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3개월 남았다"

향기있는휴식 작성일 22.09.29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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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전주'로서 주가조작 가담 의혹
서울중앙지검, 지난 20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000여주의 주식을 32초 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 8명이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지난 2007년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언급하며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 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김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공범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92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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