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저출산문제에 대한 주진형의 생각

Potentia 작성일 23.03.16 21:01:06 수정일 23.03.16 2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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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님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장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 15년간 380조 출산예산을 썼다는건 명백히 거짓말, 실질적으로 출산을 위한 정책에 쓰인 예산은 반도 안될것
  •  
  •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가 부족함, 예를들어 비혼인 사람과 기혼인 사람이 똑같이 돈을 벌어도
  • 세제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음, OECD는 평균적으로 10% 차이가 난다고함, 이러니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신혼부부가
  • 애를 낳게 되면 비혼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짐

 

  • - 주택공급 정책에 헛점을 지적함, 엉뚱한 사람이 주택청약 1순위이고,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 애를 양육하는 가정은 청약으로 집을 얻기가 힘듬, 예를들어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가점 1순위가 되려면 애 셋을 낳아야 하고
  • 부모님을 부양해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수 가점이 만점이고 , 청약통장에 300만원 이상 예치 해야 조건이됨
  • 근데 이것도, 25평 기준인데 부모님 둘 모시고 아내와 아이셋이 25평에서 살수있음?? 그래서 현행 청약제도로는 
  • 신혼부부가 집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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