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선로 이상시 한전 책임범위

판리맨 작성일 21.03.02 0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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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에서 전기선이 전봇대ㅡ계량기ㅡ차단기 등 거쳐 안방까지 전기가 오는데 이 과정에 접촉불량 등 이상있어 가정 전기에 영향이 있다면 이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책임의 범위는 한전과 각 가정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한전에서는 가정으로 들어온 전기는 각 가정 책임이라는 자세인데 어디까지가 가정책임의 범위인가 입니다. 계량기부터? 차단기부터? ... 또한 전업사 불러서 점검해보니 차단기 등 가정쪽이 아닌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오는 전깃줄 이상이라면 한전에서 수리해야 할것인데 ... 이런 모순 대비해서 점검을 한전에 의뢰하면 어느곳의 이상유무인가 하는 점검은 한전에서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전 책임 구역 (가정 외부) 이라면 한전이 가정 책임구역이라면 가정에서 수리함이 옳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  결론적 질문

그걸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가정의 책임구역이 어디부터인가 (계량기? 차단기? ...) 하는것입니다. 

 

(※ 상식적 얘기 같지만 실은 법률과 한전규정, 실제 한전의 실무상황 등이 농축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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