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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조작수사한 검찰 쓰레기들 부녀가 상간관계에 있고 그런 것의 동기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부녀의 어머니이자 아내포함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이였는데 ( 2012년에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 확정 ) 검찰의 조작수사로 밝혀 졌네요 ㅉㅉ 2024년이 되서야 감옥에서 나왔으니 2009년에 구속된거면 15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거네요 ㅉㅉ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9년 사건이라 관련자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정치관련도 아닌데 민주화된지 한참된 시점에서도 이런 쓰레기 짓을 자행하다니 쓰레기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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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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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하명중 (1947) 주연 '최후의 증인' 실사판 (1980) 공개 중 ft. GV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최후의 증인The Last Witness (Choehu-ui jeung-in) ㆍ 1980 년 이두용 연출작이자 하명중 , 정윤희 , 최불암 , 현길수 , 한혜숙 출연작으로, 1974년 한국일보에 연재된 김성종 작가의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시기가 시기라 영화의 많은 분량이 가위질당한 채로 개봉해야 했으나, 이후 복원본이 나와 재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V 영상 뿐만 아니라 KMDB 홈페이지에서 본편 VOD를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전연령 작품의 경우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으나, 이 작품은 내용 상 로그인 절차가 필요)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458/own/videoData?ownCategoryDetail=anchorMovieVod&tabIndex=own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한국 추리문학의 살아 있는 전설 김성종의 추리소설 『최후의 증인』은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전 당선작이자,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당시 거금 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던 소설이다. 살인 혐의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황바우. 특별사면으로 이루어진 그의 출옥과 함께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양조업자 양달수가 온몸이 난자당한 익사체로 발견된 것. 그의 첩인 손지혜는 본부인에게 뭇매를 맞고 쫓겨나 자취를 감추고,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오병호는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숨진 양달수가 “세상은 죄짓고는 못사는 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지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자, 오병호는 손지혜가 황바우와 긴밀한 관계였던 공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출판사 서평대한민국 최고의 추리소설 김성종 『최후의 증인』을 다시 만난다!새움출판사 대한민국 스토리DNA로 새롭게 단장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이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수백만 독자의 환호를 받았던 기존의 스토리를 그대로 살려 새움출판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토리DNA' 선집으로 단장한 것이다.1. 책 소개비극의 역사에 흐르는 인간의 탐욕과 한 맺힌 살인의 기록한국 추리문학의 살아 있는 전설 김성종이 만들어낸 대작!살인 혐의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황바우. 특별사면으로 이루어진 그의 출옥과 함께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양조업자 양달수가 온몸이 난자당한 익사체로 발견된 것. 그의 첩인 손지혜는 본부인에게 뭇매를 맞고 쫓겨나 자취를 감추고,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오병호는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숨진 양달수가 “세상은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지며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자, 오병호는 손지혜가 황바우와 긴밀한 관계였던 공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한국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벌어진 처절한 삶과 죽음. 추리소설의 짜릿함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물음과 진한 감동.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전 당선작이자,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당시 거금 200만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던 『최후의 증인』이 돌아왔다!이념과 배신에 얽힌 욕망과 살인…… 그리고 복수격동의 시대, ‘최후의 증인’을 마주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지가 두 사람을 주기엇슴니다. 그렁께 지는 주거 마땅합니다.”공비들이 우글거리던 1950년대. 열두 명의 공비와 강제 부역하던 민간인 두 명이 학교 교실 바닥 밑에 숨어든다. 자수하는 배신자는 무조건 총살이라는 맹목적인 규율 아래 배고픔과 더위와 싸우는 그들은 점점 불안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짐승으로 변해간다. 유일한 여자 손지혜는 아이를 밴 몸으로 그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그중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황바우에게 의지한다. 이를 지켜보던 대장 강만호는 자수할 결심을 하고 손지혜, 황바우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최후의 증인』은 추리문학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일본, 프랑스에도 출판되었다. 화려한 캐스팅을 바탕으로 두 편의 영화로 제작된 이 소설은 작가 김성종을 추리소설의 대가로 만들어주었다. 개인의 죽음 이전에 시대와 인간애의 죽음을 보여준 걸작이자, 이념 논리로 점철된 시대에 던진 기구한 삶들의 그림자는 단순한 추리소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살인자를 찾으러 떠난 길에서 마주친 역사의 상처와 불의의 죽음들. 지옥 같은 생애, 복수로 뒤엉킨 삶에서도 놓지 않는 진정한 인간애와 처연한 비극. ‘최후의 증인’이 밝혀낸 20년의 추적이 시작된다!한편, 새움출판사는 문학전문 출판사를 표방하고 이야기성에 주목하여, 문단의 평가 못지않게 독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중시하여 우리 문학사를 재정립코자 대한민국 스토리DNA 선집을 발간하고 있다.모든 역사드라마와 영화의 원형이 된 『단종애사』를 필두로 노동소설, 계급소설의 원류인 『인간문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돈황제』를 비롯하여 『만다라』, 『평양 기생 강명화전』 등이 이미 출간되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문창경찰서의 오병호 형사(하명중)는 양조장 주인 살인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오 형사는 죽은 양달수(이대근)의 과거와 연루된 인물들은 찾아다니다 황바우(최불암)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빨치산 출신의 강만호와 양달수의 첩으로 술집 여인이 된 손지혜(정윤희)를 만나며 진실에 접근해간다. 6·25 당시 외동딸 손지혜를 데리고 입산한 공비대장 손석진은 죽어가면서 강만호에게 보물 지도를 주며 딸을 부탁한다. 그러나 공비들은 지혜를 윤간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임신했음이 밝혀진다. 강만호는 청년대장 양달수를 통해 자수하려 하지만 토벌전 과정에서 모두 죽고, 강만호, 황바우, 손지혜, 한동주만이 살아남게 된다. 손지혜와 황바우는 부부의 연을 맺고 지리산의 보물을 찾으려 하지만, 양달수의 음모로 인해 황바우는 한동주를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손지혜는 양달수에게 몸을 맡기고, 양달수는 보물을 판 돈으로 양조장을 시작한다. 수사를 진행해가던 오 형사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 죽은 줄 알았던 한동주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결국 양달수 살인사건이 김중엽 변호사의 살해와 같은 건이고, 한동주의 교사로 태영이 행한 결과임이 밝혀진다. 옥살이를 끝낸 황바우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태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이 자기 죄라며 자살하고, 손지혜도 그를 따른다. 진실을 모두 파헤친 오 형사 역시 20여 년간 지속된 비극의 무게 탓에 자살하고 만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0-11-11 심의번호 5930 관람등급 연소자불가 상영시간 158분 개봉일자 1980-11-15내용정보-다른제목最後의 證人(기타)개봉극장명보(서울)노트■ 김성종 원작의 「최후의 증인」을 이두용 감독이 154분짜리 대작으로 영화화하였으나 개봉 당시 검열로 인해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상영되었다고 한다. 이후 배창호 감독의 <흑수선>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역사를 대하는 박력있는 스타일”(김영진) / “이두용의 ‘복원된’ 걸작” (정성일)질곡의 한국현대사에서 수난 당해 온 힘없는 개인들의 삶을 증언하는 작품이다. 수사를 맡은 형사가 길을 떠나는 로드무비의 형식과 형사물 특유의 긴박감, 그리고 비밀을 숨긴 등장인물들의 음모와 난투극 등 장르영화적인 양식 속에 분단 이후 한국현대사를 묵묵히 녹여냈다. 수난 당한 개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감정에 젖을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 씬으로 돌아서는 대범한 편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작후일담- 김성종의 원작을 영화화한 대작으로, 이 원작은 배창호 감독이 <흑수선>이라는 영화로 리메이크하기도 하였다- 당국의 검열로 인해 절반 가까이 삭제되어 감독 의사와 무관하게 졸속 편집·개봉했던 비운의 걸작. 영상자료원에 보존된 오리지널 네가 필름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154분 버전으로 복원 공개되었다. 자료원의 공개와 함께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며, 특히 최근 젊은 감독들을 중심으로 복원된 필름을 DVD로 제작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고 있다.■ 6・25전쟁과 분단을 다룬 영화 가운데 <최후의 증인>은 가장 유장한 영화일 것이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그저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전되고 증폭되어 반복의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두용 감독은 특유의 속도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30여 년에 걸친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지극히 영화적인 어법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본 한국영화사의 보기 드문 예다.(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천국 61호)■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에 비해 왜 저럴까? 그것은 불만이고, 결핍이었다. 2000년대 초반 <최후의 증인>을 보았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였다. 이 영화를 본 후 나는 외국영화에 대한 열등감이 쓸데없음을 깨닫고 날려버렸다. 한국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였고, 박해받은 이력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한국영화적이었다. 하드보일드이고, 표현주의적이었다. 게다가 한국영화의 고질적 병폐라 비아냥거리는 신파까지도 이 영화 속에서는 결핍이 아니라 당당한 정체성이 된다.(오승욱 영화감독, 영화천국 61호) 실사판의 경우 KMDB에서 관련 칼럼, 당시 영화 잡지 PDF를 공개 중이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458/story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458/extend/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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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어준이 연쇄살인마니 오세후니? 2찍이나 내란당 소속들을 비판하거나 논쟁을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말그대로 소귀에 경읽기니까요.이제는 2찍을 까는데 에너지를 쏟지말고 주위의 1찍들을 더 소중히 하고 사랑합시다. 그런김에 우리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원 영상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전투력이 훌륭합니다^^ 눈여겨보셨다가 또 한표 줍시다. 만.. 깔꺼 쫌 까자면..ㅋㅋ개 xx 여기나오는 오세후니 포함 국짐 2찍 새x들은 항상문맥은 싹 빼먹고 단어에만 존나게 집착함. 편향? 존나게 나쁜 말이지 근데 너네 ㅅㅂ 내란당 검찰,사법부만 정상이었으면 너네 내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먹은것만 해도 단 한명도 빠짐없이 쇠고랑차고 최소 무기징역도 한트럭이지?그걸 까는건 편향이 아니지ㅋㅋ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범죄자들 욕하는게 편향이냐ㅋㅋ그걸 무슨 정치성향 끼워서 편향이라고 들이미냐 니 울보세후니인거 전국민이 다 아는데 이준석 화법으로 여유로운척 점잖은척 논리적인척 해봤자 뭐하냐ㅋㅋ어쨌든 조만간 수의입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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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어디를 보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인 범죄는 내란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제 집행을 안한지 꽤 오래됐으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내란죄의 최소 형량입니다…. 살인을 해도 보통 징역 7년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연쇄살인마 정도 되야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란을 범했으면 최소 연쇄살인마급으로 중한 범죄자라 이말입니다…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저런 중범죄를 무난하게 막아준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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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부정거래 혐의 조사-상장 안 한다 속여 4천억 챙겼다?… 어제 원래 기사로도 났었는데 뉴스로도 떳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네요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라고 합니다 4000억 정도 저런식으로 해먹은건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없는일이고 다른방식으로 추가로 1000억원 정도 해쳐먹었다는 말도 있긴 하네요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많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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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https://news.nate.com/view/20250528n35889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사 전문은 위 링크 누르심 됩니다 방시혁 굉장히 이전부터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할듯 논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