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중립적이면 청렴할까?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1.24 10:20:43 수정일 20.11.24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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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논란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이야기하면서 감찰을 반대하는 입장은

 

독립되고 중립되면 부패도 없고 청렴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임. 그래서 감사=감찰을 거부하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빠지게 되어 있음.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로 행정부를 감시하지 않나. 

 

그런데 유독 검찰에 대해서는 감찰도 못한다 한다면

검찰은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나 

 

심지어 언론도 검찰은 감시안함. 도리어 검찰이 불러주는 말 받아적기 바쁘지. 

 

검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립자가 아니라. 

국가의 막강한 권력인 형벌권을 쥐고 휘두르는

게임플레이어임.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이 더 집중되어 있어서 감시 견제의 필요성이 더 큼. 

 

당연히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함. 

 

검찰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견제수단인 감찰에  대해

 

지금 검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언론은 중립을 빙자하여 침묵하고 

 

야당은 이런 초법률적인 국가권력기관의 행위를  

비호하고 있음. 

 

야당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을 비호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검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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