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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붸상구작성일
2025-11-1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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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정재성, MBC 새 금토극 ‘판사 이한영’ 캐스팅...지성 아버지된다
명품 조연 배우 정재성이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에 캐스팅됐다. 정재성의 소속사 인연엔터테인먼트 측은 “명품 조연으로 대중에게 사랑 받고 있는 배우 정재성이 드라마 ‘판사 이한영’에 캐스팅되어 전격 합류한다”라고 밝혔다. ‘판사 이한영’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검사 이한영(지성 분)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로 2018년 연재된 동명의 웹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정재성은 극 중 주인공 판사 이한영의 아버지인 ‘이봉석’ 역을 맡아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시민으로 평범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깊이 있는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명품 조연’으로 사랑 받고 있는 정재성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헌트’ 등 굵직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감빵생활’ 명교수, ‘나의 아저씨’ 윤상무, ‘부부의 세계’ 공지철, ‘빅마우스’ 박윤갑,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왕흥인, ‘굿파트너’ 오대규 등 다수의 작품에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 시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한 만큼 정재성이 ‘판사 이한영’에서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정재성이 캐스팅을 확정 지은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2026년 1월 2일 첫 방송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0/0001099022
월월왈왈작성일
2025-1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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