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박원순 판단이 나오게 되는 과정

소크라데쓰 작성일 21.01.15 01:39:24 수정일 21.01.15 0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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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A를 기소함. 

 

변론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피고인측은 

그러한 피해는 박원순의 행위에 의한 것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함. 

 

검사는 박원순의 행위가 있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로 봐서는

검사쪽 논리는 아마 박원순의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듯.  

 

검사도 박원순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부인하지 않고,

피고인도 박원순의 행위를 주장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법원은 박원순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가 되어 버림. 

 

판사가 이렇게 정치놀음에 놀아나네. 

 

박원순은 죽은 뒤에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재판받은 셈이 되어버림.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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