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

레딛고 작성일 23.05.15 06:59:26 수정일 23.05.15 0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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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 세월 어떻게든 먹고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양적 성장에만 모든 국가의 역량을 몰빵했었음.

 

그러다 보니 친일파들도 그냥 냅뒀고,

유신 군부세력들도 우두머리 몇놈들만 형식적으로 조졌을 뿐

나머지 잔당들은 그냥 방치했었으며, 

어찌어찌 국민들 몸빵으로 

올림픽, 월드컵, 국민소득 3만불까지 운 좋게 오게 되었음.

 

해외 정치 뉴스엔 30대 총리, 젊은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바람들이 보도되었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한꺼플 까보면, 최순실같은 비선실세들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게 청와대만의 특별한 문제였느냐? 그것도 아님.

 

일반 기업체들도 회장들 옆에 무속인 끼고 신입사원들을 뽑았고, 

재벌 ceo나 사모님들 역시도 옆에 텐프로 출신 접대부들끼고 놀면서

사업계획 공유하는 게 일상적 한국의 모습임.

 

즉,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조리하고 근본없는 토양 위에

3만불, 4만불 국민소득을 지금껏 단기간에 불려왔었는데,

갑자기 청와대, 용와대, 국회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전문 행정집단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코메디임.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가장 말단 부터 가장 윗대가리들까지 전부 포장질만 졸라게 했을 뿐

전부 야메, 주먹구구, 우덜식, 좋은 게 좋은, 우리가 남이가, 

mbti 메타 바이오리듬 마인드로 사람 뽑고, 조직 운영하는 게 통념이자 

상식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임.

 

작은 중소기업도 반상회처럼 굴러가는데, 

대기업 전략기획실 조차 옆에 스폰녀나 무당끼고, 그날 회장님 컨디션에 따라

기업 명운이 결정되고 있는데,

맨날 술처먹고, 범인 검거하던 경력으로 대통령 된 용와대에서 달리

어떤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겠음?!

 

그렇게 대통령 인성평가, 토론을 통한 검증 강화를 주장했으나

맨날 이익만 된다면, 범죄자라도 뽑아주는 충직한 국민들과,

나라를 팔아먹어도 절대 반대 정치인은 옹호해 줄 수 없다는 기레기놈들의 철학,

이런 놈들이 기득권을 꽉 잡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친서민,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쉽게 뽑힐 수 있겠음?!

 

한국사회 모든 돈과 기득권이

친일 재벌, 독재세력의 dna를 이어받아 강화되었고, 

이제 그들의 3세들이 금수저 기득권이 되어 갑질을 못해 안달란 세상이 되었음. 

 

아무리 촛불들고 목소리를 크게 외쳐봐야,

강력한 법치주의 뒤에 숨어 지지율 1%나와도

싹다 팔아먹겠다고 다짐하는 미친 대통령과

그럼에도 이를 옹호하는 여당, 기레기 놈들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제 한계점을 넘었음. 

 

거대 야당임에도 사소한 떡밥에도 내분이 커지는 민주당의 한계와

대놓고 적폐를 저지르지만,

기소독점권을 장악한 사법부 세력들의 선민사상 가득한 거만함은 

그동안 반세기 이상 방치했던

모든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들이 응집된 사건이라 보면 됨. 

 

우리 주변 일상을 둘러봐도, 대부분 야메 마인드로 일처리를 하고 있으며,

어렵게 이름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도, 

이 조직이 이따위로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현타를 많이 경험했을텐데,

딱 그 정도 사이즈로 한국의 국회, 한국의 컨트롤 타워들이 돌아가고 있을 뿐임.

그렇기에 연일 보도되는 윤석열, 김건희일당들의 천박한 뉴스가 특별히 신기하진 않음. 

 

몇해전 대한항공 갑질사건을 보더라도 

그런 쓰레기 인성 기업오너가 운좋게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발암 윤석열 부부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일상의 사소한 적폐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던 게으름과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한 국민들에 의해

자연스레 적폐가 뽑혀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애석하게도 국민수준에 딱 맞는 정권이라 평가하면 맞을 것임.

 

지금 현재.. 2찍이들이 당연히 밉겠지만,

국민 51%가 2찍이었다면?

그건 그동안 한국 자체가 잘못 굴러가고 있었다는 증거에 해당하며,

적폐를 옹호하는 일상의 모습이 간발의 차로 좀 더 우세했다는 결과를 우린 마주하고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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