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에 대해.. 항상 생각해 오던건데..

크리터 작성일 15.11.08 1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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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태국의 총통?? 대통령??  아시나요?

 

기억이 이제 거의 희미한데.. 수십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건.. 국민에게 사랑 받는다고..   그리고 존경도.. 

 

그리고 실제 그런 존경받고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했구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수십년 지나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부패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말하여지는..

누구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가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되는거 같아요. 

만물의 부패의 시작이구요. 

 

 

 

 

예전에는 당연히 대표를 뽑아야 했겠죠. 

 

아주 큰일에 대해서만 국민 투표를 하구요. 

 

 

근데 이젠 인터넷이 되자나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곧 얼마지나지 않아.

고령층까지도 다 인터넷을 할 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책결정과 진행사항에 국민투표? 혹은 찬반결과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넣을 수 있게 하는게 ... 결국 민주주의 최후의 나아갈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결정이라는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정책관련에 체크하고.. 중요도 몇이상의 정책관련에 체크하고..

 

그 상황에 맞추는 정책관련이 이루어질때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알람이 온다던지.. 

 

 

여튼..이런식으로 국민 한사람한사람이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게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하면 현재 한사람의 결정권자 혹은 소수의 결정권자에게

막대한 힘이 돌아가서  부패되고,  썩어버리는 권력 집중 현상도 자연히 사라지겠죠. 

 

그리고 억울하고 병페와 말이 안되는 사건들도 자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딱 하나 예상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치고 받아서 (국회에서만 치고 받고 끝날일이..전 국민이 치고 받을수도??)

국론이 양분되는.. 일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군대의 전작권관련해서.. 일반인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것도 좀 아닐것 같고.. 

 

 

이런 두가지를 빼면..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할일은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 그저 국민들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비서관?  정도의 직위로 하락하겠죠. 

 

 

 

여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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