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거임.

JOAHE 작성일 24.06.25 10:53:14
댓글 45조회 34,211추천 73

이미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 경제 폭망인 상태에서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서 부가세를 올린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임. 

 

결국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들테고 그에 따라 걷히는 세수 역시 줄어듬. 

 

특히나 부가세가 정말 무서운 세금인건 단계를 지날수록 스노우볼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예로 과자 선물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완성된 과자 선물 상자는 당연히 10프로의 부가세가 붙을것이다.

 

그런데 그 과자 상자에 들어가는 뚱카롱을 구입해서 포장한거라면 그 뚱카롱에는 이미 이전에 10프로의 부가세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그 뚱카롱이 오레오 뚱카롱이라 쳐보자. 그 오레오 과자는 이미 10%의 부가세가 붙어있는 과자이다. 그리고 그 오레오 과자를 만들기 위한 원료(코코아파우더라 해보자)에는 또한 10프로의 부가세가 붙는 품목들도 있었을것이다.

 

코코아파우더가 여러 가공과 포장의 형태로 최종 선물상자까지 도달하기 까지는 총 4번의 부가세가 중첩하여 들어가게 되고 원재료로만 치더라도 46.41%의 부가세가 붙는 꼴이 된다. 사실 중간마다 이윤이 더 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따른 부가세율 상승액은 훨씬 높을 것이다. 어림잡아도 원재료의 원가수준 이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런상황이라 부가세는 서민물가 유지를 위해 농축수산물에는 붙지 않고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인 김치에도 붙지 않는다. 가공의 경우에 부가세가 붙게 되어있고 판매가격의 10프로이기 때문에 가공의 단계를 거치는 순간 농축수산물에도 부가세가 붙게 되어있다.

 

앞서말한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윤에도 붙는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에 따라 내는 세금인 법인세나 소득세와 함께 중복과세라 볼수도 있고 이익이라는 부분은 판매자의 몫인데 부가세는 소비자의 몫이기에 이익부분에 대한 과세자체가 부당한 세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가령 똑같은 제품이라도 A라는 제품은 이익은 10원 냈는데 B라는 제품은 이익을 20원 냈다면 B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판매자의 이익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가세로 더 납부하는 꼴인것이다.

 

뭐 부가세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마다 정책도 다르고 위와 같은 문제로 대체로 주요 선진국은 부가세율이 높지 않다. 부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오를 경우 더 급격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부가세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많다. 홍콩처럼 부가세를 없애는건 반대한다..그만큼 재산세나 토지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으니깐.

 

그러나 이익에 따라서 내게 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만은 이해할 수 없다. 법인세는 이익이 없으면 안내고 이익이 많으면 많이 낸다.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들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게되면 결국 이익율이 엄청 높다는 반증이기에 위험도도 낮다. 

 

단지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는건 법인세를 많이 내면 향후 정부에서 정책상 이익(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혹은 국가단위의 분쟁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만 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낼것이다. 이렇게 쉬운 세입방법이 있는데도 엉뚱하게 세제개편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정권이 무너질것이다.

JOAHE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