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일 정상회담서 내년 도입 제안 검토

한국과 일본이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두 나라가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철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4∼9월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표준시가 같고 교역이나 인적 왕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양국이 동시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판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서머타임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 도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서 먼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 시절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소 전 총리는 올해 6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과 서머타임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서머타임제는 한국에선 1987년과 198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4년간 도입됐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및 교통 부문에서 한 해 1362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과 공동 실시할 경우 편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등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는곳이고.

한국은 서머타임제를 전두환때 강제로 실행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 노동환경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머타임제하면 근무시간만 왕창 늘어나는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

그리고 광복 후 시간을 서울 기준으로 바꿨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경시로 다시 변경하고....

언제까지 계속 동경을 중심으로 할것인지...

거기다 이제 서머타임제까지 일본이랑 같이 한다니...

물론 같이 동시에 하는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것 같지만,

영~ 기분이 안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