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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멍청한 Way 보시오 니가 제일 처음 주장한게.. 엽계에 정치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그 이유때문에 많이 떠났다.. 그게 짱공을 망하게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라는게 니 주장이야.. 맞지???? 그럼 이제 조목조목따져보자.. 1..  얼마나많이 그 이유로 탈퇴하였는가??? 그냥 댓글이나 글로 궁시렁궁시렁 대는건 다해.. 노인네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또는 이 개같은 나라 당장 이민가야겠다.. 라거나.. 등등그냥 푸념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정확히 엽계의 정치글때문에 난 떠난다라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함..궁시렁 댔다고해서 다떠났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음..반대로 떠난사람 모두가 엽계의 정치글 때문이란것도 모순임..불만?? 나도 불만이야 그건.. 그럼에도 불만이 있는것과그문제로 탈퇴한 사람이 있는건 큰차이임..우린 그 증거를 정확히 내놓으라는거지..니가 내미는 증거는 다 정황증거야.. ~~~겠지.. ~~ 아니겠냐??  이딴소리라고.. 2.  룰을 지키는것과 활동안하는것의 차이 짱공도 경제적 논리에 의해 망하는거임.. 돈이 안되니까..그럼 짱공에 우리가 돈되게 하는일은 뭘까?? 가장 기본이 활발한 활동이야..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그렇게 풍부한 인트라가 구성되면 그걸로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고 더 활발히 활동이 늘어나고 그럼 경제적으로 짱공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근데..너처럼 1년에 한번씩 무슨 8.15 특사 인터뷰처럼 한번씩만 글쓰고 활동을 안한다??활동을 안하니 룰을 어길일도 없지.. 그럼 모두가 너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짱공이 망함..오히려 짱공을 망하게 만든데 일조한건 너의 그 기생생활이라고.. 룰을 안지키면 운영자가 개입을 하면됨..글을 이동하고 안되면 삭제하고 그래도안되면 글올리기정지를 시키고..그래도 안도면 추방하면 되는거라고..사회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 경제가 잘돌아가면 이런일이 생길수밖에 없어.그것도 감안해야하는 것중 하나야.. 모두가 룰을 지킨다?? 그렇게 생가하는 사람이 문제임.안지키는것도 문제고 다 지킬거라고만 생각하는것도 문제라는거야..항상 튀나오는 사람들을 제재하게 항상 감시하고 정리하고 해야하는거라고..그걸 안하면 운영자의 직무유기라는 소리가 나오는거고.. 여기서 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치자..모두가 글을 1년에 한번씩 올리면서 룰을 열심히 지키는것과수많은 글을 올리는데 개중 몇개 엽계에 정치글올리는 것을경제적 짱공운영을 기준으로 어떤걸 선택해야할까???? 당연히 후자지.. 왜?? 안올리는걸 억지로 올릴순없자나.. 알바써?? 돈나가운영을 잘하면 후자는 통제가 되거든.. 원래 운영자가 그러라고 있는거거든.  3.. 이게 처음일거같지???  아냐 예전 벌래의 고소테러사건이 발생했을때.. 엄청나게 논란이됨..그중에 엽계에 정치글 올리는것도 포함이 되었어..그래서 엄청난 토론도하고 운영자에게 수십명이 쪽지보내서 정경사관리를 어떻게좀 해달라고탄원서처럼 써서 올렸어..그때 짱공이 허락만했으면 본사찾아가 간담회까지 할판이었다고 수십명이너처럼 징징대는 글따위가 아니었단다..고의적인 분탕질을 포함.. 과도한 조롱과 욕설.. 그리고 타게시판 친입까지이런걸 방지하고자 유저 운영자라도 놔달라고 했지..결론은 그것도 논란이 될거같아 자기네들지 직접 관리하고 꼼꼼히 챙겨본다고 했었어..결국 관리도 자기네가 하고 책임도 자기네가 지기로 한거야..그렇게 결론난거라고.. 4.. 그럼 니가 말한일에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위에 말한것처럼 다 룰을 지킬거라 생각하면 그생각하는넘이 망상종자임..다 잘지키지만 한두명은 룰을 어기는 사람이 발생하는게 자연이치임..그럼 그걸 제재해야지.. 안하면 안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야..1차책임은 룰을 어긴사람이 있지만 2차 책임인 그걸 관리못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거지.. 자 이걸 3자인 입장에서 보자..수천명의 회원이 모두가 룰을 다지킬거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론 안함..개중에 한두명 튐.. 근데 그걸 바로바로 운영자가 처리를 한다?불만없음.. 아 운영자 일잘하네..엽계에 정치글 올리는거?? 신경안씀.. 그냥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니까..그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어감.. 불만이 생기는건 뭐냐??? 처리를 안하고 똥싸놨는데 아무도 안치우는거야..그럼 여기저기 불만이 생기는거지.. 그럼 그게 사이트의 고질병이 되버리는거고아무도 통제안해.. 처리도 안해.. 그럼 막는사람도 없으니 막올려..올린거 보면 짜증나.. 악순환이 시작되는거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책임이 있고 운영자의 룰을 지켜야하는건짱공회사와 관리자인거야.. 도둑이 많아. 도둑을 욕했네?? 근데 경찰이 하나도 안잡네??그럼 누굴 욕할까?? 경찰이 문제인거야.. 안잡으니까 더 설치는거고..안무서우니까 더하는거고.. 이제 이해되니????니가 지금 세기말에 얼마나 개뻘짓을 하는지????니가 지금 이상황에서 지럴댈곳은 짱공직원이지 우리가 아냐.. 5.. 너의 문제점.. 아따 힘들다..여기까지 오기 힘들었다 그치???일명 정치충에대한 불만이 있는 집단그리고 탈퇴한 집단이 있어니가 주장하는건 두집단 모두를 싸잡아 말하는거고우리가 말하는건 그 두집단의 교집합을 이야기하는거야…정확히 불만이 있고 그이유로 탈퇴한 집단이 니가 처음말한 짱공망한거에 일조를 한 집단이지그게 우리탓인양 너는 우리에게 책임을 말하는거고.. 맞지??그 증거를 정확히 가져오라고 교집합 집단의 증거를..그래야 니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될거야..한두명?? 당연히 있지.. 내가 기억하기로도 그런사람 한두명 기억나..하지만.. 그 한두명으로 짱공이 망하는게 기여했다라고 할순없자나??최소한 수십명은 있어야 (사실 수백은 나와야 기여했다하지만 최소한 수십이라도 찾아와)짱공운영에 차질이 생길정도라는거야..넌 그런데 계속 정황근거만 주절거리지..검색하면 금방나온다.. 니가 찾아와 니 주장을 확고히하는데 우리가 수고를 할필요는 없자나??니 주장은 니스스로 굳히는거지 우리가 굳혀주는게 아냐…그러니 니가 안억울할려면 니스스로 찾아와 정리해서 올려.. 그리고 세기말에 이짓을 왜하니??억울하니?? 정경사에서 욕처먹고 쫓겨나서 억울해??그래서 정경사 잘못이 뭐있나.. 찾아보니 나온 결과가 이거야??이걸로 짱공 망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면 뭐 달라져??우쭐하고싶어??? 예를 들어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활발히 활동하다 사고도치고 하지만더 나은 사이트를 위해 활동했다면..넌 그냥 거기에 기생해서 산것뿐이라니까??히키코모리가 죄를 지을 일이 있니?? 집구석에 처박혀서 사는데 죄지을일 없지..교도소 죄수도 감빵에서 죄지을일 없어..하지만 히키코모리와 죄수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바지 할까??안해.. 남이 사고치며 죽어라 경제발전해서 올린사회에 그냥 기생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니가 부끄러워했으면 좋겟어..니가 글을 안올린다?? 안올릴수있어.. 다 해비업로더가 되라 말하는것 자체가 모순임..그럼 입닥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가 작은 잘못을 무슨 대역죄를 지어서 사이트를 망하게 한것처럼확대해석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쫓아낸 집단을 그런식으로 매도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쫓겨난게 아니라정경사가 잘못해서 나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 자기합리화 하고싶은거자나… 

  tamaris작성일 2025-12-09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종전과 휴전의 갈림길. 모든 주요 미디어와 매체에서 앞다투어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기정사실화로 보도중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말장난이기는 하나 이번 전쟁을 종전과 휴전을 저울질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 포인트로 느낍니다. 이번 협상안에서 가장 중요 쟁점은 영토할양과 안전보장이라는 두가지 키워드에서 이것이 과거의 뮌헨협정처럼 허울뿐인 평화협정으로 귀결될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협상에서 배제되는 유럽과 나토의 불만속에 당연 우크라이나가 납득할수없는 협상안에 철저히 미국과 러시아간의 국익일치라는 접점을 깨뜨릴 변수가 존재하지않음이 냉혹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미국으로선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와 유럽방위에서 지분을 털어낼려는건 당연하고 러시아로선 한번 숨고르기와 다음 전쟁을 향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에 일정부분 만족할수있고 이 부분이 양국의 이해를 이끌어낸것이 아닌가 느낍니다. 안타까운것은 우크라이나의 많은광물 자원과 비옥한 영토가 아이러니하게도 최대의 악재라 생각합니다. 전후 안전보장에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허용할리없는 러시아와 UN 평화유지군이 사실상 속빈강정임을 직관해본 유럽국가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미군이 주둔한다면 지정학적 긴장감을 이유로 마찰이 불가피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납득한다면 미군의 제한적인 주둔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투자금회수와 자원확보에 있어서 일정수준 소수의 미군이 주둔하는것이 유리하고 그 범위마저 미국인의 안전과 기업보호라는 자원확보루트는 명분과 실익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수많은 무기와 물자들은 결코 공짜원조가 아닌 세대를 거쳐서 갚아야할 빚으로 남았고 러시아가 코앞에있는 지정학적 불안요소는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크나큰 방벽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입장에선 그간 쏟아부은 자금을 회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가볍게 철군할수있는 라이트한 주둔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지의 군사적 역량집중에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전쟁으로 산업이 초토화되고 인구가 쪼그라든 우크라이나가 대처할수있는 잠재력은 이미 소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유럽전쟁을 끝낼것이라 보는 낙관적 견해는 이미 폐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는데 필요한 10~15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미국입장에서 한국전은 공산권이라는 거대한 파도앞에 전초기지이자 일본이라는 미군자산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부여함으로 그나마 휴전이라는 형태로 마무리 할수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원이라고는 씨알도없는 최대 원조국가중 하나로 원조에 부정적인 미국민들의 따까운 시선까지 겹쳐지면서 한국의 산업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속에 초유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정권이 불가능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리없고 이미 모든 잠재력을 상실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쏟아부을 유럽국가도 전무합니다. 같이 손잡고 IMF에 불려갈 위기에 놓인 영국이나 프랑스도 자국내 갈등과 경제로 그로기 상태이고 독일마저 제조업 부진과 기술혁신에서 밀리면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라 우크라이나가 고립될 위기도 농후합니다. 연내전쟁을 끝내고싶은 트럼프와 장기전을 감내하겠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가속화되는중에 터진 우크라이나내 부패사건은 젤렌스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본인 자신의 안전보장이 우선되는 상황인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의 댓가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수있고 그럴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봅니다. 제국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자 개혁을 통해서 러시아 부활을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로 평가받는 고르바초프의 소련해체는 러시아인들에게 멍에로 남았고 제국의 부활을 외치는 푸틴의 행보에서 우크라이나가 벗어날수 없습니다. 전쟁의 마무리가 어떤 형식으로 종결될지가 중요한것은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돌발적인 군사행동에 조금이나마 제약을 줄수있나 없나로 마무리됩니다. 종전이라는 형식이라면 최소한 군사행동을 위한 명분이나 조치가 사전징후로 드러날수밖에 없으며 기습적인 재침공에 상당한 제약을 걸수있습니다. 반대로 휴전이라는 형식은 결국 사소한 분쟁이나 충돌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습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유럽각국이 대응할 시간을 늦춰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리평화협정(베트남전)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말장난 아니냐 반문할수있지만 유럽이라는 조별과제에 처한 각국이 능동적인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상정한다면 러시아가 휴전을 고집할수있다 느낍니다. 수천발의 미사일보다 강력한것은 인간의 의지임을 보여준 전쟁이라 할수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수는 강대국을 상대로 제한전을 시도한것이고 이것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멸망을 각오한 총력전을 시도할수있는 의지는 상대에게 줄수있는 크나큰 두려움이 되지만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것인가 생각하면 의아스럽습니다. 6.25는 전쟁에서 인간의 의지가 보여줄수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켰고 월남도 비슷할것이라 생각한 미국이 베트남전에 쓰디쓴 고배를 마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장에서 열심히 분투한 우크라나이군을 폄훼할 마음은 없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고 이끌어갈 리더가 부재했고 권력에 집착한 정치권의 부패속에 그 희생이 퇴색된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카르타고작성일 2025-11-23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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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 “日 다카이치, 훌륭한 정치인·”  친일 환영 ㅋ

  붸상구작성일 2025-11-01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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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다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한마디씩 지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짱공유_김씨작성일 2025-10-25추천 62
• [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WadeP작성일 2025-10-20추천 49
• [영화] '천국의 열쇠' 실사판 (1944), 라디오판 (1945) 공개 중 ft. 안필립  * 작품에 따라선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The Keys of the Kingdom (원작 소설 기준 1941년, 실사판 영화 1944년, 라디오판 방송 1945년)    '왕국의 열쇠'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1941년에 나온 A. J. 크로닌의 크로닌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1944년에는 그레고리 펙 주연의 실사판 영화로, 1945년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도 각색됐고, 어릴 때 소중한 주변 사람을 잃은 주인공이, 이후 중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러 간 주인공이 공자 사상에 기반해 선량한 생활을 하는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포함 여러 경험을 통해 천국에 가는 문 (방법)은 한가지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내용을 다뤘으며, '도산 안창호'의 아들 '안필립'도 '파오' 역으로 출연한 실사판 영화의 경우 아카데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습니다.(실사판과 라디오판 양쪽 다 1962년 이전 공표된 영화 # , 라디오 방송이라 # 한국에선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황)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원작 소설 작품 소개입니다.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랜시스 치점과 안셀름 밀리라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칭 구조로 다루어진 이 소설은 주인공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회고담으로 시작된다.프랜시스 치점과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신학교, 같은 신학원을 나와 보좌 신부 노릇까지 같은 성당에서 하게 되는 안셀름 밀리는 신심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언변이 빼어나고, 사교 수완이 있는 인물이다. 요컨대 밀리는 이 같은 천부적인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신학교에서는 우등생, 보좌 신부 시절에는 수석 보좌, 30대에는 외방 전교회 참사, 40대에는 주임 신부, 50대에는 주교직에 오르는 등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러나 안셀름 밀리는 보좌 신부 시절에는 본당을 위해 기적을 연출하고, 주임 신부 시절에는 정치와 야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계산이 빠르고 수완이 있고, 술수에 능한 성직자다. 하느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정작 인간은 사랑하지 않는 안셀름 밀리는, 크로닌이 파악하는 한, 사도의 책임보다는 사도의 권세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더 심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듯하다.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청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처녀까지 잃은 뒤 교회 일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프랜시스 치점은, 외모가 보잘것없고, 어눌하고, 반항적이고, 완고하고, 수줍음을 몹시 타는 사람이다. 그러나 겉보기에 그러할 뿐, 사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완고하리만큼 정직하고, 불의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저항할 만큼 용감하고, 회의(懷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다. 기독교에 몸 바친 성직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뿐만은 아니라고 믿는 그는, ‘그대가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네 행위를 보아 하느님께서 너를 믿을 것이다’,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회의 길이다’, ‘주님, 이번만은 주님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다. 요컨대 교회보다는 인간을, 천국보다는 이승에서의 참다운 삶을 더 귀하게 섬기는 프랜시스 치점은, 작가 크로닌이 파악하는 한, 사도의 권세보다는 사도의 책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더 심하게 말하자면 천국의 열쇠를 이미 손 안에 넣은 사람인 듯하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인간형이 있으니 바로 프랜시스 치점 신부의 친구인 의사 윌리 탈록으로 대표되는 인간형이다. 윌리 탈록은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빼박은 듯한, 정의로운 무신론자이다. 그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등의 종교적 가르침을 좇아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살다가 의롭게 죽어 간다. 서로에게 엄격한 신구교(新舊敎)의 싸움터인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하고,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 후일 친구인 프랜시스 치점 신부가 선교사로 일하는 중국의 벽지 파이탄에서 페스트와 싸우다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는 전통적인 사상이나 그 시대 그 땅 사람들이 공유하던 신학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던져 이를 검증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 낸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가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맹신으로 보고, 이의 해체 작업을 온몸으로 시도했던 것이다.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은 결코 전교를 목적으로 한 편협한 종교소설이 아니다. 주인공인 치점 신부 자체의 온 생애가 보여주듯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얼굴을 한 믿음이 아니라면 천국은 땅 위에서든 하늘에서든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을 배제한 현실 속의 사회주의가 결국 그들에게 외면당한 것처럼, 인간을 감싸 안지 못하는 종교는 그 외피가 어떤 형식의 종교이든 권력과 도그마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믿음은 맹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간, 민족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 어쩌면 《천국의 열쇠》는 세월의 강을 건너 더더욱 소중한 교훈과 문학적 자산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기독교와 신학을 전공한 옮긴이는 사적(私的)인 견해임을 전제로, 사도의 권세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른다는 주장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일에 작가 크로닌이 이 책에서 안셀름 밀리는 천국의 열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했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지만, 프랜시스 치점만이 천국의 열쇠를 얻을 것이라고 암시했다면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랜시스 치점에게 천국의 열쇠가 약속된다면 마땅히 윌리 탈록에게도 그런 약속이 베풀어져야 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기도’를 무기로 싸운 치점 신부의 싸움보다도, 어쩌면 맨손으로 싸운 의사 탈록의 싸움이 더 치열하지 않았겠는가? 자선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를 쓸쓸하게 한다.만일에 탈록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유로 천국의 문전에서 거절당했다면 치점 신부는 어떻게 할까? 그런 천국을 거부하는 치점 신부를 보고 싶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 베스트셀러 A.J. 크로닌 원작 “천국의 열쇠(The Keys Of The Kingdom)”를 영화화!!- 벅찬 감동과 가슴 뭉클한 프랜치스 치셤 신부의 아름다운 헌신적 사랑이야기!!- 가식적이지 않고 선동적이지 않은 참된 신앙, 참된 종교적 가르침의 참된 삶!!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참다운 인간애와 종교에 대한 보편적 시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간 치점 신부의 이야기이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내고 사제의 길을 택하기까지의 과정과 강직한 성격과 성실성으로 주위의 오해와 멸시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도 중국 벽지의 선교사로 건너가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천국의 열쇠'에 등장한 프랜치스 치셤 신부는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적 스승'같은 느낌을 줍니다. 만약 그가 실존인물이라면 저는 세례명을 프랜치스로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작가인 A.J 크로닌의 종교관은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다. 가식적이지 않고, 선동적이지 않은, 참된 신앙, 참된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 참된 인간으로서의 순수성을 보여 준 프랜치스 치셤 신부의 일대기인 '천국의 열쇠'는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소설이었고 그 아름다운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이제 지루해질 것으로 생각되면 새로운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나는 영화이다.이 '천국의 열쇠'는 1944년 그레고리 펙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갓 데뷔한 20대 신인배우 ‘그레고리 펙’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 프랜치스 치셤 신부 역을 잘 소화하여 일약 헐리웃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이후 정의로운 미국인을 상징하는 대표적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헌금'이나 '교회의 출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결부되는 하찮은 곳도 아니고. “A J 크로닌은 프랜치스 치셤” 신부를 통하여 진정한 '천국의 열쇠'를 제시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사판 영화의 경우 스크립트닷컴에서 영어 대본을 공개 중이고, 라디오판의 경우 Old Time Radio Downloads에서 파일 형식으로도 공개 중이니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scripts.com/script/the_keys_of_the_kingdom_20573  https://www.oldtimeradiodownloads.com/drama/lux/lux-radio-theater-45-11-19-502-keys-of-the-kingdom  

  콩라인박작성일 2025-09-1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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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문형배, '선출권력이 우위' 李 주장에 “헌법 읽어보라...헌법에 근거해서 주 장 펼쳐야”  개따르기니들 보고 있나?

  붸상구작성일 2025-09-1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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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국가고시 소방관채용 20m 왕오달은 17m로 위조시험이다. 1편 링크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5426/1?search=KumaKwaii&search_type=nick_name2편 링크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7124/1?search=KumaKwaii&search_type=nick_name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는 20m 길이를 레벨 1에선 8km시속으로 7회 달리고, 레벨 2에선 9km 시속으로 8회 달리고, 레벨 3에선 9.5km의 시속으로 8회 달리는 식으로, 계속 속도를 올려가면서 달린다. 이는 심폐지구력 측정의 사실상의 국제 표준 방법이다.턴하는 공간 양쪽 1m 정도를 포함하면, 22m 길이의 트랙이 필요하다.하나의 레벨은 1분 정도이다. 무산소 운동을 최대부하로 했을 때, 지속시간이 대체로 1~2분 정도인데, 왕오달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 먼저 이전글 리플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문체부장관이 성인체력 측정 공간의 규격을 15m로 고시했다고 해도, 20m 왕오달은 별도의 공간에서 측정할 것이다. 라는 리플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실제로 왕오달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국민체력 100 체력측정 시설을 먼저 봐 보면요. 일부 체력 측정시설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해당 체육관의 농구장에서 측정 하기도 하지요. (1편에서 보다시피, 짧은 쪽 길이가 15m인 농구장에서 측정을 하지요.) 대부분은 17m 정도의 공간에 왕오달 트랙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요.**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체력100 측정실이 포함된 도면인데요. 농구장 짧은 쪽이 15m인데요. 선을 그려보니 17m 정도가 되어요.   문이 있는 위치는 국민체력100사무실인데요. 문보다 안쪽으로 국민체력 100이 있으니, 17m를 겨우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력 100 안에 트랙이 있지요.   고양체력인증 센터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이에요. 대여해주는 곳 사정에 따라 트랙 도색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광각사진이라 트랙이 어마어마하게 길어보이지만, 20m 안 됩니다.) 도구나 기구를 기대어 놓은 공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22m가 나오는 곳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대강당/대체육관의 농구 코트의 긴쪽(28m)이지요.(핸드볼 코트는 더 크지만, 아주 드무니까요.) 2.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심폐지구력 통계는 도저히 외부에 발표가 불가능한 수치이다. 라는 이전글 내용에, 일본과의 비교만 있다,는 리플이 달렸는데요.37개 국가의 4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메타분석)한 논문이 있어요.(맨 아래 링크에요) 국가간의 비교는 z-index로 해 놓았는데요.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 때, 이 z-index를 사용하면, 특정 국가의 평균을 알 수 있지요. 해당 논문에서 수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인데요, 남자는 최종 시속이 11km이고, 여자는 최종 시속이 9.5km이에요.(이건 해당 논문 data와 z-index로 AI에 계산을 시켜보시면, 결과 쉽게 얻으실수 있습니다.)(국가명, 표본수, z-index 순서에요. 참고로 일본 위로도 국가가 많아요. 일본이 살짝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z-index는 표준편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한민국 20m 왕오달 테스트는, 문체부장관 고시에 따라, 15m 트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한국 남자의 경우, 마지막 평균시속이 8.25km, 한국 여자의 경우 평균 최종 시속이 7.5km에요.(평균 횟수에 해당하는 시속의 75%에요. 정상 트랙은 20m인데요, 문체부장관 고시에 따라 15m 트랙에서 측정되었으니까요. 링크의 국민체력 측정통계 참조요)왕오달의 시작 시속은 8km인데요. 한국 여자 50%가 왕오달에 아주 낮은 성적을 낼 것이에요 (무산소 운동인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대부분은 200~400m 정도는 달릴수 있어서요. 최대 무산소 운동 지속시간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1~2분은 지속 할 수 있으니까요.) 3. 우리나라 사람들 운동을 안 해서, 심폐지구력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운동강도 부족과 운동시간 부족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에요.먼저 대한민국 사람들 운동시간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봐 보면요. 세계에서 운동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 하나이지요. 해당 논문의 운동시간과, 강도기준은, WHO 권고에 의해 1주일에 최소 중간강도 유산소(aerobic)운동 150분 이상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부터 시작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연습경기 정도가 중간강도 유산소 운동이지요. 보통 걷기 정도를 주로하는 한국 운동강도로는 WHO 기준에선 운동시간이 부족하죠.운동시간만을 비교하면, 한국의 운동시간 자체는 꽤 많은 편이에요. WHO 기준 강도를 못 맞출뿐이지요. 4. 선진국 중, 거의 한국에만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심폐지구력으로 인한, 낮은 일상 작업 능력이 맞을 것입니다.“라는 제 이전글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다 지적하셨는데요.미국 보건 복지부 건강증진국 가이드 라인을 재구성 하면요.”중등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성되어,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가 됩니다.이 이야기는 ”심폐 및 근육 체력이 낮으면, 일상 작업을 수행할 때, 과도하게 피로하면서도, 잘 못 수행한다.(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상된 사람과 비교해서요.)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요.그렇다면 심폐지구력이 낮은 만큼, 일상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일상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만큼, 육아가 어렵고, 딱 그만큼 출산 및 육아가 어려워 지겠지요.미국 보건 복지부 건강증진국 가이드 라인은 근거 중, 최상위 등급인 클리니컬 가이드입니다. 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5. 별것 아닌 체력인증서 한 장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는 리플도 있는데요.국민체력100 체력측정 결과 한장한장이 모여서, 국민체력 통계가 되고, 그 통계로 체육에 대한 세금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요. 매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20조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전문체육에 몰아주고 있어요.그 전문체육인이 전문선수 은퇴후, 생활체육인(일반인)을 지도하니, 전문체육에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지요. 실상은, 매년 대왕고래 100마리를 국민체육 진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비효율적인 전문체육에만 몰아주고 있지요.세금을 지원하면, 세금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세금지원의 방향을 다르게 해야지요.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세금 지원을 한푼도 안해야 하지요. 그런데 체육에 대한 세금지원효과를 확인하는 것만은, 올림픽 운동에 대한 탄압이 된다고 하지요.(전문체육인들은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요.)  전문체육 자체가 사실은 국민체육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게 아닐까 하는 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이전글 리플에 대해 답변하는 부분이 꽤 길었어요. 오늘 이야기인, 국가고시인 소방관 20m 왕오달이 실제로는, 17m라는 내용을 봐 볼게요.1. 바닥에 선 그어 놓은게 왜 근거가 될 수 있냐?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은 농구장 코트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중 짧은 쪽이지요.- 링크의 농구코트 규격 참고하세요.) .농구장 짧은 쪽 15m + 팀벤치와 간격 2m = 17m가 되지요.따라서 1번에선, 아주 간단하게 17m이지요.(팀벤치 쪽 선은 해당 시간에서만 기적적으로 보이는데요. 갈색의 둥그런 농구장 라인을 고려하면, 위쪽 하얀선은 팀벤치 라인이 맞습니다.)  2.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소방관 체력시험인데요.공식홈페이지에 의하면, 해당 체육관 마루 부분 짧은쪽은 38m이지요.그리고 난간의 곡선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은데요. 곡선부분 철망 칸수는 6칸 이지요. 사진에서 마루부분은 아래 사진 파란선 사이지이요.(a라고 한다.)(난간 곡선 부분 사진과, 대각선 계단 위치를 잘 비교해서 보면요. 아래 링크에서 원본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에요.) 소방 20m 왕오달 트랙은, 아래 사진의, 방송실 창문과, 문쪽 사이이지요. 정면 촬영 사진에서 주황선 사이이지요.(b라고 한다.)a에 있는 기둥의 사이와 b에 있는 기둥의 사이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지요. 그럼 소방 20m 왕오달 트랙 길이는, (b= 9개 / a= 20개) * 38이지요.대략 17m가 나오지요. 오차를 고려해도, 소방 왕오달 1,2번은 거의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18m에도 못 미치지요, 거의 17m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3. 잘 일하고 있는 소방관 모욕한다는 말도 안되는 리플 달릴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입니다. 소방관 심폐지구력이 지금까지 알려진 수치보다 현저히 낮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좋고 가벼우면서, 비싼장비 사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정부예산자체가 부족해서, 비싼 소방장비 도저히 사 줄수가 없어서, 악으로 깡으로 일 시켰던 적이 분명히 있었지요. 지금은 소방관 체력자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가볍고 더 좋은 장비 사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참 신기하죠? 문체부장관이 20m 왕오달 측정 공간을 15m로 고시하면, 행안부 소속인 소방방제청에서 국가고시를 20m로 고시하고 실제시험은 17m에서 치러요. 현역 소방관은 매년 체력검정으로 20m 왕오달을 하는데요. 현역 소방관 체력검정부터 일단 20m에서 해 보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 신규채용은 최소횟수를 줄여서라도, 20m 트랙에서 국가고시를 치러야하겠지요.    링크https://sci-hub.se/10.1080/02640410500432193전세계 20m 달리기 퍼포먼스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24)00150-5/fulltext운동부족 논문 - (t)에서 괄호제거 하시구요.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2015/time-spent-sports-countries/유명 통계사이트 국가별 운동시간 통계 농구코트 규격https://www.koreabasketball.or.kr/static/2019%20KBA%20%EA%B7%9C%EC%B9%99%EC%84%9C_20201030.pdf 국민체력측정통계 2024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83&pDataCD=0417000000&pType=07 소방관 17m 1번 유튜브 – 2분 17초https://www.youtube.com/watch?v=bWbmNGeQENE 강서실내체육관 소방관 17m 2번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4IHcV7kGtqI 고양체력인증센터https://www.youtube.com/watch?v=r6uQINPaLA82분 17초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곡선부분 사진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8800&key=20100421.88001000619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정면 사진https://www.yna.co.kr/view/AKR20231121125800002      

  KumaKwaii작성일 2025-09-15추천 1
• [인생상담] 청약 입주장에 대출이 어렵네요... 22년도에 청약들은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 보고 다닙니다.. 공급가액이 6억1500에 확장포함 옵션이 4500만 중도금 이자가 2000조금더 되는상황입니다.. 계약금 10프로 옵션계약금 20프로 가지고 무지성  청약운좋게 되어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안일하게 살기도했고 아들도 하나 있고 16개월…. 이번에 와이프가 둘째 임신을 하였습니다.. 시험관… 지정은행중  우리은행에서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취급하여 상담 결과 4.8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금액이 5억중후반입니다.. 1억이란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일벌려놓은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2금융 새마을금고에 가서 상담을 한번더 받아보고 하긴 할텐데…  쉽지가 않네요… 결국 분양권 판매를 해야 할것같은데…지금팔자니 입주장이라.. 마피 3~4000만씩 붙는 상황이더라구요… 저는 이럴때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친가와 연끊고 산지 5년째라 도움은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친구든 지인이든 돈 1억 빌리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잔금을 치뤄야 전세든 월세든 주거나 마피라도 없이 매매 하고 싶은데  무섭네요… 실거주 하려고 했으나… 안일하게 살아온 3년이란 시간이 너무 후회되고 어려운것 같습니다.. 대출 5억 받아도 문제 안받아도 문제인 상황이네요… 하도 답답해서 넋두리 해봅니다.. 내집장만 참으로 어렵네요 이번 기회로 정말 제 자신을 돌아 보게 됩니다..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울 아들한테도 미안한 시간이네요…    

  스니커즈사랑작성일 2025-08-18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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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2  안녕하세요. 두번째입니다.  지난 한국 개신교 개판의 역사를 초장기부터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소재욕심에 막 넣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줄이고 쪼개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저도 첨보는 소재들이 계속 알게되어 그런쪽에서는 기쁩니다.ㅎㅎ생업이 있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 밖에는 글을 쓰지는 못하네요..ㅠㅠ  일단, 1907년 평양대부흥, 개신교의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도사 길선주의 활약으로 일단, 개신교는 전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까지 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세워지면서 기독교 공동체 네크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큰 역할도 합니다. 진짜로 한국 개신교 초반에는 민족운동의 기반이 된다니까요?ㅎㅎ 이때 안창호와 유관순이 개신교출신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출처 :캠브릿지대학 / 한국 개신교 성장의 정치적 요인 : 개신교와 1919년 3·1운동.)  다만, 3.1운동 이후 개신교의 민족운동 성향이 계속 거슬려하던 일제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학교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제화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일제가 전시총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내선일체’를 그때부터 사용했구요, 조선 내 모든 종교에 신사참배 ‘거부 불가’ 명령을 내립니다. 불응하면 교회 폐쇄와 체포한다는 내용이었죠.  1930년대 중반까지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명백한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했고, 평양 산정현교회 등에서 그 ‘주기철’목사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저항했죠.      1938년 평양총회 : 민족종교 VS 개x교 – 운명을 가른 결정   193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 아니 한국 개신교 운명을 가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회 개막 전부터 일제는 총회 결의를 신사참배쪽으로 강요함다. 총독부 경찰과 친일 세력을 주변에 뿌려놨구요, 총회 안에는 사복 경찰을 잠입 시켜놔서 안팎으로 완전 감시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슴다.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요 의례적 국가의식”이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선언을 하게됩니다. 총회 폐회 후, 총회장은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신사참배 결의를 거역하는 자는 교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배반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으로 교회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대자 색출과 징계, 친일 목회자들을 앞에워 교회를 통제까지 합니다.(출처: 총신대 정암신학강좌 1994,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한다.”)      조직적 친일 협력의 전개   장로교회는 1938년 총회의 결의 이후 조직적으로 완전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총회 결의문에서 나오듯, 조선예수장로회는 황국신민의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이후 전쟁 지원을 위한 각종 친일 활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회 예배 순서와 행사에 국기(일장기)에 대한 경례(헐?), 황국신민 서사 암송(헐??), 도쿄의 천황성을 향해 절을 하는 궁성요배(헐???) 등의 국민의례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거, 교회 예배때 하는겁니다. ㅅㅂ 조사하다보니 교회 이름으로 온갖 친일행위가 있는데, 더 쓰면 지루할까봐 생략은 하겠는데, 그냥 보통의 친일파가 할 수 있는 친일행위는 다했습니다. 어떤면에서 진짜 대단하네요.. 심지어, 일요일에 친일헌금도 모아서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허.. 뭐 나중에는 모은 헌금으로 총이랑 비행기도 사서 일본군에다가도 바치네요. 이런 시부랄..  그러다가 이마저도 굴욕적으로 194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강제로 해산당하고 일본이 기만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선장로교단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일본 기독교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버립니다.(출처: 박용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총신대.)      우리편 : 저항과 순교의 기록   그래도 정말 아주 소수의 양심은 끝까지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주기철 목사 외에 몇 명의 목사, 수십 명의 신사들이 절하기를 거부하여 투옥되었으며, 결국 주기철목사는 수차례 구속과 고문으로 인해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여기서 수차례 구속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의 뜻을 꺾으려고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또 잡고 조지고 풀어주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 까지 합니다. 또 조지는 방법도 개같은 게, 가족 앞에서 사람을 조집니다. 이 광경을 본 주기철 목사의 아들이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 이후 주기철 목사를 공식 면직하고 그의 가족을 교단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뭐 해방 이후 다시 복권시키고 순교자가 되긴 하지만요. (출처: 박용규, 『순교자 주기철』)      장로교회의 분열 : 돌아온 자들 VS 위선자들   해방 후 신사참배의 죄와 책임을 두고 당연히 장로교회 내부는 개판이 되었슴다. 회개와 제명처리 논쟁으로 1952년 분열까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소수의 아군이 생깁니다. 해방 후, 그 개같았던 친일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회개와 과거사 청산 요구가 미친 듯이 제기되었지만, 교단 지도부는 9년간 이리저리 미루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온 이른바 ‘출옥성도’들이 교회 재건과 회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냅니다. 전투력 만땅에 빡이 머리끝까지 쳐있을 만 하죠? 이들이 배신때린 새ㄲ들 죄다 조지라고했는데, 실제로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지 않았슴다. 결국 한상동 목사 등 출옥성도들은 “좋같은 위선자, 친일파, 배신자 새ㄲ들, 회개하지않는 새ㄲ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며 교단을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1951~1952년 고려신학교파(고신파)가 형성됩니다. 부산에있는 고려신학대학교,고신대가 여기 고신교단 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고신교단 지독한게,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총회 때 개회 시마다 과거 80년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27회 개판 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참배 가결을 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워딩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대로 굴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의지에 눈물이 납니다.ㅠㅠ  또한 1953년 기존의 장로교회 중에 소수 양심파에서도 “시부랄, 도저히 못참겠다. 니네 새ㄲ들은 양심도 없냐? 고신 애들이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이런 얼굴에 철판깔은 놈들.. 니네랑은 같이 못살겠다.”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기독교 진보 또는 기독교 좌파라고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입니다.  그 유명한 민주화운동의 목사님, 한빛교회 ‘문익환’목사님께서 여기 기장교단 소속입니다. 또한 한신대가 기장교단소속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겪은 장로교회에서 놀란 나머지 뒤늦게 “내가 잘못했다!!.”하고 1954년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냈는데, 그마저도 친일행위에대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인정,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구조적 개혁은 없고, 그냥 ‘내가 좋나 미안하다!!!.’ 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ㅅㅂ 50년 뒤에 ‘밀양’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라고 이 ㅂㅅ같은 ㅅㄲ들아!! 그것도 기독교 모욕하는 영화라고 뭐라하더라?? 제발 반성좀 해라..  뭐 그 뒤로 1959년 천주교와의 신앙적 입장차이로 인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으로 대분열을 겪은 후에 조각조각 더더더더더 분열되어서 현재는 공인 장로교단이 대충 300개, 비공식 500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사참배쉬소성명”(1954)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사참배 문제를 재검토 한다] 총신대학교, 1994 정암신학강좌 발표문 / 통계자료 : 한기총)      장로교회의 사생아 - 통일교의 탄생   또 요당시 장로교회가 한국사회에 본의아니게 진짜 큰 해악을 끼친게, 1954년 문선명의 ‘통일교’라는 사생아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신사참배와 그 외의 친일행위와 더불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장로교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고, 기존 교인들은 장로교회에 도덕적 환멸과 함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게 문선명입니다.   장로교회 집안에서 자라난 장로교 교인이었던 문선명은 장로교회를 ‘타락한 종교’. ‘실패한 신앙’으로 규정하면서 ‘오직 나만이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이어받아 완성할 수 있다.’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이상하게 끝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문선명도 첫 활동을 평양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길선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예수의 환상을 봤으며 자신이 예수의 선택을 받은 ‘예수의 사명 계승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다른 교계와 다른 종교는 일제강점기때 뭐했나? 뭐 다른 개신교 교단이라고 다를게 없는게,  이승만의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 신사참배하겠다고 배를 드러내까서 꼬리 흔들고 있었구요, 친일행위도 장로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장로교회와 나란히 1943년 일본에 복속되었슴다.  해방 후에 여기는 장로교회보다 결과가 더 개판인데, 여기도 초반에는 내부 갈등을 겪다, 결론은 “야~ 그냥 좋은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다같이 합치고 덮어놓고가자~!.”로 끝났습니다. 누가 끝내래??? (출처 : [한국 감리교회의 신사참배 대응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천주교, 카톨릭도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게, 일본에서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바티칸 교황청에서 “얘들아~ 그거 그냥 국가의식이라니까, 그냥 일본 시키는 대로 신사참배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 저항하시는 빡시친 몇몇의 신부님은 조선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남아서 신사참배 한 신부도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특별한 사과나 참회없이 스리슬쩍 넘어갔구요.    불교는 더 대박인게, 조선 때 숭유억불정책과 원래 일본 내 승려의 존중 문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료조사로 나왔는데, 저도 처음 안 내용이라 좀 머리가 띵하더군요.  그 당시 한국 불교는 거의 일본화 되었구요. 전국에 불자들을 살살 꼬득여서 재산이고 땅이고 논이고 다 뜯어내서 일본에 바쳤다고 합디다. 조선 때 쌓였던 복수심같은 걸 풀었다고 하던데...(스님들 자비심은요..??)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은 몇몇의 스님은 끝까지 저항하셨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깨닫습니다..ㅠㅠ (출처: 『친일 승려 108인 – 끝나지 않은 역사의 물음』)  100년이 지난 지금 제일 좋같은 건, 저렇게 친일하지 않고 자기 양심과 신념을 지키신 주기철목사님을 100년전 배신자의 후예들이 팔아먹고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국힘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고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거죠.  왜냐면 개신교에서 대표적인 순교자거든요. 지네들한테는 또 없거든요. 그때는 ㅆㅂ 제명에다 출교까지해서 내버렸으면서 이제와서 좋나게들 팔아먹고 있어요. 더러운 놈들이.. 에효..  특히..명예훼손 때문에 특정인을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빤스 좋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좋나게들 얘기하시드라구요. 그 양반 선배들은 어떤인간들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립죠.. 당신 선배는 주기철 목사가 아냐!!!!  그리고 더 좋같은 건, 정작 그 주기철 목사님 후예인 고신교단은 100년동안 정작 아무런 사과나 화해의 선언이나 손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분리된 뒤에 더욱 철저하게 탄압받고 외면당합니다. 암튼 그래서 더 싫어집니다. 하는 짓이 아주 어디 누구누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착한 기독교인 교파는 ‘고신’과 ‘기장’으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고신교단의 교인 수는 378,376명, 기장교단의 교인 수는 208,307명, 그 당시 전체 개신교인 수가 8,460,000으로 나와있을 때, 전체 비율은 7%입니다. 뭐 쫌 더 추가될 아군까지 추정하면 착한 기독교인은 7-10%, 그리고 90-93%가 쓰레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건 과장 아니에요~)(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치며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곧 8.15 광복절이고 하니, 독립기념으로 좀 더 깊게 파고 좀 덜 알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길어졌네요;;;  그동안 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가 중심이되다보니, 주인공부터 주변인물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이 그래도 독립운동이 좀 당연하지 생각했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뒤지면서 느낀 점은, 큰 벽을 마주한 암담함? 답답함?   1937년부터 조선은 분명 지금의 티벳이나 홍콩하고 다를게 없었다는 거에요. 그때 독립운동가는 지금의 ‘티벳독립운동가’나 ‘홍콩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정이입하시기 편합니다. 그니까 미친 짓이에요. 저항? 무장투쟁? 아마 소극적 저항도 못할껄요? 요즘 홍콩에서 누가 독립운동한다는 얘기 들려요? 거기다가 중일전쟁으로 만주벌판에 점점 영토는 넓어가고 있었죠. 지금 일본 극우가 여전히 대동아공영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도 뭐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얘기하면서 만주벌판 우리꺼였다. 말타고 놀았다고하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뽕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저 미친놈들처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일제가 없는 하늘 아래서 살아 본적이 없는 사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겪어 본 적없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저항했던 그를 기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육사>   본명: 이원록(李源祿)호: 육사(陸史) → 수감번호 264에서 따온 것출생: 1904년, 안동 출신사망: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감옥 (일제 헌병대 고문 중 순국) <광야>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음편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남겨진 위선자들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 지, ‘서북청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루리작성일 2025-07-27추천 54
• [정치·경제·사회] 2찍들을 보면, "지자체"와 같은 "행정" 자체를 모름.ㅋ 꼭 이럴때 나오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지역에 이거이거 해주세요" 불만도 많고, 이거 안되면 망한다…등등.그리고 한다는 말이.“정부가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이런 기사들 퍼나르지요. 지자체는,“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의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입니다. 지자체는 집행부, 집행기관이며,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법의 허용범위 내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2찍들은 이해 못하죠? 즉,“정부에서의 법적 권한”아래,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명분아래, “지역을 관리할 사람을 뽑는”것이 지방선거고,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말하면,“정부는 권한과 돈을 내려줄테니, 니네 동네, 어떻게 운영할지 니네가 직접 뽑아서 니네가 원하는대 운영하세요”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 시장 등등은 이렇게 뽑혀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구역을 운영한다.”이거에요. 그런데, 지네가 이상한 놈들 뽑아놓고는, 뭐가 달라지는것도 없고 하니까,“정부가 책임지세요” 본인들이 행사한 “국민의 권리”인 표를 저 멀리 던져두고는,“내가 힘드니까 니들이 해줘” 뭡니까, 이거? 그러니 김상욱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그 동네에서 해먹으면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 지들끼리 뭉쳐서 유지할 생각만한다”라는 사람이 계속 해먹지요.ㅋ 투표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건데, 본인들의 “권리”를 버려놓고는,  아…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그 정도의 사고를 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 뽑았겠습니까.ㅋㅋㅋㅋㅋ 이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이딴 것을 언론화 시키는 기레기나, 이딴 거 다시 커뮤니티에 올리는 벌레나,다 거기서 거기인것을……(일부, 그 지역에서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Nez작성일 2025-07-19추천 45
• [정치·경제·사회] 주적 개념 변천사 참고 삼아서들 보시면 좋겠네요, 뭐가 시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1. 주적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임, 이 때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사용.  이승만, 박정희 때는 사용하지도 않은 단어. 2.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적 표현이 들어간 국방백서 미발행 3. 노무현 정부  주적 표현 대신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란 표현 사용 4. 이명박 정부  초기 주적 표현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사용하였으나 이후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 5. 박근혜 정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 사용 6.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중국의 사드 보복과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해상 초계기 위협 사건으로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 7. 내란 정부북한군과 북한정권에 한정해 '적'   

  _수리부엉이작성일 2025-07-16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정부, '독도 자국 영토' 日 주장에 "강력 항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455?sid=100  

  woonyon작성일 2025-07-15추천 38
• 
  [정치·경제·사회] "분쟁? 독도는 우리 영토" 日 기자에 '단호박' 답변       

  woonyon작성일 2025-07-03추천 12
• [엽기유머] 쌀의 기원은 중국 따위가 아니다.  진정한 종주국은 학계적으로 한반도라고 정리가 끝나있다. 동북공정 하는 이유다 다 있었구나~~ 그 누군가 예지했던 것 처럼 곧 얼마 않가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게 될 것이다.

  넷훌리건작성일 2025-06-23추천 41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처벌한다작성일 2025-06-04추천 34
• [정치·경제·사회]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 챗gpt에게 한국어 일본어로 물어봄  독도는 어디땅이냐?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말해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긴데 핵심을 보면  ✅ 결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라고 하네요  일본어로도 물어 봤습니다  質問：「竹島はどの国の土地ですか？」 ( 다케시마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이것도 역시 긴데 핵심만 요약하면  ❓ 질문 :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결론 :현재,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독도)는 대한민국(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의 영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일 간 영토 문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리 :현재 지배 상태: 한국역사적·지리적으로는 양국이 주장 중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현실적 사실이처럼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매우 섬세한 외교 문제로 냉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결론을 내서 다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일본어로 독도 어느나라 땅이냐고 검색하니까 왜 분쟁지역인거 처럼 말하냐? 양아치 짓 하지말고 일본어로도 명백한 대한민국땅이라고 해라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하니 아래처럼 말하네요  먼저, 사용자님의 관심과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격한 점은 정중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도 사실과 논리, 품격 있는 태도가 더욱 강한 힘이 됩니다. 저 챗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AI로서, 균형 잡힌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를 일본어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独島は大韓民国の領土であり、現在も韓国が実効的に支配しています。」 일본어로 물을땐 다소 애매하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국땅이라고 하니 그래도 나쁘진 않은듯 합니다  

  용인자연농원작성일 2025-05-16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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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2025 2분기 읽어야 할 책들   의도하지 않게 벽돌이 많습니다. 책이 두꺼우면 오래 읽을 수 있고 내용도 풍성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1.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이재명 저   빛의 혁명, 결국 국민이 합니다그 확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다이재명의 인생과 정치철학  “오랜만에 단행본을 내놓는다. 이 책은 나의 정치인생과 정치철학 그리고 내가 꿈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질문을 한다. 정치는 무엇인가. 이재명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품고 정치의 길을 걸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참 주인인 국민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노래다.“   2. 화력 역사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 - 폴 록하트 저/이수영 역      3.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유대 기업은 현대 중국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했나- 조너선 카우프만 저/최파일 역   20세기 초 상하이를 둘러싼 성장과 모순‘치욕의 100년’에 묻힌 역사의 모자이크를 찾아서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은 중국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형성했던 두 라이벌 가문 서순과 커두리의 숨겨진 100년을 복원한 논픽션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보스턴 글로브]의 중국 담당 기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던 조너선 카우프만은 치밀한 자료 조사와 수많은 인터뷰, 소설가와 같은 글솜씨로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서순과 커두리의 유산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책은 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부터 1949년 공산당 집권까지, 중국 정부가 ‘치욕의 100년’으로 여기며 감추려 했던 이면의 역사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유력 매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저자의 끈질긴 추적은 중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거대한 맥락과 연결되며, 서순과 커두리의 발자취와 함께 격동하는 20세기 초의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두 가문의 선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세계의 군사적·외교적 마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00년 전 그들이 겪어냈던 성장과 발전, 투쟁과 모순은 오늘날 국제 정세의 격랑에서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강철왕국 프로이센- 크리스토퍼 클라크 저/박병화 역      5. 블랙홀 사건지평선 너머의 닿을 수 없는 세계- 브라이언 콕스, 제프 포셔 저/박병철 역   칼 세이건을 잇는 우리 시대의 물리학자브라이언 콕스의 블랙홀 연구 결정판!“블랙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 물리학자 김범준 추천  ‘블랙홀’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존재다. “블랙홀을 알기 위해서는 물리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할 만큼, 블랙홀은 물리학, 천문학 등을 공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고, 블랙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에 진입할 수 없다. BBC 과학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우주〉 〈경이로운 생명〉 등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브라이언 콕스는 과학의 신비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차세대 칼 세이건”이라는 명성을 얻은 물리학자다. 같은 대학에서 입자물리학을 가르치는 제프 포셔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그간 『퀀텀 유니버스』 『E=mc2 이야기』 등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두 물리학자의 연구가 이번에는 블랙홀을 향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의 주제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학자들의 수많은 논쟁과 연구로 책의 서막이 열린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는 블랙홀에서 우주의 기원과 시공간의 근본적 특성까지 유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양자역학, 사건지평선, 일반상대성이론, 특이점, 호킹 복사, 커 블랙홀, 슈바르츠실트 해, 펜로즈 다이어그램 등 블랙홀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왜 블랙홀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곧바로 깨닫는다. 블랙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열역학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곧 물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에서 스티븐 호킹 그리고 오늘날 양자역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에 걸친 물리학의 최전선을 향한 과학적 여정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이 책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의 말처럼, 저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블랙홀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 우파니샤드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 정창영 편역    수천 년을 내려온 고대의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도가 되어준다. 나는 누구인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체가 나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인가? 아니면 진정한 내가 따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파니샤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쓴다.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자기 발견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을 통해 단 하나의 진리,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깨달음에 깊은 공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 사상의 원천, 힌두교 경전으로만 알려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우파니샤드》는 사실 깊고 풍부한 영감과 직관적인 예지로 가득차 있다. 영성 분야에서 최고의 이야기 전달자로 꼽히는 역자 정창영은 이러한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7. 무지의 역사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거부해온 격동의 인류사- 피터 버크 저/이정민 역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 데이비드 아미티지 추천*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지구평면설, 백신음모론…우리는 과연 과거 인류보다 무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의인류 발전과 함께한 무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모든 시대는 자신들의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지식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보았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미신을 이성으로 쓸어버리려고 노력했으며, 근대 국가는 무지라는 거인을 없애려 했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과거 인류보다 덜 무지한 걸까? 《문화 혼종성》, 《폴리매스》, 《지식의 사회사》 등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았던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케임브리지대학교 종신 석학교수 피터 버크가 인류의 무지의 역사를 탐구하는 새로운 책을 집필했다. 《무지의 역사》는 무지의 발생을 비롯해 사회가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무지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라 때로는 의도적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음을 탐구한다. 이 책에서 그는 종교와 과학, 전쟁과 정치, 비즈니스와 재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무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흑사병부터 현재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무지를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며, 각 시대와 사회에서 무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심지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는지 설명한다.   8.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 이스라엘의 탄생과 팔레스타인의 눈물- 일란 파페 저/유강은 역   “가장 용감하고 강직하고 날카로운 이스라엘 역사학자” 일란 파페의 대표작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가 최근에 쓴 한국어판 서문을 새로 붙이고 재출간됐다. 이 책은 2017년 열린책들에서 ‘팔레스타인 비극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국내에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파페는 자국의 만행을 감추려는 이스라엘의 주류 역사관에 반대하며 198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적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모국의 역사 왜곡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이 때문에 파페는 일부 시민들의 무자비한 협박과 동료 교수들의 배척을 받았고 재직중이던 자국의 대학을 떠나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야했다. (파페는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의 엄청난 사건의 연유에는 영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파페의 연구는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그를 “현존하는 이스라엘 지식인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사람”으로, 故 에드워드 사이드는 “가장 뛰어나고 도발적인 학자”로 평가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종족 청소’라는 시각으로 파헤친 역사서다. 파페에 따르면 1948년 3월부터 이스라엘 건국 세력인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본격적으로 추방했다. 추방이 일단락되었을 때 팔레스타인 난민은 8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다.  이스라엘 건국을 ‘비어 있는 땅에 정착해서 사막에 꽃을 피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미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에 관해서는, 이미 건국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랍군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강제 추방은 없었고, 아랍의 침략에 맞선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저 / 임효선, 박지동 공역    이 책은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수립을 위해 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가치중립적인 초연한 과학자의 저작이 아니다. 토크빌은 오히려 과학적 지위를 주장한 모든 사회이론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온갖 종류의 역사적 결정론을 거부하였다. 1권은 본질적으로 작동 중에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10.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 리처드 파인만, 랠프 레이턴 저/김희봉, 홍승우 역   유쾌한 천재 물리학자의 모든 것!★ 파인만 탄생 100주년 기념판 20세기 과학의 아이콘, 파인만의 새로운 클래식 의심하고 비틀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고 질문하는 파인만의 정신이 우리에게 절실하다.―이권우(도서 평론가)  20세기 과학의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세기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이론적 발견뿐 아니라 원폭 개발, 유전자 구조 발견, 우주 비행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은 과학 기술의 개발이 일어난 시기이다. 아직 그 태동이 길지 않은 21세기의 과학은 여전히 혁명적 발전이 일어났던 20세기 과학의 강력한 자장 아래에 있다.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이들, 혹은 미래의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20세기의 과학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미테이션 게임」, 「히든 피겨스」 같은 대중 영화들도 당대 과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미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과학자 모델에 주목한 바 있다. 앞으로 과학이 향해야 할 방향을 짚으며 새로운 과학 및 과학자의 모델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주)사이언스북스는 20세기의 과학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학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2018년 리처드 파인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 『클래식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쾌한 모험(Classic Feynman)』을 펴낸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5월 11일 태어나 1988년 2월 15일에 사망하여 온전히 20세기를 살다 갔다. 2018년은 그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30주년으로 올해 기념해야 할 중요한 과학 기념일로 주목받고 있다. 리처드 파인만은 당대 과학의 아이콘이자 가장 창조적인 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20세기 과학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양자 역학, 원폭 개발, 우주 왕복선 등 20세기 과학 기술을 대표하는 사건들의 중심에 리처드 파인만이 있었다.『클래식 파인만』은 리처드 파인만의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1』,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2』와 『남이야 뭐라 하건』 세 권의 합본판이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시리즈와 『남이야 뭐라 하건』은 20년 가까이 과학 도서계의 필독서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책들을 한데 모아 완전판으로 구성한 책이다. 고전들을 새로 출간한 리커버판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에서 현대적인 통찰을 찾고자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방증이지만, 과학 도서계에서는 그런 열풍이 비교적 잠잠했다. 그러나 20세기 과학의 바톤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지금 파인만의 삶과 과학 이야기를 한데 묶은 이 책은 21세기 과학을 새로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클래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세 권의 합본판인만큼 파인만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포함한다. 파인만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대학 생활, 일찍 사별한 알린과의 사랑, 로스앨러모스 프로젝트 참여와 코넬 대학교 및 칼텍 교수 생활, 워싱턴에서 나사 우주 왕복선 진상 조사 위원회에 참여한 일을 비롯해 그의 삶과 과학에 일어난 사소한 일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파인만』은 이 일화들을 연대순으로 재편집해 파인만의 삶에 대한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여태까지 대중 사이에서는 파인만의 지적인 면보다는 '장난스럽고 유쾌한 면'이 주목받았고, 그의 과학적 업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파인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그는 창의적인 과학자였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새롭게 문제를 증명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언어를 스스로 개발했는데 그 언어는 아직까지 양자 역학의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민감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책임감과 학문적 진지함은 권위를 거부하고 장난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그의 면모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장난스러움에는 이유 없는 권위에 반발하고자 하는 반항심이 있었고, 반항심은 그의 기발하고 창조적인 태도와 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태도는 혁신을 추구하던 그의 과학과 이어진다.파인만의 수많은 일화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과학자로서 그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의 순수함, 나아가 그의 삶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들과 여러 시련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일화집을 넘어서 파인만이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때로 자신의 단점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파인만은 권위적인 학계의 분위기를 꼬집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음으로써 파인만이라는 인간의 내부를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11. 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 대서양 혁명에서 나폴레옹 집권까지- 장 클레망 마르탱 저/주명철 역   영어권의 최근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반영한 프랑스 혁명사의 완결판『새로 쓴 프랑스 혁명사』는 잠재력이 가득한 탐정소설 같다.결국 독자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프랑스 혁명사 연보Annales historiques de la Revolution francaise』  장 클레망 마르탱은 영어권의 연구 성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헌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1770년부터 1802년까지 시기를 네 가지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나눠서 재해석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위에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5세가 시작하고 루이 16세가 어설프게 이어받았으나 1789년의 ‘바스티유 정복’으로 알려진 대담한 정변으로 실패했다. 그때 프랑스인 거의 전체가 기다리던 혁명적 재생이 시작되었다. 그다음으로 1792년에 자코뱅파가 주도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자코뱅파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제거한 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이 제도적 안정을 방해했고, 결국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 국가를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프랑스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이 시기에 일어난 프랑스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마치 장편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솜씨 좋게 다루었다.    12.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저/이덕환 역   화학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이 들려주는화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놀라운 이야기  1996년 출간된 이래 늘 화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로얼드 호프만의 이 책은 화학이 무엇이고, 화학자가 어떤 마음으로 화학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번 개역판은 이전의 번역을 새롭게 가다듬고,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분야일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환경오염 등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화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우리의 생명현상 자체도 화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화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책에서 노벨상 수상자이자 “화학의 시인”인 로얼드 호프만 교수는 화학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화학의 세계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한다. 호프만 교수는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여론의 결정에서 정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학을 필수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학의 핵심문제들과 분자의 합성, 메커니즘 등에 관해서 쉽고 흥미롭게 쓰인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속한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저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따뜻한 해학과 사회 풍자,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영국 문학의 걸작! “그는 가난하고 고통 받고 박해받는 자들의 지지자였으며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를 잃었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 『위대한 유산』의 배경은 작가 디킨스가 살았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이다. 산업혁명의 결과, 중산계급이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의 주도권을 새롭게 장악해 나간 시대였다.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시대, 영국의 중산계급에 널리 퍼졌던 사회적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다. 가난에서 벗어나,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적당한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 즉 ‘신사’가 되려는 주인공 핍의 ‘정신적 사회적 성장’ 이야기가 작품의 주요 줄거리이지만 디킨스는 이를 핍의 개인적 욕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보편적 욕망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작품에 깊이와 무게를 더한다. 14.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마틴 래디 저/박수철 역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 최초의 제국이었다.”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든 최고의 가문, 합스부르크의 1,000년  합스부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 스페인-포르투갈 왕국의 왕으로서 중앙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와 극동 아시아까지 방대한 영토를 지배한 가문이다. 수 세기 동안 유럽 최고의 왕좌를 차지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숱한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혁명의 중심에 있었고, 때로는 지식과 학문의 후원자로, 때로는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이자 평화의 보증인으로 자처하며 유럽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에서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인 10세기부터 왕조가 몰락하는 20세기까지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미친 영향을 톺아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사를 다룬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탄탄한 역사적 근거와 저자의 탁월한 재치로 재현된 당대 최고의 가문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5-09추천 16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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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사장 와이프 성폭력저지르려다 도망갔다는 사건 내막  용의자 잡으러 가는중이라는 기사 까지 나왔는데변호사가 글을 올림    이 입장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쓴이는 사건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의자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엔터회사 사장의 제안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탈출을 시도했고, 여러 정황 증거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여러 피해 정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피해자 주장에만 치우친 보도가 아닌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사실 확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호소합니다.   딴건 모르겠고사장이 저 피의자를 "성비위"로 "해고"시켜놓고 "송별회"를 "자기 집"에서 열어줬는데 다른 직원들도 아이도 있는 가정집 "화장실"에서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고 "화장실에 있는 돈 20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  

  펑키멍키작성일 2025-04-22추천 39