목금리 = 실질금리 + 인플레이션 이 공식에서 실질금리가 오르니 (인플레이션 하락분이 명목금리 하락분보다 크니까 실질금리가 상승) 금 가격에 매우 나쁜 조건인데? 금은 왜 이렇게 대폭등 중인가? (해외 기사를 보면 아무리 중국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매입해서 올린다해도 이정도 오르는게 이해가 안간다라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임 2020년~2022년 금가격이 안올랐다는걸 시장참여자들이 크게 깨달아서 뒤늦게 반영해서 대폭 올린다. 더군다나 암호화폐가 2023년에 시들했었던 상황에서 금이 다시 치고올라왔다2) 러시아, 중국, 인도 각국중앙은행의 금 매입, 그리고 인도 민간에서의 금 매입 ← 이건 내가 위에서 말한 5번 수급 요인임 3) 2022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진지한 우려 (사실 그동안은 진지한 우려까진 아니였음) 그런데 수급요인(러시아,중국 중앙은행)을 인정해주긴 해야하는데 금 가격에는 결국에는 기본개념 1,2번의 실질금리가 더 중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금가격 상승이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것임. 그래서 비추천하는 거 지금 금가격이 고평가다? → 고평가라고는 생각안함 2020~2022년에 덜올랐던걸 2023~2024년에 뒤늦게라도 반영해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된 것에 가까움 다만 저평가 매력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뒤늦은 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는거. 나는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님. 다만 지금 시점은 금 들어가지 말고 좀 2년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이제 마무리하면 금에 대한 심도 있는 최종 결론은1,2,3,4,5,6번의 기본 요인을 개인의 직관과 통찰력으로 아트하게 직관으로 조합해야한다. 금이라는게 보유하고있을 때 배당,이자가 없고 순이익 현금흐름도 없어서주식이나 채권과 다르게 DCF,PER 모델과 같은제대로된 가격평가 모델이라는게 없다. 개인의 직관과 통찰력, 눈치, 감각이 가장 중요한게 금이다. 이제 마무리로 금에 대해 부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나열식으로 짧게 한두줄로 쭉 정리함 이외에 생각해 볼 것들 ㅁ 금가격은 인플레이션을 현반영하기도하고 선반영하기도하고 후반영하기도한다 ← 이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눈치력, 직감, 직관, 통찰력이다. 정해진게 없다 ㅁ 금은 명목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 간의 줄다리기 싸움 자산이다 ㅁ 중앙은행과 개인의 금 수급은 분명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이쪽부분을 조금 폄하하고 실질금리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중앙은행과 개인은 국제 금거래 시세가 찍힌거 고시된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수하는 편이다. 즉 더 비싸게 살게요~ 더 주세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가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금의 호가를 움직이는건 기관의 금 ETF 유입, 금 선물쪽 수급이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이제는 중앙은행과 개인의 수급이 금 호가를 뒤흔드는 즉.. 판도나 틀,메타 자체가 바뀐걸수도 있다..) ㅁ 은가격이 금가격보다 인플레이션발, 유동성발, M2발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인플레쪽에서 공급쇼크발에서는 못오르고 수요쇼크발 인플레이션에서 은가격이 주로 오르는 편이다.. (항상 그런건 아니다) → 2020년에 금보다 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이유는 재택근무발 은에 대한 산업용 실수요.. 주로 전자기기 그리고 태양광 쪽 실수요가 컸기 때문임. 은의 실 수요처는 반도체, 배전기, 차단기, 인버터, 변압기, ESS, 태양광…(얘내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 →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금vs비교해보 은 가격이 살짝 더 높음.. 상승률이 거의 같음.. 시사하는 바가 큼 ㅁ 금은 아트다 출처: 자산 배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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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너무 못생겼다, 한국차 진짜 망했다…싼타페·쏘나타, 한국인만 욕했던 속사정 [최기…
車, 환경·역사·문화·정치 종합산물나라별 車선호도에도 ‘환경결정론’현대차 ‘따로 또 같이’ 전략 통했다 반대로 길이 좁아서 차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유럽인과 한국인은 정제되고 잘 생긴 차를 좋아한다. 한국에서 YF쏘나타에 대해 처음에는 찢어진 눈(헤드램프)와 과격한 캐릭터 라인이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조범수 현대미국디자인센터 책임매니저) 현대차 YF쏘나타는 쏘나타 시리즈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못생겼다’고 혹평받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역동적이면서 과감한 디자인으로 호평받으며 현대차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미국에서만 160만6512대 판매됐다. 글로벌 누적 판매대수는 212만6697대를 기록하면서 쏘나타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한국에서 디자인 혹평을 받은 YF쏘나타가 실제 판매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끈 ‘부조화’의 해답을 한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얼바인에 자리잡은 현대미국디자인센터에서 찾았다. 현대차는 지난 5일(현지시간) 현대미국디자인센터를 국내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곳에는 50여명이 직원이 근무하면서 디자인 기획, 스타일링 개발, AHJEPF 제작, 컬러와 소재 개발 등 디자인 관련 통합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남양디자인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1년에 완전변경(풀체인지) 5개 차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선보이는 다수 차종의 디자인이 이곳에서 탄생한다. 2009년 출시된 6세대 YF쏘나타도 이곳에서 디자인했다. YF쏘나타 못지않게 국내에서 못생겼다는 혹평에 시달렸지만 현대차의 든든한 효자차종이 된 신형 싼타페도 미국디자인센터와 남양디자인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다. 미국 자동차 디자인에도 환경결정론이 영향을 줬다. 미국인들은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덩치가 큰 차종을 선호한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프런티어 정신과 카우보이 문화, 청교도가 가져온 가족 중심 문화, 넓은 땅과 저렴한 기름값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한눈에 존재를 알 수 있는 강렬한 디자인의 YF쏘나타와 싼타페가 미국에서는 호평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초기에 혹평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류승욱 현대미국디자인센터 책임매니저는 “땅이 넓은 미국에 사는 소비자들은 멀리에서도 보이는 차의 실루엣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와 달리 유럽인과 한국인은 차의 실루엣보다는 디테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결정론은 자동차 관련 법규에도 영향을 준다. 법규는 차종 디자인에도 작용한다. 색상, 옵션(사양)에서도 환경결정론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하학수 현대미국디자인센터장(상무)는 “안전법규 차이로 미국차는 후드가 높지만 현대차는 낮아 상대적으로 왜소해보인다”며 “미국차보다 한국차가 색상이 다양하고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옵션을 더 많이 넣는다”고 설명했다. 하 센터장은 한국에서 YF쏘나타 못지않게 디자인 혹평에 시달렸지만 현재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현대차의 든든한 효자가 된 신형 싼타페의 성공 비결도 귀띔했다. 하 센터장은 “싼타페는 차박(차에서 숙박)과 레저활동에 적합하도록 뒤쪽 공간에 짐을 더 쉽고 많이 실을 수 있게 설계됐다”며 “마룻바닥 콘셉트도 적용해 차의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적인 차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지만 환경과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는 판매부진을 겪을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현대차가 한국, 미국, 유럽, 인도, 일본, 중국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해 ‘대륙·나라별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따로 또 같이’ 전략으로 각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다.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성장한 데에는 디자인도 한몫했다. 아이오닉5에 가장 애정이 간다는 하 센터장은 “테슬라 전기차의 디스플레이는 처음 봤을 때는 ‘와우’하고 놀라지만 돌발 상황 때 조작이 불편하다”며 “현대차는 디자이너들이 안전과 직관성에 공들였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극 반영한 결과는 현대차그룹의 판매 성과로 이어졌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만 전기차를 총 9만1348대 판매했다. 7만111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들어 IRA 세액 공제 축소, 저가 전기차 출시 지연,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세가 대폭 둔화됐다. 현대차는 GM, 포드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에 이어 3분기 누적 판매 2위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2024년 1~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5%로 10%에 육박하고 있다. 테슬라는 상처뿐인 영광에 그쳤다. 점유율은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65%를 기록하며 절대 강자였던 같은 기간 49.8%로 낮아졌다. 현대차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오히려 판매가 늘면서 미국·유럽 브랜드를 제치고 테슬라를 긴장하게 만들 경쟁상대가 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울프85작성일
2024-11-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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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APT 시스템은 불법으로 판명되었다- APT룰은 규정 적용 잣대부터 달랐다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와의 전쟁에서 스폰서쉽 계약 관련 새로운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프리미어 리그에 충격파를 일으킬 중대한 판결에서, 은퇴한 판사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패널들은 클럽들이 구단주와 관련된 회사와의 스폰서쉽 거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가 최근 시티의 두 건의 거래를 막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프리미어 리그 재정 규칙 위반 혐위 115건의 직면해 있는 시티는 올해 초 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에 이루어진 인수 이후 도입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수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APT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패널은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이 규정이 구단주와 주주로부터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리그 전체에서 차입된 40억 파운드 중 15억 파운드가 주주 대출에서 나왔으며, 여기에는 아스날의 추정 차입금 2억 5천만 파운드와 브라이튼의 거의 모든 차입금이 포함된다. 시티는 때때로 이자 없이 또는 상환의 의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러한 지급은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상업적 금리가 적용되고 이러한 대출이 클럽의 이익 및 지속 가능성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면, 많은 클럽들은 재정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이번 판결은 맨체스터 시티와 다른 클럽들이 관련 당사자들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우리가 입수한 이번 판결은 오늘 오후 17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로 클럽들에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시티는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어 리그는 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클럽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패널은 지난해 말 시티가 에티하드와 체결하려던 대규모 스폰서쉽 계약을 APT 규정에 따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아부다비 기반 항공사와 시티의 이전 10년 계약은 115건 혐의 관련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아부다비 기반 은행과의 또 다른 계약을 막은 것 또한 절차상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시티의 법률팀은 115건의 혐의에 대한 시티의 방어를 주도하고 있는 로드 패닉 KC가 이끌고 있으며, ATP 규정을 상대로 일련의 주장들을 제기했다. 그 중 상당수는 리그가 정의한 공정 시장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집중되었다.시티는 이 규정이 그들의 성공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다수의 폭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비록 기각된 주장들 또한 많이 있지만, 시티는 7개의 주요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규정이 불법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했다.패널은 이 규정의 목적이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비록 ATP 규정은 115건의 혐의와 관련된 기간 이후에 도입되었으나, 이번 판결이 리그 전반에 걸쳐 시티의 경쟁 구단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판결에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웨스트햄이 프리미어 리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으며,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브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패널은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 나이젤 티어 경, 유럽사법재판소 전직 판사 크리스토퍼 바이다 KC, 전 대법원 판사 로드 다이슨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가 시티의 거래가 공정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거래 데이터를 시티가 검토할 수 없었던 점 또한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또 다른 이유였다.프리미어 리그의 시티와 에티하드 거래 무효화에 대한 판결은 ‘절차상 불공정’하며 ‘철회’되어햐 한다고 판정되었는데, 이는 프리미어 리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티가 그 분석에 대해 응답할 기회 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부다비와의 계약도 프리미어 리그가 최종 결정에서 언급한 다른 클럽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 내역을 시티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약 3개월에 달하는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정되었다.또한 시티는 이 규정이 걸프 지역 소유의 클럽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1개의 클럽을 대표해 한 클럽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주장은 패널이 인정하지 않았다.요약:1. 불법으로 판결받은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한가지는 구단주 대출. 구단주 대출은 무이자 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아주 널널한 대출이기 때문에 APT가 목표로 하는 시장 공정 가치와 반대되는 일임. 아스날은 250m 파운드가 그리고 브라이튼은 거의 구단 운영금 전체가 구단주 대출일 정도로 비율이 높음.2. 반면에 PL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티가 이 은행과 시장 공정 가치로 거래하는 걸 중단시켜버림. 또 작년 말에 시티가 에티하드와 맺은 스폰서쉽 계약 승인 요청을 시장 공정 가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버림. 3. APT 규정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룰처럼 만들어놓고서는 구단 가려가면서 다른 잣대 들이대니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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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거짓말 이지
홈 > 국민연금 소식 > 새소식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24-03-06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하며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둠▷ 1988년부터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 차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 맞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금액가중수익률이며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14.14% <연도별 기금수익률(금액가중/시간가중) 현황> ※수익률 산정 용어해설 금액가중수익률- 국민의 입장으로, 운용을 통해 획득한 총손익을 금액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계산한 수익률- 수익금을 평균적인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운용자의 능력을 시장(벤치마크)과 비교·평가하기 위한 수익률- 일별로 단위 수익률을 산출한 후 이를 연간으로 누적함으로써 자산 규모 변동 및 자금 유출입의 영향을 배제한 수익률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습니다. ※1988~2023년 12월 말 운용수익률 5.92%(금액가중수익률)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구성> *각 수치는 반올림돼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우수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는데요.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국내 주식시장(KOSPI) 상승률 : 연초 대비 +18.73%*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 기준) 상승률 : 연초 대비 +22.63% 한편,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수익원천을 확대해 기금 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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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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