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망 중립성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때 내용·유형·기기 등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KISDI는 망 중립성 위반이나 분쟁에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방통위가 2011년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권고사항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ISP 진영에선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CP 진영이 망 중립성 원칙을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반대의 핵심 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ISP 진영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망 중립성 법제화는 CP 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 체제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망 중립성 법제화라는 과잉 규제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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