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제가 단 댓글에 기사내용이고요 제 댓글밑에 다신분들보니까 링크타고 기사 보지도 않으신거 같아서

너무 단편적인거만 보고 판단하는거같아서 답답한마음에 긁어왔습니다.

기종 선정 뒷말·혼선 왜 … 문답풀이

유로파이터 두 개의 입찰서 제시

방사청, 그 중 하나 부적격 판정

8조3000억 넘는 가격 제시한 2곳

종합평가 때 뒤집기 노리는 듯

사실상 매듭된 듯한 차기 전투기(F-X)사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8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 제한 때문에 8조3000억원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가 가장 유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항공방위우주연합(EADS·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록히드마틴(F-35)은 여전히 가계약(F-35는 구매수락서 제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F-X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유로파이터 등에 대해)아직 최종 탈락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잉의 F-15SE에 대해선 첨단 차세대 전투기가 맞느냐는 적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업체와 군 전문가들의 설명을 토대로 주요 논란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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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DS와 록히드마틴은 탈락한 건가.

　＂방사청은 공식적으로 탈락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아직은 배제된 업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 EADS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것이 방사청 입장 아닌가.

　＂방사청은 18일 브리핑에서 EADS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해 가격을 총사업비(8조3000억원) 이내로 제시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적격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에 EADS 측은 19일 한국 정부의 제안요청서(RFP)에 들어가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오해를 풀기 위해 20일 접촉했고 EADS는 당초 2개의 가격입찰서를 제시했다. 그중 한 가지에 부적격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EADS는 당초 제시한 가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이번 주에 8조3000억원을 벗어난 가격조건으로 가계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왜 이런 논란이 빚어졌나.

　＂총사업비보다 낮게 입찰하기 위해 EADS 측이 예상과 달리 두 개의 가격입찰서를 제시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이 있다.”

　- 사업자로 보잉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었나.

　＂아직은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탈락한 업체는 없다. 3개 업체 모두 가계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은 절차는.

　＂이번 주 중에 가계약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 종합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에 다음 달 중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 종합평가는 어떻게 하나.

　＂방사청은 내외부 전문가 40여 명으로 기종선정평가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이들은 1주일간 합숙을 하며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기준은 가격조건(획득비용과 수명주기운영비용을 합쳐 30%), 임무수행능력(33.61%), 군 운용 적합성(17.78%), 절충교역(경제·기술적 편익 18.41%) 등 4가지다.”

　- 가격조건이 결정적인가.

　＂사실상 가격조건이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미 결정된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넘는 업체와는 본계약을 할 수 없다.”

　- 총사업비를 넘는 가격을 제시한 EADS와 록히드마틴이 가계약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종합평가에서 뒤집기를 노리려는 측면이 있다. 방추위가 가격조건 외에 성능 등 다른 요소를 더 중시해 예상 외의 결정을 할 가능성을 노리는 듯하다.”

장세정 기자

애초에 F-15 들여올때도 이쪽분야에 관심도 없는데 정부 까내리기 급급한 기레기들이

대한민국 방사청이 라팔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설레발쳤는데 결국 들어온건 F-15K 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