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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저는 약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서바라이, 쁘사, 똔레삽 호수 입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분과 소통하고 있기에, 그곳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최근 한국인 납치 사건과 불안한 치안 문제가 잇따르면서,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겪은 이후,지금까지도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① 수도 프놈펜의 외국계 섬유·화학 공장,②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업,③ 보이펫 등 국경지대의 카지노,④ 메콩강과 똔레삽 호수의 식량 자원,⑤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 이처럼 외국 자본과 불안정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한 번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캄보디아는 흔히 ‘가난을 판매하는 나라’라 불립니다.국제 원조금과 외국 환전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행정 체계 속에서 사라집니다.빈민구제 사업이나 도로건설, 인프라 확충 같은 프로젝트들은 명목상 ‘발전사업’으로 포장되지만,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완성 후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엠립은 한국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로와 도서관을 지원받았지만,포장도로는 5km 남짓, 품질은 국내 농로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기부라기보다는 ‘사업 실적’에 가까운 일이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사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의 몫이었습니다.항공사, 호텔, 식음업 등 고수익 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 운영했고,캄보디아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단순 노동만 맡았습니다.관광객이 늘면서 성범죄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고, ‘관광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호 뒤에는불평등한 착취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시엠립은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항공편이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관광업 전반이 마비되었습니다.대형 호텔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관광도시’였던 시엠립은 이제 조용한 농촌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도시로, 정부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중심의 카지노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도박이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카지노가 멈추자, 산업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되었고,이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인력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 역시 이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한때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은 킬링필드를 거치며 무너졌고,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교육도,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인 원조나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성장의 환경입니다.진정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TV·연예] 뉴비트, 공식 팬클럽 창단 [스타뉴스 | 문완식 기자] 그룹 뉴비트가 글로벌 팬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선다. 뉴비트(NEWBEAT, 박민석·홍민성·전여여정·최서현·김태양·조윤후·김리우)는 오는 7일 낮 12시부터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플러스 챗 멤버십을 통해 'NEWBEAT 1ST GLOBAL OFFICIAL MEMBERSHIP' 1기 회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팬클럽 창단은 뉴비트의 꾸준한 팬사랑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새 싱글 'Cappuccino'(카푸치노)를 발매하며 깜짝 선물했고, 'KCON LA 2025'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끈 바 있다. 이어 공식 팬클럽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관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뉴비트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실물 및 디지털 회원카드, 멤버십 키트(KIT), 단독 콘서트 및 팬미팅 선예매 혜택, 방송 및 팬 이벤트 우선 참여 기회 등이 포함된다. 또 플러스 챗 내에서만 공개되는 전용 콘텐츠, 월간 비하인드 포토, 보이스 메일, 멤버별 생일 축하 메시지 등 온라인 전용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 폴라로이드, 엽서, 생일 축하 영상 편지 등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혜택으로 팬들과 더 가까이 만날 뉴비트의 행보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5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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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전소미, 하반기 열일 예고...8월 11일 두 번째 EP로 컴백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전소미가 8월 두 번째 EP로 돌아온다.더블랙레이블은 2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1일 오후 6시 전소미의 두 번째 EP 'Chaotic & Confused' 발매 소식과 함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공개된 콘셉트 포토에는 유니크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전소미의 모습이 담겼다. 귀여운 캐릭터 티셔츠를 입고 왕관을 머리에 썼지만 일그러진 표정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은 묘한 아이러니를 전달한다. 또한, 시크한 단발 스타일링을 소화하는 모습은 앞서 발표된 디지털 싱글 '엑스트라(EXTRA)'의 연장선 같은 콘셉트로 이목을 집중시킨다.뿐만 아니라 전소미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단독 팬미팅을 성료하고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며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1/00018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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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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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롭' 시리즈 1,2편 무료 공개 중 (1958, 1972) ft. 그레이스톤 사가 * 호러 영화 시리즈라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슬라임, 아메바와 유사한 젤리형 생명체가 조금씩 커져가며 위협적 존재가 되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 '블롭' 시리즈(The Blob, 물방울 혹은 덩어리 등으로 해석 가능)는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1958년 작품이 제작비 대비 초대박 성공을 낸 뒤 1972년에 속편 영화가 나오고, 1988년에 저예산으로 제작된 리메이크판(한 때 제작비가 실제보다 거의 2배로 뻥튀기해 과장홍보됐으나, 이후 밝혀진 바로는 1970년대 호러 영화 '프라퍼시'와 비슷한 1000만 달러 이하 정도)도 개봉해 미국 극장 흥행은 제작비와 비슷한 정도였으나 타국가 수출 및 부가 시장 추가 수익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4K 블루레이까지 출시되는 위업(?)을 달성했으며, 2020년대에는 워너에서 리메이크하려는 계획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Warners Plans New Remake Of “The Blob” https://www.darkhorizons.com/warners-plans-new-remake-of-the-blob/ 여러 저예산 B급 호러 작품들이 공개 당시 잠깐 관심 얻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잊혀진 경우들도 흔한 것과 달리 블롭 시리즈는 위에서 언급했듯 시리즈화되고, 리메이크판 역시 컬트적 인기로 흑자 전환을 했으며 90년대부터는 블롭 행사가 열려오며 팬 필름도 제작됐고, '그레이스톤 사가' 시리즈의 브라브, '몬스터 vs 에일리언'의 밥, '호텔 트란실바니아'의 블로비, 소설 원작 작품 '구스범스'의 블롭 등 여러 작품들에서 오마쥬됐으며, 시리즈 중 일부는 후술하듯 무료 감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블롭' The Blob (1958) 한국에선 '스티브 맥퀸의 블롭'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초저예산에 제작되었으나, 다른 50년대 작품들이 인간형 괴물 혹은 거대 괴수 패턴을 반복한 것과 달리 액체형 괴물 컨셉으로 밀어붙힌 것이 호응을 얻어 제작비 대비 30배도 넘는 초대박 흥행 대성공을 기록했으며, 평론적으로도 호평이 여럿 나와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습니다.(리메이크판 역시 신선한 토마토 획득) 한국 기준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작품이라 웹 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 중 하나이며 아래 내용은 QDVD에서 인용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산기슭에 운석이 떨어진다. 한 노인이 떨어진 운석을 관찰하다 젤리 모양의 생명체를 발견한다. 갑자기 노인의 오른팔에 달라붙은 생명체는 노인의 몸을 서서히 흡수하며 점점 커진다. 스티브(스티브 맥퀸)와 제인은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생명체는 곧 노인을 먹어 치운 뒤 간호사와 의사까지 습격한다. 스티브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만 그들은 스티브의 말을 믿지 않는다. # 작품소개50년대는 할리우드 B급 SF물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 홍수처럼 쏟아진 SF물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클리셰를 형성하고 50년대 말에 이르면 관객들은 이런 SF물에 식상해진다. 위기감을 느낀 영화 제작사들은 '좀 더 새롭고 충격적인 영화 소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블롭>은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신세대형 SF 호러물이었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SF물 속의 괴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다. 하나는 '인간 모양의 괴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구상의 생물을 엄청난 스케일로 뻥튀기한 '거대 괴수'였다. 이런 전형적인 괴물 유형에 익숙해진 당시 관객들에게 <블롭>은 쇼킹한 작품이 아닐 수 없었다. <블롭>의 외계 괴물은 젤리와 같은 형태여서 아메바에 비견될 만한 탁월한 운동성을 자랑한다. 아무리 좁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맷집 덕에 어떠한 무기도 먹히지 않는 초강력 식인 괴물이다. 테크니션 바턴 슬론이 맡은 젤리 괴물의 특수 효과는 지금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리얼해 영화에 확실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그러나 후대의 평론가들에게 이 영화가 주목받은 진짜 이유는 사회적 항의 때문이었다. 영화가 등장할 무렵 미국은 소비 문화의 과도한 팽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괴물 블롭은 바로 당시 무분별한 소비 심리를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블롭이 하필이면 당시 소비 문화의 근원지였던 슈퍼마켓과 식당, 극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점과 희생자들을 잠식할 때마다 점점 커진다는 점, 그리고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인간들은 결국 블롭을 죽이지는 못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 얼린 후 북극에 던져버린다)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특히 흥미롭다.이 영화는 또한 소비 문화와 보수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10대들이 병든 기성 세대를 향해 던지는 경고문이기도 하다. 영화 속의 스티브 맥퀸은 아직 명배우가 되기 전, 청춘 스타 시절의 스티브 맥퀸이며 그가 연기한 주인공 스티브와 그의 동료들은 정확히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 짐과 그 친구들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 말하자면 <블롭>은 <이유 없는 반항>의 SF적 재해석인 셈이다. 영화의 분위기와 다소 안 어울리는 주제가 'The Blob'은 미국 최고의 인기 작곡가 버트 바카락과 그의 단짝 작사가 할 데이비드의 작품이다. (김정대 영화 칼럼 발췌) '조심하라! 블롭이다' Beware! The Blob (1972) 비웨어 더 블롭, 블롭의 아들, 블롭 II, 블롭 리턴즈 등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진 속편 작품으로 작 중 설정 상 전작의 15년 뒤(개봉 시기도 엇비슷하게 14년 뒤 개봉) 북극에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다가 냉동되어 봉인된 블롭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물가가 오른 뒤에도 제작비는 전작과 큰 차이가 안 나는 한계 속에서 제작됐으나 이 작품 부가 시장에서 추가로 수익을 내오며 이후 DVD, 블루레이 등으로도 출시해 화질 보강 판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렉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beware-the-b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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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S] 손흥민은 토트넘의 반등을 위해 부활해야한다. 손흥민은 수요일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의 관중들을 향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의 선수단 중 NLD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느끼는 선수다. (XI 중 5명이 NLD에 처음 출전한 상황) 하지만 그가 코너 쪽으로 달려가며 환호할 때, 어쩌면 그는 그의 경기력을 의심한 비판자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1경기에서 11번째 패배를 기록하는 또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손흥민의 폼에 대한 의문은 그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잠시나마 토트넘이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기회를 가져다준 것처럼 보였지만,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 골이었다. 경기 초반 10분 토트넘이 맹공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세 번이나 공을 잃었으며, 이 중 두 번 위리엔 팀버의 반칙을 주장했지만 심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서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의 신호탄이었다. 손흥민은 드리블, 크로스, 키 패스를 단 한 차례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45분 이상 소화한 토트넘 선수 중 가장 적은 터치 수(24회)를 기록했다. 특히 손흥민, 데얀 클루셉스키, 도미닉 솔랑케로 구성된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삼각편대는 경기 초반 상대 골문을 압박하며 토트넘의 수비를 지원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브리엘이 데클란 라이스의 코너킥을 백포스트에서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허용했다. 토트넘의 공격진이 득점 기회를 잡으려 할 때마다, 위리엔 팀버, 가브리엘, 윌리엄 살리바, 그리고 18세의 스켈리가 번번이 이를 차단했다. 공격 지역에서 간신히 볼을 소유했을 때도, 토트넘의 공격은 무딘 모습을 보였으며, 손흥민의 골과 클루셉스키의 슈팅을 제외하면 유효 슈팅은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손흥민 혼자만 고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클루셉스키와 솔랑케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는 이번 경기 또한 어려운 시즌의 연장선이었다. 손흥민은 리그 18경기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히 준수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평소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토트넘의 에이스가 자신감을 잃고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부족하며, 본래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32세의 손흥민이 나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겨울 부상 위기와 흔들리는 선수단을 이끄는 부담에 지친 것일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의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가 휴식이 필요하고 현재의 토트넘은 "비정상적인" 팀이라고 언급했다. "공격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폼의 팀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며, 탄탄하고 유기적인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하지만 지금 이 팀에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중요한 점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최근의 경기들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해리 케인이 처참했던 2022-23 시즌 30골을 기록하며 팀을 구한 사례와 대비된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32세의 모하메드 살라와 비교하며, 살라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라조차 현재의 토트넘에서는 고전할 것이라며, 반대로 손흥민이 리버풀 소속이었다면 더 좋은 폼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손흥민에게는 지원군이 곧 합류할 예정이다. 좌측 윙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마이키 무어와 히샬리송은 이번 주 복귀했으며, 일요일 에버튼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노릴 예정이다. 또한, 토트넘은 이번 달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위해 시장을 찾고 있다.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솔랑케, 클루셉스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포스테코글루가 후반기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다. 손흥민은 평소보다 저조한 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변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특히 다음 리그 5경기가 모두 10위 이하 팀들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흥민은 부진한 토트넘을 위해 돋보이는 활약을 해야 할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주 손흥민과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하여 계약을 한 시즌 더 연장하고, 그를 다음 시즌까지 구단에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의 단기적인 미래에 대한 질문은 종결시켰지만, 그의 폼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토트넘은 또 다른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https://www.standard.co.uk/sport/football/tottenham-heung-min-son-step-up-spurs-b1205451.html 추천! -
[엽기유머] 재건축 선도지구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 https://naver.me/5Jpd3FS9 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 된다…분당선 ‘승자의 저주’ 우려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분당 신도시에서는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 등), 서현동 시범단지 2구역(우성· naver.me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 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모두 동의한 주민동의서다. 이 대표는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164.25㎡를 배우자 김 씨와 지분 50%씩을 나눠 공동소유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소유자의 동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야 인정된다. 선도지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선도지구 선정이다.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아 놓고,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5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1~2곳씩 사업 대상을 정해 선도지구를 정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로 꼽힌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선도지구 선정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에 8000가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여 가구 수는 5만9000가구에 달했다. 주민동의율은 선도지구 선정의 기본으로 꼽혔다. 전체 점수 100점 중 60점이 주민동의에 배분됐다. 95%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60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표의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의 주민동의율은 95.5%를 기록했다. 분당 지역 경쟁지구에서도 주민동의 만점이 속출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은 27일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최우선 재건축 대상의 자격을 거머쥔 것이다. 이 대표도 20억 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 3억6600만 원에 매입했다. 양지마을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은 최근 급등세다. 이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은 이미 24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거래된 같은 평수가 20억80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23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24억4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돼 앞으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분당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도지구 선정 전 관망세에서도 3억~4억 원가량 거래 가격이 올랐다”면서 “앞으로 2~3억 원은 더 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런 부동산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감사연설을 통해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대표는 분당구 자택을 매각할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이 아파트를 26억5000만 원에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이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물 가격을 24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당해 이 대표 아파트와 같은 평수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선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 대표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관심에서도 잊혔다. 이 시기에도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는 꾸준히 있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에 이 아파트 164.25㎡ 매매 건수는 역대급 거래 빙하기로 꼽혔던 2022년(1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4건, 2024년 11월까지 9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던 이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이익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고 반정부 장외집회에 나가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며 “계양을로 가서 이제 재선까지 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배신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뉴데일리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답변을 듣기 위해 문자를 남겼지만 답하지 않았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½7/2024112700198.html [단독] 분당아파트 내놨다더니 … 尹 공약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 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유인 분당 아파트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천 계양을로 낙점한 후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집을 팔지 않고, 부동산 최대 호재로 불리는 정부의 선도지구 선정에 찬성한 셈이다.27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 선도지구 주민동의서 모집이 한창이던 당시 우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www.newdaily.co.kr . -
[엽기유머] 부산롯데타워의 역사 현재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는 아직 허허벌판 공사판인 부지가 있음. 그 부지는 바로 부산롯데타워 부지인데 이걸 알아볼라면, 1994년도까지 거슬러올라가야함. 1994년 롯데는 부산에 부지는 옛 부산시청부지. 그래서 부산시는 1995년 옛 시청 땅(중앙동7가일대)을 매각했고, 해양수산부도 일대 매립을 허가했음. 그렇게 1997년12월 교통영향평가를마치고, 1 2022년10월 부산롯데타워 부지는 위 사진처럼 철골로 방치됨. 그렇게 9월30일이 지났으니 위 철골은 철거를하고, 2022년12월30일 롯데측에선 부산시한테 부산롯데타워 건축허가 신청을함. 그렇게 2023년이 들어서자 건축허가 절차를 통과하고 기공식사진 그리고, 기공식당일날 부산롯데타워 새 조감도가 나옴. 새 조감도 (구마켄고설계) 그렇게 약 한달이지나고… 2023년9월 기공식 약 한달만에 부산롯데타워 부지에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됨. 그리고 약 9개월만에 부산롯데타워 부지엔 크레인2기가 설치됨. 이제 현장을보면 의문점이생길수있음. 바로 지상부공사가 하나도 진행이안됨. 이유는 바로 설계변경. 원래 부산롯데타워는 저층부에 판매시설 그리고, 고층부엔 전망대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즉, 타워중앙은 텅텅 빈공간이였다는 소리임. 하지만, 롯데측에선 안에 호텔,오피스를 추가로 넣음. https://m.newszoom.kr/1163966 [뉴스줌 ] 부산롯데타워 지상공사 착수…준공 2028년으로 2년 연기 지난해 8월 사업 시작 23년 만에 첫 삽을 뜨고도 공사 지연 논란이 불거졌던 ‘부산롯데타워’가 본격적인 지상공사에 들어갔다. 타워 설계 변경으로 준공 시점은 애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정도 미뤄진다. 2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쇼핑은 최근 부산롯데타워 코어 공사를 위한 하도급 골조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부산롯데타워 공사 현장에는 타워크레인 2기를 설치 m.newszoom.kr 그렇게 기공식 후 약11개월, 2009년 착공 후 15년만에 지상부공사에 착수함. 다만 준공시점이 26년→28년으로 연기됨. 2024년8월3일 부산롯데타워 부지에 철골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리게됨. 2024년8월16일 부산롯데타워 부지에 철골과 거푸집이올라감. 2024년10월 롯데측에선 또 조감도를 바꿈. 그렇게 현재 공사현황은……. 이렇게 코어부분 공사를 하고있음. 1층코어작업 마무리중에 있으며, 현재 ACS 작업중임. 현재 ACS(갱폼)을 붙이고있고, 코어2층부공사를 시작중임. 현재까지 공사현장은 아주 순조로운상태임. 커튼월테스트중이며,ACS조립중,자재들이 계속 추가되는중임. . 출처: 도시 미관 갤러리 [원본 보기] -
[엽기유머]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실시간 열치위치 시각화 안녕하세요~ 2024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저는 개발일을 하며 밥 벌어 먹고 사는 직장입니다.???? 매일 매일 출 퇴근 하며 지하철 이용 하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 몇 가지가 있어 편의를 제공해보고자 만들어 보게되어, 클리앙 회원님들께 공유해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피드백도 받고 싶기도 하고요..ㅎㅎ) 이전에 한번 공유 드렸는데 이번에 사이트로도 만들어보게 되어 한번 더 공유 드려봅니다.! 공유 드리는 지하철 서비스는 실시간 운행되고 있는열차의 위치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열차의 위치를 시각화 이미 지하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많은 APP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가령 최소환승 경로, 출발역 부터 도착역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등… 근데 이러한 기능은 평소 회사 출 퇴근 하며 매일 같은 노선 같은 역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역으로 가면서 전철 시간표를 보고 시간이 애매하면 무작정 뛰기가 일상이라 실시간으로 열차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공하는 호선들은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노선이 추가되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 1~9호선, 신분당, 수인분당, 경의중앙, 경강선, 경춘선, 공항철도, 서해선, 우이신설, 신림선 GTX-A2. 인천 : 인천1, 인천2, 김포골드 3. 부산 : 부산1, 부산2, 부산3, 부산4, 부산김해, 부산동해 5. 대구 : 대구1, 대구2, 대구3 4. 광주 : 광주 6. 대전 : 대전 수도권의 경우 열차의 위치는 공공 기관으로 부터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실시간 열차위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시간표 기반으로 열차 위치를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s://wheretrain.com 웹사이트의 경우 PC 친화적이라 모바일에서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이폰 APP 다운로드 (링크클릭 시 랜딩) App Store에 등록해 두었고 무료입니다. 3. 안드로이드 APP 다운로드 (링크클릭 시 랜딩) Google Play Store에 등록해 두었고 무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 불편하거나 이런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참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APP 화이트 모드 (기본) 2. APP 다크모드 3. 웹사이트 -
[유머·엽기영상] 작년징동다큐가 페이커로 해준 오펜하이머 브금연출.txt 별내용아닌데 겸사겸사 좋아하는 영화OST라 걍 작년에 혼자 뽕차려고 썼었음 재업쓰그냥 하도 현재 룰러언급나오니까 급 징동도 생각나서ㅅㅂㅋㅋ 트랙들을 생각보다도 되게 섬세하게 쪼개서 장면별로 다양하게 의도에 맞게 삽입했음(나는 사운드 필터가 있어서 구분을 하긴 했는데 빠진 브금이 더 있을지도 모름 하도 초단위로 좁은타임라인속에 꽤 넣어놔서)해당 트랙들이 영화에서 어떠한 서사로 사용되었는지 살짝 복기해보면다큐의 섬세한 연출과 리스펙 그리고 대상혁에대한 숭배력이 또또또 오르는 기분임참고로 다른 애들 나오거나 자기팀 얘기할땐 그 OST가 안나옴(오로지 2023 4강전에서만 오펜하이머 브금들이 쏟아짐)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3977674 1~2세트 전반. Can you hear the music?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3977594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3977676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3977626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3977657 그렇게 좋지않은 징조를 느끼며 다시 들어가는 마지막 4강전 장면에서는American Prometheus(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틈이 곡은 오펜하이머가 처음에는 위업이 대단한 과학자로서 미국의 영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결국엔 심히 고통받았듯이신화속 프로메테우스가 처음에는 스스로도 매우 자신에 차있었고,인간에게 불을 처음으로 가져온 영웅으로 떠받아들여졌지만그로인해 분노한 신에게 평생 바위에 묶여 간을 파먹히는 벌을 당했다는 구조를 같이 차용해서오펜하이머의 비극적인 결말과 운명을 드러내는 곡2023년 골든로드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기 직전 화려한 월즈입장과 함께LPL의 프로메테우스와도 같은 행보로 도전하던 징동이그 토스를 당한 세트 뒤에 스스로 이런 곡을 넣었음신벌을 받았다는 의미;;ㄷㄷ마침 프로메테우스에게 영구적으로 벌을 준 신은 제우스이기도(23파엠)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은 알건데단순히 우울해져서 분위기상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삽입했다기보다는영화에서도 결국 ‘필연적으로’ 참혹해질거라는 함의를 담은 연출을 사용할때어떠한 대사를 치면서 정확하게 이 브금을 의도적으로 썼음신적인 파괴력에 도달하려했던 연구의 참극이 결국에는 정해져 있을것이며,그 참혹한 결과를 마주함과 동시에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을 결국 목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연출바로 이 대사를 칠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흘러나오는데,징동다큐에서도 이 음악과 함께오펜하이머가 내면의 충격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는것과도 같이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끝남상대팀인데도 ‘신벌을 받았다’ ‘필연적이었던것일지도 모른다’와 같은브금연출을 써줄줄은 몰랐어서 당시에도 놀람ㄷㄷ올해 징동을 월즈에서 만나진 못했지만,또 다른 LPL도전자가 더 높은 무대에서 이보다 더 말도 안되는 슈퍼 세계선으로 틀어막힌걸보면마치 끝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 평생 동안 고민하며 살아가게된이때 징동이 이입한 오펜하이머의 연장선에 와있는 느낌도 듦(킹님말고)이건 그냥 이글을 재업하게된 원인인 재혁쿤.gif (이때도 프로메테우스가 흘러나옴) 글어케끝내지 슼토브잘즐기고잘자라 출처: LCK T1 응원 갤러리 [원본 보기] -
[엽기유머] 싱글벙글 트럼프 캠프측 주장을 살펴보자 https://youtu.be/gGTUww_2srI?si=B58v7BDCytcUW6za 본문내용은 위 영상을 정리한 글이다. 1.미국의 적은 중국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이지만, 그 중국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기존 정치인들 때문이다. 25년전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최혜국 대우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뒤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게 팔아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힘들어지고 국채를 발행했더니, 중국이 그 국채를 다시 사간다. 그렇게 벌어간 돈으로 군대를 키운 뒤 시비를 걸고 있다.미국의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2.유럽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러시아에 파이프를 대고 가스를 수입해왔다. 그 돈을 러시아에게 줬다.러시아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군대를 키우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일은 지들이 벌여놓았고, 러시아는 지들이 키워놓고, 왜 힘들 때만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것인가. 자기들은 GDP의 1%도 국방비에 쓰지 않으면서, 왜 미국 군대만을 원하는가. 이젠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왜?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점령당하든 말든 미국은 상관없다.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유럽이 하면 된다. 3.투자와 세금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것은, 유럽이 중국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유럽이 이제 질 때가 되었다. 유럽 회사들이 유럽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곤 한다. 문제는 유럽에서 제조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유럽에서 20% 세금을 면제해준다. 자기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에 싸게 파는 격이다. 이젠 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메길 것이다.그게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게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점차 부강해질 것이다. 4.더는 미국은 희생하지 않는다. WTO, NATO 모두 탈퇴할 것이다.한국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한국의 주한미군도 모조리 철수할 것이다. 더는 바깥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 군인을 원한다면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5.이민자, 난민 문제+망명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이민자, 난민이 더는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판이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은 결국 같은 인종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수도 있다.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보통은 같은 인종이 사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다. 범죄 높은 소굴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그들을 막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국패야하니까 다른나라 관심ㄴㄴ 불법이민자 꺼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기후 관련 규제를 동결시키고, 연방보건기관 (CDC나 FDA 같은거)을 재편하고, 교육 체계에 이념적 변화가 있을것임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회를 얻었고, 트럼프의 관계자들은 이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 첫 임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주요 정책 변화를 겪었지만, 관료주의가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종종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에 따르면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관료들이 복잡한 기관,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더 잘 알아내어 더 빠르게 자신의 야심찬 의제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의제 중 일부(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오바마케어 대체 등)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없이 이민법 집행을 바꾸고, 관세를 부과하고, 보건 규정을 바꾸고, 국제전에 개입하고, 교육 체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5만 명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겠다 했는데, 이는 현재 직무에 종사중인 공무원들의 경력 보호를 효과적으로 박탈한 뒤 충성파만이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정부 효율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에 합류하게 된다면 2조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것들을 되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정책과 정책을 만드는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9개 정책 분야를 살펴봅시다. 이민 및 남부 국경 -트럼프는 대규모 임시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추방을 진행하며, 수천 명의 국경 경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국경 수비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시켜 법원 심리 없이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자들을 미국 커뮤니티에 풀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를 끝내고, 첫 임기 때 도입했던 ‘멕시코 잔류(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정책)’ 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논란이 많은 무관용 가족 분리 정책을 재도입할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약 5천 명의 아이들이 난민 재정착 사무소의 손에 둔 뒤, 부모들을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할 동안 전국의 보호소와 위탁 가정으로 보내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이지만,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디테일이 모자라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그동안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트럼프는 국경 순찰대원 수천 명을 늘린다는 계획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국방비 일부를 국경 수비에 사용하자는 트럼프의 공약을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있을 여러 법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전부터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포함해 트럼프의 여러 이민 정책은 법원에게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무관용적인 가정 분리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관세, 반도체 제조업 -트럼프는 사전에서 ‘관세’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3조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 20%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첫 임기 동안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캠페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행시킬지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해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같은 기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지만, 최근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을 보면 법원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만 EU 같은 무역 파트너 또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거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의회는 내년 만료될 트럼프의 2017년 감세를 갱신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무역 및 관세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해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 1월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우전이 끝나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적대 행위를 멈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바이든의 것과 다릅니다. 바이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떠난 뒤 ‘양국 방안(Two-state solution)’ 이 이루어질 수 있게하려한 반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수 있게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500억 달러 가량의 국제 투자를 유치해 팔레스타인 경제를 바로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게한 아브라함 협정을 중개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지수이며, 2차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동안 이란에게 보인 매파적 입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생각보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란과 이란의 동맹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이 재개될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식 대통령 취임 전에 회담을 시작하게 만들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침묵하였으며, 젤렌스키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한 데 이어 만약 젤렌스키가 승자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저 선거 때문에 일종의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9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주로 그의 광범위한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공세를 억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줄이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둔화시키려던 이 스탠스는트럼프의 두번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낙태와 보건 정책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에 충실하다면 곧 보건 정책도 뒤집어질겁니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보건 분야에서 뭐든지 할수있게(go wild)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케네디가 보건 분야에서 맡을 역할이란, 공화당의 의제를 입법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더욱 근본적인 무언가에 손대는 역할일 것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함께앤서니 파우치(전직 대통령 수석 의료자문관)가 빌 게이츠, 제약 회사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 백신을 판매했을 거란 음모론적인 책을 써낸 케네디는 식품에 남아있는 “독성 첨가물과 살충제 잔류물”을 제거하고, 대체의학(좋게 말하자면현대 의학에 속하지 않는 치료법, 그러니까 한의학부터해서 민간요법까지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수돗물 불산 처리를 끝내는 일명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오바마케어 또한 바뀔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점에 대해 거리를 두려했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제안이 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한다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직접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성문법으로 박아놓는다던가, 혹은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주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도록 움직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료 정책 분석가들조차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 폐지(혹은 개혁)하려들것입니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는 얼마나 젊거나, 혹은 현재 어떤 건강 위험에 직면해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비용을 절감하고자하는데, 이는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오바마케어로 보호받던 노년층과 기존 질환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것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 대해 지지했지만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임기 중 수십 개의 약가를 포함한, 그리고 의회가 의무화한 지속적인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법의 일부인 이 협상은 이제 트럼프에게 넘어왔으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도전으로부터 메디케어를 방어해야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불 능력 -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납세자의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공격했지만, 늘어가는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를 포함해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법정에 묶여있는 상태이며, 트럼프로 임기가 넘어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화당 플랫폼은 학자금 대출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소위 ‘급진좌파적 인증기관’ 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학을 감독하는 인증기관들을 교체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증진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제거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학위를 대체할수 있는 더 저렴한 대안” 과 함께 “검증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받을수 있게 수십억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싶어합니다. 만약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부의 주요 업무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없앤 2021년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거의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실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과 성별 -2024년 공화당 플랫폼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 연방 기금이 삭감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팀 참여가 금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유학생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인종 관련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연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미 1기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팀에서 경기하는 것이 Title IX(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민권국이 지역 교육위원회에 자금 삭감이나 법적 조치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입학에 있어 인종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민권 조사를 공언했으며, ‘올바르고 애국적인 시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1776년 위원회를 재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76 위원회 : 애국적이고 나발이고간에 트럼프 입맛대로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 자세한건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기후 -온실 가스 배출과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던 바이든과 정반대되는 트럼프의 기후 의제는 이미 기록적인 화력 발전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지키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4년 동안 세워둔 기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이 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환경보호청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에, 트럼프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환경보호청의 공직자를 임명하여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규모 메탄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석유 혹은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방출을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제는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그 이후 의회가 본질적으로 환경보호청이 규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는 행정부 권한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몇몇가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의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매각’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택 모기지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통제 기업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종적으로 두 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과 연방주택금융청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행정부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참조 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 세금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내년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순항했지만,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된 4.6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시에 팁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새로운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만료될 세금 감면을 갱신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제안 중 실현 가능한게 있는지 알아내야만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주로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약 갱신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내년 말에 만료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보호주의 정서가 퍼지는 중이지만 트럼프의 엄청난 관세(그리고 그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려는) 제안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제 2조 달러의 적자를 앞에 두고, 세금 청구서에 얼마를 써넣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세금 감면을 철회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 조항의 지지자가 된지라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내야만하는데, 어쩌면 세금 감면 기간을 더 짧게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기발?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Just a moment… www.politico.com 이글이 실베에 갈 경우 알바의 모친께 화가 있을수도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youtu.be/_a39wmWbm-8?si=WIWkYZwoL0g58YD0 미국의 국가 - Anthem USA (EN/KR lyrics) 가사 별이 빛나는 깃발 - The Star-Spangled Banner English/Korean lyrics Support Us: https://www.paypal.me/JRvideos - Thank You! ---성조기(星條旗, The Star-Spangled Banner, 별이 빛… youtu.be dc official App-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공화당은 88년 아빠부시, 2004년 아들부시, 부시가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84년 로널드 레이건을 마지막으로 전부 민주당에 전체득표율을 졌음 1992 조지h.w.부시 (공화당) vs 빌 클린턴 (민주당) 37.5% 43.0% 1996 빌 클린턴 (민주당) vs 밥 돌 (공화당) 49.2% 40.7% 2000 앨 고어 (민주당) vs 조지 w.부시 (공화당) 48.4% 47.9% 2008 존 매케인 (공화당) vs 버락 오바마 (민주당) 45.7% 52.9% 2012 버락 오바마 (민주당) vs 밋 롬니 (공화당) 51.1% 47.2% 2016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v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2020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vs 조 바이든 (민주당) 46.9% 51.3% (미국의 선거인단 방식으로 공화당은 2000, 2016년 득표율은 졌지만 선거인단으로 당선됨) 1892년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백악관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2004년 아들 부시를 기점으로도 20년만에민주당을 전체득표율 까지 이긴 남자 “도널드 J. 트럼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
[엽기유머] 유인촌 장관 국감서 피프티피프티 탬퍼링 사태 질문에 "뉴진스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피프피 ‘탬퍼링 사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4일 ‘2024년도 국회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은 업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뉴진스도 결국은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과 관련해 “중소 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신인 그룹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행하게 했다. 템퍼링 문제는 중소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K팝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인원 문체부 장관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었지만 매니지먼트쪽이나 관계자들 쪽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 당시에 FA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다.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딱 정비된 부분은 없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업계가 자정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피프피피프티가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만드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외부세력은 위너뮤직코리아였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전원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새나, 아란, 시오는 항고를 진행했고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5인조 그룹으로 개편해 지난달 20일 두 번째 미니앨범 ‘러브 튠’을 발매해다. 어트랙트를 떠난 새나, 아란, 시오 3인은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그룹 어블룸을 결성했다. -
[TV·연예] 알렉사, 뉴욕→LA 美 6개 도시 콘서트..본격 글로벌 공략 가수 알렉사가 현지 6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알렉사(AleXa)는 3월 29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투어 콘서트 'Sick of you US Tour(식 오브 유 유에스 투어)'에 돌입한다. 뉴욕에서 화려하게 포문을 연 뒤 31일 시카고, 4월 2일 애틀랜타, 4일 털사, 5일 텍사스를 거쳐 7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막을 내린다.콘서트 타이틀 'Sick of you'는 알렉사가 지난 2월 23일 미국에서 발표한 신곡 제목 'Sick'의 연장선에 있다. 'Sick'은 상대방이 베푸는 사랑과 자신감을 받아들이기에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화자가 본인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곡이다. 알렉사는 신곡에 담은 치유와 성장의 의미를 콘서트에도 반영해 연애 및 고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관객들이 콘서트에 앞서 메모지에 본인의 연애 상담 및 고민거리를 적어서 내면 알렉사가 공연 중 그 메모에 적힌 상담 및 고민 내용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3220392?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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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 한복판, 위안부는 사기극 토론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일 인사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사 주최 쪽은 정치적 행사를 금지하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대관하려고 신청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한일 교과서 서술’이라는 제목의 한일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일본 쪽에선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 대표 야마모토 유미코 등이 참석했다. 주최 쪽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연행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입장의 한일 연구자가 모여 한국에서 개최하는 사상 최초의 심포지엄”이라고 행사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쏟아냈다. 이 전 교수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날조된 역사다. 위안부가 모집되는 방식이나 경로는 민간의 창기나 작부가 모집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마츠키 쿠니토시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위안부 문제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돼 일본 좌익 세력과 한국 내 친북반일 시민단체가 만들어낸 장대한 픽션”이라며 “소녀들의 ‘강제연행’된 사실은 악덕 유괴단이 한 것이다. 일본인 경찰관은 힘을 합쳐 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내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지난 6월 이들이 프레스센터를 관리하는 언론진흥재단에 낸 대관 신청서를 보면, 행사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일관계자 서술 문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라고 적혀 있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세미나라고 밝혔다면 내부에서 대관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향후 해당 단체에 대관 금지를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사에 대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준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서울 한복판 건물에서 역사 왜곡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은 역주행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치·경제·사회] 당명 '국민의힘'…일본 극우파 슬로건 '國民の力' 표절 논란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34 아래는 기사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어로 ‘國民の力’로 표기되는데, 이는 일본 극우파의 총본산인 일본회의가 2002년 11월 30일 열린 ‘일본회의 설립 5주년 & 10주년 행사에서 사용한 슬로건이었다고 밝힌 것이다.그는 “김종인(비대위원장)은 일본회의 한국지부장인가? 대일민국 우리일본 천황폐하만세인가? 토왜당(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구당인가?”라며 “김옹은 언제까지 일본 표절로 재미 볼 생각이냐”고 소리쳤다.이어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것조차 일본 따라하기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어법상 ‘국민의 힘’이라고 띄어써야 하는데도,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이라고 붙여쓰는 것 또한 지극히 일본식이라는 주장이다."‘國民の力’라는 표기에서 보듯, 일본은 명사는 한자를 쓰고 조사는 히라가나를 쓰기 때문에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글은 조사 ’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띄어쓰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좀 된이야기 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국힘의 당명이야 말로 저들의 친일 정체성을 드러내는것 같네요 홍범도 장군 사태를 보면 정말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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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얼굴 이쁘고 성격 좋은 신입 부사수 들어옴 본인 입사 2년차쯤에 우리부서 신입으로 들어옴 근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회사에 있는미혼 남자사원들은 다 들이대더라 ㅋㅋㅋ들이대는건 그러려니 했는데얘가 다른부서 애들이랑 매날노가리 깐다고 일을 개같이 했음.한두번은 걍 넘어갔는데계속 그러니까 나도 개빡치더라그래서 내가 저는 XX씨 사생활은 전혀 상관안하지만회사에 나온 동안엔 회사일에만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나름 정중하게 말했는데 쳐울더라 ㅋㅋㅋ근데 그걸 우리부서 과장이 봄난 졸지에 여자갈궈서 울린 나쁜놈됨 ㅋㅋㅋㅋ상사들은 쟤 일못하니까니가좀 하라고 하면서 맨날 나 야근시킴그렇게 6개월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진짜 힘들게 들어온 직장이라그만둔다는건 상상도 못할일이라고생각했는데 2년6개월동안 뺑이치니까어느새 업무 미뤄놓고 사직서 쓰고있는나를 발견함.그렇게 오전동안 사직서 쓰고 사직서를봉투에 넣어서 내 책상앞에놔두고 마지막 점심이다생각하고 밥먹으러감.점심먹고 있는데 얘한테 전화가 오더라어디냐고 자기랑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라나도 이참에 할말 다 해야겠다 생각하며콜함ㅋㅋㅋㅋ커피숍에서 만나서 자리에 앉았는데걔가 내 사직서들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더라넌 선배책상을 함부러 뒤지냐고 엄청 뭐라했음근데 얘가 이제 갈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나한테따지듯 계속 물어보더라그래서 뭘 묻냐고 너도 봤으니까 들고온거아니냐고 사직서라고 하니까또 쳐움 ㅋㅋㅋㅋㅋㅋ우는거 보고 더 열받아서 6개월전에도내가 니 눈물 때문에 개고생했는데오늘 이후론 그럴일 없을꺼라 말하면서그동안 쌓인거 한방에 모아서 다 싸지름ㅋㅋㅋ이미 점심시간은 훌쩍 지났는데 난 이미핸드폰 꺼버렸고,걔는 우는데 정신팔려 전화온지도 모르고계속 울면서 내 갈굼 쳐먹음ㅋㅋㅋㅋ지난6개월동안 걔한테 한 이야기보다그날 커피숍에서 한 이야기가 더 많았을정도로 다 쏟아내니까너무 속시원하고 후련했는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 ㅋㅋㅋ그러고 한참 더 울더니 이제 자기이야기좀 들어주라고 함.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구구절절함. 첫마다기 나한테되게 맞추기 어려웠다고 말하더라 ㅋㅋ그말에 또 빡돌았는데 걍 참고 들어주기로함자기도 나름 따라오려고 열심히 노렸는데생각처럼 잘 안되서 나한테 질문하면항상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내대답때문에 질문하기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한테까지물어가면서 어떻게든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안됐다근데 선배님은 내가 다른부서 사람들일아 놀다가 온줄알고혼냈고 뭐 하여간 이상한 개 잡소리 X나 많이함.한참듣다가 어이를 넘어서 실소가 나올때쯤 이제 이쯤들었으니, 그만하자고 너도 일하러 가야될꺼 아니냐고이렇게 말한다음 내 사직서 달라고 했음.근데 얘가 오늘은 못준다고 함.한대 쳐버릴라다가 겨우 이성의 끈 잡고 그럼언제줄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일 제대로가르쳐놓고 그만두라고 함.ㅋㅋㅋㅋ그렇게 몇십분더 실랑이 하다가내가 콜하고 오늘부터 너 각오하라고말한 다음에 커피숍나서서 사무실로감.가자마자 과장이 너 어디갔었냐고 개 욕짓거리하더니 퉁퉁부어있는 걔얼굴이랑 내 얼굴 번갈아 보더니한심한 놈이라고 책상에 있는 서류 뭉치로대가리 개쎄게 내려치더라 ㅋㅋㅋ그러더니 별말없이 일이나 하라고 하더라나는 그순간 시말서 안써서 개꿀이딴생각함ㅋㅋㅋㅋ그러고 그날부터 될대로 되라고 개빡세게일시키고 인수인계 함 ㅋㅋㅋㅋ그렇게 6개월이 지남어차피 관둘꺼 걍 6개월동안사람하나 제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지극정성으로 가르쳤다.근데 얘가 내 상각보다 일을빠르게 배우고 열심히 하더라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내 업무가 바빠서내일만 했지 얘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신경질만 냈던거 같다.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만족하고마음이 편안해지니까나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짐ㅋㅋㅋ서로 좀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나보고 언제나가냐고 물어봄 ㅋㅋㅋ그렇게 친해지니까 주말에서로 영화도보고 밥도먹고하는 사이가됨.솔직히 나도 얘가 마음에 들긴했는데사내커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서일부러 거리두려고 노력함.밥 영화도 그냥 업무의 연장선이라고세뇌하면서 최대한 내 마음을 억제하려고 함그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송년회다연말회식이다 하면서술만 주구장창 마시러 다님.어느날 얘가 나한테 혹시 1월1일날에 시간되냐고 물어봤는데별다른 약속 없을꺼라고 하니까얘가 나랑 해뜨는거 보러 가자고 하더라.여기서 딱 느낌옴ㅋㅋㅋ근데 괜히 한번에 승낙하기 싫어서혹시 모르니까 일단 스케줄 확인하고 오늘안에연락준다고 말하고 집에옴집에와서 샤워하는데 웃고싶지 않은데웃음이 막 터지더라 ㅋㅋㅋㅋ미친놈마냥 욕실에서 막 쪼갬 ㅋㅋㅋㅋ6개월전만해도 내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애가지금은 내 인생의 절반이 되어버린게참 뭔가 기분이 묘했다.그렇게 12월31일 7시에 만나서 밥먹고 이제 영화보려고영화관 가자고 하니까 얘기 술마시고 싶다고 함ㅋㅋ그렇게 단둘이 처음으로 술마시게됨.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고 취기가 올라오니까평소와는 반대로 얘가 막 이야기 하면내가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됨ㅋㅋㅋ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혼자 막 쪼개니까 얘기 내 흉내내면서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하는데 거기서 개빵터지고서로 미친듯이 웃고 하여간 되게 재밌었음ㅋㅋ새벽2시쯤되니까 얘가 졸린데 해 언제뜨냐고 나한테닥달하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해뜨는 도영상 보여주고얘 흉내내면서 지금 뜬다고 하니까얘가 배꼽빠졌는지 공중제비 돌라고 하더라 ㅋㅋㅋ그렇게 서로 한참웃다가 얘가 갑자기웃음을 뚝 끄침.그리고 풀린눈으로 나를 한참 쳐다봄그러다가 내 옆자리로 건너오더니해뜨는 동영상 한번보고내 어깨에 머리 기대고 나를 쳐다보면서나는 선배 좋은데 선배는 나 안좋아요?이러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 시뻘개지고 땀나더라 ㅋㅋ최대한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말을 더듬더듬 꺼냄우리는 직장동료고 사내에서사내연애 하다가 걸린 커플들말로가 어떻게 된지 모르냐는 소리를하다가 걔 눈을 봤는데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나 너때문에 3번울었따고 말하면서 내가 그거 책임져준다고사귀자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렇게 사귐…그렇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는데알고봤더니 사귀기 전부터 회사놈들은 우리이렇게 될꺼 다 알고 있었다더라 ㅋㅋㅋㅋ어쩐지 그렇게 찝쩍대던 애들이 어느순간얘한테 말도 안걸던데 내가 눈치가너무 없어서 그걸 몰랐음.이건 사귀고 나서 했던 얘긴데 얘가 처음들어왔을때 한달정도 내가 되게 친절하게 해줬던기간이 있었음ㅋㅋㅋ난 수습기간이니까 잘해준건데얘는 다정하게 일을 가르쳐주는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ㅋㅋㅋ근데 두어달째부터 슬슬 본격적으로 일시키기시작하고, 나도 슬슬 업무적 스트레스 때문에짜증만 늘어가니까자기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거라고 생각하고자책을 되게 많이 했다고함.그러다가 내 책상에 있는 사직서보고멘붕하고 나한테 전화했던거임ㅋㅋㅋㅋㅋ지금은 애가 둘인데 나름 행복해서 후회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