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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됨, 내용은 간단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전세 사기꾼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했던 방식을 고대로법안으로 만듬 - 정부여당은 수조원대의 제정부담을 핑계로 법제정 때부터 반대함,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 됬고 야당 단독으로의결함, 이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함 - 국짐당 김정재라는 씨 발년이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씨부리는지 똑똑히 보길 바람,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법안 상정 하려는 이유는 공천 파열음 이슈를,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함 ㅋㅋ - 이밖에 여당은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재정부담 문제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냄 - 전세사기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비율을 보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재산과도 다름없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돌이킬수없는 휴유증을 남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갈 중추가 되는 2030들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으로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나라 세금 동원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태영건설 토건마피아들 부양할께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로 21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부자감세 세금 개편 이후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서울에 비싼 아파트 15~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매년 100~200만원 세금내는게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거나아예 종부세가 0원 인 곳도 생김, 난 정말 궁금한게 수십억 호가하는 아파트 살면서 1년에 딱한번 일이백만원세금내는게 부담되서 종부세 깎아줌??, 근데 정부여당 씹 세끼들은 고작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책 내는게재정부담이라고 말함, 돈 없는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님? 수십억 아파트 사는 부자들종부세 깎아주는건 아무렇지 않고, 전세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해주는건 아까움? 재정이 부담됨??도대체 현 정부는 누굴 위한 정권임?? 거듭 말하지만 내가 수십억 자산가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2찍 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냥 저냥 먹고살고 평범한 서민이다 근데 2찍 했다? 진짜 나가 뒤지길 바람 그런 능지로는 살아 숨쉬는거 자체가 민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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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급 아파트 세대주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권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41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함원인은 부동산 폭락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일제히 완화 되었기 때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25평형 최고가 16억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작년 종부세 완화 전 8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개편 이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음 잠실 엘스 25평형 최고가 19억 역시 작년 기준 243만원에서 올해 44만원으로 줄어듬은마 아파트 30평형 최고가 26억 올해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오르면서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음 재작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 더 문제 인 건 1세대 1주택자들 보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박상인 행정학대학원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현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춰서 세수 부족 까지 생기게 하는 건 부자 감세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함 -----------------------------------------------------------------------------2찍한 세끼들은 죄다 도곡렉슬, 타워팰리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 헬리오 시티 15~20억을 호가하는 고오급 아파트에 사셔서 종부세 열심히 깎아주는 국힘당을 지지하셨군요? ㅋㅋㅋㅋㅋ 아니 씨 발 15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 1년에 딱 한번 종부세 몇 백만원 그거 내는게 그렇게어려워서 정부에서 깎아 주는 거임????? 위에 아파트 사는 인간들 적어도 우리나라 전문직 최고소득층들 이거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임, 종부세 법인세 개편안으로 최소 5년동안 20조원이 감소 되었다는기재부 발표가 있었음, 때문에 내년도 국가 R&D 투자 사업부터, 공무원들 추가 근무수당, 군장병 복지사업 부터 방산 관련 , 노약자 지원 사업, 청년/고용, 민생 관련 , 의료 건강, 기후 환경, 외교 대북 관련 예산 싹 다 줄여버림, 이게 씨 발 카르텔 때문에 예산을 줄인거임? 아니면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 깎아줘서 그런거임?? 2찍은 진짜 존나 한심한 쓰레기들이다. 아직도 지들이 강남 아파트에 쳐 사는 것 처럼, 정부여당 존나 빨아대는데, 현실은 집 한 채도 없거나 어디 도시 변두리에 영끌 했다가 아파트 부양 해 달라고 2찍한놈들 아무리 존나 빡대가리라 2찍했어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과정 다 받았다면 이제 2찍 탈출은 능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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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2023년 10월 교육부는 드디어 고교학점제에어울리는 내신 산출 방식과 수능 시험 방식을공개했습니다.많은 예상을 뒤엎고서-논술형 수능을 버리고객관식 수능을 택했으며,이와는 엇박자로내신에서는 서논술형+수행평가의비중이 확대되는 고교학점제를택했습니다.더 놀라운 사실은 고교학점제의내신 산출 방식과는 상충되는내신 등급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예 맞습니다.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역시 보수는 지키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1) 5등급제에서 1등급의 의미변하는 것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실상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9등급은 거의 의미가 없기도 했고,이에 발 맞춰 비율을 달리한 5등급제를선택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단지, 대규모 변화를 예고한 상황에서너무 소극적인 변화이고 기존 예고와다르다 보니 실망감이 있었다고 할까요.(여기서 실망감은 교육과 입시의 변혁에 대한)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보통 우리 아이들이 갔으면 좋겄다..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은전체 학령인구의 약 10% 정도가 맞습니다.21학년도 기준으로 약 7~8% 정도고향후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면10%정도 되겠죠.여기서 5등급제 1등급의 위용이 드러납니다.5등급제 하에서 1등급의 정원 비율은 10%입니다.이 10%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대학 정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2) 수능 공통 과목의 의미수능 공통과목이 되면서 대체 선택과목제는왜 시행한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이런 부분은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에는정말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가장 큰 문제는 탐구 과목들이죠.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는고2~고3에 선택하는 모든 사탐 내용을다루고 있지 않습니다.응? 무슨 소리야?통합사회를 예로 말씀드리면,이후 선택과목에서 지리, 경제, 사회문화, 정법과는연계가 깊지만 생윤, 윤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와는거의 관련이 없습니다.무슨 소린고 하니, 아이들은 수능의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를 위해서윤리 계열 과목을 선택할 일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과목별 유불리를 줄이겠다는교육부의 예측은 다시 엇나가겠네요.또한 사회계열 선택과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크게 위계를 따지는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선택과목 날림현상은 사회계열에서눈에 띄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3) 입시의 향방은?입시의 방향은 참으로 어렵겠으나,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대학별 고사의부활은 따 놓은 당상이겠습니다.면접, 논술 등의 고사가 부활할 확률이높고 특히 면접에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요.이런 면접은 생활기록부 면접일 수도 있지만제시문 면접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일례로,현재 서울의 명문대인 J의 경우 교과전형으로입학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보통1등급 중후반입니다.지금까지 1등급은 4%였는데,이제부터 1등급은 10%라면..갑자기 포함된 6~10% 학생들을 검증할 기회가대학에도 있어야겠죠.네.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이나 논술의전형이 추가될 수 있고,정시 전형에서도 면접이나 논술의전형이 얼마든지 추가될 상황에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어차피 학생 선발은 대학 권한이니까요.뭐가 문제냐고요?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문제지대학이나 사회는 문제가 없습니다.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적어도 현 중2가 대학에 가고, 중1까지는입시를 경험해봐야 결판이 날 겁니다.예 5년이나 남았습니다.아직 긍정,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어렵지만, 기형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하지만 또 모르죠.다윈이 말했듯이 이런 돌연변이가우리를 진화의 길로 이끌지도 모를 노릇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학's Luv: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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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RC카 대회 소개편: Trail RC 대회
바이든 피의어를 태운 RC카대회장면 1대회장면 2대회장면 3대회장면 4대회장면 5안녕하세요.알씨카를 소개하는 알사탕한개입니다.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알씨카 대회영상입니다.국내에도 알씨카 대회가 많이 있으나 대부분은 밴드, 카페에서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크게는 온로드 즉 아스팔트, 트랙 등 경기와 오프로드인 트라이얼, 오프로드 트랙 경기등이 있고 또한 이런 경기들도 차량이나 사이즈 등에 따라 또 여러개로 나눠지나 크게는 위와 같이 온로드 오프로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대회는 오프로드에서 트라이얼 알씨대회로 말그대로 장애물 코스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르도 크게는 자연 장애물, 인공 장애물 경기로 나뉘는데 영상의 경기는 인공 장애물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유저들 또한 쉽게 참가하고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대회입니다. 간략하게 대회룰을 소개하자면 정해진 코스의 장애물을 누가 빨리 들어오나 하는 경기이며 출발전 알씨카를 체크하여 하드,레진바디이냐, 폴리바디이냐, 앞뒤 범퍼가 달려있느냐 없느냐, 타이어 사이즈가 어떠한가, 액슬의 형태유무 등을 체크하여 추가 점수 또는 감점, 패널티 점수등을 주고 또한 코스 주행 중 라인터치, 장애물 공략 성공,실패, 그리고 알씨카가 뒤집어지거나 이탈하여 손으로 터치등에도 추가 감점을 주어 누가 가장 기록이 좋은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회들 마다 약간의 규칙은 다르나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 소개대회처럼 일정 협찬 또는 수입사가 진행하는 대회의 경우 차량에 따른 추가점등을 줍니다.위 대회는 F땡S, 엑x얼 이라는 알씨 수입사라 저 브랜드로 나온 차량들이 유리하여 저 브랜드의 차량들이 많이 참가한 대회입니다. 맨위 대회영상을 보면 대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으실거에요.위 영상은 세로화면 입니다. 고화질, 큰화면 시청을 원하시면 영상내 제목을 터치, 클릭하시면 유툽 앱으로 좋은 환경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라이얼 알씨 대회를 소개했고 다음에도 다른 장르의 알씨대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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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40년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
서울시가 오늘(13일) 지하철 노선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서울 지하철 노선은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증가했지만, 노선도는 1980년대 형태를 유지해 왔다. 노선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이용객들이 한눈에 위치를 찾기 어렵고, 추가 노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노선도에서는 순환선인 2호선을 원형 형태로 중심에 두고, 국제 표준인 8선형 수평·수직·45도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도식화 지도의 표준을 적용한다. 태극 문양으로 표현되던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꾸어 환승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식을 적용한다.관광객들이 현 위치를 방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심과 외곽 지역 경계선, 공항, 바다, 강 등의 정보도 노선도에 표기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노선도에는 역번호와 노선을 병기한다. 내년에는 여기에 랜드마크 아이콘을 추가해 서울의 명소를 홍보할 예정이다.색약자와 고령인을 위해 노선 색상도 개선한다. 노선(메인전철, 경전철, 도시철도, 간선철도)별로 색상과 종류를 분류하고, 1~9호선의 메인전철을 중심으로 밝기와 선명도, 패턴을 적용해 선의 표현을 세분화한다. 서울시는 개선 디자인에 대해 20~30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을 진행한 결과, 역 찾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55%, 환승역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69% 단축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길찾기 소요 시간 감소 폭이 내국인보다 약 21.5% 높게 나타나 서울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시각, 색채, 디자인, 인지,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개선 노선도는 오는 18일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공개된다. 최종 디자인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ㅣ 덴 매거진 Online 2023년 에디터 김보미(jany6993@mcircle.biz)
아임OK작성일 2023-09-27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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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2023.8.10.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요약 1. 내가 만드는 민주당(대의원과 권리당원 1:1 조정)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1) D-Voting 시스템 운영 2) 당원자치회 지원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민주당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룰)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1) 16-17세 당원의 초대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응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술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당원명부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문자발송 기회,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제재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최고위원도 이 책임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 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안 못지 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대표제>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말합니다. 정치에서 주변화 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리는 노인들 모두 미래 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너머 미래에도 이어질수 있게,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의 미래 세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둘째,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와 전략공천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후보는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조직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내와 당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입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들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김은경혁신위원회
폴리게미작성일 2023-08-10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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