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가에서도 인정한 사적제재류 甲

엽기게시판 작성일 21.09.12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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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다들 지겹도록 알고 있을거고

 

변호인과 국민 감정은 물론 검경과 법정에서도 암묵적으로 사적제재(사실상 의거)를 인정했으나

 

일단 사람을 죽인건 맞기 때문에 무죄는 에바라서 대법원에서 3년형을 내렸고

 

그마저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된 전설의 정의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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