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법적대응 시사

WindowsXp 작성일 19.01.27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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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 개원 한달 남음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햇으니 문제없다인데

 

중국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시 법적 대응 시사함

 

 

영리병원이라 가격지들 맘임. 정부가 비용통제한다고 다른 병원들 역차별 주장이 일어나면서

 

건강보험 위축되면서 보건의료 양극화 초래 일어나는게 수순

 

한편 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 3자를 추천했으나 그대로 병원 개설 허가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음에도 허가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요구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로 대상화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체계 붕괴의 시작”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개원을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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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걸 중국과 원희룡이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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