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기소와 검찰의 부실수사

GitS 작성일 21.10.22 12:04:27
댓글 3조회 1,033추천 11
58ff3570a7fffc8160f9d430b3288c5b_788151.jpg
뉴시스 기사 중 캡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862&cID=10201&pID=10200

 

 

그동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많은 추측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실제 주인이라느니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느니, 조폭과 연루가 됐다느니,

 

국정감사에서도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죄를 물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이야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테니 그렇다 칩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개발 의혹과 관련된 유력 인사들의 말과 녹취록이 전부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웅, 정영학 등의 말과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왜 계좌, 자금 추적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결과로 김만배의 구속영장 기각, 남웅은 조사만 받고 버젓이 풀려났고 유동규는 뇌물 혐의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의 부실수사입니다.

 

만약 검찰이 일부러 대충 수사를 얼버무리려고 했던 거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뇌피셜로 버무려 보자면 

 

해당 사건은 물론 다른 굵직한 사건들에 검찰이 깊게 관여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정의로운 검찰 흉내냈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검찰 조직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가까운 예로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김학의를 지켰다기 보다 검찰 조직을 지킨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봤던 김학의를 검찰은 도대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란 동지가 생긴 겁니다.

 

검/경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주구장창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검찰은 뒤로 빠지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렇게 대선까지 시간을 끌기만 하면 검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른 사건들로 인해 잊혀지겠죠.

 

누군가는 이런 검찰을 움직일 만한 ‘그 분’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이란 존재가 없더라도 검찰은 지금껏 이런 식으로 버티며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공수처는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GitS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