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보는 대한민국 (조선족 문제)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1.02.20 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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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국에서 파악한 조선족은 190만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80만명가량의 조선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이하 그래프 자료 출저는 OECD DAT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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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전체 국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상기 룩셈부르크야 땅이 워낙 작다보니 저런것이고 OECD평균 10%선에 한참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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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으로 이민하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 특정직종에 대한 이민 우대를 표시하는것으로서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로 직업때문에

 이민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기 케나다.호주 같은 직업군 인원이 부족한 나라서 주로 하는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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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가족이 되어서 이민하는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시골등지에서의 국제결혼이 많아서 비교적 중간보다 약간 더 있는 수준

에 해당됩니다. 상기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 할 정도이니 저정도의 다른나라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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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수용과 인도적인 차원의 이민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자체를 사실상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씨가 그런말 하고 다니는것도 우리나라가 아예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에 속하는 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독일이 압도적인것은 최근 이슬람난민의 수용이

커서 그렇죠. 뭐 그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어설프게 받아주면 무슨일이 일어나느지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 수치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많이 없고 외국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OECD 수치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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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유로 인한 이민 2016년 자료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이민을 잘 오지도 않고 난민도 잘 안받고 외국인도 많이

없는 나라인데 유독 기타이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민은 아닌데 이민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것이죠

 

무려 미국이야 영주권등이나 이중국적이 많다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3위에 비해서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기타 이유로 인한 이민은 [조선족]이 해당이 됩니다.

 

 조선족은 엄밀히 국적이"중국" 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이라는 제도로 

 해외동포로 구분되어서 국내에 준국민과 같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수치에 기타 이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른나라에서는 흔치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족은 80만명 가량 있고 이는 단연 외국인 수치에서 최고수치입니다.

그러면 외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냐 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10만명당 살인율이 0.6%에 속할정도로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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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으키는 범죄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중국인은 압도적입니다.

국내에서 범죄 좀 저지른다는 나라 국적이 “베트남”과"태국"인데 태국이야 우리나라 비자 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기 편해서 범죄가 많고 베트남 또한 교류가 많아지고 범죄자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들이 2000명 3000명이 범죄를 저지를때 중국은 1800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넘어와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를까요? 이유는 조선족의 국적이 “중국” 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이 얼마나 외국인 범죄율에서 높은 범위를 차지하냐면

한 폭력 좀 한다는 베트남애들이 455명이 범죄를 저지를때 조선족은 541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나라의 지능범죄. 사기 같은것은 200명도 넘기기 힘든데 중국조선족은 2천명은 그냥 넘겨버립니다.

 

다른나라의 범죄율의 10배이상 또는 아예 다른나라는 저지르지도 않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선족은 국내에 귀화할때 다른 나라와 다르게 “ 재외동포로 2년간 국민평균소득 2배의 근로소득세를 납부”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특혜죠

하지만 국민평균소득의 2배의 근로소득세를 내는것은 어지간히 힘든일이라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으로 거주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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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족의 인종적인 혐오나 차별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조선족이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거주할 수 있게 조건을 주니

우리사회 안녕을 해치는 범죄들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조선족 자신들에게도 손해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1. ㅁ 정당한 조건으로 중국인이 아닌 한국국적을 취득하여서 중국에 적이 아닌 한국에 적을 둔 한국국민이 되어라

ㅁ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없에고 중국에서의 재산 범죄기록 등 기록을 바탕으로 받아라

ㅁ 위와 같은 조선족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거듭날때 정착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서 범죄율을 낮추자

ㅁ 국가별 범죄율 쿼터제를 실시하여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 국민에 대한 이민 제한을 실시하고 낮은곳에 문을열자

 

와 같은 주장을 하고싶습니다. 핵심은 조선족의 문제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포 취급하며 받아주는 행태를

중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제외동포 이주법이 많은 이들이 어려우면 범죄없이 정상적인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

하는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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