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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정치·경제·사회] 한강작가 등 414명의 한 줄 성명 전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51623554403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며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란 말인가 반공청년단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탱크가 활보하는 계엄의 땅이라니, 눈보라를 뚫고 만주, 사할린을 넘어 독립군들이 광장으로 모였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더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탄핵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강경아 시인 * 자명한 것을 자명하게 하라. 민주주의의 소멸을 소멸하고, 법과 양심의 죽음을 죽게 하라.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어둠의 노래가 아니라 빛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강계숙 문학평론가 * 이 땅에 하루속히 민주와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죄과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 강기원 시인, 동시 작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영원한 투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강동호 문학평론가 * 즉각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강벼리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죽음으로 떠민 대통령은 죽음 이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강성은 시인 * 일상 파괴자 윤석열, 언어파괴자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파괴자 윤석열에게 유일한 앞길은 파면입니다. 헌재의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강유정 문학평론가 *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강인송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1987년에 태어나 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임을, 싸워야 하는 것임을 뼈에 새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을 수호하라. 강지혜 시인 * 지금 우리에게 탄핵은 체제와 하나 된 검은 짐승들의 허리, 극우의 망상 체계 한가운데를 베어내는 일 강지희 문학평론가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미루지 말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강혜빈 시인 *시민의 일상을 돌려주세요! 고명재 시인 * 내란의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혁파해야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여 민주주의의 물살이 될 거예요. 비상계엄과 내란의 밤은 물러가고 탄핵과 파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민주주의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처럼 오고 있습니다. 고선주 시인 *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고영서 시인 * 탄핵 인용 외에 마감은 없다! 고운기 시인 * 윤석열 파면은 정치와 법률 이전에 상식과 양심의 문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고재귀 극작가 * 즉각 파면. 고찬규 시인 *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계엄은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갔으나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내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해, 지금 당연한 현재를 쓰기를 촉구합니다. 공현진 소설가 *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문영 시인 *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저울의 눈금을 세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어불성설의 동조자가 될 것입니까? 더 이상 지체 말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십시오. 구병모 소설가 * 민주주의가 의심받는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리도 오래 지체될지도 몰랐습니다.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젠 제발 일상이 회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구선아 에세이 작가 * 우리의 일상은 민주주의의 회복으로부터. 구윤재 시인 *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현우 시인 * 탄핵 없인 삶도 없다. 답도 없는 대통령 그만 보고 싶다. 권민경 시인 *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난도질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권박 시인 * 우리는 이미 내란 종식 이후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권창섭 시인 *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권희진 소설가 * 위헌 계엄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기원석 시인 * 파면하라! 국민을 적으로 몬 자는 그냥 둘 수 없다. 길상호 시인 * 윤석열 파면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 김개영 소설가 * 떨어진 놈은 떨어진다. 덜떨어진 놈은 떨어져야 한다. 김건영 시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김경욱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경윤 시인 *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계엄 중독자들의 내란 음모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은 소설가 * 윤석열에겐 말도, 숨도, 쉼도 아깝다. 헌재는 정의의 시계를 늦추지 말라. 김경인 시인 * 총과 내전,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한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입니다. 김경후 시인 * 괴물 수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수많은 괴물을 거느리고 우리의 모든 빛나는 시간을 집어삼키는 괴물 수괴를 미친 고개 빳빳이 들고 질질 더러운 웃음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서 빨리 사람의 시간을 되돌려주기를 명한다. 당신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괴물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괴물이 아니라면. 김근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기형 시인 * 아누야, 바르고 옳은 일은 바르고 옳은 일일 뿐이야. 그뿐이야. 김나영 문학평론가 * 파면을 촉구합니다. 김남숙 소설가 *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 그건 도무지 한국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언어도 아니다. 김남일 소설가 *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김뉘연 시인 * 무너진 민주주의 위에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억압된 말만 남은 세계에서는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에, 헌법만은 국민의 보루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김다연 시인 *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김덕희 소설가 * 국가를 국가처럼, 국민을 국민처럼 느끼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우리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싫은 사람들을 화기로 쏘려다 실패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김도 시인 * 2024년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망각의 수레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목도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내란이다. 벚꽃이 피기 전에 헌재는 그 잘못을 인용하라. 망각의 수레바퀴를 떼어내라. 3월에 피고 질 꽃이 해묵은 그 밤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수괴의 수레에는 꽃도 떨어지지 말라. 그 자리에 영영 멈춰 있어라. 김동균 시인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일상을 뒤흔든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김동하 소설가 * 우리는 어둠을 이마로 밀어내며 걷는 얼굴들을, 어둠의 부서짐을 믿는다. 언어는 모든 것을, 모든 시간 안에서 기억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리윤 시인 * 모든 꽃은 제때 만개해야 세상의 환영을 받지요. 정독도서관의 앞뜰은 벚꽃이 참 예쁩니다. 부디 사람들이 봄의 북촌길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사태를 매듭지어 주십시오. 김멜라 소설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물 동시 작가 * 헌재는 국민을 믿고 하루빨리 판결하라. 김미령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민재 * 그날 우리는 함께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들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살아남을 수 있던 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쓰는 일이다. 더하거나 빼는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만 진실이다. 국민이 직시했으니 헌재는 즉시다. 김민정 시인 * 당신을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나왔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나와라. 총을 든 당신에게 우리는 눈총으로 승부를 건다. 콩밥과 눈칫밥을 주겠다. 옜다, 삼행시는 덤이다. 윤석열, 석 나가라. 열받는다! 김보나 시인 *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법 아래 만민은 평등합니다. 김복희 시인 * 땅에 떨어진 나라의 자부심과 긍지를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룩한 상식의 최소한을 지켜주세요. 김사인 시인 * 윤석열이 대통령인 모든 순간이 고통이고 수치다. 김상혁 시인 * 우리의 대한민국을 더는 더럽히지 말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서령 소설가 * 우리가 쌓아온 상식과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선영 에세이 작가 * 문학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폭력과 독재의 공범으로 결정권자들을 지목하기 전에, 광장의 평범한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얼굴에 총칼을 겨누려 한 정권의 패악을 기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십시오. 김선오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선일 동시 작가 * 어린이가 살아갈 나라는 민주국가여야 한다. 독재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면하여 헌법을 올바로 세우고, 다시는 계엄 같은 민주주의 파괴 범행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김성대 시인, 소설가 * 희극이 비극이 되기 전에, 헌재는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 김성중 소설가 *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극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 김소연 시인 * 어린이 시민에게 온전한 공화국을! 김소영 에세이 작가 *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투쟁은 문장처럼 쌓여 한 권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삶과 문장을 내일로 흘려보내며 성명합니다. 김소이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자꾸만 사람들이 피 흘린 채 쓰러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시위하고 전 국민이 끝까지 싸우는 광경. 이상하지요. 그러다 어느새 3월이 되었다는 게.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인간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고 도덕과 자유를 지키는 순간을 만나야 합니다. 김소형 시인 * 인간을 향한 경외감과 역사에 대한 채무감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우리를 맡길 수 없다! 김솔 소설가 *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핵! 김수목 시인 * 무능의 극치 끝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수이 문학평론가 *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파면을 안 한다면 말이야. 윤석열을 파면하면? 그럼 사는 거지. 김승일 시인 * 독선과 무능으로 사람들의 활력을 앗아가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김신식 독립연구자 * 역사 앞에 떳떳한 판결을 바란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맞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신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민주 시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 선고만이 시민들을 집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제 광장은 규탄이 아닌 즐거움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김아나 시인 * 이 마음이, 이 서성거림이, 이 광장이, 이 한 줄이, 격정이 파면으로, 민주주의로, 평화의 일상으로 김안 시인 * 잠 못 드는 밤, 파면의 종은 언제 울리나. 김안녕 시인 *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법의 최저선을 지켜주십시오. 김애란 소설가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식을 원한다. 상식이 없으면 법도 없어진다. 우리는 무법을 원하지 않는다. 김언 시인 *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 김엄지 소설가 * 탄핵 인용 촉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김연경 소설가 *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 김연수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영미 시인 * 망상이 정치인의 신념이 될 때, 세상은 그의 광기 아래 뒤틀린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우리에게 일상을 돌려달라. 김영임 문학평론가 * 내가 알고 우리가 아는 사회정의가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김영진 시인 *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 봄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은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설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이섬 시인 * 파면이 민주주의다! 김이정 소설가 * 파면이 답이다. 김인숙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서로를 구하는 국민의 힘으로 희망과 정의를 회복해갈 겁니다. 김잔디 에세이 작가 * 헌법과 법률, 도덕과 상식, 일상과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김재복 아동문학 평론가 * 그날 잃어버린 건 밤이라는 거처, 밤이라는 온기, 밤이라는 잠이므로, 한밤중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시 밤만 남도록 작은 불을 밝힌다. 김종연 시인 *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주세요. 김중일 시인 * 헌법재판관님, 어려운 거 없잖아요.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무시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중혁 소설가 * 우리의 봄을 지연시키는 자들이여! 작고 작은 꽃들의 함성을 들어라. 김지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연 소설가 * 그 밤, 부서지기 직전에 이 세계를 구한 것은 시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선고하세요. 김지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지은 시인 *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이 작은 꿈마저 짓밟아버리는 거대한 음모 세력을 거부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진희 시인 *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김초엽 소설가 * 탄핵! 구속! 파면! 해체!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나는 목소리의 힘을 믿는다. 밤은 빛나고 걸을수록 희망이 보인다. 김태용 소설가 * 탄핵을 원한다. 김태형 시인 *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갈 수 없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하나 에세이 작가 * 들으라.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총칼로 제압하려 한 자를 당장 파면하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김학중 시인 * 2024년 12월 3일 밤의 망령이 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음 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선고로부터 비로소 멈춘 시간이 흐르고 내일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선고하십시오.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행숙 시인 * 나는 보았고 너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다. 진실의 뿔을 갈아 너희의 어둠을 찢으리. 김현 시인 * 상식이 그릇된 신념을 이기는 날을 바랍니다. 김현우 극작가 * 계엄하고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버젓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윤에게만 맞춤형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어서 탄핵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독재국가, 후진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힘이다. 국민은 광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광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형중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혜빈 소설가 * 우리가 전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 김혜순 시인 *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물음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입니다. 김호성 시인 *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자들을 단죄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재는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을 선포하십시오. 김호연 소설가 * 이미 말도 안 되게 길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다른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혼비 에세이 작가 * 무능 부패의 완결체 법꾸라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김황흠 시인 * 12.3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고 지지하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김효은 문학평론가, 시인 * 불면을 밤을 이겨낸 국민은 새 봄날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나종영 시인 * 무도한 윤석열과 검찰 권력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를 즉시 파면하라! 나희덕 시인 *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남현지 시인 *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도수영 소설가 * 골목대장 병정놀이는 이제 그만! 도재경 소설가 * 윤석열 어쩌구의 탄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돌기민 소설가 * 국민이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만이 숨통 열기입니다! 마루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윤지 시인 * 불법 계엄자 파면은 역사의 명령이다. 맹문재 시인 * 찬란한 파면의 봄을 기다립니다! 문봄 동시 작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먼 옛날 나라님들은 살길 찾아 도망칠 때, 민초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누구나 잘 사는 세상을 꿈꾼 민중들이 피 울음으로 키워냈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 모든 이가 함께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문이소 어린이・청소년소설가 * "그는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문지혁 소설가 *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하루하루 국민 불안은 커지고 극우 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미깡 만화가, 에세이 작가 * 사람이 될 것. 민구 시인 *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력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병훈 소설가 *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 무능과 독단,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이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민선혜 문학평론가 * 도모하고 읽고 쓰며 투쟁! 박규현 시인 * 지난 12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계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래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자. 박덕희 동시 작가 *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산호 번역가, 소설가 *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상영 소설가 * 윤석열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목이 백 개라도 모자라다. 단 한 번의 파면을 더 늦출 이유는 없다. 박서련 소설가 * 이 모든 좌절도 동력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박서형 소설가 * 내란범 파면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 박선우 소설가 * 붙들고 있지 마시라. 답을 알면 쓰면 된다. 파면이 답이다! 박성우 시인 * 이 땅의 평화와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박세랑 시인 * 탄핵을 즉시 촉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생활전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박세미 시인 * 일상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부디 믿고 싶다. 박소란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소민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박소희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라. 박솔뫼 소설가 * 법꾸라지 미꾸라지 추어탕을 끓이시나? 법을 갈아드시나? 박순원 소설가 *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한다. 박승우 아동문학가 * 박수는 없고 벼락을 보낸다. 떠나라, 민주주의의 적! 박시하 시인 * 국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되찾아주십시오. 박연 시인 *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고 죗값을 치르기를 촉구한다! 박연준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화국을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려는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유린재판소'라는 오명과 함께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은 곤두박질칠 것이고 국격은 바닥을 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공화국의 명운이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하루가 길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용하 시인 * 밤이 아무리 길어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만다. 박은율 시인 *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버렸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나라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사회의 정의와 희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은정 시인 * 조각난 세계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시대의 적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인성 문학평론가 * 민주공화국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 법을 이용해 법의 언어를 더럽히는 자, 위법과 폭력을 획책하는 자, 윤석열 씨를 하루빨리 파면해주십시오. 법을 사랑하고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법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장호 시인 * 헌재에서 자꾸 미루면 새재로 갈지도 몰라,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 그러니 빨리 파면하쇼! 박정대 시인 * 헌법 수호, 정의 실현! 탄핵은 국민의 권리! 박지웅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엄벌하라. 박지일 시인 * 계엄의 추위가 사라진 봄날을 맞이하고 싶은 평범한 시민의 요청. 박진규 소설가 * 그는 국민의 안온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불구의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나라와 국민이 필요한 사람이다. 애초에 양심, 도덕, 책임감, 선량한 뜻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혼란의 정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박춘석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하빈 문학평론가 * 헌법을 지키는 우리는 늘 옳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탄핵된다. 박해람 시인 *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처단하려 시도한 이가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재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박현옥 소설가 * 불법 계엄 내란죄, 분열과 대립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파면하라. 박형숙 소설가 * 헌재는 윤석열의 파면 결정을 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문학평론가 *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자. 배미주 시인 *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와 친구들의 퇴근 후 독서 모임은 사라졌으리라. 상식적인 일상을 능욕하는 자, 민주주의의 수치,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배수연 시인 * 나는 그날 총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봤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백민석 소설가 *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 백수린 소설가 * 하루빨리 파면하세요. 헌재! 백수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온유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백우선 시인 *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상식, 두 주먹을 꼭 쥐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 백은선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백희나 그림책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변윤제 시인 *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서 말을 막고 손발을 묶는 계엄 정권 파면하라. 부희령 소설가 * 우리의 시간은 줄곧 광장에서 흘러왔다. 지금 이곳의 우리를 마주하라. 서고운 소설가 * "악하지 않은 인간이란 무균질 인간의 삶이 아니라 각별한 수치심을 가지고 안절부절못하면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테오도르 아도르노 서윤후 시인 * 부디 올바르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기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서이제 소설가 * 꼭 파면. 서정원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호준 시인 * 앞서 죽은 자들의 명예와 사랑을 더럽히지 말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서효인 시인 * 만인이 그날 직접 목도했으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니, 더는 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설재인 소설가 * 한 줄이 아니라 만 줄이라도 쓰겠어. 탄핵탄핵탄핵 파면파면파면. 그러나 이 한 줄로 족하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즉각 파면. 성기완 시인 * 헌법을 무시한 채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도모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성윤석 시인 * 하루빨리 내란범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훼손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 *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성현정 동화 작가 * 바깥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음은 여전한 추위 속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소유정 문학평론가 * 평안하다, 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의 삶을 우리 것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이 단순한 소망. 윤석열을 파면하라. 손보미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송수연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아직도 탄핵이 안 됐다니. 송승언 시인 * 박완서 작가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소설이 요즘 자주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의 파시즘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은 시민의식의 베이스이겠지만, 그 당연한 것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불안이 나를 슬며시 옥죄입니다. 송재학 시인 * 헌재야! 봄 온다. 꽃 핀다. 송종원 문학평론가 *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송지현 소설가 *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의 중함과 올바름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믿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송희지 시인 * "껍데기는 가라" 감옥 가라. 술 중독 미신 중독 권력 중독 등 온갖 중독과 아집을 치료하고, 제발 책 좀 읽어라. 헌법부터 다시 읽고 선량한 시민으로 거듭나라. 신동옥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미나 시인, 소설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신샛별 문학평론가 * 시인이라고 주변에서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매일 거친 말이 나오려 해서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많은 걸 바란 적 없고 큰 혁명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이 살아 있고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신이인 시인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재섭 동시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신종호 시인 *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한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이 망가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서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자의 파면 선고를 서둘러주십시오. 신해욱 시인 *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신형철 문학평론가 * 오늘 며칠? 지금 어디? 무슨 생각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심민아 소설가 * 또다시 두렵기 싫습니다. 000라 불릴까 굴복하여 비판의 입을 다물기 싫습니다. 더 이상 원통하기 싫습니다.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무릎 꿇고 호소하기 싫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주세요.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원통함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멈춰주세요. 심보선 시인 * 국민의 염원입니다. 파면 선고를 원합니다. 심진규 동화 작가 * 한국은 일부 엘리트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민초들의 나라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사익을 위해 전쟁을 도모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파면하라. 안덕희 소설가 * 빠른 탄핵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안미옥 시인 * 정의보다 가치 있는 침묵은 없다. 안웅선 시인 *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안유선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순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주저함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안인수 시인 *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혐오의 행동과 언어가 더욱 뻔뻔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안태운 시인 * 파면이 정의다. 안현미 시인 * 시와 이야기는 언제나 진실의 편. 우리는 기다립니다, 계속합니다, 끝까지 시작합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 윤석열의 파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양선형 소설가 * 국민은 불면의 밤을 끝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 윤석열 파면만이 국민의 살길을 여는 길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양선희 시인 * 더 이상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안다 시인 *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합니다. 양연주 아동문학가 * 폭력은 두려움으로 세워지지만, 용기로 무너진다. 양윤의 문학평론가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즉각 탄핵하라. 엄지혜 에세이 작가 *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그만 가라. 윤석열은 이미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하루속히 탄핵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하루바삐 탄핵해야 한다. 여태천 시인 * 내란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예소연 소설가 *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겨우 알량한 권력 따위가 아니라, 야만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담장이다. 오성인 시인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신하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합니다. 오세란 어린이・청소년문학평론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연경 문학평론가 * 아직 2024년 12월 3일에 삽니다. 겨울에 삽니다.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떠올리며 삽니다. 처단의 공포 속에서 삽니다. 인권과 함께, 자유권과 더불어, 평등권을 헤아리며 살고 싶습니다. 2025년을 살고 싶습니다. 봄에 살고 싶습니다. 앞날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은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계엄령을 통해 국회 장악, 언론, 사회 경제를 장악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엄령이라는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난 분열과 국가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지기를 바랍니다. 오은경 시인 * 사실이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못 쓴 소설 같은 현실 덕분에 제대로 된 소설을 쓰지 못했고, 거리로 내몰린 국민은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당히 마땅한 일로 채워진 봄을 맞고 싶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오정연 소설가 * 이 나라와 민주주의는 나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나를 지키기 위해 지치지도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다영 소설가 * 폭력과 거짓, 협잡으로 짓밟아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권력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은주 시인 * 어거지는 이제 그만. 원종국 소설가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위수정 소설가 * 우리에게는 모든 국민과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위해준 동화 작가 *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그의 대통령직 파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연되는 선고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재는 부디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유계영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순예 시인 *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유영은 소설가 *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계절이 바뀌도록 여전히 분노하며 뜨겁게 울부짖고 있다. 이 나라는 왜 국민을 이렇게나 오래도록 거리에 세워 두는가. 탄핵 심판을 미룰수록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이 힘들게 일궈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두렵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한다. 유이우 시인 *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다하라. 유재영 소설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유진목 시인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권력을 탐하지 마라.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하정 아동문학가 * 불면의 밤은 스스로 내려오길 자처하지 않는다.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지켜내고자 온 마음이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목격한 자로서 탄핵을 온전히, 당연하게, 마땅히 촉구한다. 유현아 시인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무도한 자들이 일으키는 풍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헌법의 등불을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8:0, 윤석열을 파면하라." 유형진 시인 *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삶의 토대가 되는 모든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당장 인용하십시오. 이것이 헌법의 주인인 우리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유희경 시인 *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육호수 시인 * 자유발언, 깃발, 노래로 염원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윤경희 문학평론가 *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 윤성희 소설가 *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윤슬빛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유나 시인 * 어리석고 폭력적인 대통령의 기만으로 인해 유례없이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이 기이한 국가폭력의 시국을 헌재는 당장 멈춰주세요. 윤석열의 대통령직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윤은성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합니다. 윤지양 시인 *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윤초롬 * 주장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윤해서 소설가 * 헌법 위반, 국민 우롱,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은경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불가능한 것은 기필코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은모든 소설가 * 우리는 살아 있는 블랙박스다. 기억의 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은유 르포 작가 *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은희경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라! 이갑수 소설가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봄처럼 우리의 봄도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꼭 이깁니다. 이경수 문학평론가 * 내란 수괴, 탄핵이 정답입니다. 이규석 시인 *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이근화 시인 * 올바른 국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결산이다. 꼬리가 긴 거짓을 그만 늘어놓고, 후안무치를 인정하고, 법과 시민의 목소리를 따르라. 이기리 시인 * 우리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노래가 있다. 이기성 시인 * 그날 밤을 잊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가 시민이다. 잊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기호 소설가 * "파면". 한 줄도 너무 길다. 이동욱 소설가, 시인 *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레 아동문학가 *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100일이 지나도 계엄의 밤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국민이 목격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이고 국민이 보호자인데, 수술동의서에 명문이 필요합니까? 통합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건 즉시 선고뿐! 오직 법과 원칙뿐! 이민하 시인 *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 이병률 시인 *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면하라. 이상호 시인 *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수괴, 공화국의 적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이새해 시인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2025년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24년 12월의 어둠이다. 빛은 당연히 어둠을 이긴다. 그러나 그 빛을 되찾아 오는 일이 이토록 늦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침략당할 것이다. 이서수 소설가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서하 시인 *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불의와 불온과 악덕의 씨앗이 이 땅에서는 결코 돋아날 수 없으며 결코 돋아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필사의 힘을 스스로 다지고, 용납해서는 안 될 사악한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선영 시인 * 윤석열,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모든 압제에 대한 탄핵에 찬성합니다. 이설빈 시인 *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고매하고 거룩한 판사님들의 방망이를 지켜보며 거리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가야 하는 게 이 나라 백성이구나. 나의 뱃속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울화는, 백 년도 훨씬 전 동학 농민들의 그것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알겠다. 이성아 소설가 * 이제 그만해! 이소 문학평론가 * 차별과 혐오의 칼날에 베이는 날에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 봄, 꽃들도 잎 벌려 외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봄처럼 곱게 말할 때 말 좀 들었으면.... 이소연 시인 * 상식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내란범 윤석열은 하루빨리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소연 문학평론가 * 민주주의 아래 시민은 모두 중요하다. 이소호 시인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무도한 시절을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되뇝니다. 이 마당에 책이 뭐람, 작업이 뭐람, 예술이 뭐람! 온 마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상식적인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즉각 촉구합니다! 이수지 그림책 작가 * 파면이 자유다, 봄이다, 시작이다! 이숙현 동화 작가 * 대한민국은 눈먼 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는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승은 소설가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복잡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피 흘려 세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대 파괴될 수 없다. 이영주 시인 * 안온한 생활을 망가뜨리고 이웃과 험한 얼굴로 마주 보게 한 죄, 가난한 밥상에 한숨만 더하고 좋은 내일을 상상할 수 없게 한 죄.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나요? 이제 그만 계엄의 겨울밤에서 봄으로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이용임 시인 *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 내란에 동조하는 자, 모든 세력을 처벌하라. 이우성 시인 * 지체할 이유가 없다. 문밖에 정의가 와 있다. 사람은 다시 탄생하라. 봄이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으니. 이원 시인 * 난 전쟁이 싫어요. 펑범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이은송 시인 * 계엄 친위 쿠데타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안녕 모든 영역을 파탄으로 몰아가고도 몰염치하고 비루하게 남 탓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민주 사회 회복하자! 이은주 소설가 * 국지전을 유도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이런 명백한 위헌을 방치한다면 향후 누가 헌법을 준수할 것인가? 법 기술자들이 제기하는 절차상의 시비에 휩쓸릴 사안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십시오. 이장욱 시인, 소설가 *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자들을 정의와 상식으로 심판하자. 이재연 시인 * 해마다 봄이 오면 이 역사를 한 사람씩 기억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재훈 시인 *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이정연 시인 * 민주주의의 적,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정호 아동문학가 * 민주주의의 수호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니 시인 *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이주란 소설가 * 우리에게 이후의 삶이 있기를. 이주빈 시인 * 길고 긴 겨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비로소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봄이다. 이주혜 소설가 *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무장 군 동원한 자를 석방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해야 합니다. 이지혜 소설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지호 시인 *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 이진양 시인 * 민주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 절실함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채원 문학평론가 * 강물처럼 흘러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퐁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뜨거운 겨울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하나 르포 작가 *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의제 아래 광장에 한데 모인 이들이 서로의 더 많은 참담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고, 탄핵을 매달던 염원의 깃대들은 결국 시대의 핏빛에 스러져 간 이들의 애도를, 소외된 이들에게 건네는 푸르른 연대를 이곳에 흩날리게 될 것이다. 이하진 소설가 * 윤석열 수괴를 조속히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현승 시인 *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 「낙화」에서. 아름답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인간답게. 끝내 사랑은 지지 말고, 책임은 져라. 이현호 시인 * 빛이 멀지 않습니다. 이혜미 시인 * 헌재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십시오. 계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혜인 그림책 작가 * 대통령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라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개인의 평화와 자유는 그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효림 시인 * 국민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건 방아쇠를 마저 당기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후경 소설가 *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동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임경섭 시인 * 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파면해주십시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임선우 소설가 * 당연한 것을 어째서 사람들이 온 힘 다해 외쳐야 하는 걸까.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솔아 시인, 소설가 *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임수정 소설가 *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망가뜨린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이어가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무도하게 짓밟은 자가 대통령이다. 나는 그로부터 내 일상을 되찾아오고 싶다. 임승유 시인 * 제발 파면 좀. 임유영 시인 * 국가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 임재정 시인 *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임정민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및 구속하라! 임지은 에세이 작가 * 우리는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임지은 시인 *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 교열했지. 임현 소설가 *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 장강명 소설가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장류진 소설가 *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광장을 어둡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나라,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은 우리는 함께 모여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장미도 시인 *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이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걸 시민들이 막았다. 그자의 파면은 그냥 상식! 그자와 그 무리는 소멸이 상식. 어렵지 않다. 장석남 시인 * 불법 계엄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윤석열을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하라! 장세정 아동문학가 *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다! 장승리 시인 *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없다! 파면하라! 장시우 시인 *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다정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른 사람의 다름을 서로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윤석열과 윤석열로 표현되는 모든 폭력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장안아 시인 * 미사여구는 필요 없다. 촌철살인으로 찌질한 독재와 이별하자. 장이지 시인 * 뜬금포 계엄령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국민과 국가를 공포와 혼란의 상태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대통령,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재수 만화가, 에세이 작가 *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성진 에세이 작가 * 윤석열을 즉각 파면 탄핵하라. 전승민 문학평론가 *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영규 문학평론가 * 윤석열이 저리 가야 봄이 이리 온다! 피고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전욱진 시인 *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휩싸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하영 소설가 * 우리가 대통령한테 언제 뭐 그렇게 큰 걸 바랐습니까. 최소한 헌법은 좀 준수하고 국가도 좀 보위하라는데. 전혜진 소설가 * 미래가 태어나려면 필요한 일들. 탄핵. 그리고 심판. 정미래 소설가 *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 정보라 소설가 * 감옥에서 쓴 에세이가 제일 잘 팔리던데 벌써 부럽습니다. 정성은 에세이 작가 * 그들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세상임을. 그들은 왜 모를까요? 권력은 달콤한 순간이지만 민심은 영원한 역사로 기억된다는 것을. 이 싸움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쟁! 정여울 문학평론가 * 위헌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영수 소설가 * 삶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쓰러진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파면. 정용준 소설가 *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정재율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재은 동화 작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종배 시인 *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 파탄 가속하는 무능 부패 시대착오 윤석열을 파면하라! 정한아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남주 소설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지고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울분이 더 쌓입니다. 조말선 시인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내란 동조 세력,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 할 일을 하며 온전히 쉬고 싶다! 조병완 시인 * 지상의 명령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 조성국 시인 * 12월 3일 밤 국회에 헬기와 무장 군인들이 난입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은 국민이 없습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의 눈들이 이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만 바라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호해야 할 헌법의 존엄성을 지켜주십시오. 신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요구합니다. 조성래 시인 * 폭력을 자행하고도 반성의 기미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수일 시인 * 윤석열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촛불로 투쟁하는 시민들의 얼굴을 보라. 조시현 시인, 소설가 * 민주주의를 짓밟은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지체 없이 파면하라. 조예은 소설가 * 묻습니다. 지금 헌재의 고민 안에 국가와 국민이 있습니까? 헌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조용미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만이 살길입니다. 조은영 그림책 작가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인숙 극작가 * 우리는 식민 지배 외국인으로부터의 자유, 왕조의 지배자와 같던 독재자로부터의 자유,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 독재로부터 자유 쟁취를 위해 행동해왔으며, 우리의 어린아이가 자유인으로 성장하기에 해가 되는 부당한 억압을 거부해왔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민주 자유 시민을 위협하고 관리하려 드는 선출직은 탄핵 파면됨이 마땅하다. 조정 시인 *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해주 시인 *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반국가세력이 되었고 근거도 없이 종북 세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독재와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 폐허 위에서라도 군림하려 했던 진정한 반국가세력, 무능하고 비정한 윤석열의 파면을 강고히 요구한다. 조해진 소설가 * 내란 세력에게 고함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요./ 살짝 조금 봐주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 악의 뿌리들/ 자기의 구차한/ 목숨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매판매국 독재와 부패/ 내란을 결행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 피로 쓰여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희들의 더러운 손으로/ 지울 수 없다./ 눈물로 얼룩진/ 우리들의 옷소매도/ 찬란한 햇살에 빛난다. 조현옥 시인 * 민주주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조형래 문학평론가 *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잘못된 역사 속에 과오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조혜은 시인 *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주민현 시인 * 망가진 우리나라가 원상복구 되기를. 주연오 소설가 *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칭범은 이제 감옥으로, 역사의 영원한 지하 감옥으로. (우리는 그자의 이름을 영영 잊고 싶네!) 진은영 시인 * 신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하라! 진하리 소설가 *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재는 정의를 실행하십시오. 차상훈 *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 지당하고 평범한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채길우 시인 * 역사가 바로 세워지려면 올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채영선 시인 * 윤석열 파면하여 민주 정의를 세웁시다! 채희윤 소설가 * 우리는 윤석열 이전이 아닌 윤석열 다음의 세상으로, 12.3 이전이 아닌 12.3 이후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천희란 소설가 * 그 거리에, 그 빛에, 그 함성에, 그 노래에, 그 깃발에, 그 발걸음에, 그 트랙터에, 그 버스에, 그 유리창에, 그 고개에, 그 은박지에, 그 눈발에, 그 밤에, 그 바람에, 그 꽃망울에, 그 눈물에, 그 웃음에, 그 아침에, 그 하늘에... 우리는 쓴다, 그 너머를. 당신들은 주문하라, 파면을. 최규승 시인 * 전국민이 전세계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속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시인 * 헌정 질서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줄줄이 무너뜨릴 셈인지. 질서를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최미래 소설가 * 장애인,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이주민 단일하지 않은 모든 존재의 민주주의를 부순 내란 현행범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더는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저와 광장의 동지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우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민지 그림책 작가 * 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능력 없는 친위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최배은 어린이・청소년문학가 * 멈춰버린 민주주의 시계를 깨우고, 진실의 시간이 흐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예슬 시인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모두의 삶에 안온이 깃들길. 최유안 소설가 *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은영 소설가 *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있어서 부끄러운 시기이지만, 입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최인호 시인 *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최정호 시인 * 파면. 처형하라! 최종천 시인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합니다. 최주연 시인 *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최지은 시인 * 광장의 말: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지인 시인 * 불법 계엄, 전국민이 증인입니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최진영 소설가 * 옳은 것에 대해 배운 대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일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휘 시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위협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극우 세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라. 하린 시인 *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 일상 돌려달라! 하아무 소설가 * 계엄의 밤을 닫고 역사의 빛 쪽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권자들이 말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재연 시인 * 내란 수괴 파면이냐, 대한민국 파멸이냐? 헌재는 응답하라. 하재영 논픽션 작가 * 광장의 빛은 꺼지지 않고, 사람의 말은 그치지 않고, 희망은 기어코 계속되니,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하혁진 문학평론가 *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소설가 * 떨리는 펜대를 움켜쥐고 그날의 분노와 수치를 기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합니다. 한세정 시인 *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입니다. 그가 망가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잊힌 것들을 다시 호명할 것입니다. 한여진 시인 * 잘못을 한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연희 시인 *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영인 문학평론가 * 폭력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한영희 시인 *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염원합니다. 한정현 소설가 * 역사가 지켜본다. 지체 없는 정의의 실행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함정임 소설가 *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허유나 소설가 * 어둠에 어둠만 낳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허유미 시인 * 나는 요구한다, 시인의 이름으로. 재판관의 심장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정의의 빛을 어서 따르라. 나는 요구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우리 존엄과 일상을 회복하라. 허은실 시인 *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단추를 모두 풀고 다시 시작해야 정상적인 옷차림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인데 나라의 정치는 오죽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를 기대하려면 파면 말고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홍관희 시인 *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홍성희 문학평론가* 12월 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멎었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인찬 시인 * 윤석열을 파면하라! 황정은 소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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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마은혁 안 돼!! 기도 메타 더팩트 기사 중 캡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며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송언석, 송석준, 성일종, 임종득, 윤재옥, 조배숙 의원 등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도하며 박 의원을 격려했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50304105712200 이젠 하다하다 기도 메타라니 ㅋㅋㅋ 전광훈이 불러서 안수기도라도 하지 그랬냐 ㅋ 쟤들 속으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2 - 지급명령신청 이번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아주아주 양호한 케이스겠지요. 경험상 콧방귀도 안끼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많아서 굳이 내용증명 안보내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어행여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신청에 관한 글이므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2주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지급명령결정정본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날아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 봅시다...라고 해놓고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완전 헷갈리네요. https://ecfs.scourt.go.kr/ 위 링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첫화면 상단 “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 탭에 있는 지급명령(독촉)신청 클릭합니다. 저는 혹시나해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한번도 안해 보시고 법알못인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여기저기서 떠돌며시발시발 중얼중얼 멘붕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내가 돈안주는 이 씹XX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뒷골을 때리죠. 여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주 찾는 지급명령(독촉) 신청 서류” 항목에 찾기쉽게 바로지급명령신청서 가 뙇!! 있으니 화면은 따로 캡쳐하지 않습니다.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서식파일업로드, 대리인작성, 당사자작성 이 있는데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했으면 서식파일업로드, 우리는 나홀로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신 후당사자작성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사건기본정보 사건명에서 해당하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공사하고 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 물건팔고 못받았으면 매매대금,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대여금….저는 그래픽작업 해주고 돈을 못받았으므로 아래로 내려 용역비 체크해 주었습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 거주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이 아니므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또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찾기 힘드시면 관할법원찾기 해서 주소지로 찾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을 적는 난인데 그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소가산정안내” 를클릭합니다. 1. 통상의 소에 대한 세부분류를 선택하세요. 못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므로 금전지급청구의소 에 체크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알못이므로 글자를 읽어도 까막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소가산정의 표준확인 클릭해 보시면 불면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안올때 정독 추천 드립니다. 2. 청구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적는란에 받아야 할 원금(예 2,000,000 입력하신 후 소가계산 클릭하면 아래에 소가는 2,000,000원 (이백만 원)입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인지액계산하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에 앞서 계산된 금액(예 2,000,000원)넣으면 인지액은 900원(구백 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밑에 계산방식을 포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송달을 해야 하므로 송달료계산 클릭하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해서 계산 누르면송달료는 62,400원(육만이천사백 원)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원금 2,000,000원 입니다. 송달료예납기준 아래 내려보면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송달료 6회분 이라고 나옵니다.이는 한명에게 한번 송달하는 금액이 5,200원이라는 뜻이고 6회까지 송달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채권자, 채무자 2인이니 2X5200X6 = 62,400 라는 얘기지요. 인지액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송달료는 예납이므로 한번만에 송달이 끝나면 나머지 차액은 환급됩니다. 신청시 환급계좌 기재필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 것이므로 신청금액은 원금 2,000,000 과 인지액 900원, 송달료 62,400원 합계 2,063,300 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자계산은 빠졌습니다. 이자지급을 요하시려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은 날까지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한다 와 같은 항을 넣으면 되는데…원금이 얼마 안될 경우 이자라 해봐야 얼마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생략 했습니다. 계산도 귀찮구요 ㅠ 자 그리고 다시 소가산정으로 돌아가 소가계산 후 “소가적용” 버튼을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명 (예시:용역비) 법원은 관할법원, 소가는 산정비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창구금액에 방금전 합계금액인 2,063,300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당사자 (돈받을 분 과 돈안주는 씹XX)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나 이므로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니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등록” 하시면 위에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에 내가 표기되는걸 볼 수 있어요. 선정당사자는 채권자가 여러명일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냐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여기서는 채권자가 1명, 나 자신이므로 해당없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당사자구분에 채무자 체크하시고 인격구분에 개인이면 자연인, 법인이면 법인…외국인 미성년자 등등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몇가지가 되는데 대부분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기입후 각각 등록 하셔야 합니다.빨간 * 표 있는곳은 필수 기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송달이 실패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지급명령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입할 차례입니다. 청구취지주문은 기본작성 되어있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1, 금 2,000,000원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아래 기타비용입력 클릭 후 인지액 900원은 자동 기입되므로 송달료 항목적고 금액 62,400원 기입하면독촉절차비용 63,300원도 이후 창구취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금 2,000,000원 아래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뒤죽박죽 섞일 수 있으니 합계금액 및 항목 체크 하세요. 첨부서류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그에맞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저같은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었던 경우라 법인등기부등록 발급받아 PDF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예시화면 캡쳐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 이상의 캡쳐는 어렵네요.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제출하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끝이 납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에 “나의전자소송” 아래 “나의사건현황” 클릭하면“진행중사건” 클릭, 조회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에 숫자4개는 해당연도, 지급명령사건은 “차전” 이라는 사건기호가 부여되고 뒤에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아래는 제가 2016년에 진행했던 지급명령신청 이고 저같은 경우 진행중 사건이 아니므로 진행중사건이 아닌“나의사건관리” 아래 “확정된사건”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016차전XXXXXX 이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사건검색 가능합니다.진행내용에 보면 처음 12월 10일에 신청서접수, 9일만인 12월 19일에 채무자에게 송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므로다음해 1월 5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네요. -
[정치·경제·사회] 짱공 시진핑아~ 외국인 선거권 팩트 알려주마 전에도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해당 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고 말이지. 꼭 못 알아쳐먹는 놈들이 있어요. 설명해준다. 1.17대 국회(2005년)에서 제안된 선거법 개정안 당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주자는 안으로 2가지가 있었음. ① 1안(2005년 6월 28일 제안)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번호 1721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② 2안(2005년 6월 29일 제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216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참고로 정개특위는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임,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화면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니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볼 수 있음) 2.두 안 중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① 1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제출) 다.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자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6조). ② 2안 (정개특위 제출) 라.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안 제15조). (참고로 두 안 모두 선거권을 주는 대상이 ‘외국인’이지 ‘중국인만’이 아니다.) 3.두 안의 차이점 뭐 자세히는 몰라도 두 안의 차이는 대충 ‘19세냐 20세냐’ 또는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 정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안이 선택된 이유가 있다. ① 당시 우리 나라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기에 2안이 더 자연스러웠음. ② 외국인 등록 이후 3년이냐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냐의 문제로 보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목적이 더 컸기에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음. 4. 결론 다른 법안도 있었겠지만 선거권으로만 한정하고 봤을 때, 위 이유로 1안은 자동 폐기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2안을 통과시킨거임. 애초에 정개특위 자체가 여야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법률 입법을 하는 곳이었기에, 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기도 했음. 그러므로 짱공 시진핑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강제로 만들었다는 주장 자체는 구라임이 증명된다. 뭐 굳이 이렇게 길게 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한나라당에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려했다는걸 증명하지. 외국인에게 선거권 주기 싫으면 법안을 안 내면 그만이거든.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반대해서 합의 안해주고 법안 내지 않아도 되고 말이지. 그런데 둘 다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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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재명에 대한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인물평가는 진즉에 다 끝났고, 참고로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젊었을땐 진보성향.. 40대 넘어가고 나서 서서히 보수성향으로 바뀌더군요.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국힘은 저같은 중도보수(?)에게는 절대 보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단입니다. 참보수 집단이 제대로된 정당을 창당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재명의 얼마전 국회 연설에서 전문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주 4일 근무제 정착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반도체 52시간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같은 성장률에 예전같은 신자유주의 시절에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같은 국제정세에 맞은 사고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사실 저에게는 민주당의 여러정책중 일부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정책들이 그동안 존재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정당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기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그리고 유럽식 복지와 민주주의, 거기에 더해 유럽식 자본주의??결국 세계 무역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주요 강대국들이 고립주의를 표방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ai와 같은 테크분야의 국경을 삭제하는 산업패권주의 시대에 그지역은 점점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옳았으니 앞으로는 그들은 틀린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데 생각 보다 버겁죠? 이유가 뭘까요? 자본과 노동유연성(? 사실 노동자가 많이 불리한 환경이죠)이겠죠. 미국이 잘나가는 이유중 하나가 뭘까요? 그들만의 노동유연성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유럽식 자본주의와 노동환경을 지향하는게 과연 옳을까 입니다. 압니다. 주 4일 근무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은 내수경제 진작과 고용확대죠. 5일동안 하던 일을 4일에 하려면 기업들은 추가 고용을 확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확대된 만큼 3일간 휴식으로 우린 돈을 소비하죠.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솔직히 이 두가지만으로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오해가 없길 바라며 첨언 하자면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약간 멈칫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사실 그동안 그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는 완전한 실리주의자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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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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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화교가 대한민국 판사,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쉬웠나?(빡침주의) 즉, 한국에서 태어나는 화교 2세, 3세, 4세는 그냥 대한민국에서의 [화교의 어마무시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요약] 화교인들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아 쳐먹고 있다.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의 [의대] [법대] [약대] 를 한국인에 비해 그냥 프리패쓰하듯이 들어가고, 의대는 물론이고,무엇보다 법계쪽 대학원에도 쉽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모집요강]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II 지원자격을 보면 [재외국민] 이거나 [외국인] 입니다. 그런데 화교는 위에서 설명한 재외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므로 한마디로 중화권출신들은 무조건 !!!!!!!!! 지원자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ㅎ 그리고, 학력은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외국에서 이수하여야 함. <--얼핏보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대한민국 대학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즉,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름을 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화교인이 대한민국내 화교학교를 다니면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전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실질적으로는 화교 특혜 전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제한 인원을 뽑을 수 있고, 최상위 대학을 면접만 봐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이상실이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원 모집 서울대 법대는 화교들은 의대보다 더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됨.!!!! 즉, 화교들은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합격인원에 상당한 퍼센트의 인원이 합격이라는 것 !!! 화교인들은 입학지원접수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 가능 ㅋ선발인원 : 무제한........!!!!!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지원내역 :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6학기 지원 <---!!!!ㅎ 대한민국 세금으로 화교 대학원 박사과정 전액 지원하므로 공짜로 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와……화교인들에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매월 생활비 200만원씩이나 퍼준다고..? 선발인원 : 제한없음 ㅋㅋㅋㅋㅋ ㅈ진짜……욕나옵니다. 그냥 면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면접을 어느 출신의 교수가 볼까요? 참…친절하게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ㅎ 즉, 내용요약하면,화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최상위권 대학을 의대/법대/약대 등 그냥 인원제한없이 면접으로만 거의 프리패쓰하듯이 합격이 가능하고,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6년 전액 면제 받고 , 생활비 매달 2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면서 대학 졸업하면 로스쿨 쉽게 합격이 되어 판/검/변호사 등 진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모든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 하나 소개합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화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 집단이 누군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괜히 대한민국이 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게 먹힌다고 하는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하지만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선때 윤x열이 말도 안되게 앞서게 나오는게 상당수였지만 그만큼의 차이가 아니었던건 명태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대선은 앞선 후보가 이겼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후 치뤄진 보궐선거와 총선을 보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놈들이 이걸가지고 부정선거를 더욱 의심하는데 사실 여론조사는 그 이전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나름 정확한 편이고 과표집되거나 튈 변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의 출구조사는 야권이 200석이 넘는 결과였지만 실제 190석이 조금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상황에서 부정선거는 야권에서 말이 나오는게 이치에 맞습니다. 설령 저놈들이 말하는 투개표과정을 집어 부정선거라는게 있다면 그건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출구조사와 다르게 나온 당사자라면 의심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 다들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으로 더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게 있다면 헌법의 기능과 원칙 그리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원상복구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상현이 당선된 동미추홀구을에서 1000표차이로 남영희 후보가 패했고 문제가 당시 사전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고 참관인들에게서 말이 나왔고 그런 이유로 결과가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남후보는 그 이전 선거에서는 171표로 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심갈수 밖에 없고 저놈들처럼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소송을 걸었고 현재도 재판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이가 요즘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튀어나오고 부정선거관련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고..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여담으로 작성하고 보니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우리가 보수인데 저놈들은 뭘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명명하기도 어려울 지잡것정도가 어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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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권성동, 尹 비상계엄 첫 사과…“혼란·충격 드려 죄송”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사태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국회가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철 기자(euncheol@busan.com) 얘 갑자기 왜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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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펨코는 그냥 일베 그 자체임. 불과 몇년전만해도 그냥 정치성향 적으로만 일베라고 어쩌고 햇는데 최근 한 2~3년 전부터는 그냥 사이트 자체가 전형적인 일베식 약자혐오에역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예전 일베처럼 보고 있으면 혐오스럽고 거부감 드는 내용이 많아지고 특히,일베처럼 디씨 발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조작된 자료로 만든다분히 의도적인 선동적인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경찰 뇌사 선동이라던지 이번 항공사고를 지역비하로 연결한다든지 일베보다 더 안좋은 건 일베는 지들이 스스로 볍신인걸 알고 비주류인걸 알기에밖에서는 목소리를 못내고 지들끼리만 떠들고 놀았다면펨코 이 볍신들은 지들이 남성들의 주류이고 대표이고 진리인 줄 안다는거죠. 예전 일베같으면 밖에서 볍신짓하다 걸리면 지들끼리도 조롱하고 짓밟아버렸다면지금 펨코는 똘똘뭉쳐서 쉴드쳐주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며 지들끼리 정당성을 부여하는 식. 지금 내란 사태만 보더라도 이건 지금 여야가 아니라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 세력들과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의 싸움인데 이재명은 안되 이 지ral 하면서 내란세력 쉴드칠 생각만 하고 자빠졌음. 이제 펨코는 그냥 새로운 일베입니다. 유시민 "펨코는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정치게시판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대하는 태도 등 전반적으로 배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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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국가멸망 시나리오 로스쿨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올라온 글 1. 공수처 ㅄ들 경호처 앞에서 체포 영장 집행 못함.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나 그 영장도 집행불능 2. 헌재는 신속히 탄핵심판 진행시켜서 2월말 파면결정 함 3. 윤석열은 헌재재판관의 자격 시비, 방어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파면결정이 위법, 무효라고 우김 4. 국민의 힘도 여기에 동조. 헌재 파면결정에 중대한 위법있고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우기기 시작 5. 대통령 경호처 윤석열에게 절대복종. 한남동 요새에서 농성 시작 6. 대통령이 파면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일 지정해서 공고해야 함. 7.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최상목에게 파면결정이 무효니까 대통령 선거일 지정공고 해서는 안된다고 우김 8. 최상목 "여야 합의 되면 선거일 지정하겠다' 발언 9. 여야합의가 될리가 있냐, 대통령 선거 무기한 연기. 이제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름 10. 나라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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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2.3 계엄의위헌, 위법성 어떤 놈이 계엄시 정당해산이 왜 위법이냐며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올린다.1. 개요[편집]대한민국 헌법 제77조[4]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통령이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말이다. 헌법77조와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기능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계엄에 관해 국회에 지체없이통고하고 폐회중 일때는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근데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 시키려 했다.그래서 내란이 된거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고.알겠냐? 내란 동조자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