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어에 대한 참 재미난 이야기...

정경위원장 작성일 14.10.28 0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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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


만일 도둑이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칼을 뺏어서 상해를 입히면 과잉방어..

만일 도둑이 칼을 들었을 때에 싸워서 도둑을 전치 5주 이상 피해를 입히면 과잉방어..


 미국은 불법침입한 사람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하였을 때에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미국의 특수성. 

즉 총기소지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끌끌끌... 

칼은 사람을 못 죽이나?

이럴거면 차라리 우리도 총기소지허가를....

국회에서 막겠지?

자신들의 생명권이 달려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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