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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진숙, 이 대통령 면전서 “임기 맞춰달라” :임기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어 5년으로 보장해 달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01:36], 이는 현행 법규와 상충됩니다.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0:33].과거 사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었던 사례가 언급되며 [01:57], 이진숙 위원장의 요구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2:32].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7월부터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석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공직자 임기 보장: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03:34]. 미국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는 대통령 교체 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매번 정권 교체 시 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06:44].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의 건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01:26], 정권이 방송 개혁이나 장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04:54].이 위원장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독립성 보장 요구: 정권 교체 시마다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소모적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00:23]. 독임제 언급 배경: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어 합의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00:48]. 또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1]. 정신나간 장관 제대로 꼽아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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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책무구조도보다 더 센 게 온다..금융권 ‘징벌적 과징금·보수환수제’ 도입 급물살 이재명, 금융사고 근절 대책 공약..“책임자 등 엄정처벌 원칙”잇단 금융사고에 할 말 없는 은행권..“제재 수위 과중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장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주요 제재 방안 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급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방침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제재 감면 조항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 확대: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이나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보안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배임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징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보수환수제 도입: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가 추진됩니다. 배경 및 전망 이러한 제재 수단 도입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입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분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급증하는 등 금융권의 반복되는 사고는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 수위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며, 금융사들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내부 평가 제도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러한 강력한 제재 방안들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의 책임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penews.com/View.aspx?No=3671729 -
[정치·경제·사회] 서영석 의원이 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날조의 진실! 윤석열·국힘-쌍방울의 사법거래? 이재명 공격용 사법프레임 치워라! 사건의 시작과 전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신종 북풍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01:03].김성태 진술 의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으며, 북한 송금 및 필리핀에서의 만남 등 모든 증거가 김성태의 진술뿐이었다고 합니다 [01:32].김성태와 공범 회유 의혹: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가 수원지검 내에서 핵심 공범들과 회동하고 술까지 마셨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을 인정했습니다 [02:05].국민의힘 연루 의혹: 서영석 의원은 김성태 회장이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긴밀히 회의하며 특정 진술 대가로 KH 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3:00].이재명 제거 목적 시사: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 특보였던 윤정식은 김성태를 통해 배상윤에게 '진술하면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배상윤의 국내 송환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시사했습니다 [04:05].금전 요구 및 공모 의혹: 권성동 의원은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배상윤의 진술 협조를 언급하며 검찰과의 협의를 밝혔고, 조모 씨에게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04:34].게이트로 인한 중단: 이러한 공모는 2024년 9월 '명태근 게이트'가 터지면서 더는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05:59].촉구 내용: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신종 북풍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06:38].권성동 의원과 윤정식 특보는 김성태와 공모한 배상윤을 통한 증거 조작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합니다 [06:46].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므로 즉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6:54]. -
[정치·경제·사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전방위 압수수색...자금 흐름 확인 중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경찰의 마약 밀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합동 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00:23].수사팀은 인천 세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중입니다 [00:35], [00:57].피의자 및 가족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여 금전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1:09].2022년 1월, 필로폰 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수사 담당자의 외압 주장이 있었습니다 [01:20], [01:36].이번 압수수색에는 외압 의혹 관련자의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0].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하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02:06]. 수사하는척 증거인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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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진우가 발악하는 이유.... 주진우 의원에 대한 비판동료 의원들은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허구로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0:11].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22]. 최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고, 그 시기에 최상병 관련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22].주진우 의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7070 전화로 당시 비서관과 통화 기록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00:34].주진우 의원이 02-800-7070 번호로 통화했음을 인정했으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00:47]. 이는 편파적인 진행이며, 마치 대통령과의 통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8]. 경북 경찰청의 수사 기록에 당시 민정(법무 비서관 소속)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주진우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었습니다 [01:51].특검에서 이 통화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14].특검 수사 대비 의혹현재 주진우 의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곧 있을 특검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1:20].총리 후보자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통해 "나 정치적 탄압받고 있어", "혐의도 없는데 나를 수사해"와 같은 주장을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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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정부 삭감한 광복회 연구예산 전액 복구‥"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독립운동 학술연구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원상복구를 지시한 지 18일 만의 조치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광복회 학술원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역사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에 이루어져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및 문헌 발간 1억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교육 2억 원 등 총 8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훈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고, 미래 인재 양성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인영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지난 정부의 이념 편향적 행보가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독립운동 계승 작업이 휘청이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2129 -
[정치·경제·사회] 경찰, 윤 사건 특검 넘기기로...신병 확보도 특검 몫으로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은 윤성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00:00]. 특검 이관 및 수사단 해산 특별 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6월 26일 내란 특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00:20].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특수단은 6개월 만에 해산됩니다 [00:30]. 윤성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기아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받는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맡게 됩니다 [00:55].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 또한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01:05]. 국무위원 수사 이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1:15]. 특히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01:27],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01:38]. 추가 수사 대상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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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쯤 내란에 가담한 장군들 심정은 어떨까. 군 관계자가 아닌 터라, 이번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이 군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있었으며향후 어떤 진로가 예상되는 인물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군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고, 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을텐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인생에 끼어든 걸 지금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쓰리스타, 포스타가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될 수도, 국방부 장관이 됐을 수도, 혹은 명예롭게 퇴역해서 주변의 존경과 충분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손녀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텐데. 혹은 다른 분야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아 다시 인생2막을 열며 화려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텐데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 순간에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지..나비의 날갯짓은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아마 그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금 생각해보니..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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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스타그램 극우벌레들 인스타그램 릴스를 자주 봅니다. 웃기고 멍때리기 좋아서죠. 간혹가다 의도치 않게 정경사관련 릴스가 뜨는데극우화된 벌레들이 종종 출현을 하더군요.그려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윤석열 탄핵정국때부터 이상하게 정경사 내용이 아닌 전혀 관련없는 릴스에도 이런극우벌레들 댓글이 눈에띄게 늘어나더군요.계정 타고 들어가서 보면 십중팔구 허위 왜곡 가짜뉴스로 도배가 되어있고 팔로워수도 많고 좋아요 수도 많더군요.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단 눈에 띄는 족족 신고했습니다. 잘못된 거짓정보, 폭력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 소수에 대한 혐오 등등 그내용에 맞게 신고를 했지요.그러곤 잊어버렸는데 두어달 있으니 정책위반 한게 없다고 알림이 오길래 그럼 그렇지 하고 또 잊어버렸습니다.그리고 또 두세달 지나니 검토결과 정책위반이 발견되었다며 하나둘씩 계정이 폭파되기 시작하네요. 이거 말고도 그전에도 몇개씩 계정폭파 알림 뜨길래 아…검토를 하기는 하는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알림이 오니 내심 좀더 활발히 보이는 족족 약 좀 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여러분들도 걍 넘기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벌레들부터 박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정파서 이짓거리 하겠죠. 그럼 또 발견하는대로 박멸하면 됩니다. 여기 짱공유 정게는 이미 관리자가 없거나 혹은…지난 2월에 1:1 문의를 했었는데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확인도 안하고 있네요. 유저들 자정작용으로 억지로 꾸역꾸역 박멸은 하고 있지만 여기도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벌레들은 보이는 족족 매가 약인데 말이죠.이잼 이 꽉 깨문거 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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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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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평택항으로 이상한 거 밀수하다 걸렸다 https://youtu.be/HnkP2BXKy0o?si=qF88gQvrKndQFkwc https://youtu.be/MxMNW9m68z0?si=5XhO2bBHdXWC5srD 선라이즈 F&T 란 - 윤석열이 수 천억원대 최순실 수사를 안하고 덮어준 뒤, 최근 최은순 장모가 그 회사 주인인 정황이 나옴- 2009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샀는데,- 갑자기 '선라이즈F&T'가 자유무역지구 안의 부지를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으로 빌려줌. 아무 관련도 없는데.- 엄연한 불법인데도 도이치모터스에게 사용하라고 줌.- 그래서 최은순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봄 과연 그녀는 “마약 밀수 조직 여자 보스”“블랙펄 주가 조작단 우두머리”“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린 염동력자”등등…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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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