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1);
-
-
-
-
[자유·수다] 우리 강운태 시장님 한건 하셨네,,,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와전된, 오도된, 음해된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광주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마리나호텔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가 국무총리 사인을 위조했다는 데 대해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해결도 된 문제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벌였다"며 "경쟁국인 헝가리에서는 총리가 직접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며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또 "대구육상대회에 정부가 1000억원 정도를 들여 훈련센터를 지어줬는데 수영대회에도 그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문장을 추가했으나 곧 총리실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사인이 들어간 초안이 잘못됐다고 연락이 와서 사과한 뒤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뒤 중간보고서, 최종제안서를 낼 때는 제대로 된 공식 문서를 냈고 심사 때 그간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종제안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출한 의향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실무자 실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한다면 달게 받겠다"고도 말했다.또 경쟁적인 국제스포츠행사 유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짓는 건물을 활용하면 나머지는 10억~20억원 정도의 임시시설"이라면서 "챔피언십과 마스터스대회가 함께 열려 2만명 이상 참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개인적으로 정리가 잘안되서요,,이게 맞는가좀 봐주세요,,광주사람이라 관심이 더가네요,,;;1. 광주시는 위조든 실수는,,사인들어간거는 명백한 책임 물어서 처벌해야함!!어짜피 하급직원이 함부로 못했을거고 어느정도 지시가 내려왔을거 같기는 하네요,,;;2.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a. 제출서류는 - 초안 / 중간보고 / 최종안 이렇게 있는대,,b. 4월 2일 초안때 위조된 사인들어간거 제출했고c. 4월 29∼5월 1일 국무총리 면담과정에서 위조된거라고 확인,,정부는 곧바로 광주시에 고발 방침을 통보..광주시는 유치 확정 때까지 고발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d. 광주시는 초안에 첨부된 서류 파기..정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문서(중간본, 최종본)로 대체빠꾸먹고 중간보고 최종안에는 위조된 서류 빼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3. 그리고 2달뒤 정부는 최종발표 5시간전에 광주시에서 위조했다고 언론에 퍼트림..4. 광주시 멘붕,,강운태 시장 현지에서 기자회견,,5. 광주시 위조는 명백히 잘못했고 처벌당해야 하는게 마땅하는 일이지만, 정부도 분명히 고발조치 한다고 했으면,,,위조가 확인됐을떄 언론퍼트리고 고발해서 법정 순서를 밟아야 하는대,,조용히 있다가,,7월 개최지 선정 몇시간전에 언론에 터트림..작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끼리 잘하는 짓인거 같네요,,이런거 보고있으면 최근에 연애인들 및 각종사건이 왜터지는지 한번 생각해볼만 일이고,,광주시민으로서 부끄럽고만요 ㅠ
-
[정치·경제·사회] 5.18
두산백과5·18 민주화운동[ ─民主化運動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5 ·18광주민주화운동 묘역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시해됨으로써(79. 10. 26)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대통령 대행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12·12 사태)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을 보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지속·확산되어 갔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으며,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에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하였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군은 전라남도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였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비상계엄군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자, 학생들은 '계엄 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학생시위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체포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하였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며 금남로에 모여들었으며, 계엄군과 투석전(投石戰)을 전개하였다. 계엄군과 시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청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이 사망하였으며,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하였다.1980년 5월 21일 시위대 대표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도지사(道知事)와 협상을 벌였으나 계엄군이 오후 12시까지 퇴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렬되었다. 이후 이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발포로 인해 사상자 및 부상자들이 속출하였으며, 이 집단발포 이후 시위대는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나주, 화순 등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시작하였다.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결국 무력항쟁으로 변하였으며,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계속해서 계엄군을 압박해 간 결과,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시내를 장악하였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1980년 5월 23일에 구성되었으며, 시민군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종용하여 무장해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이 수습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수습위원회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었다. 온건파는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강경파는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립의 결과 투쟁파인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비하여 시민군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진압군이 시내로 진입하여 도청과 시내를 탈환함으로써 결국 시위는 진압되었다. 시위 기간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주 시내를 탈출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언비어(流言蜚語)처럼 전해지면서, 북한 무장 간첩이 침투하여 저지른 만행이라고 소문나기도 했으나 3일째 되는 날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졌다. 진행과정10일 간의 시민항쟁 주요 사건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7일(토) : 비상계엄 전국확대. 학생운동 지도부 검속. 광주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5월 18일(일) : 전남대생 50여 명 등교 저지. 학생들의 '계엄 해제', '휴교령 철폐' 시위. 공수부대원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학생들 금남로로 이동 시작. 5월 19일(월) : 11여단 병력 증파.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파출소 방화. 공수부대 원들과 투석전 전개.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시위 진압 완화 건의.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학생 김영찬군이 계엄군 총에 부상. 5월 20일(화) : 고등학교 휴교조치. 가톨릭센터 앞 남녀 30여 명이 속옷채로 구타당함. 공수 부대와 시민간의 공방전 계속. 금남로에서 200여 대의 택시 차량시위. 시위대 버스에 경찰 4명 사망. 광주MBC건물 방화. 시민 2명 사망. 5월 21일(수) : 시외전화 두절. 시체 2구 싣고 금남로에 등장. 광주KBS건물 방화. 시위대 20사단 병력과 충돌. 공수부대원 전진 배치. 광주세무서 전소. 대형헬기 도청 도착. 시위대 장갑차 1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공수부대 사격 시작. 청년들 공수부대 집중사격으로 계속 쓰러짐. 헬기에서 도지사 시위해산 종용 방송. 시민들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시민들 탄약고에서 TNT 입수. 공수부대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 외지에서 온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기관총(LMG) 2대 설치.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로 철수. 5월 22일(목) :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출혈자를 위해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도청 옥상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수습대책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분소 방문 7개항 수습안 전달.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결과 보고.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박충훈(朴忠勳) 신임국무총리 '광주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금) :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시민 5만여 명 도청광장 집회.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하여 총기 회수작업 시작.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주남마을 앞에서 공수부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 시내전역에 살포.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토) : 공수부대원,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송암동에서 공수부대와 전교사부대간의 오인 총격전 발생.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일) : 김수환 (金壽煥) 추기경 메시지와 광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원 전달.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 만장일치 채택.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발생 예방과 식량공급, 청소문제 등 논의. 5월 26일(월) : 계엄군,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를 위해 죽음의 행진 감행.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상황 브리핑.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 귀가시킴. 시내전화 일체 두절. 5월 27일(화) :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가두방송. 금남로에서 시가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 시민군에 무차별 사격. 계엄군, 도청과 시내전역 장악, 진압작전 종료.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시내전화 통화 재개. 사후 처리5·18 광주 학생-시민운동에서의 희생은 1988년 제6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었다. 그 희생은 6·25 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 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책임자 처리 등 사후처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5·18 진상 규명, 학살책임자 규명, 배후세력 규명 요구 -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미국 지목, 미문화원 방화 사건 - 6월항쟁 폭발(1987) - 6·29 민주화선언(1987)(군사독재 국민에 굴복) - 제6공화국 탄생(대통령 직선제) -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구성(1988). 광주청문회 실시. 광주민중항쟁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책임자 처벌 요구 -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 -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1997) - 역사 교과서에 정식 명칭 사용 이상의 과정을 거쳐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화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어 '5·18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주관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군대의 무력, 과잉진압으로 평화적 시위는 시민항쟁으로 발전했고, 27일에는 2만 5천 명의 군병력 투입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출처: encyber.com관련이미지 (8)5 ·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탑 광주광역시.원본보기[출처] 5·18 민주화운동 | 두산백과
Lod작성일
2013-04-24추천
6
-
[엽기유머] 킹오브파이터즈 시리즈 보스들
이번엔 킹오브파이터즈 시리즈에 주요 보스만
주요보스 다할려다 네스츠 스토리는 미루고 오로치 스토리만 해부렸네요;
94버전
95 오메가루갈 버전
루갈 번스타인
설정상으론 무기 밀매 암시장의 큰손으로서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는 존재. 대형 항공모함 '블랙노아'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거부(巨富)이기도 하다.94에서 쿠사나기 쿄에게 패배 후 항모와 더불어 자폭했으나, 이후 사이보그로 되살아나 KOF 95를 개최한다. 이때 게닛츠에게 눈 하나와 맞바꿔 '오로치의 힘'을 얻고 스스로를 오메가 루갈로 칭하고는 자칭 신이라 거들먹대며 세계 정복까지 꿈꾸지만 역시 플레이어에게 패배 후 오로치의 힘이 제어 불능으로 폭주, 소멸한다.
스토리상으로 죽은 만큼 이후의 KOF에는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나, 최초의 KOF 보스였다는 점, 그리고 그 특유의 포스를 잊지 못한 팬들이 많아서인지 최초의 드림매치였던 KOF 98에서 보스로 돌아왔고, 2번째 드림매치인 KOF 2002에서도 보스로 나온다.
95의 오메가 루갈을 물리치면 오로치의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는데 여기서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 한 나는 다시 올 것이다!"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기스 하워드와 볼프강 크라우저와 이복 형제이며, 그 덕분에 열풍권과 카이저 웨이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설이 유명하다. 기스하워드의 금발,크라우저의 콧셤등 특징을 따서 만들어졌다는 캐릭터
자녀로 추정되는 아델하이드와 로즈가 있다(03출연)
게닛츠
누구에게나 깍듯한 존칭을 사용하며, 승리시에도 시종일관 매우 품위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물론 오로치 일족이 다 그렇듯 속으로는 깔보고 있다.
95~97 스토리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인 오로치 일족의 팔걸집 중에서도 사천왕, 그 중에서 또 리더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예전에 카구라 치즈루의 언니 마키를 제거하고 나머지 사천왕의 봉인을 풀었다.
과거 루갈의 한쪽 눈을 뺏은 대신 오로치의 힘을 빌려준 것도 바로 이 놈. 이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했다.
또한 96대회 개최전에 쿠사나기 쿄에게 싸움을 걸어서 쿄를 관광태워 주셨다.덕분에 쿄의 격투 스타일이 살짝 바뀐다
그외 레오나의 부친을 살해하는등 악행이 끝없다
자연현상중 바람을 다루며(오로치 사천왕은 자연의 힘을 씀,원피스 자연계랑 비스무리)96에서 경기장을 회오리로 때려부수며 난입하는 등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음
루갈 처럼 부활부활해대지 않고 깔끔하게 자살하며 정식 스토리상으론 다신 등장하지 않고있다.
오로치
프로필이 전부다 불명이므로 생략
오로치 일족의 지배자. 지구의 의지, 그 자체인 가이아를 따르는 자연의사들 중 하나로, 거의 신적 존재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없애려는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와 달리, 오로치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한에서 인간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두고 볼 수 없게 되어 구시니다히메의 몸에 강림, 팔걸집을 필두로 하는 자신의 일족을 이끌고 인간을 無로 되돌리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베는 자' 쿠사나기(草稚), '봉하는 자' 야사카니(八尺)(훗날 야가미) 그리고 '수호하는 자' 야타(八咫)(훗날 카구라)로 이루어진 삼신기 일족과 싸우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패한 오로치는 팔걸집과 함께 봉인된다
그러나 봉인을 지켜온 삼신기중 하나인 야사카니의 속에는 사실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던 쿠사나기에 대한 질투와 오로치의 강대한 힘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이 부른 어두운 충동에 마침내 오로치의 봉인을 풀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타 가문은 오로치의 본체는 다른 장소에 봉인해두었기에, 다행히도 풀려난 것은 팔걸집의 봉인뿐. 결국 야사카니는 금기를 깬 벌로 유폐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봉인이 풀린 팔걸집 가운데 하나가 야사카니의 아내를 살해하고 오로치에게 산제물로 바치고서는, 유폐된 야사카니에게 "너의 아내는 일족의 속죄를 위해서 쿠사나기에게 살해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다른 오로치 일족들도 야사카니에게 쿠사나기와 결판을 지으라 부추기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삼신기의 와해 그리고 오로치의 봉인 장소를 알 위함이었다.이 거짓말에 곧이 곧대로 넘어간 야사카니는 오로치 일족의 계획대로 쿠사나기를 증오하게 되어 복수를 맹세하게 되고, 오로치 일족과 피의 맹약을 맺어 오로치의 힘인 푸른 불꽃을 얻게 된다. 그와 함께 쿠사나기와 함께 쓰던 태양의 문양을, 그리고 야사카니라는 성을 버리고 달의 문양과 야가미(八神)라는 성을 쓰게 된 것이다.
게닛츠가 마키를 처죽이면서 봉인이 해제됬고 결국 크리스의 육체를 각성하여 오로치를 완전 부활시켜버린다
그리고 삼신기와 재대결후 패배하여 다시봉인되었고 쿄의 설정한 애인에게 다시 숙주로 삼아 부활할것이라는 떡밥이 남아있다
-
[정치·경제·사회] 군인올림픽 대회준비 스타트!!
2015년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12일 서울공군회관에서 출범했습니다. 경북 문경시가 지난해 5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돌입한 셈입니다.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33개 회원국 군인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펼치는 군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국제군인체육연맹 주관으로 4년에 한번씩 110개국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정식종목으로 축구, 농구, 골프, 육상, 수영, 태권도, 복싱 등 25개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일반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육군 5종(수류탄 투척, 장애물 등), 해군 5종(구명수영, 수륙횡단 등), 공군 5종(탈출, 사격 등) 고공강하, 독도법과 같은 군사종목이 있다는 점입니다.2015년에는 시범종목으로 양궁과 배드민턴, 야구 등이 도입된데요.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회 이탈리아 로마대회에서 종합 17위를 시작으로 2회에는 종합 5위, 3회 종합 7위, 4회 16위 그리고 지난해 브라질 대회에서 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특히 태권도와 복싱, 유도 등 투기종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함니다. 아무튼 대회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만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요.
열혈엄마작성일
2012-07-13추천
0
-
[정치·경제·사회] 5.18에 사전적의미~
5월달이 지났는데 짱공유 "정경사"에서 5.18 관련 글이 올라와서 살짝 정리해봅니다~
사전적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꼭 필독 하시길~
사전적의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돼,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1] 당시 광주 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 조치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진압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과격진압했다.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개요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같은 해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1980년 초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며 언론을 조종·통제했다. 같은 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국내의 정보 기관을 모두 장악하며 집권을 준비했다. 1980년 5월부터 정치 참여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신현확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논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국 운영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해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의 재야, 야당 인사를 감금하고 군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5월 18일 아침부터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김영삼 석방과 신현확∙전두환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등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는 부마항쟁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신군부는 1980년 초부터 전 군에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군대를 투입해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그 결과 운동권과 무관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다. 이 날 저녁 광주광역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5월 27일 0시를 기해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했으며, 무력으로 도청을 점령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 결과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정의당과 연관성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도 여전히 높다.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관제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해 언론을 장악하고 조종했는데, 미국대사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왜곡 보도를 쏟아내자 학생운동권 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비롯,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곡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분위기와 맞물려 열린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재평가가 가시화됐으며,[3][4]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신군부 인사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의도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피고인(전두환 등)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로 판시했다.[5]
대한민국의 신군부 및 일부 반공주의 우익 세력 등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김대중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 내지는 소요사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6], 일부 조선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생한 대부분의 유혈사태가 단순한 계엄군-시민간의 충돌이 아니라 북조선의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공작으로 발생한 계획적인 테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낮다. 5·18, 광주항쟁(光州抗爭), 광주학살(光州虐殺), 광주사태(光州事態), 광주민중봉기(光州民衆蜂起), 광주시민항쟁(光州市民抗爭), 광주인민봉기(光州人民蜂起) 등의 다른 칭호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편집] 명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군부 발표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또는 ‘광주사태’ 또는 ‘폭동’ 등으로 보도되면서 일반화됐다.[7][8] 이는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한 신군부의 주장에 근거한 호칭으로 제5공화국 기간 내내 사용됐으며, 현재는 당시 호칭에 익숙한 노년층이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우파 인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불러 처음 나왔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공식 언급에서도 이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공식 명칭화 됐다. 한편, 신군부의 군사독재와 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을 광주 민중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 항쟁’이란 명칭도 지역 사회와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딴 ‘5·18’도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다. 기타 중립적인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광주 의거’, ’광주 자유 민주 의거’, ’광주 민주 의거’, ’광주 자유 의거’,‘광주 인민 항쟁’ ,‘‘광주 학살’, ‘광주 학살사건’,‘5월 항쟁’,‘5·18 민중항쟁’,‘광주 시민 항쟁',‘광주 민중 항쟁’ ,‘광주 민중 봉기’ ’광주 양민 학살사건’,‘5월 민중 항쟁’,‘5.18 민중 항쟁’ 등의 다른 명칭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반공주의 보수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사태’, ‘광주사건’, ‘광주반란’, ‘광주소요사태’, ‘광주무장폭동’,‘광주폭동’ 등으로도 부른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주봉기’, ‘광주인민봉기’, '영웅적 광주인민봉기', '광주폭동' 등으로 평가한다.[9][10][11][12]
[편집] 발생 배경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되돌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11월 7일 최규하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해제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됐던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를 체포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민주 정권 수립 요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2월 신군부 세력은 k-공작계획을 실행해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1980년 5월 초순경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13]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신군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를 탄압하면서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국회 폐쇄와 정치인 체포로 신군부의 안정적인 정국 장악을 담보한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 기획 의도였다.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5월 10일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과 같은 첩보는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린 상황이였다. 5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과 미국 국무부의 한 대변인는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정보라고 평가했다.[14] 훗날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신군부가 집권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악용했던 ‘북괴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15]
한편 같은해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 접수하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의 소집을 공고했다.[16] 같은날 신현확 총리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17]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기 위해, 지상 서울역 주변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있었으나 5월 15일 경찰의 진압 소식이 전달되면서 스스로 해산했다.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려 18일 1시 부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6백여 명의 학생·교수·재야인사 등이 체포됐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무장헌병들에 의해 가택 연금됐다. 신군부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정치 활동 금지·휴교령 등의 민주주의 역행 조치에 항의해, 5월 18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폭행으로 진압했다. 과격한 부대인 공수부대의 투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동의 모략’이란 소주제에서 이미 1980년 1월초 서울 정동 미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과 미8군사령관 등이 모여 5·18을 ‘난동’과 ‘소요’로 유발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뒤 지도인물로 김대중(金大中)씨를 내정했다고 음모 의혹을 제기했다.[18]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군부독재자들의 책동에 격분해 들고일어났다.[19] 하지만 1996년 있었던 검찰 수사에 의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와 시위 진압 계획이 밝혀진 것과 달리[13], 김대중과 미국이 학살의 배후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에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편집] 과격진압의 배경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두환(보안사령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정호용(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세력은 진압병력 투입 및 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했다. 시국수습방안은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과감한 방법의 타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지침이 즉각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20]
1980년 3월 4일 ~ 3월 6일 수경사에서는 '제1차 충정회의'에서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 강경한 응징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려졌으며, 이미 80년 초에 학생 시위가 가열될 것을 대비해 전국 군 부대에 충정훈련이 강도높게 실시됐다. 5월 10일부터 2군사령부에서는 광주·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5월 14일부터 제31사단은 광주 지역의 주요 보안 목표를 점거했기 시작했으며, 5월 15일 제7공수여단은 광주·대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한 공수부대원은 시위진압이 해산 위주가 아닌 체포 위주였기 때문에 과격진압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와 2군사령부 등 체포 위주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는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을 부채질했다.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부사령관인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다. 5월 18시 23:00부로 2군사령관의 강조사항이 각 공수부대에 지시됐다. 이 지시는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하여 “주모자 체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내려진 지시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 동원 엄중 처리”하며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게 더욱 더 과격한 진압에 나서게 했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나 ‘고첩’들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5. 21.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사실을 왜곡한 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를 규정하는 상층부의 인식과 지침들은 공수부대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현장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 또는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격진압을 하는 배경이 됐다. [21]
[편집] 전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전남도청 별관
[편집] 전체 개요
[편집] 사건 초기
[편집] 5.17 조치 이전 계엄반대시위
1980년 5월 15일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했다.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은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압력으로 개최된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계엄령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새벽 0시경 보안사령부는 야당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체포해 감금했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자정 이후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됐고 광주에 제7공수부대 33대대, 35대대 병력이 도착했다. 제7공수부대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을 점령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각기 조를 편성해 광주 시내 각 학교의 입구를 지키고 검문검속했다.[22]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선포돼 대학휴교령∙보도검열강화∙정치활동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13]
[편집] 대학생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당일 아침 9시 이후, 텔레비젼 방송과 라디오,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소식을 보도했다. 18일 오전전남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교문 출입을 저지하는 공수부대원에 항의했다. 이로 인해 대학생과 공수부대원 간 충돌 발생했다. 학생들은 구타당했고 공수부대의 구타에 자극받은 전남대학생 300여명은 교문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투석했고, 일부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했다. 전남대학생 300여명은 가톨릭 회관 집결해 시위했고, 이에 경찰은 최루탄 발사하며 해산했다.
5월 18일 오후 4시 제7공수여단이 시내에 투입됐다.[23] 제7공수여단은 시위 학생이 아닌 일반 행인들에게도 검문검색과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했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24]
이날 희생된 청각장애인 김경철씨는 공수부대에 의한 대표적인 과격진압 사례였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그는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이튿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25]
[편집] 전개 과정
[편집] 광주 시민의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19일부터 시위의 성격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생 중심이던 시위에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19일 오후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최소 3천 명 이상으로 폭증했고 계엄군의 진압은 가혹하게 변했다. 공수부대는 학생, 시민, 남녀노소, 행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했다. 20일 시위대의 규모는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광주 시내 택시, 일부 시내·시외 버스 200여대가 계엄군의 진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25] 일부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지휘를 맡고 있던 전투교육사령부를 찾아 직접 항의를 가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20일 24시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최초의 집단 발포를 가했다.[22] 발포 이후 2군 사령부로부터 발포금지와 실탄 배분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11공수여단은 이를 무시하고 실탄을 분배했고,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연결됐다.[26]
[편집] 계엄군의 발포 및 광주 시민 학살
5월 21일 오전 전남도청과 전남대 앞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21일 오전 시민 대표는 계엄군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전남도지사는 헬기를 타고 확*로 21일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수부대 철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21일 정오 12시경 전남대 앞·21일 오후 1시경 당시 전남도청 앞)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공수부대원들은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 빌딩·수협·광주관광호텔 등에 4인 1조로 올라가 조준사격을 가했고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25] 이 날 광주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3개의 종합병원 등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부는 광주 지역의 시위를 ‘광주사태’로 명명하고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묘사했다. 보안사의 통제를 받던 언론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한 데 격분한 자유 민주화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를 방화했다.
[편집] 광주 시민의 항쟁
집단 발포가 일어난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해, 시민군이 결성됐다. 시민들은 광주의 유일한 자동차 공장인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했다. 일부 시민군은 26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나주와 화순 등으로 외부에 광주의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총과 실탄, 폭약 등 각지에서 탈취된 무기는 시민들에게 분배됐다.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했다. 21일 저녁 시민군은 계엄군이 물러난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21일 저녁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정도영 준장은 자위권 발동을 경고하는 담화문을 계엄사령관 이희성에게 전달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오후 7시 보안사에서 전달한 자위권 발동 경고 담화문이 발표했다.
[편집] 광주외곽봉쇄작전
1980년 5월 21일 19시 30분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내려져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5월 21일 21시 30분 광주 외곽에 배치된 계엄군에 방어적 발포을 승인하는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에 나서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27]광주외곽봉쇄작전이 실시되는 동안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송암동 학살을 비롯한 시민 살상 행위가 광주 외곽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편집] 광주 시민의 자치
22일 이후 광주는 군인들에 의해 완전 포위·봉쇄당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됐고 전국 각지에 온갖 유언비어가 확산됐다. 외신기자들에 의하면 계엄군이 물러가고 시민군이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치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자유 민주화 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유 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을 보여준다. 다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행정력과 치안력 공백상태에서도 큰 사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의 상점가, 금융기관, 백화점에서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다.[28]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이 기간에 광주 시민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시민 자치 기간에도 광주 시민의 협력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상당부분 유지됐다. 당시 전라남도부지사 정시채를 비롯한 공무원도 전남도청에 정상 출근했다. 공직자들은 5.18 당시 양곡 방출이나 부상자 처리 등의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29][30] 이 기간은 ‘광주해방구’ 또는 ‘해방광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지식인은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프랑스 시민들의 자치가 시행된 파리 코뮌 당시의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편집] 평화집회
해방광주로 불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계엄사에 무기 자진반납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계속 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내부 대책회의와 협상 끝에 계속 무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화적 시위는 계속됐고 〈애국가〉와 〈울밑에선 봉선화〉 등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화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광주 시민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구호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 많이 불렀고,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31]
[편집] 광주 재진입 작전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됐다. 5월 27일 새벽 2시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했다. 도청 내 일부 시민군은 자진 투항하자는 의견과 결사항쟁 의견으로 나뉘어졌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채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편집] 미국 측의 반응
대한민국 측은 5월 18일 0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5월 18일 오전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대하여 강력하고 맹렬하게 항의했다.[32]
계엄사령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 20사단의 경우, 10·26 사건에 뒤따를 혼란을 대비한다는 대한민국 측 요청에 따라, 10월 27일 20사단 포병대와 예하 3개 연대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에 배치된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32]
미국 측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초기에 방관적이었다. 5월 18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주미 대사관으로 부터 미국 국무부로 타전된 전문에서는 광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 20일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은 막연한 소문에 불과했고, 공수부대의 광주 과잉진압 문제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신군부에 의한 정치탄압 사건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미국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5월 21일 부터 였다. 이 때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의 씨앗이 된, 시위 군중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이 이뤄진 후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시점이었다. 미국은 이후 광주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첫 무력 진압이 이루어진 18일이나 27일의 전면 재진압보다는 5월 21일을 사태의 정점으로 파악하고 있다.[33]
5월 21일 이후 미국은 신군부와 신군부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입장 표명의 압력을 받았는데,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은 워싱턴에 성명서에 포함시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는 광주에서의 시민 분쟁(civil strife)에 경악하고 있음(alarmed)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극도의 자제심을 발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글라이스틴의 제안대로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글라이스틴의 문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언론을 통제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신군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이 일반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해 버렸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의 오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군부 측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이 일을 두고두고 비난하게 된다.[34]
5월 22일 오후 미국에서 열린 정책 검토 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행동 이상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 우리는 온건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질서 회복의 필요를 느낄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음”이라는 광주 상황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35]
5월 23일 글라이스틴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첫 회동을 가졌다. 글라이스틴은 대한민국 측에 5월 17일 계엄령 확대 정책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시위를 확고하게 진압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치 탄압을 수반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결국 광주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데 일조한 것이 틀림없다는 견해를 보였다.[36]
[편집] 날짜별 상세 일지
5월 16일 금요일 이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10~20만 명이 모여 지상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집회.
5월 15일 대학생단체 간부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서서히 해산.
5월 17일 토요일
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23시 00분: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24시 00분: 5월 17일 0시부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전북대 농학과 2년인 이세종(당시 21세)은 5월 17일 12시께 계엄군에 쫓기다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추락사).[37]
새벽 1~2시 경: 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가 김대중 등 신민당 지도자와 김종필 등 공화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 국회 기능 마비.
5월 18일 일요일
새벽: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와 학살을 일부 시민들이 자진해서 방송으로 알림.
새벽6~8시 경: 계엄군의 구타와 학살에 대항해 학생들이 궐기
오전 08시: 신군부 등이 비상국무회의와 국보위 회의를 개최,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 투입을 결정
오전 09시: 광주시내에 계엄군 투입 그러나 지연도착
09시 00분~30분: 계엄군의 지연 도착으로 3,7,11공수여단 병력 투입, 전남대학교 교문에 배치
0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당함.
10시 00분: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10시 15분: 계엄군(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첫 번째 부상자 발생)
10시 20분: 전남대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원과 외부에서 학교로 출입하던 대학생 간 충돌 발생. 공수부대의 대학생 구타에 자극받은 대학생들 800여 명이 교문에 배치된 7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을 투석, 일부 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로 이동.
오전 11시 00분: 전남대 300여 명 가톨릭 회관 집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 시킴
정오 12시 :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옴.
12시 : 광주 시내에 계엄군 도착. 교문 밖을 쏟아져나온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무장충돌, 지나가는 시민 중 일부를 대학생으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잡아다 구타, 가혹행위로 확대.
오후 : 학생 구타와 시민 구타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함. 계엄군과 공수부대는 오전에 집단 투석당한 병사들로 자극돼 흥분. 대규모 폭행, 구타, 가혹행위 발생.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구타 및 현장 체포함.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인 김경철 씨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당함.
19시 02분: 계엄사령부, 통행금지령 확대 국내외 방송을 통해 통금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
20시: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불안, 흥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조.
21시: 계엄사령부 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해산 경고문 발표.
5월 19일 월요일
오전03시 00분: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김경철 씨 병원에서 사망 - 두 번째의 희생자).
0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10시 00분: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1공수여단 위력시위 이후 착검한 상태로 진입, 대검으로 인한 자상자 발생. 11공수여단 약 천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했고, 3~4명이 한 조가 돼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오후: 시민군이 본진을 갖추기 시작.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했으나 무장력이 현저히 낮았음
오후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돼 무리한 진압 작전 전개
15시 00분: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광주 적십자 병원에서 5·18 최초 희생자 청각장애인 김경철 사망.
저녁 20시 00분: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타도”와 “신군부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 “신현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침.
20시: 학생들의 처참한 몰골을 동정한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 2백 대의 택시가 전남도청 앞에 결집,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짐.
22시: 도청 주변을 가로막은 택시들과 3,7,11공수부대 및 계엄군이 대치, 실랑이를 벌임.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
5월 20일 화요일
08시 00분: 고등학생들의 참여에 자극받은 정부는 문교부를 통해 광주 시내 및 전라남도 광산군, 나주군 일대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 하달.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나와 마구잡이 구타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에 공방전 계속.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20시 0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 및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가로막음.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서서히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택시와 차량에 가로막힌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20시 00분: 3공수,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3공수여단장 실탄 장착 지시, 11공수의 경우 각 각 61대대,62대대가 1000여발 분배)
20시 00분: 실탄분배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
21시 00분: 택시 200여 대와 버스들은 진입로를 차단, 공수부대 및 경찰과 충돌. 일부는 우회해서 감.
21시 0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 사망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mbc 방화
23시 00분: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 김재화, 이북일, 김재수 사망. 시민 수십 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 (이날부터 광주해방구, 해방광주)
0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대검과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계엄군 측 부상자 5명으로 보고.
02시 18분: 시외전화 두절
04시 00분: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04시 30분: 광주kbs 건물 방화
08시 00분: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진압 명령을 받고 투입된 20사단 병력과 충돌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후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13시 00분: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이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시작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헬기에서 시위 해산 종용하는 설득 방송
14시 35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16시 00분: 화순, 나주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17시 30분: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학교와 광주교도소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09시 00분: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12시 00분: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 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습안 전달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18시 00분: 20사단이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 주민 8명 사망
19시 00분: 동양방송 라디오(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 뉴스를 보도했다.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08시 00분: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10시 00분: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10시 15분: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해 총기 회수 작업 시작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13시 00분: 지원동 주남 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15시 00분: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13시 20분: 11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4명 사망.
14시 20분: 송암동에서 11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오인 총격전 발생 9명 사망 40여명 부상, 오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해 마을 청년 4명 처형.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
11시 00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15시 00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5월 26일 월요일
0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08시 00분: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10시 00분: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4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15시 00분: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처
24시 00분: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5월 27일 화요일
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 진입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05시: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0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 장악하고 진압 작전 종료
06시 00분: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07시 00분: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0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편집] 피해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29주년을 맞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됐다.[38][39] 검찰은 1994년 사상자 수를 발표했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와 같은 5.18의 핵심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으면서 5.18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됐다.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통계는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망자 수이다. 확실하게 신원이 밝혀졌지만,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16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40]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41]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 연구진은 5.18 유공자 중 부상자와 구속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나 난민, 고문피해자 등 인권 유린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을 한 까닭에 상당수가 ptsd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수성 전남대 교수는 “5.18 체험자들은 지금도 만성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당시 충격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재경험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을 함께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42] 또한 이들은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반복되는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2007년 8월 기준, 5.18 피해자로서 사망한 376명 가운데 3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5.18 피해자의 자살률은 10.4%로 일반인의 약 500배다.[43]
[편집] 연행자 고문 피해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1980년 5.18 당시 연행 또는 구금됐던 피해자가 1인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물고문, 매달기, 구타, 비생리적 자세 강요, 강제 급식, 밥 굶기기, 의료기회 박탈 등 신체적 고문이 62%를 차지했다. 수면박탈, 복종강요, 지각박탈(암실 가두기) 등 심리적 고문은 38%를 차지했다.[44]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된 광주 시민은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계엄군은“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등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고문들을 자행했다.[45]
연행자들은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 내란음모 선동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신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상 연관이 없는 김대중과 관련한 내란음모 조작이라는 각본 수사가 이루어졌다. 김대중으로부터 폭동자금을 얼마 받았느냐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잔인한 고문, 구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 때리게 하는 비인격적 모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오랜 시일동안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 이들은 풀려난 후에도 엄청난 공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46]
정동년 5.18 30주년 기념행사위원장∙고 홍남순 변호사∙고 조아라 광주 ywca 회장∙고 명노근 전남대 교수∙송기숙 전 전남대교수 등의 민주인사들은 상무대 지하 조사실에서 보안대 조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정동년은 “보안대 조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무릎 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밟고 군홧발로 짓이기는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처럼 기술적인 고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대 조사관들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고문을 했다”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47]
[편집] 영향과 평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진압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을 한국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관계로 이해하던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 재고됐다.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의 학생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는 후에 신군부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사면 요청에 따라 감형됐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과 폭도들의 반란으로 조작했다. 하지만 1988년 5공 청문회를 거치고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계엄군의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 배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48]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자유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평가받았다. 또한, 계엄군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서훈이 취소됐으며 그 자격도 박탈됐다. 또한, 이 일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48]
광주항쟁은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발생한 각종 반미시위 및 반미주의 확산에도 일부 기여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들에 의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약칭 부미방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49][50]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구호 중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라는 조항이 제1항 서두에 삽입돼 있다.[49][50] 이후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과 전두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일반 시민들에 의한 반미 시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다. 강원대생 성조기 공개 소각사건(1982년 4월), 광주미문화원 2차 방화사건(1982년 11월),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1985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1983년 9월), 부산 미국문화원 투석사건(1985년 4월) 등의 원인이 됐다.
2000년 5월 15일에는 미국의 광주학살 을 규탄하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서울의 여러 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벌렸다.[51] 그들은 미국이 2000년 6월에 열리는 남북최고위급회담에 간섭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비난하는 프랑카드를 흔들면서 미국 대사관에 기습을 시도, 반미구호를 외쳤다.[51]
[편집] 의의 및 교훈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므로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가열찬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게 해 주어 통일운동의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해방 후 줄곧 사실상의 군사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됨으로써, 미국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처음으로 반미 운동이 싹트게 됐고, 자주·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52]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끼쳣다. 일본의 마쓰나가 세이타로 요미우리신문 홍콩 특파원은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퇴진의 배경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평가하였다.[53]
[편집]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한 왜곡
신군부는 보안사를 중심으로 ‘언론반’을 구성해 계엄사령부 보도처의 신문·방송·라디오·잡지 등 모든 매체에 대한 보도검열해 100만 건 이상을 조종 감독했다. 신군부는 ‘k공작계획’으로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5월 17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함께 보안사에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표하면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조치를 내렸고 기자협회 간부 연행 했다. 또한 관제 보도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동아일보, 동아방송, 중앙일보 등은 5월 20일에 경향신문, 문화방송, 합동통신 등의 양심적 언론인들은 사실 보도를 요청했다. 5월 21일에 조선일보는 5월 22일에 5.18 사실 보도, 보도 검열 전면 철폐를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시작했다.[54] 하지만 신군부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신군부는 k공작계획에 따라 ‘광주소요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질서회복 유지를 위해 중진언론인을 초청, 현지실태를 취재토록 유도하고 국민계도를 촉구토록 유도’한다는 명분과 목적 아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사회부 기자 32명, 국방부 출입기자 17명 등 합계 49명을 2처 2과장 중령 이용린이 인솔해 1980년 5월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광주 일원 소요 현장을 취재하도록 했고, 신문 방송 통신사의 사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각 16명 합계 64명을 4일에 걸쳐 호텔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54]
5.18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지했으나,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이 5.18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의 지나친 반응이 비극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관리들은 그와는 반대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광주의 라디오 방송이 미국 측이 특전사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았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역정보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를 정식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보안사의 조종을 받는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 관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두환을 승인했다”라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이러한 신군부에 의한 왜곡 보도는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55]
[편집]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5·18 기록물은 9개 주제로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군사법기관 재판자료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시민들의 5월일기 ▲사진(흑백필름)자료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청문회기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으로 총 분량은 편철 4271권 85만8904페이지, 흑백필름과 사진 2017컷이다.[56]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가 최종 심사 결과만을 남겨 두고 서석구, 지만원 등 극우 인사는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57] 하지만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들 극우 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58]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59]
[편집] 정치인들의 평가
김대중은 5.18 민주화 운동의 교훈을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 공권력의 공백속에서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 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평화정신”이라고 규정하고 “광주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고 숭상하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며 인간승리의 대서사시”라고 평가했다.[60][61]
노무현은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에서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군부와 언론에 의해 폭도로 매도돼 무참히 짓밟혔던 그날의 광주는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로 완벽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남겼습니다.”라고 연설하며 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높이 평가했다.[62]
김영삼은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며,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나.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크게 기록돼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63]
2007년 8월 박근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했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64]
2008년 5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가해 기념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 영령들 앞에 온 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 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 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화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습니다.”라고 평가했다.[65]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5.18의 민주화 정신은 많은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66] 광주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 밝혔다.[67]
레이건 정권 당시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전두환 신군부의 역사 왜곡은 놀라울 정도라고 밝혔다.[6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지킨 고귀한 광주정신은 진보의 원천이자 민주노동당의 뿌리”[69]라며 “과감한 변화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해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고[69], “광주의 정치혁명을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69]
[편집] 일부 극우단체의 주장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극우단체가 북한의 인민군의 침투 의혹을 제기했다.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으로 부르는 한편, 조선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했다.[70]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출신자 출신인 자유북한군인연합도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 등의 우파단체들을 통해 선전됐다.[71][72][73]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만원, 서정갑 등 올드라이트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전두환 군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기자회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한다는 주장도 있다.[73]
2008년 6월에는 뉴라이트 연합의 서양사 전공자인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했다.[74] 2008년 10월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는‘양심에 꺼리낌없이 힘쓰라’는 주제로 설교 중 4·3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폭력성과 북한 개입설을 설명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75][76] 이에 대해 기독교계 커뮤니티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군이 벌인 항쟁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해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종윤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77][78][79] 광주의 5.18단체들이 10일 성명서를 내고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는 공식 사과하라”며 항의했다.[75] 이러한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대두했다.[80]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시민들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왔던 것과 반대로, 학살을 자행했던 자들이 북한 특수부대라는 보수 단체들의 주장도 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5·18 당시)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라고 주장한다.[81] 그러나 후에 이루어진 취재에 의하면 북한 특수부대 진압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당시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평양에서 좌천된 당 간부의 얘기를 들었다"는 등의 말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6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들은 "12.12 5.18 수사기록에 공수부대가 기밀유지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300여명 되는 부대가 나타나 군장비와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300여명이 아시아자동차에서 트럭을 탈취해 무기고를 습격한 사람이 300여명이다. 두 사건을 합하면 600명이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이 북한 특수부대의 진압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질답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심판이 내려졌고 또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82]
[편집] 극우단체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일부 극우단체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인민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
일부 극우단체는 계엄사 및 제5공화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 중에 계엄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m16보다 시민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카빈에 의한 희생자가 더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후 의사·검찰 관계자·보안사 요원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 자료 원본에는 m16에 의한 사망자가 카빈에 의한 사망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6월 중순 보안사 주재로 사체 검안위원회가 열려, 피해자 보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식 발표에서 카빈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당시 군부에서는 m16 총상 사망자는 군에 대항한 것으로 인식돼 폭도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검안위원회에서 최초로 폭도로 분류된 사람은 20여 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해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로 분류된 사망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83]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보고·전투상보에 광주 시민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회 광주특위·검찰·국방부는 대한민국 계엄군 기록을 토대로 진상규명을 했다. 진상규명 결과 무차별 연행과 과잉진압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광주역·전남대·전남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광주외곽봉쇄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통합병원 진로개척 작전, 송암동 학살 사건과 같은 무차별적 발포,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중 무장시위대에 대한 발포 등이 밝혀졌다.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인들에게 훈장이 주어졌으며 심지어 상부의 지시 없이 발포를 한 군인들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신군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한민국 계엄군에 의한 광주 시민 살해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에게 계획적인 테러를 행했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84]
일부 극우단체는 북한이 5·18을 기념한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 혁명(남조선인민봉기), 6·3 항쟁(남조선청년학생봉기), 6월항쟁(6월 인민항쟁), 부마항쟁(10월 민주항쟁) 등 남한의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하고, 사건이 발발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등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왜곡해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한다. 북한에 있을 때 ‘5.18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85] 광주에 취재를 위해 잡입했던 조갑제는 5·18 당시 많이 불리고 큰 박수를 받았던 구호가 “김일성은 오판 말라”면서 5·18이 반공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86]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수만 회장은 2006년 12월 2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된 사례가 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한 명이 북한군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정수만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목된 인물은 1980년 5월 22일 광주국군통합병원 앞에서 20사단 61연대의 작전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 임00라고 밝혔다. 당시 사망자 검시 기록을 보면 임00이 끝까지 군을 추격하기에 계엄군이 사살했다고 한다.[87]
5.18 당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초부터 5월 18일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았다.[88] 5월 20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국에 보낸 전문을 보면, 그 시점까지 북한군의 어떤 동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5.18을 진압했던 계엄군은 부상자와 연행자 수천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대공 판단서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대공 용의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공 유무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89]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루마니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5.18 발발을 사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 5월 21일 날 오전 8시부로 전라남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다. 5월 23일 저녁 전 해양경찰에 해안경계태세 강화지시가 떨어졌다. 전남 일대 전 해안에는 31사단 병력의 이 부대는 대간첩 침투작전 부대 3개 연대가 경계를 했는데, 93연대가 목표지역 해안, 95연대가 고흥 여수 지역 해안, 96연대가 무안 영광 지역 해안경계를 했다. 광주에서 화순으로 빠지는 길은 공수부대 7사단과 11사단이, 나주와 목포, 영광으로 가는 길은 20사단이, 담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는 3사단이 투입돼 광주 외곽을 전부 막고 있었으며 31일에는 해안까지 경계가 강화됐다. 이와 같은 철통경계 속에서 극우단체 주장대로 북한군 600명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육로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었다.[90] [91]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탈북자 사이에서 5·18 북한개입설은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조선로동당 비서 황장엽 등 고위급 탈북자들은 5·18 북한개입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 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 탈북군인협회 심신복 회장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92]
1980년 당시 광주는 전라남도 산하의 일개 시로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광주에 개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가 출몰했을 때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에서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도 주민신고에 의해 발각되거나 동선이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가도 아닌 후방 내륙도시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별 노출없이 침투시켰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북자 단체의 주장대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개입해 시민군과 계엄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작을 자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당시 신군부가 시민군이 아닌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신군부는 시민군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허위 선전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단체의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경찰서 등의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 저항한 일은 굳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북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베이스캠프가 있는데다, 시내에서 20~30마일 거리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송정동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다면. 주한 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했을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조차도 모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복될 뻔한 위기를 신군부가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가 스스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결함이 된다.
11공수여단에서 복무하던 이경남은 “5월 18일, 5월 19일 양일간에 걸친 7공수, 11공수 부대원들의 진압 작전은 오히려 극중(영화 화려한 휴가) 장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픽션은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논픽션만 못하다.”라고 말하며 한 중사가 시민군에게 포위되자 옷을 벗어 학생들에게 총을 쏘라고 하자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m16 소총으로 사격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시민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학살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에서 “좌경용공 빨갱이 새끼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복학생들이 시험 기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데모 선동” 등 교육 시켰다고 한다.[93]
[편집] 다른 우파의 주장
2002년 2월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한 전두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전두환은 ‘광주는 어 그것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라고 규정했으며,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2007년 3월 우파 언론인이며 조선일보 원로 기자인 조갑제는 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었다. 조갑제는 자신이 직접 5.18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정황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토대로 5.18을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했고[94], 일부 우파에서 제기한 북조선 인민군 개입설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이 결국 좌파들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95] 이에 대해 북한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우파 세력이 조갑제를 비난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애국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96]●광주시민 수십 만 명과 진압군이 목격자이고, 기자 수백명들이 취재한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다. 5·18을 취재했던 어느 기자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전투를 벌였을 당시 진압군(계엄군)의 장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북한군의 출현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없다.●전국 비상계엄령으로 해안과 항만이 철저히 봉쇄됐다.●전두환 정권 하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확인했을 것이다.●대대 규모 북한군이 개입다면 무장시민에 의한 국군 사망자가 7명에 그칠리 없다.●탈북자 증언은 전언에 불과하며, '내가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나서도 믿기 힘든 판에 '카더라'란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다.●김일성이 5월 18일 광주 상황 보고를 받고 특수부대 투입했다고 해도 광주 부근에 나타나려면 빨라도 20일 이후일 것이며, 5월 20일부터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됐다.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2004~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는 2007년 8월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97]
이명박은 2008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온 국민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숨져간 민주 영령들"이라고 평가했다.[98]
[편집] 언론 보도
[편집] 대한민국의 언론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사와 방송국은 5.18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병사였던 이경남 목사는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에 ‘20년 만의 고백-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란 제목의 수기를 통해 “80년 5월21일 도청앞 집단발포는 법원의 최종기록과는 달리 시위대가 아닌 진압군 장갑차가 급히 퇴각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쳐 죽게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99] 또한 진압 당시 죽은 군인들에 대해 “대부분이 동료들의 오인사격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오인사격이 있었는데, 광주보병학교와 11공수여단 사이에 5월 24일에 교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1사단과 교전이 있어서 오인사격으로 죽었지 정작 시위대와 충돌해서 죽은 군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라고 증언했다.[100]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진압군 부대 지휘관들은 암매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에 의해 2001년 당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민간인을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이 발표됐다.[101]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김충근 기자는“젊은 여자, 예쁘장한 여자일수록 가해지는 (계엄군의) 폭력은 더 심했고 옷을 찢어발긴다든지 가격하는 신체부위가 여체의 특정부위에 집중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 백주겁탈, 폭력만행, 성도착적 무력진압 등의 표현들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102]
국제신문 김양우 기자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진입이 끝난 직후 도청 안 마당에서 포로로 잡힌 시민군을 계엄군 병사가 때려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쓰고 있다.[102]
심재훈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광주는 세계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103]
중앙일보 광주 주재기자 장재열는 5.18 당시 작성한 수첩에서 “대검으로 찌르고... 여자에게는 속옷만 입히고 마구 때리고 폭행. 집까지 쫓아가 폭행, 도망가는 시위대에 칼 던졌다”라고 당시 상황 회고했다.
5·18 민중항쟁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지낸 서청원은 9박 10일간 광주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5·18 광주항쟁 특파원 리포트〉를 공동 발간했다. 그는 “5·18 민중항쟁이 정치에 입문(민한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당시 신문에 5·18 기사가 나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당시 취재기자들과 함께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편집] 외신 언론 및 외신 기자
1980년 5월 25일 afp 통신은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세계에 타전했다.[104]
프랑스의 언론사 르 몽드 지의 기자 필립 퐁스는 1980년 5월 27일의 아침의 광주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으며 그 때 당시 상황을 학살이라고 증언했다.[105]
일본의 마쓰나가 세이타로 요미우리 신문 홍콩 특파원은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뤄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지도자들 마음속에 광주항쟁 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중국 천안문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했다.[106][107]
샘 제임슨 미국 ap통신 기자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3일간 군대 만행으로 빚은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었다. 군대의 만행은 이내 7일 간의 광주 사태로 치달았다.”라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들은 광주 소재 (주)한국화약 창고의 다이너마이트 탈취 같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강조했고, 군대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년 동안 많은 남한인과 몇 명의 미국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들춰냈다. 미국은 사실상 비난 또는 적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5.18을 왜곡한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을 비판했다.[108]
블레들리 마틴 미국 볼티모어 선 서울 특파원은 “나는 지난 25년 동안의 기자생활 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강청 등 4인방 재판,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 암살 이후 폭동과 살인사건 등을 취재해 왔다. 그러나 나는 ‘광주’의 참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한 마디로 나는 ‘광주’라고 대답한다.”라고 증언한다 또 “광주항쟁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광주에 머물지 않았지만, 1980년 5월 26일 그날 하루만으로도 바로 죽음을 걸고 폭압에 맞서 투쟁했던 용감한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광주야말로 나의 기자로서의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해준 곳이었다.”라고 5.18을 높이 평가했다.[109][108]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한 의료관련 연구개발회사 이사인 데이비드 돌린거는 5.18 광주항쟁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알리며 “사후 유골이라도 광주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110]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도널드 커크는 “광주 민주화 항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인 사건의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했다.[111]
독일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자 저널리스트 마티아스 라이는 “나는 외국인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통받았던 광주 시민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세계인들도 나처럼 5.18 역사를 배운다면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12]
한국전쟁 이후 서울 상주특파원으로 일한 최초의 서양 기자인 노먼 소프는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언론계에서 은퇴했지만 민주화운동 때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압력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헌신적인 기자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민을 진압하던 군인들의 잔혹함이 시위를 촉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잡지나 신문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배포 전 모든 자료를 검열했다. 광주에 대한 기사나 전두환을 비판하는 기사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는 배포 전 지면에서 빠졌다. 외신 기자들이 쓰는 기사도 감시의 대상이었다. 주거비자가 나오는 것도 몇 달씩 걸려 30일마다 출입국을 반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113]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참상을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또 그 해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판결을 받자 항의표시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필름에 담았다. “내 생애에서 한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트남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114]
테리 앤더슨 ap 통신 기자 (당시 la타임스 일본총국장)은 5.18에 대해 “5·18은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찬 시민들 앞에서 시위대를 추격하며 곤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은 물론 총까지 쏘았다. 공수부대원들은 상점과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다. 광주는 분노로 일어섰다.”라고 진술했다.[115][116]
미국 볼티모어선의 브래들리 마틴 기자는 1994년 월간 ‘샘이 깊은 물’에 기고한 글에서 윤상원의 외신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미 그가 죽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표정에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지적인 눈매와 강한 광대뼈가 인상적인 그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독일 남부독일신문 기자인 히일셔는 “5.18 당시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부상자들을 수용할 병실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노먼 누트 타프 역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박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117]
뉴욕타임스의 서울 특파원 헨리 스코트 스톡스는 “1415년 아쟁쿠르에서 있었던 육박전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육군 병사들이 착검된 총을 가지고 인간을 도륙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500년을 더듬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118]
[편집] 학계의 평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강도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자가 부족했지만 아무도 매점매석한 사람이 없었고. 그게 바로 대동세상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라고 강연했다.[119]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웬트워스공대 교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미래 사회에 자유라는 빛을 던져준 사건’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에서 민주화로 가는 역사의 지렛대였으며, 그 에너지는 전 세계에 강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120]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05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보도된 논평에서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인들은 독재로부터 탈출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연관짓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120]
에드워드 베이커 전 미국 하버드대 엔칭 연구소 부소장도 2005년 12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독재와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전환점'으로 5.18을 기술하기도 했다.[120]
[편집] 인권, 시민운동가들의 평가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태국의 시민운동가 겸 인권운동가 앙카나 닐라파이지트씨는 “힘 없는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주는 감동은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다”며 “5.18과 이후 광주의 인권운동은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120]
2005년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은 “5.18 이후 대한민국의 인권발전은 아시아 인권활동가의 표본이자 목표”라고 높이 평가했다.[120] 2003년 수상자인 단데니야 g. 자얀티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대표는 “나에게 5.18은 인권투쟁을 위한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치켜 세웠다.[120]
5.18기념재단에서 국제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인권운동가 페드로 라혼은 “5.18의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많은 나라에 전파돼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은 자유를 쟁취한 정신을 마음 깊이 지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120]
바울 슈나이스 목사는 "광주는 깨어 있는 양심과 열린 눈으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라는 경고인 동시에 격려이며, 폭력, 전쟁,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쳤던 새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이런 광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21]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5.18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122]
김수환 추기경은 이후에도 김 추기경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광주의 5월”이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혀왔다. 그는 언젠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을 겪었을 때가 그때였다.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으니까…”라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123]
1984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방문지는 광주였다. 교황은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호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8의 상징 장소인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을 돌아 미사장소였던 광주 무등경기장으로 이동했다. 교황은 ‘용서’라는 주제의 미사를 통해 “광주시민과 같은 특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광주시민들을 보듬었다.[124]
[편집] 관련 판결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법적으로 집권한 신군부 인사를 고소·고발을 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에 대해 전두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 확인됐지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란죄·반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12.21 사건과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해 12.12 사건, 5.18 사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1997년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추징금은 현재까지 내고 있다.[125]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 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1983년)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 있다.[126][127]
[편집] 5.18 사건 대법원 판결
1997년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128]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128]
========================================================================
복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보군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하는 분들 적어도 사전적 의미는 읽고 말씀들을 하시는건지.....
그냥 보수 언론이나 카더라~~통신만 읽고 말씀 하시는 건지....
문명이 아니라면 사전검색만 해보세요~~
어설픈 지식으로 폭동으로 몰아세우시지 마시고~~
그거 아시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전국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거~~
에휴 ~~~~이른바 보수를 지향하시는분들 해도해도 너무하시는거 아니신가?
이제는 사전적 의미도 바꿔버리실려고 그러시나??ㅠㅠ
-
[정치·경제·사회] 평창 동계유치 과연 당신은 좋으십니까??
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막 떠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뭍혀가고 있습니다
이병엮을려고 있는 수작 없는 수작 다 벌려가며
화두는 기수열외, 관심병사, 왕따, 구타사건 등으로 병사의 잘못만으로 기사가 도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간부 아니겠습니까?
장성과 원사 준위를 목표 하는 간부들은 논외로 하고 장교나 부사관들 대부분 단기 중기 복무하고 제대합니다
쉬쉬합니다 자기 때에 사건 터지지를 않기 바라면서 알면서도 모른는 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ㅎㅎ
각설하고 평창 유치가 마냥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은 메이저 대회로 치지도 않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대도 언론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뭐 미국도 하지못한 스포츠 그랜드슬램?? 아주 왜곡과 날조수준입니다
미국이 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해봐야 적잔데 뭐하러 하나요
주최 반납하려면 벌금이 400억원이라고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괜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논게 아니죠.
또한 제일 꼴배기 싫은 것은 2mb는 10시전 가서 숟가락 얹어놓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빨까댈지
분명 이번 평창 유치 건이 좋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을 사람이 누굴지는 대충 감 오실겁니다.
이 일로 정치와 연관하여 숟가락과 묻어가려는 그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창 땅 사둔 놈들 하나하나 다 까보면 정부 고위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슨무슨회의 고위들
스포츠인사들 김연아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려서부터 돈독오르신 어머님께 경제활동 배웠으니
그리고 실제로 이미 땅 투기도 한번 한 적있죠? 평창도 사놨을지 모르겠군요
중요한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비주류대회인 만큼 엄청난 적자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단순 몇몇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소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당장부터 물가도 올리기 시작하는데다 올림픽으로 인해
수많은 부서의 예산삭감부터 진행되기 시작하겠죠. 안그래도 빡빡해 죽겠는데 더 허리띠졸라 매게 생겼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평창이 기억해야 할 밴쿠버의 '적자' 1.2조 원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역대 최다메달 획득이라는 성적으로 화려하게 귀국했다.
주최국인 캐나다 역시 최다메달과 함께 종합순위 1위의 성적을 거둬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빛이 화려할수록 어둠이 깊은 법. 캐나다는 ‘빛나는’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회가 끝난 현재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미숙한 경기운영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스노보드 경기가 열렸던 사이프러스 스키장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관중석을 철거하며 2만 8000장의 입장을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장권 환불 손실액만 무려 1억 6500만원. 하지만 입장권 환불 손실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캐나다 밴쿠버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촌 건설에 따른 적자만 무려 1조 1500억 원에 이른다.
1900억 원으로 예상했던 보안비용 역시 실제 1조원을 넘겨 예상치의 5배가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밴쿠버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긴급자금(4900억 원)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고,
이러한 ‘빚’은 결국 밴쿠버 시민들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의 시민들은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교육’, ‘보건ㆍ의료’ 등에서 예산 삭감이란 불편을 감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겨진 빚을 추가로 갚아나가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일부 밴쿠버 시민들이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올림픽 반대운동’을 전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 이익 과연 '장미빛'만 있을까?
내년 7월이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잘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평창은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전에서 모두 근소한 차로 떨어진 바 있어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간절하다.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의 경우 대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각종 예상 경제지표들을 내 놓는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얼마,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 등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쏟아낸다.
전망대로라면 국제대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 수익창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국가가 국제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관광수입 증대 등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이익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대회 유치가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유발할까?
최근에는 오히려 대회 이후 유발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많아지고 있다.
대회는 짧고 시설유지비용은 오래간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학과 교수는 우선 경제적 수익 전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예상 경제효과) 액수가 경제성 조사의 기본인 비용(cost)과 편익(benefit)분석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뒤섞은 후 마치 그 덩어리가 몽땅 이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대회는 대부분 일정이 길지 않다.
보통 열흘 남짓에서 길어야 한 달여 시간이다. 하지만 경기 이후 남은 시설물은 꾸준한 관리비용을 요구한다. 경기장과 시설물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도 떨어진다.
체육관련 시설물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시설물 관리비 지출뿐이다.
정 교수는 “이토록 경제 효과가 크다면 강대국들의 또 다른 경제전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크거나 평균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이를 유치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대회 효과가 실제로는 적자를 낳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리스, 올림픽 이후 경제 하향세 … 결국 국가 부도
실제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2004년 올림픽 유치해 놓고 개최비용 70억 달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했다.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경제성적표도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2004년 4.7%의 GDP성장률은 2005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소비 증가율도 4.2%에서 3%로 둔화됐다.
수출증가율 역시 11.57%에서 3.2%로 뚝 떨어졌고 투자도 2003년 10.7%, 2004년 5.7%에서 2005년 1.5%로 급락했다.
우리나라 역시 월드컵 이후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9개 경기장 모두 매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대회 개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역과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반짝’ 수준에서 그친다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평창은 현재 3수에 도전하고 있다.
경기장과 각종 시설물도 거의 대부분 완공단계다.
결국 평창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는 것과 함께 대회 개최 이후 최대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만 남았다.
코털소작성일
2011-07-07추천
2
-
-
-
-
-
[정치·경제·사회] 홍준표 '손석희는 정치에 나가면 신의없는 사람'
손박사, 서울시장 나가냐", 손석희 "안나간다" 해명진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10일 세종시, 4대강 문제와 관련한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틀째 비판
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 세종시로의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정 총리
가 "다 갈 수도, 하나도 안 갈 수도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세종시 문제는 정부 여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국책사업이자 공동의 목표"라고 전제,
"이 사업에 개인 소신을 내세우면 그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 총리에게 "복지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는 소신을 내세워도 상관없지만, 세종시.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해주는 게 예의이자 도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정 총리에 대한 비판이 경쟁자 견제용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본 결과 정 총리는 선출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권후보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고,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는 당
이 한마음이 돼 일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조기 전대를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의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설을 집중 캐물었
으며, 손 교수는 이를 부인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홍 의원은 "손 박사가 민주당 서울시장으로 나간다는 데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손 교수는 "제안을 받
은 바도 없고, 오보"라고 거듭 부인했다.
나아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국민 앞에 맹세할 수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손 교수가 "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우리는 큰 부담을 덜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번복하고 나가서는 안된다"며 쐐기를 박았다.
석희형님 마음이지~
당신이 나가라말라 할 입장은 아닐텐데~
겨우 당선된 주제에~
-
[정치·경제·사회] 쌍용차 문제 전말
2008.09.22 생산라인 553명 전환배치 계획 발표, 474명 잉여인력 분류
2008.09.29 사측 전환배치 논의 중 잉여인력 474명에 대한 희망퇴직/무급순환휴직 요구
2008.10.28 노사 전환배치 최종합의 (유급휴직 형태 전환근무)
2008.11.05 사측 비정규 생산직사원 대상으로만 유급휴직 실시 (350명)
노측 평택지역비정규연대회의 “쌍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실시
2008.11.13 사측 비정규직 유휴인력 대상 자진퇴사 권유
2008.12.01 경영진 신규채용 동결/직원복지 한시중단
2008.12.17 평택 공장 전면 중단, 기술유출 의혹으로 노사 마찰
2008.12.19 사측 ‘12월 월급지급 불가’ 가정통신문 직원 전달
2008.12.22 노조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 반대’ 집회 실시
2008.12.24 대주주中 상하이차 밝혀…노조 "쟁의조정 신청 하겠다"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노조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거부가 계속되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형탁 쌍용차 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과 만나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회사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할 방침"이라며 "이는 쌍용차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노조 문제로 철수를 결정하면 그 시기는 내년 1월 초ㆍ중순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경영진이 파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12.29 쌍용차 회생을 위한 긴급 노사정 회의 개최
2009.01.05 상하이차 쌍용자동차에 기술료 600억 지원
2009.01.09 쌍용자동차 이사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 최형탁 사장 사임
2009.01.13 쌍용차 평택/창원 등 전 공장 가동 중단
2009.01.15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년투쟁 선포식
2009.01.29 서울지법 파산부 실사팀 평택공장 방문
2009.02.02 쌍용차 전라인 생산 재가동
2009.02.04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 법정관리인 동의서 제출
2009.02.06 서울중앙지법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9.02.10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첫 부도
2009.02.11 쌍용자동차 전 임원 사표
2009.02.13 노측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
2009.03.12 쌍용차 비정규직/지역시민단체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2009.03.30 노측 전 경영진과 상하이차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09.04.08 쌍용차 구조조정안 발표 (전체의 37%인 2,642명 감원 대상), 노조 강력 반발
2009.04.14 노측 구조조정 반대 쟁의 총파업 가결
2009.04.22 노측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과 정리해고 반대 촛불대회 개최
2009.05.06 법원 쌍용차 존속 결정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 토대)
2009.05.13 노측 정리해고반대 고공농성 돌입
2009.05.15 노측 전국 6개 도시 집회/기자회견 동시 개최
2009.05.21 노측 총파업 돌입, 사측 직장폐쇄 강력대응 시사
2009.05.22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평택공장 총파업 합류
2009.05.27 쌍용차 노조원 故엄인섭 씨 자택 뇌출혈로 사망 (노사측 의견 분분)
2009.05.31 사측 직장폐쇄 조치 단행
2009.06.02 사측 해고 노동자 1056명 명단 개별 유편통보
2009.06.03 쌍용 자동차 법정관리인인
이유일과 박영태는 "외부 좌파노동 세력이 주도한 극단적 행위로 공장 내 주요 핵심시설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적 해고 확정 효력일인 8일 이후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06.04 사측 8일 이후 점거중인 평택공장에 공권력 투입 요청
2009.06.08 노사정 협의 개최, 노측 회사의 협상안 거부 의사 표명
2009.06.10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외 임직원 결의대회 / 16일 정상화 촉구 공장진입 선언
2009.06.11 쌍용차 노조원 김모씨 사망
2009.06.16 정리해고 제외 임직원 공장 강제진입 유보결정
2009.06.22 파산 시나리오
http://www.won21.or.kr/zbxe/board/30161
2009.07.02 단수조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6827
2009.07.16 사측은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모든 식료품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2009.07.18 진압계획서
http://nwspower.org/xe/90509
2009.07.20 사측은 20일부터는 파업노동자들이 범법자들이며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없다’고 밝힌후 물과 가스공급마저 끊었다. 그리고 20일 오후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려 의약품을 들고 온 의료진마저 가로 막아 섰다.
2009.07.24 쌍용자동차 사측은 24일 회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공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접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61838315&code=940702
채권단도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먹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상하이차를 '먹튀'로 단정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유출이 아직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상하이 측이 약속했던 투자를 하지 않은 것도 쌍용차가 수익을 내지 못해서였다"며 상하이차를 두둔했고,
정부가 상하이차에게 직접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난 4월 8일 쌍용자동차는 2650명의 자사 노동자 정리해고안을 발표했고,
당일 정리해고안을 발표하던 쌍용차측은 본래 있던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보도자료만 배포한 후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상하이자동차가 남긴 것은 10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
기술 유출과 자본철수 통보였습니다.
또한 자사 노동자 정리해고안은 이전에 상하이 자동차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안의 인원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또한 사측은 작년에 이미 파산을 언급합니다.
점차적 인적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이 생기고
이를 빌미로 파산을 언급을 합니다.
노조 압박용일까요?
진정 파산을 원했던 것인가요?
사측은 언론에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협상보다도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측은 또한 좌파세력, 핵심시설 파괴, 범법자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범법자인가요?
당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인가요?
그들은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요, 노동자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지었나요?
그들에게 형량이 떨어졌나요?
그들은 아무리 법을 어겼더라도 법 앞에서 평등입니다.
사측이 범법자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더욱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당신들의 논리를 당신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당신들에게도 인도주의,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법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나요?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현재 86.6%가 빚을 지고 있다는 소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는 86.6%,
이들 중 70%가 넘는 노동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금액만 해도 평균 5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해고당했을 경우 생계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40.4%가 ‘대책이 없다’,
37.3%가 ‘지출을 줄이겠다’,
17.1%가 ‘적금을 깨갰다’고 답했고,
이들 노동자들의 90%이상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귀족 노조라면 이러한 빚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저임금 고용을 전사회로 확대하고 기이한 고용구조를 퍼뜨릴 것입니다.
진실로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해야 하고,
IMF위기 이후 정리해고는 비정규직, 파견직이라는 저임금 기형적 고용을 전 사회화했고,
정리해고 재탕은 한국사회를 엄청난 빈곤과 빚잔치 재탕입니다.
어디 하나 건강한 구석이 없는 경제로 향합니다.
정리해고의 목적은 바로 정리해고
회사의 회생이 아닙니다.
2001년 GM대우의 무자비한 정리해고 사례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대우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무급휴직제는 회사의 추가 경비가 일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또는 청산 절차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청산 금액에서 제일 먼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임금이니까요.
고용구조를 완전히 해체하여,
자본가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리해고의 진짜 목적이며.
어떻게든 노동비용을 감소시켜야 자본가들의 개인 금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의 개인 금고에 돈이 차오르는 대신
사회는 빈곤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더 깊은 공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아무런 기반도 없는 경제에서 2차 공황, 3차 공황은
그야말로 서민 경제의 붕괴입니다.
이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연락주십시오.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 글을 올리게 되는 군요.
좀 더 정리하고 다듬어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이것 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http://blog.daum.net/smxlskanrmsmf/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mxlskanrmsmf%2F35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다른 블로거분의 글을 퍼왔슴다.
그리고 나름 재밌는 글도 하나 있더군요.
읽어보며 곱씹어보고자 또 하나 가져옵니다.
http://blog.daum.net/alpastar/6367054
쌍용차 사태의 초기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7500명을 정리해고를 하면 쌍용차는 회상 가능성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리해고에 성공하던 성공하지 않던 회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수 자동차 회사들도 쓰러져 나가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량을 줄이는 마당에 국제시장에서는 듣보잡에 가까운 쌍용차가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건 얼핏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그 런데도 사측은 계속해서 정리해고에 집착했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이라도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측의 해법은 정리해고 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초점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측과 사측의 충돌로 맞춰졌고... 사측이 협상 결렬 선언을 한지 하루... “노조의 극한 저항으로 살릴 수 있던 인원마저 살리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논리가 펼쳐지고 나니...
(퍼온이 주: 사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게 노조의 쟁의행위에 바로 직장폐쇄로 맞선 것이 사측임. 직장폐쇄는 노조법 상에서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쓰는 거임. 정말 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폐쇄를 왜 하나? 이 음모론에 아주 다 동의를 할 수는 없더라도, 1차적으로 사측이 이 사태를 자꾸 확대시킨 혐의의 제 1 논점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고, 당연히 제 2 논점은 돈도 없다는 놈들이 용역은 어디서 데려와 쓰는지? 의 문제.)
이제야 처음에 들었던 의문에 답이 보이는 듯합니다.정부와 사측은 처음부터 청산의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조를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밀어 넣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거죠...정 부는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를 팔아넘긴 것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 졌든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졌든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론스타 먹튀로 한국 정부가 외국 사기업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데... 정부 주도로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간 쌍용차가 기술만 빨아먹히고 먹튀를 당했다고 한다면 상하이 자동차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이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공기업을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고, 현 국가 재정 상황 상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한 단기적 재정적자 축소 압박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향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 자본에는 팔지 않겠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외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큽니다. 그리고 이런 반감이 더 커지는 건 이후 이명박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니...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쌍용차 사태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쌍용차를 작살 냈다고 덮어씌울 누군가가 필요했겠죠...사측은 눈뜨고 상하이차가 하는 짓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월급 타먹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겠고, 채권단들이야 어차피 담보는 다 잡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발빼서 수익률 좋은데로 가고 싶었을 테고...그 래서 머리들 썼겠죠... 어떻게 해야 노조가 끝까지 지랄을 할까? 상식적으로 그들이 진정 인건비 절감이 목표였다면 정리해고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선택지 중 최악의 것입니다... 뻔히 노사 충돌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걸 모를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순환무급휴직은 노조가 아니라 오히려 사측에서 내놓았어야 할 방법입니다... 정부는 대졸초임 낮춰서 일자리 늘리자는 발상을 하는 집단이 어째서 이번 쌍용차에는 그 논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쌍용차 노,사 양측에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못하겠으니 임금 낮추고 작업시간 좀 줄여서 나머지 시간에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뛰던 알아서 하라고 중재하는게 지금 정부의 당연한 선택 아니었을까요?그런데 사측도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끝까지 정리해고를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이지경 까지 만들어 왔습니다...정 리해고... 멀쩡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현재 경제 여건상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노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예전 대우차 사태처럼 상황이 번져 나가리란 것을 정부도, 사측도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에 오히려 정리해고를 끝까지 고집했겠죠... 살릴 수 있는 회사 노조가 죽였다고 말할 구실이 필요했으니까... 냉 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쌍용차 정말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은 화살을 피해가고 싶었겠죠... 그렇기에 가진 것 많고 머리좋은 양반들의 시나리오에 의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졌겠죠...정부와 사측이 회사 하나를 잘못 팔아치워서 죄송하다고, 경영을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라도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까지 가증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겁니다...
부 탁드립니다... 우리는 꼭 쌍용차 노조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 쌍용차 공장에 가서 공권력을 몸으로 막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쌍용차 노조가 무조건 잘 한거라고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 노조가 회사 말아먹었다는 논리에는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협상결렬, 물리적 진압 이후에 조중동이 펼칠 논리는 아마 노조가 몇 명 살려보겠다고 난리 치다가 다 죽게 됐다는 식으로 노조가 비합리적이다 라는 식이 거나 아니면 노사 양측 모두 양보를 할 줄 몰라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다 라는 식의 양비론 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화살은 다시 언제라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온이 주: 이미 겪어본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며, 시간이 지났어도 단 한치도 변하지 않은 상황.)
-
-
-
[정치·경제·사회] 大韓民國 의 역사
*1908~1921*
1909년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10년 조선 총독부 설치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2.8 독립선언, 3.1 운동
192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 ,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1922~1939*
1923년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서 작성,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4년 김좌진 등,신민부 조직
1926년 6.10 만세운동, 나석주 식산은행및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1928년 이동녕,안창호등 한국 독립당 조직,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32년 이봉창 일왕에게 폭탄 투척 , 윤봉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폭탄 투척
1936년 동아 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
1937년 최현배 우리 말본 간행
*1940~1950*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일에 선전포고, 8.15 광복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 대한민국 정부수립 , 반민족 처벌법 제정 ,유엔총회 한국정부를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발족, 김구 피살 , 농지개혁법 공포
1950년 농지 개혁 실시, 6.25 전쟁 발발 , 유엔군 인천상륙 작전 결행, 9.28 서울 수복 ,중국군 6.25 전쟁에 개입
*1951~1970*
1951년 1.4 후퇴, 반민족 행위 처벌법 폐지에 관한 법률공포, 자유당 창당
1952년 제1차 개헌 , 정.부통령 선거
1953년 휴전 협정조인 ,정부 서울환도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인
1957년 한글 학회, 큰사전 완간
1960년 3.15 부정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 , 4.19 혁명 ,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제4대 대통령에 윤보선 취임,
장면 내각성립,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3년 박정희 정부 수립
1964년 6.3 시위
1965년 베트남 파병 , 한.일 협정조인
1966년 한.미 행정 협정 조인
1967년 과학 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8년 1.21 사태 , 향토 예비군 창설 , 중학 입시제도 폐지, 국민교육헌장 선포
1970년 경부 고속 국도 개통, 전국 우편 번호제 실시
*1970~1988*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 무령왕릉 발굴
1972년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북한 땅굴 발견
1977년 기능 올림픽 세계 제패 ,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출 100억달러 달성
1978년 제9대 대통령 선거
1979년 YH무역 사건, 10.26 사태, 12.12 사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1년 전두환 정부수립 수출 200억달러 달성
1982년, 정부 일본에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
198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완전 개통, 88올림픽 고속 국도 개봉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 남극조약가입
1987년 6월 민주항쟁,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8년 노태우 정부 수립, 한글 맞춤법 고시,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1990~2006*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 국내최초의 인공위성 " 우리별 1호 " 발사 , 제 14대 대통령 선거
1993 김영삼 정부 성립 , 금융 실명제 실시
1995 위성 " 무궁화 1호" 발사 , 불국사등 세계문화유산 등록
1996년 무궁화 2호 위성발사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가입
1977년 IMF 구제 금융 공식 요청 , 제 15대 대통령 선거
1998년 김대중 정부성립
1999년 우리별 3호 인공위성 발사 , 한.일 어업 협상 타결
2001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개최 , 제16대 대통령 선거실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2004년 이라크 파병
2006년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서서히... 2006년 지나고나서부터는 부속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중이군요.
호롤똘작성일
2008-07-05추천
3
-
[무서운글터] 대한민국 X-FILE 1987 대한항공 KAL 858 폭파사건
사건개요, 쟁점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kal) 858기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특수 공작원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에 의한 `폭탄 테러'로 kal 858기가 공중 폭파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김현희 등이 기내에 시한장치를 한 `라디오 폭탄'을 두고아부다비에서 내려 858기가 폭파,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내려 바레인으로 도주한 김승일은 위조여권으로 로마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으로 달아나려다 바레인 공항에서 적발돼 체포직전 독약이 든 앰풀을 깨물어 자살했다.
김현희도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이후 위검사에서 어떤한 독극물도 나오지 않았다)하고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같은 해 12월 15일 국내로 압송됐다.
안기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지 한 달 만인 88년 1월 중순 김현희는 tv에나타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88올림픽을 방해하고 남한내 계급투쟁을 촉발할 목적으로 kal 858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3년만인 90년 3월 27일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115명의 목숨을앗아간 김현희는 `의아스럽게도' 대법원 판결 보름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전두환은 특별사면을 너무 사랑하는듯...).
"사건이 날조됐다는 사실을 반박할 유일한 생존자인 만큼 살려두는 것이 국익을위해 유익하다"는 이유에서다.
`kal기 폭파사건'을 둘러싼 일부 의혹에도 불구,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정부의발표를 신뢰한 채 858기에 탑승했던 가족들의 사망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감사원 직원이었던 현준희씨가 모 잡지에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12가지 의혹'이란 글을 기고하면서 의혹제기와 함께 진상규명 요구에 본격적인 불을 댕겼다.
그는 사고기 잔해에서 화약 잔재 등 폭발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증거를 400여점이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사고기 잔해는 행방조차 묘연하다며 정부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들도 "유품하나, 시신 한구도 발견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는 역사상 단 한건도 없었고 모든 수사결과는 김현희의 자백에 의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인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은 점, 폭발지점과 잔해발견 지점이 200㎞ 이상 떨어져 있고, 김현희가 어릴적 북한에서 찍었다고공개한 사진에 나온 중학생의 귀 모양이 김씨의 실제 귀 모양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김현희는 처음 안기부가 입수한 자신의 중학교때 사진을 알아*도 못했다).
김현희가 쓴 자술서에 `경찰관' 등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하고 사고 발생 하루만에 한국 정부가 김현희와 김승일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미국 cia도 놀라 자빠질 수사력) 등도 풀리지않는 의혹으로 거론됐다.
이에 가족들은 자신들은 `유가족'이 아닌 `실종자 가족'이라며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진은 "김현희의 진술로 일본어 교사였던 일본인 이은혜 납치사건이 확인됐고 북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도 불거지게 됐다.
사건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작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현희는 지난해 국회의 kal기 폭파사건 입법추진 및 올해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움직임 등으로 부담을 느껴 가족(김현희는 전 국정원 직원과 결혼했음-감시인가?)과 함께 외부출입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김씨 가족이 얼마전까지 서울 안전가옥과 시댁이 있는 경북 일원을 오갔으나 최근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절 바깥 출입을 삼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북에서도 단일 장소가 아닌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김현희 소재와 관련, "소재는 모르고 있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수소문해 위치를 파악, 필요한 진술에 응할 수 있도록 (과거사 진실위원회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많은 의문들 결국 밝히지 않았음).
과거사 진실위원회는 당시 전두환 정부나 안기부가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집권당의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그때 노태우가 당선 안됐으면 백담사가서 몇년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에 당선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위원회는 당시 안기부가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정권에 유리한 대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문건을 작성함과 동시에 투표 전날인 12월 15일까지 김현희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해 폭파범 인수 시점에 맞춰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 홍보하기 위해 ‘kal기 폭파사건 관련 북괴 만행 규탄 궐기대회 개최 계획’ 문건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김현희씨의 체포, 수사, 재판, 사면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전두환
kal858기 사건이 발생했던 1987년 당시 최고권력자. 그 해 4월 13일 호헌발표를 했다가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자 한때 계엄령 선포를 고려하는 등 배수진을 치다가 미국의 압력 등에 밀려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민주화 열기를 등에 업은 민간정부에 권력을 넘겨줄 경우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정권 마지막 해인 1987년 초에는 수지김 사건이, 말에는 김현희 사건이 발생했다. ● 노태우kal858기 사건이 발생한 덕분에 손쉽게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바레인에서 생포된 김현희가 절묘하게도 투표일 하루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김포공항을 통해 압송되면서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다음날 모든 신문은 큼지막한 활자로 ’노태우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다.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에 대한 특별배려(?)였을까. 노태우 정부는 1990년 4월 12일 사형수 김현희에게 사형선고 이후 보름뒤에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정형근자신이 김현희 수사를 담당, 관리했다고 자처하는 인물. "kal기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친북 주사파"라는 발언 때문에 kal기 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가장 큰 원한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에게 소설 <배후>가 kal기 사건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소설의 작가인 서현우씨는 이 소식을 듣고 7월 22일 각 언론사에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돌렸으나, 통일뉴스를 제외하고 어떤 언론도 다루어주지 않았다.● 이회창대법원이 1990년 3월 27일 . 당시 재판에는 배석,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등 4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앞에서 설명한 김현희에게 최종적으로 사형선고를 확정할 당시 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사건의 수사는 거의 전적으로 김현희의 자백과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실제로 비행기 폭파로 희생됐다는 피해자들의 사체나 유품 하나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진국의 법정이었다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엄청난 사건의 전모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형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최병렬노태우 정부의 김현희 특별사면을 발표했던 당사자. 노태우 정부의 공보처장관으로 정부 대변인을 겸직했던 최병렬 현 한나라당 대표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1990년 4월 12일 김현희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김양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열에 동참시키는 사면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김현희는 이 범행사건에 투입된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범은 김일성 부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15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다고 자백한 김현희에겐 관용을 베풀자고 호소했던 최 대표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다’고 고백한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
[요리·음식] [미리알림]연말 요리대회 개최합니다 공지까진 아니고,미리 알려드립니다.12월 연말을 맞아 요리대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짱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종목의 제한도 없습니다.다만 연말 요리대회이니만큼 연말이라는 의미를 담은 요리여야합니다.거창하게까진 필요없고 '연말을 맞아 냉장고에 남은 음식도 털어버릴겸 XXX를 만들었어요'정도도 괜찮고요'어느나라에선 연말을 맞아 이런걸 먹는다고 합니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한식,양식,중식,일식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추천수대로 순위가 결정되고 뽀포가 지급됩니다.운영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텀블러나 양말이라도 1등에게 지급해주셨으면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도 있으나 그것까진 바라지않으려 합니다...날짜나 상품등의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미정이고요.그럼 수많은 짱공인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저는 참가 안해요
[정치·경제·사회] 노동자는 아들·딸 죽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울분 터뜨린 노동자들 “노동자는 아들·딸 죽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금속노조 결의대회 개최…28일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윤정헌 기자 발행시간 2014-08-27 16:48:17 최종수정 2014-08-27 20:30:57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을 위해 기소권?수사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며 본격적인 '유민아빠' 김영오씨 살리기에 나섰다.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500여명은 2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만이 김영오 조합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별법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결연한 표정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적힌 몸자보를 몸에 붙이고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라', '기소권, 수사권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었다.규탄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이경자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내대표 시절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박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자식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손을 잡고 편지를 받아준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었다"며 "정작 국민을 지켜줘야 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 보기를 벌레 보듯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가난한 노동자는 아들딸 죽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최근 보수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일련의 김영오씨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지부 엄미야 부지부장은 "최근 보수언론들이 김영오씨의 아버지 자격 등을 논하며 세월호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엄 부지부장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출근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잔업에 특근, 철야 노동까지 해야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엄 부지부장은 "김영오씨의 삶 역시 이런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였다"며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지 않았다고 교육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부모 자격 운운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경기지부 정규전 지부장도 "우리들은 아들, 딸을 잃은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이곳에 모였을 뿐"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우리에게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여 이웃의 아들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라면 다 잡아가라"고 규탄했다.이어 "우리 모두 자식을 키우는 노동자다. 우리 모두가 김영오다"라며 "왜 우리 노동자들은 아들,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되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아이가 죽어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성토했다.집회를 마친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6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버스차벽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막았고 충돌이 일기도 했다. 결국 노조는 이경자 부위원장 등 대표단 8명을 꾸려 '수사권 기소권 부여 특별법 제정' 등이 적힌 요구사항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28일 오후 5시 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 '김영오 조합원 살리기' 투쟁 결의를 이어갈 예정이다.==========================================================================================http://www.vop.co.kr/A00000787966.html결국은 태반이 노동자로 살꺼면서.노동자들 은근히 무시하는 사회풍토.. 드럽죠.금속노조의 이번 시위 적극지지합니다.
[정치·경제·사회] 2022년한국 웥드컵 유치가능성 ( 언론의 반응 ) 한국이 선정되는 것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방송 ESPN 은 "한국의 유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며 "정몽준 FIFA 부회장의 강한 영향력이 있지만 개 최국 선정에 충분한 지지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 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도박사들에 따르면 2022 월드컵 대회 개최지에서 카타르가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가 2위권, 그리 고 한국과 일본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