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이슈>정치·경제·사회
목록윗 글아랫 글글쓰기

[법무부] 행정부 VS 입법부

프리현철 작성일 22.06.27 14:12:23 수정일 22.06.27 14:30:05
댓글 2조회 1,908추천 5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301104
스크랩게시물 주소 복사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혹은 있었나요?

 

P.S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네요.

 

1e0068bc8513aac19475e274550610ec_651681.jpg

 

게시물 신고공유스크랩게시물 주소 복사
프리현철의 최근 게시물
목록윗 글아랫 글글쓰기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