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

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개념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

경력[편집]

• 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
• 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 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
•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 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 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
• 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정 활동[편집]

• 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
  • 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역대 선거 결과[편집]

총선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

 

59.17%

 

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