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 : 짱공에 15년넘게 서식중인 의새 의견

짱공유짱입니 작성일 24.04.04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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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은 대학시절부터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여서 글은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엽기유머부터 해서 스트레스받으면 자주 찾는 곳입니다. . 물론 처음에는 미드 다운받아보려고 알게된 사이트였지만 여러 게시판을 알게 된 후에는 밤낮없이 눈팅하러 오네요. 얼마전부터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 어느새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곳으로 변해가서 착잡한 마음에 요새 논란중인 의사정원에 대해 될 수 있음 드라이하고 객관적이게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먹는거보단 덜 우울 할 거 같아서요

 

일단 전 소위 빅5라 불리우면 대학병원에서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발을 걸친 과 세부전문의 입니다. 외상팀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과고요 소위 바이탈을 다루는 과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독립적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3년 전임의2년 해서 16년정도 걸렸네요. 교실에 남을까도 고민을 잠깐 했었지만 대학병원의 술문화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며 개원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2025부터 신입생 5000을 뽑게 되어도 그 후배들이 필드에 나와 제 또래와 경쟁하기까지는 여의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0-12년, 남의는 15년인데 그쯤이면 전 환갑이라 은퇴를 준비할 시기이며 싸진 인건비로 오히려 여려명을 고용하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 집안에도 의사가 몇명이 있긴하지만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 자식들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이 없고요. 

 

정부정책의 근간 및 명분을 정리해보면 3가지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적은 지방의 의원수-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등

2 OECD 인구당 의사수가 평균도 안되는 2.3명이다 

3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지방의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적은것이 과연 의사/병원만일까요?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적습니다. 출생율이 떨어져서도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 시대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했을때도 아침에 비행기타고 제주에서 올라와서 진료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SRT/KTX등 대중교통 이용지점에 대학병원 셔틀도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90%가 민간입니다. 10%정도가 공공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곳에 의사도 몰리게되며 병원도 지어집니다. 이를 우려해서 의협 및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실효성있게 시행해야한다고 약 30년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1차에서 걸러지고 다시한번 2차에서 걸러지고 그렇게 남은 중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모여야하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증도 왠만하면 다 대학병원 진료를 보게됩니다.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이여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오게됩니다. 이런 현상속에 정말 상급종합병원 혹은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중증 환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이것을 단순 의사수로만 봐라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마치 의사수가 정체되고 고갈되어가는 느낌으로 언론에 나와서 떠듭니다. 하지만 의사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의사수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용하는 OECD 통계중에 인구당 의사수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아과 오픈런도 똑같습니다. 오전 출근/등교 시간에 한차례 그리고 하교/퇴근시간에 한차례 붐비는거 제외 그리고 특정 동네에서 유명한 소아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특정 유명 소아과에 대기시간이 긴것과 특정 시간때에 대기가 길다는것이 소아과 의사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선행되어야하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보완/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수가등).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이기도 하고 정부 때문에 서울 유명대학병원가서 치료했으면 좋아졌을걸 지방에서 치료받아서 계속 아프다라는 비난을 감내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표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은 이번 사태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세금 쓸 수 있는거 왜 지원을 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광고비 100억/수도원 대학병원들 경영난으로 3300억 + 향후 3달간 1800억씩 지원? → 이걸 진작에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차라리 필수과(응급,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사실,소아과)등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1. 2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부족하다 VS 적다
  2.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3. 1 적다 vs 부족하다 의 개념
  4. 2 어떤 의사가 즉 어느과 의사가 부족한가

 

정부는 OECD 통계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3명/그리고 외부논문 3편을 부분 인용/발췌하여 이번 의사정원 2000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 3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논문저자들도 자기들의 논문결과가 왜곡되고 의사정원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면 안된다고 이미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2.3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것이 의사의 부족이랑 직결되진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짱공인분들은 살면서 아팠을때 병원에 못갔던적이 있으신가요? 전문의 진료가 막 밀려서 OECD 평균처럼 몇주 몇달씩 기다려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부다 발췌해서 사용하는 인구당 의사말고 다른 지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최상위권입니다. 의사수가 정말 부족했다면 평균수명부터 회피가능사망률까지 1-3위에 분포해 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랑 비교했을때 출산율은 50%정도 하락하였고 소아과 전문의수는 100%정도 늘었습니다(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대략 출산이 80만명때에서 40만명으로 감소, 소아과 전문의가 3-4천명에서 7000넘게 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등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다른과를 하는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은 사명감과 자부심하나로 그 필드에서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그래도 난 사람 살리는 의사야, 그리고 미래의 나같은 의사들은 가르치는 스승이야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왜 필수과 의사들이 그 분야를 떠나는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해보시고 과연 의사들이 이렇게 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인가에 대한 간단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좋습니다 전부다 돈만 밝히는 의새들이 하는 개같은 소리고 기득권층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을 인질 삼아 발악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의사/교수님들은 힘든 필수의료분야에서 평생을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최전선에서 힘들게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저분들 다 하나같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마인드로 의료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다른분들 인용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충북의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3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에 의료수요가 많아져서 의사수가 모자르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a. 건강한 인구 고령화 - 저 어렸을때만해도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현수막걸고 사돈의 8촌까지 모여서 잔치를 했죠. 현재는 팔수도 할까말까 입니다. 같은 80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겁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기까지 병원이용을 많이해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안가도 될 병까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의료수요가 늘어날것인지 - 이거에 대한 객관적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려고했는데 못찾겠네요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b 의료기술의 발달 - 같은 병이라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덜 침습적이게 치료할 수 있게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왠만한 암은 너무 늦지 않는 이상 완치를 바라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에서 빠르게 잡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합니다. 즉 예전처럼 미리 알았으면 손바닥으로 가릴수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온 몸으로 막는 질환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기타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할텐데 이거로 인해 의료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C OECD 의사수 증가 속도 - 타국에 비해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대비해서 인구의 감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부분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았는데 반도 못 풀어낸거 같네요

분명히 비추 엄청 달리면서 국민건강 인질 삼는 의새들 다 처벌하고 면허취소하고 수입하자등의 악플이 많을것로 예상이 되긴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해서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이게 현 사태를 보는 부류입니다. 이미 필수의료는 끝났구나 이제와서 뭘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내가 누린 의료시스템 내 자식들한테도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본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계속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저나 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 전부 의료수요자들이니까요. 최전선에서 물러나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같은 소시민적 의사가 봐도 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하면 해결이 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와 왜 증원이지? 왜2천명이지?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근거가 뭐지? 이거 준비는 되어있나? 몇년전에 서남의대 폐교한 사례도 있는데 몇십명도 아니고 2천명을 단번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뭐가 근거지하고 찾아봐도 뭐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버드등 세계 유명 대학의 전공이 비율이 10%내외라면서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따라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꾸리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 의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기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정도로 비정상적인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발족 이후 저의료비 저수가로 출발한 우리나의 보건시스템이 외부에선 K-의료라고 치켜세우고 외국의 지도자들도 와서 부러워하는 현실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잘 적응해왔다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태 아슬아슬한 균형속에 잘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분야를 왜 이시기에 건드려서 박살을 내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분야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혁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동안 증원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증원했는데 우리나라만 증원이 없다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특정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현재 면허번호가 14만번대로 알고있습니다. 14만명의 의사들이 있고 얼마전 통계 발표보니까 약 10만명정도가 의료종사자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거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 1번부터 -11만?내외까지는 밥그릇 이해관계자가 아닐겁니다. 뒤로 갈수록 영향은 받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11만번까지는 의사 증원이 돈으로만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싸지는건 불보듯 뻔한거니까요. 의사들이 그것도 필수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교수 및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는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한풀이 하듯 글을 올립니다. 

 

PS

1 혹시 말씀드리지만 전 정치색은 없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한쪽에만 과도한 힘이 실리는것은 좋지 않다라는게 제 평소 지론이여서 투표는 꾸준히 하고있지만 그때그때 공약/업적/사회적 분위기 이런거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2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선 대응은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대화는 환영입니다 

3 하루빨리 정-의-시민을 포함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이 사태가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및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특히 필수분야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도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질테니까요 

4 그간 의사정원 관련 글들에 뾰족?하게 댓글 달았던것을 반성합니다. 댓글을 안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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